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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신두 의원 발언

제13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4-01-13

강신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3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과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주영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2004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개회되는 제133회 임시회에서 총무국의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갑신년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4월에 있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주5일 토요근무제의 단계적 시행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우리 부산에서도 항만공사의 출범, 전기, 통신 올림픽인 ITU 텔레콤 아시아 2004 행사와 부산국제청소년축구대회 등의 많은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등 어느 해 못지 않게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도 이라크 전쟁 이후 테러 발생 위협 등 국제사회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북한 핵 문제가 아직 미제로 남아 있으며,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는 무한의 경제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내외의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며, 또한 사회 전 분야에서도 이에 대처하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우리 행정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또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여러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새 시대에 걸맞은 사고 전환과 능력을 배양, 건전하고 공정한 재정 운용,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공정 과세 및 징수, 문화 예술 및 관광 기반 확충,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총무국은 국의 고유업무 외에 현업 업무 담당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구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결실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수범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재원조정교부금 2억 5,500만원을 교부 받게 되었으며, 제2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최우수, 2003 상·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및 공유재산 전산화 우수, 푸르고 쾌적한 도시조성 및 세계시민운동 추진분야 장려로 시장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문화재 관리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은 주민을 위한 현장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활기찬 중심 도시 동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갑신년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외 다른 과장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김태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태현입니다. 갑신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별도 정원이 7명이라고 했는데, 공로연수 4명, 휴직 2명, 파견 1명인데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공로연수는 사무관 이상 간부들이 1년 전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4명이 되겠습니다. 이형상 전 국장님, 김충웅 기획감사실장님, 김순경 동장님, 김홍배 복산동장 그렇게 네 분입니다. 휴직은 육아휴직으로 1년 이상된 사람을 말하는데 육아휴직 1명이 있고, 개인 신병으로 휴직한 사람이 있어서 여직원 2명입니다. 파견은 아시안게임할 때 파견 나간 직원인데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은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언젠가는 복귀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복귀를 하면 정원에 들어가고, 복귀하지 않으면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별도정원입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3페이지의 인력 관계입니다. 현재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34명입니다. 총무과에는 정원이 2명이 더 많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 인원이 적거나 인원이 많아도 어려운 부서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현재 정원 32명, 현원이 34명으로 현원이 2명 초과되어 있는데 공로연수 4명이 저희과 정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저희과 정원이 2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휴직과 파견은 다른 부서 소관이고 공로연수는 전부 총무과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명이 결원입니다. 타부서에는 현재 동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결원된 곳이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별도 정원 7명에 공로연수 4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그런데 4명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별도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사람들이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상 별도정원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정원으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지 전체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별도 정원이라는 것은 583명 외에 나머지 별도 정원 아닙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원칙은 그렇는데 지금 총무과에 2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별도정원이라도 과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정관호위원

표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표기는 정상적으로 맞는데…….

정관호위원

별도 정원이라는 것은 그 정원에 대해서 별도 정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83명 중에 7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공로연수, 휴직, 파견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특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참고 사항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정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이형상 국장 대신에 의회사무국장인 진도하 국장이 승진을 하셨습니다. 아직 과원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켰습니다. 별도정원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사실 총무과에 별도정원 2명이 있으면 정원이 34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하려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 정원가지고 Tm고 이 사람들은 과원으로 되어 있지만 과원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583명 중에 7명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정원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사 파트에서 관리하는 정원인데, 별도 정원은 조직에서 이야기하는 정원과 현원이 있고, 인사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별도정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드린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은 실질적으로는 정원에 잡혀 있고, 현원에 잡혀 있습니다만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승진을 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간 휴직을 하게 되면…….

정관호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외로 잡아 놓은 것은 용어 자체를 별도정원이라고 쓰지 말고 포함되었는데 제외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예외정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별도정원이라고 하니까 583명 중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포함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포함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인사 파트에서 용어 자체가 별도정원으로 표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용어를 저희들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주영길위원장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6페이지에 보면 푸르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보면 쌈지공원 조성, 꽃길 조성 등 여러 가지고 있는데 쌈지공원 이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미처 그 현황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자투리땅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쌈지공원 조성과 꽃길 조성은 물론 민간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비 등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만호위원

강신두 위원께서 쌈지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동과 안락1동 사무소 앞에 쌈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도시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께서 불편하신데 이런 것도 참조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5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실현이라고 해서 통·반장 격려 및 지원과 운영개선이라고 했는데, 지난 감사 때 장학금 지원도 좋습니다만 일부 동에만 많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장학금은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몰릴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이것은 일단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장에 몇 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임석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선발기준은 일단 성적이 너무 부진해서는 안되고, 어느 정도 성적이 되고 …….

정임석위원

성적은 학급성적입니까, 전체 성적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전체 성적입니다.

정임석위원

11페이지에 전 구민 인터넷 E-mail 주소갖기 운동이 있는데 2003년 12월말 현재까지는 4,674명인데 올해 2가구당 1주소 갖기 하면서 46,000명이면 약 50%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성인이 다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안되면 학생이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당 1주소만 확인되면 되니까 이것은 가능합니다. 주소를 파악해서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임석위원

컴퓨터가 보급되어서 92,000세대에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E-mail 갖기는 좋겠습니다만 컴퓨터가 없는 상태에서 E-mail를 가져봐야 사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숫자가 과연 나올까 싶은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컴퓨터가 없는 세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컴퓨터가 있는 세대에 두 사람도 될 수 있으니까 계획은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정확하게 될는지 안될는지는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2006년도 정도 되면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6페이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전문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 확대라고 해서 의료분야등 13개팀이라고 해 놨습니다. 13개팀 전문 자원봉사단은 어떤 팀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가 동래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식당봉사단, 시설봉사단, 청소년봉사단, 외국어봉사단, 독거노인봉사단, 이·미용봉사단, 나들이봉사단, 환경보호봉사단 등등해서 현재 13개팀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이 사람들의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봉사단별로 예를 들면 경로식당봉사단 같으면 관내 독거노인등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시설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양로원, 고아원 등에 가서 청소, 빨래 등 노력 봉사를 하는 것 등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것을 더욱 확대를 해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7페이지 구민 스포츠 교실 운영인데 가칭 “정재권 축구교실”은 운동장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어린이 및 청소년체력교실이라든지,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 강좌는 어느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여성생활체육 강좌는 수영강습인데 이것은 관내 수영장을 빌려야 되고, 장수체육대학은 주로 복지관을 많이 활용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체력교실은 복지관 내지는 캠프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있어서 복지관에서 했을 때 교통 편리 문제는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물론 교통이 너무 먼 곳에 있는 분들은 곤란하겠지만 가능하면 가까운 인근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멀리서도 이 강좌에 꼭 참석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임석위원

관내 복지관이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사직동 복지관에 가는 것은 용이하지만 명장동 복지관의 경우에는 교통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장수체육대학 운영 기간 중에는 별도로 많이 이용하시는데는 차량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임석위원

차질없이 잘 해 주시고, 밑에 보면 가칭 제1회 구청장기 어머니 배구대회라고 해 놨습니다. 실제 동래구 관내라든지 부산시에 보면 학교에서 어머니 배구대회를 실시하는데 과연 참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학교에서 실시한 어머니 배구대회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나오는 학교만 꾸준하게 나오고, 제가 알기에도 결성이 안된 학교가 6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금년 5월 중에 개최할 예정인데 1월부터 저희들이 현황 파악부터 확실히 하고, 가능하면 많은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도가 어머니 배구대회가 처음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아마 어머니 배구 동호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현재까지는 정임석 위원의 말씀대로 운영이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구 단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활성화되리라고 봐집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몇 개 팀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준비단계인데 당장은 몇 개 팀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임석위원

학교에서 어머니배구대회를 연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을 이어서 하시든지, 현재 결성이 안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생활체육동호인이 다 같이 각 학교별로 나와서 동참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5페이지에 보면 구청장과 주민 현장간담회 지속이라고 해서 매일 2시부터 4시까지 민원이 있는 곳, 예상 민원지역 방문, 주민 불편·불만사항을 현장에서 주민과의 대화로 해결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주민과의 대화로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의 경우에 매일 2시가 되면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나가는데 주민과 대화로 해결한 것이 구체적으로 몇 건해서 몇 건이 해결됐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해결은 안되더라도 주민들의 시원함을 들어 주는 그런 효과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과 불가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성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전의 구청장과는 틀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풀리지 않을까 하다가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2, 3년 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구청장께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매일 2시부터 4시까지 현장을 방문합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현장 행정을 통해서 해결한 부분이 어떤 사항이 있는가를 질의하셨는데, 모든 민원을 현장에서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현장에 출장해서 민원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즉시 해결할 것은 간부에게 지시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계에 검토를 해서 차기 예산 편성시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시키고, 우리가 동 조직 또는 여러 가지 여론 수렴 계통을 통해서 하는 것 보다 직접 나가서 수렴함으로써 대화하는 주민들은 속이 시원하고, 또 구청장께서 현장 사정을 간부들보다 더 많이 알고, 동장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때가 많으니까 간부들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장행정이 여름에 갈증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장에서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이 구청장께서 나가서 해결이 되겠습니까만은 들어오셔서 간부들에게 지시를 하면 즉시 조치가 됩니다. 그냥 동을 통해서 동장이 지휘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에 가서 또 몇 단계를 거치지만 구청장께서 직접한 것은 그 즉시 간부를 불러서 검토시키고, 조치를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정관호 위원께서 2, 3년 후를 우려하시는데 그 사항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구청장께서 현장에 나가서 무조건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실 것입니다. 사리에 맞도록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정관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장께서 현장 위주로 실리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구청장은 구청장 나름의 업무가 있을 것이고, 과장, 담당, 담당자가 업무가 있을 것인데 구청장께서 너무 그렇게 하시면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소신 있게 펼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정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천만호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자부에서 지침만 있었지 구체적인 방향이 이런 것이 없어서 동의 자치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아우트라인이 안 나와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비를 들어서 2만 내지 3만 주민의 복지를 해 나갈 수 없다 말입니다. 그 분들에게 위원이라는 명칭만 있지 아무 것도 없다 말입니다. 옛날의 동정자문위원만 하더라도 구에서 한 사람당 수당을 3만원씩 줬는데, 책임은 막중한데 거기에 후속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 자치위원들에게 수당이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안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나가는 구는 어디이고 안 나가는 구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타구 부분의 현황은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나간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국장과 과장께서 계시는데 다른 것 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도 넘겨주고, 앞서가는 구인데 다른 구에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앞서가는 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자치위원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프로그램의 지원을 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금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개척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돈이 나가야 됩니다. 구에서 뒷받침이 없으니까 자치위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올해는 지원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천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치위원회 수당 부분은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구 재정과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언젠가는 안 되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치위원들의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 자치운영비 중에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운영비를 대폭 작년에 비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운영비라고 해 봐야 다른 것이 있습니까? 강사료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배 이상으로 확충 시켰습니다.

천만호위원

올해부터는 자생단체에 나가는 지원비를 배당을 하는데 실제는 동 같은 경우에 자치위원회에서 청년회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갈 수 있도록, 어차피 자치위원회에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방향이 연구 검토 대상이 되는데, 자치위원회들이 어느 단체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더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활용하는데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재정적 문제가 되고, 또 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해서 나갈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아는데, 어디에 나가도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자치위원회 통로를 통해서 나간다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곤란합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요?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자치센터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센터에서 그 돈이 들어오는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에서 포괄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기본적으로 동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에 따르는 것처럼 당연히 자치위원회 계획이라든지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간다는 것은 자치위원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얼마만큼 지원이 되어서 자치센터에 활용 됐다는 부분을 자치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정확한 것을 보고하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자치위원장도 있고, 총무도 있으니까 결재를 받아서 파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6페이지에 3대 문화시민운동 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해서 질서, 친절, 청결이 있습니다. 친절에 대해서 작은 친절, 작은 봉사 전개라고 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와 부녀회가 전개하도록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 자체도 좋겠지만 구청 자체도 친절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동래구청에 들어오면 입구 정문에 들어 올 때 거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구청에 차를 가지고 볼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비만 계산을 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친절을 베풀면 동래구가 한층 더 빛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배지를 달고 옵니다만 저희들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다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한 달에 그래도 10일 이상 얼굴을 대면하는데 인사라고는 모릅니다. 어쩌다보면 인사를 하는데 그것을 교육시켜 주시고, 또 밑에 보면 청결이 있습니다. 방역사업등 해서 자유총연맹, 요식업조합 동래지부가 있습니다. 실지로 제가 알기로는 방역사업 등은 새마을지도자와 청년회가 주로 각 동마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자유총연맹과 요식업조합에서 방역사업 등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하나의 예시를 하다보니까 청결이라고 하니까 방역사업을 넣어 놨는데, 사실은 자유총연맹과 요식업조합과 방역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소봉 위원의 지적이 맞습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총무과장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정문에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무과장 정진교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의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재무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페이지 기본현황에 인력을 보면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이 있습니다. 7급에 정원 3명인데 현원이 6명이고, 8급은 정원 7명인데 현원은 5명이고, 9급은 아예 없습니다. 고르게 인원을 분포할 방안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IMF 이후 9급 인력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신규채용은 안 되고 기존 있는 사람은 근무연한으로 인해서 승진을 해서 정원보다는 급수가 7급이 3명이 많고, 8급은 줄어든 실정입니다. 8급은 승진을 하고 위에는 못 올라가고, 신규는 안 오다보니까 정원과 현원이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적체현상의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는데 많은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5페이지에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 및 청결 유지가 있습니다. 청사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곳곳에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명확하게 해서 이 부분이 안 새도록 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실태를 방지를 해 주시고, 계단 올라오는데 보면 비가 새서 물통을 대어 놓고 그렇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소방비상벨이 수시로 울리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소방비상벨이 갑작스럽게 울리고 하면 불이 났는지 놀라고 그러는데 비상벨이 노후화가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소방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부끄럽습니다. 우리구 청사가 40여년 전에 지은 청사가 되어서 현재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 건물도 증축을 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강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노후화가 되어서 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방안은 오래되다보니까 뜯기 전에는 부분적인 보수 외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사 재건축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고, 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기서 재건축을 할 것인지 이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구상 중에 있는데 아마 올해 중으로는 위원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던 이전을 하던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고, 현재로서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로 유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상소방벨도 마찬가지로 무인기계정비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방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완전히 보수를 한다고 해도 어쩌다 보면 오작동을 하는데 요즘은 오작동이 줄어들고 있는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열심히 하세요.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7페이지 세부추진일정에 보면 각 동별·지번별 도면 작성이라고 해서 2004년 1월 중이라고 해 놨습니다. 현재 실시되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예. 현재 도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몇 퍼센트 정도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현재 30% 가까이 했는데, 각 동별 전체 도면에 표기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이 없어서 국유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번에 김혜숙 담당이 새로 오셔서 궁리한 끝에 이렇게 함으로써 몇 번이 어디라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민원인들이 오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건전하고 공정한 재정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확립이라고 했습니다. 부조리척결 청렴계약제 실천이라고 했는데, 입찰등록, 계약체결시 약정서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감사 때도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것을 엄격하게 선발해서 업체를 선정하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청렴계약제라든지 반부폐서약 관계 이런 것을 해서 입찰등록을 할 때 청렴계약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부폐서약은 입찰등록을 할 때 공고로 갈음하도록 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궁리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건실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업체 선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입찰 관계에 있어서 부조리 척결 이것은 아예 등록을 할 때 청렴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건 한 건 입찰할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각 동에 포장공사를 할 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계약은 저희가 하고, 집행은 건설과에서 감독,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포장공사라든지 각종 업체 선정을 하실 때 분명히 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동 포장공사를 할 때도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공무원들이 욕을 들었습니다. 다시 공사를 하는 이변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아마 연결도로와 그 도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실 때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 주셔야 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1,500만원을 들여서 럭키상가 쪽에 공사를 했습니다. 재공사를 3, 4일 뒤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하실 때 부실하게 공사를 하는 것을 참고자료로 가지고 계셨다가 다음에 선정할 때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재무과에서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부실업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적이 되면 입찰이라든지 모든 계약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는데 일단 파악을 해 보고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되면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도 부실 시공을 했다든지 해서 제재가 가해지면 입찰이라든지 계약에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점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엄격하게 공개 경쟁을 시행한다고 업무보고에 많은 변화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8페이지의 고질적인 청사 주차난 해소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시간 미운행 관용차량 및 예외차량 주차행위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사적인 불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미운행 관용차량의 이동주차라고 했는데, 이동 주차는 어디 어디에 시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화회관과 동헌주차장으로 이동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 차량이라는 것은 외부손님 특히 시에서 오는 손님들은 예외 차량이라고 해서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미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차량 등으로 밤에만 이용을 하고 낮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차량은 장시간 미운행 차량으로 다른 데로 옮기로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화장실만 지어 놓고 실제로 주차장으로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상인들이 말이 많습니다. 왜 그 주차장을 개방을 안 시키느냐, 왜 관용차량만 주차를 하느냐 등 말이 많습니다. 그 곳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주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개방을 할 수 없는지?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동헌주차장은 동헌을 구경하러 오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차량을 비울 수 있는 차여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주차 차량을 임시로 주차해 놓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차를 빼야 되면 거기에 관리직원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차를 빼주고 있습니다.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 놓으면 관리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개방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소봉위원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참고로 해서 문화공보과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래구청에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이 틀린데 현재 공익요원이 앞에 서서 공익요원 복장을 하고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하우스 안에 앉아서 차량 번호를 적고, 출고를 시킨다든지 그럴 수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현재 청사 사정상 그것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제3별관을 매입하면 본래 뜯을 계획으로 있다가 현재 복안으로는 안 뜯고 1층만 뜯어서 주차장으로 하고 2, 3층은 사무실로 쓰면서 거기다가 나갈 때는 위에 덮개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가 필요 없이 바로 집만 하나 하면 비를 피할 수 있게 되는데, 들어오는 입구에는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면이 그나마 좁은데 박스를 안으로 들어와서 설치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가는 차는 되는데 오는 차량은 현재 비를 맞으면서 직원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정관호위원

나가는 차량은 자동문이 안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데도 그렇고 나가는 데도 그렇고 도시계획선이 도로가 개설되면 나가는 문이 지금 이대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개폐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관호위원

저쪽을 확장하게 되면 언제쯤 됩니까?
진교

정진교재무과장

올해 중으로 예산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만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3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무4담당이 자동차세 업무 담당이라고 하는데 현재 공석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 차질은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제가 업무 보고상에 세무4담당은 자동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담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1개 계를 신설해 주셨는데, 현재 자동차에 관련된 업무를 부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담당이 보충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업무를 챙겨서 자동차세에 대한 업무를 더욱 더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세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직 9급이 있는데 그 업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정원 상에는 9급 정원이 되어 있는데 1명 결원은 세무4담당이 발령을 안 받아서 결원이 되어 있고, 현원은 기능직이 1명인데 2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 관계에 정·현원을 맞추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직 문제가 있고, 현재 기능직이 2명 있으므로 해서 저희과에는 업무적으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제일 끝장에 보면 숙박업, 위생관리용역업, 위탁급식업은 신고에서 면허로 전환됐다는 말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이 업종은 자유업종이었습니다. 자유업종은 구에 신고도 안하고 개설도 안하고 세무서에 일반사업장 등록만 하던 업종인 것을 2003년 7월 1일부로 자유업종에서 신고업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예고를 보내서 전부 신고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 전에는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면허세를 받겠다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우리구에 인·허가가 들어오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법상에 나열된 업종은 면허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다가 7월 1일부로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7월 1일부터 면허세를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느냐 하면 지방세법상에 이 업종이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면허세를 못 받고 있다가 올 1월 1일부로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이 업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세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6페이지 세입확충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과표 현실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건물기준가격 결정 1㎡당 16만 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전년 대비 3% 인상을 하고, 종합토지세 시가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37%에서 39%로 2%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기준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사실 과표 현실화 관계 저희구의 재량권이 적습니다. 건물 과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고,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 적용 비율은 각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작년에 우리가 39% 적용을 했습니다. 제일 높은 구가 금정구로써 40%를 적용했습니다. 1%, 2% 정도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올해 2004년도분은 절차를 거쳐서 5월 중에 고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7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급여압류라고 해 놓고 압류예고가 813명 4,228건인데 금액이 16억 7,000만원이고, 압류가 4명 45건 700만원 밖에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실적을 낼 계획입니까?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급여 압류 관계는 연금관리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조회를 하면 대상자는 어느 회사에 다닌다는 것이 조회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급여압류 예고 공문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돈을 안 내면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보내는데 그 압류예고서를 보내면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행정 관서에 경매라든지 압류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징수하는데 많은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압류예고문을 보내니까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또 전체적으로 납부하는 것도 많습니다. 4명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아예 자기들이 못 내겠다고 해서 직장에 급여 압류를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한 건만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고한 사람은 여러 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재산세가 밀려 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납부를 하겠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납부를 받고, 그런 사람은 압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4명 이외에 상당한 인원이 있는데 징수 가능성이 있네요?
만희

이만희세무과장

부분적으로 납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안되면 급여를 다시 압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형남민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문화공보과 당면사항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당면사항보고 끝에 실음)

주영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당면사항보고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보 발간에 있어서 각 세대당 거의 1부씩 들어가는 구가 많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구가 3만부에서 5만부를 하게 되면 약 3,000만원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도표를 보니까 1세대당 한 부가 들어가는 곳이 16개 구·군중에 5개 구입니다. 보통 2, 3세대당 한 부들어 가는데 과연 이렇게 구보 발행을 증부하면 각 세대에 많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부산시내 16개 구·군중에서 2세대당 한 부 이상을 배부하는 구가 동래구를 빼면 10개 구입니다. 그러니까 동래구를 빼면 15개 구·군 중에서 10개 구가 1세대 아니면 1.5세대, 2세대당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부를 하다보니까 3세대당 한 부하면 석달에 한 부가 가니까 문제입니다. 주민도 기다리질 않습니다. 매달 한 집을 정했으면 6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집중 투입을 하게 되면 내가 고정독자구나 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동래고을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동래고을지에 대해서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동래고을지가 통장을 통해서 배부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5만부라면 2만부를 늘려서 하겠다는 것인데 금액이 3,000만원 증액됩니다. 증가가 많이 되거든요. 3만부에 4,500만원 했는데 5만부에 7,500만원이라면 증가율이 높습니다. 페이지 수가 늘어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면수는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면수가 같은데 2만부 더 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되어야 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3만부 발행을 했었습니다. 2만부가 늘어나는 거입니다.

강신두위원

부수는 사실 그렇습니다. 부수 2만부 증가하는데는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의문스럽고, 5만부를 하면 주민 2세대당 한 부씩이라고 했는데 주택이나 아파트 입구에 보면 고을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발송을 우편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지금은 통·반 배부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고정독자가 몇 분 있습니다. 다른 것은 통·반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도표를 보시면 북구하고, 해운대구의 경우는 신문 보급소를 활용해서 배부하는데 그렇게 되면 각 가정에 정확하게 투입될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경비가 꽤 되기 때문에 우선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과제로 광고를 게재한다든지 해서 수익이 확보되면 보급소를 통한 배부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보급소를 통해서 배달하면 바로 들어갑니까? 통·반장이 배부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주택가 대문에 던지고 비가 오면 젖고 바람이 불면 날려갑니다. 우편함에 넣으면 빼서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통에 반상회를 많이 하면 반상회 할 때 나눠주면 된다지만 그 부분도 안 됩니다. 배부하는 과정을 문화공보과에서 연구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시고, 부수 5만부라는 것은 타구를 기준으로 하시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5만부를 결정했습니다.

주영길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정임석 위원과 강신두 위원께서 동래고을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보고 자료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특히 당면사항보고도 해 주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고을지라든지 언론매체가 인터넷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문 부수를 몇 부 늘린다고 해서 구독자가 보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신문기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편집위원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행 시에는 문화공보과 공보계 직원들이 다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부수만 늘어나지 편집이나 다른 직원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새 해 들어서 일용직으로 편집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우리구 홍보도 되고 좋은 내용인데, 내용 면에서 구독자가 구보로써의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늘 하는 식으로는 사실 독자가 볼거리가 없고, 동래고을지를 보나마나 할 정도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수도 늘리고 기사도 아주 탄탄하게 써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보에 홍보기사는 가급적 줄이고 재미있는 기사 그리고 주민에게 필요한 기사 쪽으로 올해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고을 발행 내실화에 100호 기념사업이 있는데 10월에 발간하고 면수를 8면에서 12면으로 늘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한 해 동안 동래고을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이 들었습니다. 100호 기념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떤 면을 내실 있게 실을 것인지를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100호 기념사업은 동래고을지 1호부터 99호에 실렸던 내용 중에서 좋았던 내용을 별도 단행본으로 만드는 사업도 있고, 면수를 8면에서 12면으로 100호 때만 발행해서 그 동안에 재미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넣고, 이 때가 동래충렬제 기간입니다. 충렬제 관련 기사도 듬뿍 싣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