강신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해에는 전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한 해였으며,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2004년 올해는 지방분권의 원년으로 삼아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한 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올해도 위원장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으니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4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금번에 총무국 총무과에 체육청소년담당을 신설하여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서 이관하여 분장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제2항 사회산업국장의 분장사무 제2호 내용 중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 조례 제5조 제2항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내용 중 제14호 체육·공보행정에 관한 사무를 각각 제4호 체육·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사무와 제15호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법령개정에 따른 사무신설 및 현업부서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구의 공무원정원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내용 중 정원의 총수 583명을 59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569명을 58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되어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액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로 묶어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배분하기 위하여 동래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와 5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서는 계획성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해 구청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와 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희망단체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된 신청사항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운영에 대해서는 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부터 19조까지는 제정안을 참고하시고, 제20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총무국 총무과에 『체육청소년담당』을 신설하여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의 소관 업무 중 청소년 업무를 총무국 총무과로 조정함에 따라 실·국별 분장사무 및 기능을 조정코자함. 2. 주요골자 O 총무국 총무과 『체육청소년담당』“신설” O 실·국장 사무분장 ▷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사회산업국장 ⇒ 총무국장) 3. 검토의견 O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제2항 제14호와 제6조 제2항 제2호는 2002년 8월 26일 개정되었는 바 있어 또 다시 개정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O 총무국 총무과 소속 체육청소년담당의 신설로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사회산업국에서 총무국으로 이관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법령개정에 따른 사무 신설 및 현업부서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우리구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증원 조정함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정원의 총수를 583명에서 12명 증가한 595명으로 함. O 집행기관의 정원 : 569명 ⇒ 581명(순증 12명) O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변동없음) 3. 검토의견 O 직급별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 등 총 12명을 증가하는 것으로 O 부서별 증감내역은 총무과 3명 증가, 교통행정과 2명 증가,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지적과에서 각각 1명 증가, 사회복지과는 1명 감소되었으며, O 6급 담당 3명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과 체육청소년담당,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담당, 교통행정과 주차관리담당임. O 우리구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게 증원 조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정원조정시 동사무소 인력 증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O 부서별 정원 조정 : 첨부 O 보정정원제 : 지방자치단체 정원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인원을 추가하여 부가 운영토록 하는 제도 ▷ 시 행 일 : 2003. 5. 9(행정자치부 고시) ▷ 표정정원 : 623명(표준정원 583명 × 보정비율 1.07) • 3년간 40명 증원 가능(연차별 30% 범위내 증원) • 인구수, 결산액, 면적, 동수 기준하여 표정정원 산정 부산광역시동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 제안이유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보조금 대상 단체 및 지원 금액의 합리적 지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 배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O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O 구청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 일정기간 홍보 O 보조금 지원희망 단체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O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 심의 3. 검토의견 O 2004년부터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액이 폐지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회 단체 보조금 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O 본 조례안의 신규 제정이 필요하며 조례안의 내용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 사회단체보조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서 총무국 총무과로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자주 조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총무국 문화공보과에 체육과 청소년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시의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가급적이면 시 기구와 구 기구를 맞추어 가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변동이 되면서 청소년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갔는데, 청소년 업무는 아시다시피 청소년 보호, 육성만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데 요즘은 확대되어서 길거리농구까지 합니다. 청소년 업무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총무과로 청소년 업무와 체육을 포함해서 체육청소년계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가 늘어나면 직원은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나중에 정원조례가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계가 늘어나는데 그것은 비율이 있습니다. 정원조례에 12명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계가 3개 늘어나면 담당이 3명 늘어나고, 직원이 9명이 됩니다. 그래서 총 12명 중에서 직원은 9명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계에는 직원이 몇 명 늘어납니까?

담당 1명과 7급 1명, 8급 1명은 사회복지과에서 오기 때문에 실제는 두 사람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면 3명 가지고 됩니까?

체육, 청소년 이 분야는 업무가 앞으로는 5월, 9월 등 한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직협 등과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나중에 정원조례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대폭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분권화해서 다소 업무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력 진단을 6월쯤 전체를 해서 맞춰보겠습니다만 앞으로 담당도 업무를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1명 온다고 하셨지요?

예.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 업무가 옵니까?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에서 한 사람 오는데 그 사람은 이름 그대로 청소년 업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한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이 총무과로 넘어 옵니다.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계에 대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계에 오면 주로 무엇을 담당합니까?

청소년 업무를 총무과로 넘겨주고 사회복지과는 청소년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직원이 한 명 빠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년 업무에 사회복지과 직원이 온다는 것이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을 결여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 사회복지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의 행정직 직원이 업무를 총무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담당 밑에 직원 한 명만 있는 모습이 모양세도 별로 안 좋고,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늘려서 계를 증설해야 됩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현재의 조직은 과장이 업무를 분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담당이라고 호칭은 하지만 계가 아닙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팀별로 하고 있는데, 정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사람이 적어 보인다는 것은 과장이 적이 하게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부서 이기주의로 잘 안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인력진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공무원정원조례가 있는데 현재 통장도 예를 들어서 인원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데, 직원은 자꾸 늘이고, 통장 숫자는 줄이고, 특히 동에는 직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원조례에 질의하실 것을 미리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동의 정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묶어 놨기 때문에 행자부에 현재 이 이야기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의 기능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내부에서는 실패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행자부라는 것이 옥상옥 단체가 되어서 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구조조정할 때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진단을 해서 자의적으로 지방에 대해서는 홀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97년도에는 정원이 710명이었는데 약 134명을 줄여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동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구에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지방공무원을 1만 2,900명을 늘린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늘이는 것은 위원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구청장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이 예산이 따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직협이나 외부단체, 타 구와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2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자치법규에 보니까 개정된 부분이 1년마다 조례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도 검토를 얼마나 했으며, 앞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아니면 1년 후에 조례 개정을 또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사무가 넘어오고, 또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직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조직 전체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기구는 손을 안 되는 것이 좋습니다만 해당 부서, 직협, 또 기구가 신설될 때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6월 전후로 해서 구 전체 인력 진단을 다시 한 번 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 때 드리고 가급적이면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인원을 늘이고, 기구를 자꾸 바꾸는 것은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직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6급이 3명, 7급이 3명, 8급이 4명, 9급이 2명이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급, 7급이 늘어나는 것 보다 8급, 9급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일하는데 편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학자들의 견해로는 피라미드형이 좋다, 단지형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 기구도 전문가 쪽으로, 또 업무에 대한 연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급이 있어야 8급이 있는데, 구조조정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기구를 늘여서 시에서 9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11명이 왔습니다만 이것은 1년 뒤를 예측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9급 인원은 시에서 올 수 있는 인원까지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정관호 위원의 말씀처럼 8급이 몇 명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현재 8급이 13년이 되어도 승진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우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7급이 됐다고 해서 급료가 많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우수당은 5년이 지나면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업무의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9급을 전부 기피합니다. 9급은 되고 나면 동이나 타부서로 가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것은 피라미드 구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시나 구에서 예측되는 사항에서 7급, 8급이 이런 비율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동에 보니까 7급이 앞에서 민원을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볼 때도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는 7급 정도 되면 대우를 받고 했는데, 민원창구에 앉아서 민원을 보는 동도 있는데 그런 사항을 보면 답답한 감이 있는데 실장께서는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정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공식적인 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에 가면 7급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정관호 위원의 말씀처럼 7급이 뒤에 앉아서 대민, 하다 못해 정책적인 업무를 보고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7급이면서 민원창구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 10명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는 업무가 정각에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행정의 손실입니다. 7급 정도 되면 그래도 15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인데, 가장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동을 자치센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져서 동에서 회전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조직 쪽에서 검토를 하고,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두관 장관에서 허성관 장관으로 바뀌고 나서 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치센터 쪽과 같이 연계되어야 전체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7급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보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해소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7급이 6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동래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침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예를 들어서 6급 진급한 것이 5, 6년 전인데 우리 구청은 이제 진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관 진급하는 것이 다른 구에는 5, 6년 전에 진급을 했는데 우리구는 지금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우리구는 5, 6년이 늦은데 이런 정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복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나 구청장께서도 할 수 없고, 실제로 하려고 하면 고참 직원들이 흩어져야 합니다. 시나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데 신문지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자치구 인사 횡포가 많다고 해서 몇 개 구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획기적인 것이 없으면 요원합니다. 굴다리 앞에 사고가 나서 차가 밀리면 그 여파가 오래 가듯이 동래, 연제, 금정구로 분구가 되면서 고참들이 비율 있게 분산되었으면 되는데 그것이 차질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지정을 하면서 자치구 인사가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 6급 정원이 7월 1일 15%에서 18%로 3%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급 정원이 33%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골의 시의 6급 정원이 23%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는 18% 이렇게 묶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직협에 자료를 주고, 자기들이 대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정관호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간부들은 다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4급, 5급, 6급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 행자부에서 늘려주려는 노력은 안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 지방분권이 되고 목소리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조금 자리가 있어야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정원조례를 보면 구청에만 증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인원이 부족하고, 또 업무가 과다하게 많은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또 여기에 보면 3년간 40명 증원, 연차별 30% 범위내라고 해놨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증원시킬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보정정원제라고 해서 표준정원제 40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모두에 말씀드릴 때 이 숫자가 자치구의 인구, 단체의 기능, 공장 수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보정비율 1.07%를 곱해서 한 숫자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자치구별로 보정정원이라는 내용을 내려서 적이 하게 하라고 해서 40명까지는 증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안 하시려고 하다가 직협과 타구와 비교해서 12명을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동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만명 이내 이렇게 해서 동의 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행자부에서는 동에서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동에 자주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동에도 증원을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40명을 계속 해마다 늘이느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도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정원을 안 늘이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사무소에 인원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증원을 안 시키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동사무소에 어려운 업무들이 많다는 것을 깊이 고려해서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인력 진단을 한 것을 동의 사회복지 쪽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께서 동의 증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동 기능 전환에 대한 부분과 동 직원 증원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여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7급이 6급 대우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경찰도 상향식 진급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직급에 대해서 상향식으로 할 수 없습니까? 현재 7급이 6급 대우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급을 시켜서 정확하게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은 안됩니까?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에서 대우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 차이가 아닌데 이것을 구청장이나 직협에서 행자부에 이야기를 해서 자치구가 6급 정원을 30%로 늘려달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능성이 보입니다. 앞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회단체보조금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조금이 있고, 예외적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에 운영비 지원 기준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2003년까지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의 대다수를 인건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업비로 전환되도록 하고, 법령에 운영비, 즉 인건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단체 보조금을 저희들이 작년까지 일괄 정액으로 해서 동으로 배분하는 것이 있었고, 구 지부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예산담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라는 정의가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정액보조단체가 10개 단체를 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편성지침에는 13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10개 단체가 자치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액보조로 지급했고,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예산을 5,000만원 편성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2억 5,0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는 기초자치단체가 4억 7,000만원이 최소한도의 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해 편성에 준해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해서 금년에도 정액보조단체와 묶어서, 6조에 보시면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가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어서 그 단체에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과 맞추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전체 2억 5,000만원 가지고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배분을 결정하면 각 단체별로 통보를 보내어서 그 통보에다가 사회단체장의 통장에 돈을 보내고,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 월별, 연별 지원할 것인지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단체에다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보고 및 검사가 있습니다. 보고 및 검사는 각 단체에서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보고를 하면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단체가 사용한 금액을 참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방법을 반영하는데 참고토록 조례제정안을 냈습니다.

6조에 일정 기간 동안 홍보를 통신이나 서신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이 들어가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지급하던 단체에 대해서는 전화통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존 정액 보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보를 하면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드려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의해서 행자부가 자치구에 권한을 이행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옛날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어 왔는데, 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간담회 때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일부 군수나 구청장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친한 단체에 많이 주고, 또 많이 주고서 공개도 안 한다고 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둘 째는 행자부에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자치단체가 경직성 경비를 많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구 같으면 4억 7,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어떤 구는 4억 7,000만원을 다 쓰는 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내놓았는데 이 내용 전체가 표준안이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자치구는 9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5명입니다. 위촉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많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의원을 포함해서 5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 발상은 사회단체보조금은 구의원이 가장 많이 관여가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분이 되시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분되셔서 구의원이 2분이 되시고, 나머지는 교수나 전문가 3분을 포함해서 이것이 집행부나 구의회에서 지원하는 공익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안 자체는 행자부에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비슷하게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종전에는 임의단체는 분기별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동 같으면 새마을단체 등이 그렇는데 상이군경이라든지 한국예총은 행정력은 갖추어져 있는데, 동 조직은 행정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 단위로 놓고 사업승인을 하는지, 아니면 동 단위에서 사업승인을 구에 올리는지?

현재 구 지부가 있는 곳이 새마을동래구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지회와 자유총연맹 동래구지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것은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동에는 동장과 의논을 해서 일괄 포맷을 내려서 그 양식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에는 정액보조를 했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회를 구성하면서 기타 부수적인 것은 우리 실에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총무과로 넘어가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격을 잡아서 총무과로 넘겨주면서,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구성할 예정입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1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 정액보조 단체 중에 법인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법인이라고 못박기는 어렵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 중에서 한국예총과 한국소비자연맹, 광복회는 구에는 지부 기능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 지방문화원,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한국총연맹 이렇게 됩니다. 이 외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는 소비자연맹에서 이런 돈이 있다고 하니까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환경단체 쪽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회를 탄탄하게 구성해서 심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의도하는대로 하고 내년에는 예산 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배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니까 단체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그것이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법률 5,839호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대체 제정됨으로써 이에 기존 공중위생법 제40조의 일부 업종인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본 조례 중 보건사회 관계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제정되어 종전의 수수료가 폐지되고 일부업종은 기존 공중위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본 조례 중 보건사회 관계란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 규정 신설함 ▷ 위생처리업 영업등 : 6,600원 ▷ 세척제 제조업 영업등 : 22,000원 ▷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등 : 6,600원 3. 검토의견 O 기존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제정됨으로써 하위 법령인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신설된 부분에 수수료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사항입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척제 제조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실무부서인 환경위생과의 김민식 공중위생담당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공중위생담당 김민식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위생처리업과 위생 기타용품 제조업 이렇게 있습니다. 위생처리업은 물수건과 관련되는 업종이고, 위생제조업은 종이라든지 나무젓가락 이런 것을 제조하는 업종입니다. 세척제 제조업은 청소용역 등 그런 업종입니다.

청소용역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청소용역업이라든지 그릇 세척이라든지 그런 업입니다.

그럼 빨래방은 해당이 안됩니까?

빨래방은 현재 없습니다.

신고라고 했는데 신고할 때만 세금이 적용됩니까?

신고 때는 수수료가 6,600원 징수를 하고, 장소 이전이라든지 명의변경 때는 3,300원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