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감사실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연결 창구입니다. 금년에도 의회와의 창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여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석 기획감당입니다. 차한증 예산담당입니다. 배영재 법무조직담당입니다. 최중오 감사담당입니다. 노성현 정책통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가 19명이 있는데 위촉직이 몇 명이고,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구정조정위원회는 전부 간부들입니다. 군대로 이야기 하면 참모직이기 때문에 당연직인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설명회 14개 동 순회가 2004년도 2월부터 되어 있는데 작년과 같은 비슷한 형태로 할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할 예정입니까?

구정설명회는 올해 4월 15일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구정설명회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주관합니다.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무과 업무보고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경영행정 참여분위기 조성에서 예산성과금 지급 1회 국·시비 확보해 놓았는데 성과금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성과금은 작년에는 100만원을 해서 30만원씩 표창받은 사람들한테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1억원이라도 가져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부 나누어 주기는 어렵고, 청장께서 전체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산절감 부분은 온천천에 담당 이하 직원들이 직접 잔디 식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몇 백만원 절감해서 30만원을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작년 12월 19일에 1,000억원 돌파할 때 3명에 대해서 30만원씩 인센티브를 주어서 상금을 안 받은 사람에게 표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감 비율이 5～10%인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데 예산절감하는 목표가 10%가 기준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주고 20만원을 절감하라고 하면 220만원을 예산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하고 있는데 보통 10%를 먼저 떼놓고 배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뭐 합니다만 공사비나 이런 부분은 거의 93% 이상 올라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같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5% 내지 10%를 절감해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정도 절감을 해서 편성합니까?

예산은 위원들께서 통과시켜 주는대로 하고, 만약 연필 사는데 100억원 같으면 100억운으로 하고 재정 운용을 할 때 10%를 세입을 해 놓고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결산 추경에 가서 조율을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10%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밑에 보면 동 종합감사 기간 동안에만 창구개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형평성이 맞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이라고 하기 보다 동 종합감사 때는 동민들과 하는 것이고, 구 종합감사는 시에서 합니다. 우리구 종합감사가 있으면 우리구 들어가기 전에 시청감사관 홈페이지에 뜨고 우리는 플래카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에는 하는데 동에는 안 하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이 아니고 동에는 부분감사 하는 7개 동에만 하고, 구에서 할 때는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올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용만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생활정보를 볼 수 있을텐데 이것을 가지고 해당 직원들하고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다고 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감찰활동 및 예방감사강화입니다. 일상 감사에서 공사비 3억원 이상 사업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실공사라든지 예산 낭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소봉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감사실장으로서 소규모 용역이나 이런 것을 감사 중인데 청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 공사를 한다면 85억원이 들고 15억원이 남았다고 하면 설계변경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잘못된 것인지, 감리단에서 전문가들이 정확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 인력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사업장이나 부실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도 시에서 나왔습니다만 시에 의뢰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우리 식구라고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안 해 주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까지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3억원의 공사비를 책정해 놓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감사를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과연 그런 것을 감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교육을 두 번 갔습니다만 감사실 체제를 실제는 분리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이라고 해서 청장 바로 밑에 있는 직제가 되어야 되는데 한 때 그렇게 하다가 너무 옥상옥이라고 해서 다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 쪽에서도 건축부분하고 토목부분은 한 명 있습니다만 건축직 직원이 몇 명이 안 됩니다. 자기는 어차피 건축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에는 감사실이 건축부분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잘못 되었을 때 의뢰를 한 적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었는데 금년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들의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우리 보건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사스의 유행으로 국가간 교류의 증가가 전염병은 언제든지 국제적 유행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전염병 관리 체계의 강화로 이어져 질병관리본부의 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24시간 핫라인 설치 및 사스방역비상반을 편성 입국자 관리 등 사스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방역계를 신설하여 전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는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초석을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독거노인과 거동장애자들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외에도 아직은 장애나 질병이 심하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건강요가, 아쿠아로빅스, 치매강좌, 고혈압·당뇨관리 등을 통해 경로당, 노인대학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였으며, 보건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안정망 확보의 일환으로 우리 동래구의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보건소가 완공됩니다. 열린 보건소로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산의 대표 보건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 지역보건정보센터와 같은 핵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신설 보건소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정부의 정원 조정과 예산 제한 등의 한계에 부딪혀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신설보건소에서의 업무 부하가 커지는 만큼 여러 위원들께서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신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4년도 1월 1일자 시 발령에 의해 남구에 근무하다가 동래구로 전입한 보건행정과장 박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2004년도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신축 보건소가 10월에 준공되면 언제 입주가 됩니까?

입주는 10월에 준공과 동시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하면서 장비, 시설물 관련해서 약 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의료기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많이 구입해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원 중에서 3억원 정도는 필수 경비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안내판을 단다든지, 사무집기를 마련한다든지, 민원안내대를 설치하든지 해서 필수 경비가 3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증진실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건강증진실과 물리치료실은 기본적으로 없던 시설을 셋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서 새로 설치하는 필수 장비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체가 필요한 고가장비들은 이번에 내구연한이 임박한 것 외에는 교체 대상으로 넣지 못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장비를 일시에 많이 구입해서 동시에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보건소에서 많은 물품을 구입해서 관리 부족이라든지, 필요 없는 것을 구입한다든지, 또 구입했던 물품들이 구식이 됨으로 해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건소장이나 과장께서 정보를 빨리 알아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검토해서 구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새로 부임하신 과장께서 잘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런 문제도 잘 파악을 하셔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개 사업 144종 6억 4,511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장비입니까?

새 보건소에 기본적으로 없던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증진실입니다. 건강증진실에 33종 1억 5,9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각종 체력측정이나 헬스 기구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기구들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실이 지금은 치과진료실은 있지만 체계적으로 구강보건을 하기 위한 구강보건실은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 구강보건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7종 2,6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검사실에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새로 옮기게 되면 검사실에 실험대라든지 실험 기구 같은 기구는 새로 셋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검사실 부분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17종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물리치료실을 새로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리치료실에도 20종에 6억원 가까운 장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방사선실 같은 경우에도 고정되어 있는 시설이 많아서 이전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X-ray 촬영기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하면서 교체하지 않으면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사선실 같은 경우에는 6종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라마즈실이라든지, 정신보건실이라든지, 보건교육장도 지금은 협소하지만 옮기게 되면 같이 입주하게 되는 지역내 단체들과 같이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수경비가 있고, 또 건강정보실도 새로이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실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들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시설을 확보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 남구에서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 오셨는데 동래구의 기본현황을 보면 1과에 5담당입니다. 남구에는 보건소가 신축 건물로 시설이 양호하고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래구에서 현재 업무 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파악한 결과로 동래구에서 무엇이 제일 문제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파악하여 동래구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각 담당으로부터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업무파악을 한 바로는 어느 보건소나 마찬가지이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다양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남구에 있을 때는 동래구에 인력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까 업무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는 정원이 38명으로 인력은 적지만 일용직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일용직이 7명으로 각 실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용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에 더 애로가 있다고 파악을 했고, 제가 와서 제일 시급히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사항은 무엇보다도 청사이전 관계입니다. 예산도 되어 있지 않고, 예산도 적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앞으로 청사 이전에 필요한 예산등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방역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해마다 모기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구민들이 아우성입니다. 환경친화적 미생물제재 및 미꾸라지를 사용하여 방역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미꾸라지로 방역하고 나서 관리가 안됩니다. 거기에 갈매기들이 날아 와서 웅덩이에 미꾸라지를 보면 갈매기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미꾸라지가 살아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유충도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성충이 없어야 유충이 없을 것 아닙니까?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방역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분무로 해서는 안되고 온천천을 따라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충 방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성충 방제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충 방제도 하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은 온천천에 있는 웅덩이가 오염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그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온천천 웅덩이들을 다 없앨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작년부터 했던 정화조에 있는 모기 유충 서식지와 사실 온천천에 보면 고물상들이 있는데 폐타이어 거기에도 물이 고여서 유충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 명장동이나 관내 경작지에 보면 주민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물을 받아 놓은 그런 통에서도 유충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유충서식지는 한 곳만 있어도 모기가 거기서 수십마리씩 자라기 때문에 유충이 자라고 있는 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없애는 그런 작업들을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충 방역과 아울러서 유충 방역도 해서 효율적인 방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관내에 있는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건강관리에 등록 및 건강검진이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발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혼부부 파악은 구청에 혼인신고 하는 대상을 뽑아서도 하고, 관내 예식장에 예식을 하는 신랑, 신부를 파악해서 합니다.

80명으로 예상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80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명단에서 연락을 하면 그 분들이 다 저희들한테 와서 관리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인원이 80명입니다.

희망 예상자는 80명인데 더 희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은 인원은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이 보다 더 많은 숫자가 관리를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도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81명이 등록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관내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획만 할 것이 아니고 내실 있는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찾아가는 보건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지속 관리세대 방문 간호 1,900세대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 여태까지 누적되어서 관리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신규세대라는 것은 올해 200세대를 조사를 해서 방문보건 대상자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이고, 관리세대 1,900세대는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900세대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A, B, C, D 4등급으로 나누어서 A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 1회씩 관리하는 중증 관리대상군이고, B세대 같으면 등록을 해서 계속 추후 관리를 하는 군에 속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 사업 자체가 체계화되어 있어서 1,900세대를 한다고 해도 저희 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10년 이상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평균적으로 소득세가 1세대당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관리하는 세대는 가정의 형편도 문제가 되지만 선정 기준이 동 사회담당자한테 생활이 어려운 사람 가운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중에 우리가 방문보건이 필요하겠다는 세대를 신규세대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경제적 사항 같은 것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동에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동에서 파악을 받아서 직접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에서 자료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세대조사를 해서 방문보건 대상자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서 보건소에서 방문을 해야 될 대상자가 되면 방문보건 대상자로 신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가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힘은 드시겠습니다만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보건의 질을 높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 모기 성충 밀도 조사해서 6월에서 9월 주 1회씩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기온이 따뜻함으로써 모기들이 오랫동안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온천천 주변에는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6월에서 9월까지 하지 말고 10월 정도까지 해서 주 1회 밀도 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9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정신 및 치매 환자 등록이 있습니다. 동래구에 치매 환자요양소가 몇 군데 있는지, 또 치매환자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정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소개를 해서 정신요양소에 입원시키는 사항도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통 65세 이상의 10% 정도는 치매를 앓고 있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치매 환자만 전문으로 하는 요양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관내에 효도병원이 있었는데 없어졌고, 현재 광혜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치료를 하지만 치매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아닙니다. 치매환자로 등록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환자들은 관내 요양원이 아니라도 인근 요양원에 의뢰를 해서 연계를 해 주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양소에 입원시키게 되면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듭니까?

보건경제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350만원 정도는 되어야 요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관내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 요양비가 들어갑니다. 주로 그것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수용시설 정도되는 데는 7, 80만원 정도 요양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요양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동래구 관내에는 요양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타구에 있는 요양소와 연결을 해서 어려운 환자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암 검진사업이 있는데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가 있는데 보건소의 의료기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검진했을 때 발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며, 정확성은 있는지?

암 검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암 검진사업은 국가사업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암 검진대상자를 보고하고, 검진대상자들이 검진을 하게끔 검진기관과 대상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하면 의료비를 국가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관내 종합병원이나 건강관리협회 같은 데서 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수급자는 실제로 월급쟁이라는 말입니까?

의료급여수급자는 옛날의 생활보호대상자를 말하는 것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일반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위 30%를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해서 이 분들에게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검진비용도 지급해 드리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어르신 건강걷기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회로써 실시하였는데 2003년 시행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해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현장상황 대응능력이 미흡하고, 진행경험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개회식 및 준비운동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 체육지도자를 데리고 와서 준비운동을 시키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아니고 체육지도한 사람이 동의대 체육학과 조교였는데 그 당시에 준비하는 강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려고 동의대 조교수를 불렀습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요가를 좀더 널리 보급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올해는 경륜이 풍부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진행하는 사회자도 할아버지, 할머니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수준에 접목시켜 하는 것을 보니까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진행자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식견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올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소속 부서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