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명한 의원 발언

김명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적과의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성윤갑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명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연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몇 개 구만 완료되고 아직까지 착수도 안하고 미흡하다 내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매스컴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완전하게 지번없이 건물번호를 갖고 활용될 수 있을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일명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19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에 이미 580개 도로 구간에 대해서 도로명판 1,120개를 설치하였고, 건물번호판 23,840개를 전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2003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사업기간 내에 추진 완료해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안내지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계약 업체에 계약을 의뢰해서 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지상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우리구를 포함한 불과 5개 구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여타 구에서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사업기간을 2004년도까지로 연장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구태여 안내지도를 조급하게 서둘러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산시 계획으로 봐도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늦어도 2월말까지는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각 세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번을 폐지하고 도로명에 의한 번호로만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지번 중심체제로 이어 왔고, 앞으로는 새주소를 생활주소로 활용하겠습니다만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는 혼용되어서 사용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김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기존 지번과 새주소를 한동안 혼용해서 사용하다가 폐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신지번을 부여한다는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4, 5개 구가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구는 예산상 이유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낭비만 되지 않나 결과적으로 활용방안이 미흡하고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도 안 되고 있는데 사업경비만 지출하고 활용이 안 되었을 때는 예산낭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려에 대한 보도는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산시의 경우만 해도 16개 구·군 중에서 불과 5개 구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실적이 극히 양호한 상태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내면으로 들어간다면 사실상은 도심지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농촌지역에 가서 집이 외따로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는 도로명에 의한 집을 찾는다기 보다는 누구 집이 어디냐 물어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실용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길용위원
구 지번을 계속 존속하고 활용을 할 것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것은 저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렇겠다, 저렇겠다, 단정지어서 위원께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주소로써 정착되어진다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향후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향후의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단계가 되다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정확한 지침시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번을 언제부터 폐지하고 생활주소로만 활용하겠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길용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지적공부 정리도 해야 되지만 등기부상으로도 교체가 되어야 활용이 되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빨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업기간 내에 종료를 시켰는데 부산시 전체로 보면 3분의 1정도 밖에 완료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내지도를 발간해서 한다는데 미리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활용이 안될 것 같으면 타구와 발란스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안 낫나 싶은데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의회에서 답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부산시도로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 유일하게 구청 과장으로서는 제가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안양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경주라든지 타 시도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하는 사항들을 나름대로 견학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저도 욕심이 많다보니까 다른 업무만큼은 타구에 뒤지고 싶은 마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른 구보다 저희 구가 서두른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주어진 사업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작년 12월 말에 안내지도를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지도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자료에 있어서 변동이 있거나 또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 사업기간에 맞추어서 적절한 시기까지 최대한 활용했었는데 여타 구에서 예산확보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위원께서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구에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사업추진 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비가 내려졌다면 그 기간내에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각 도로명도 부여하고, 각 지번마다 번호도 부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부도 정리해야 되고, 등기부등본 상에도, 또 우체국에서도 활용하고, 각종 유관기간에서도 활용하고, 주민등록증 상에도 바뀌어 졌을 때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수년의 경과가 안 되겠느냐 생각되는데 이것이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구나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사업의 발란스를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토지에 지번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그 지번체계를 새주소 부여사업으로써 바꾼다고 생각할 때는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일정기간 동안 향후 10년이 될지, 더 이상의 기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기간까지는 제가 예측하건데는 병행해서 사용되어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를 표시하는 지번의 체제하고는 달리 그냥 글자 그대로 생활주소, 어떤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집을 찾아간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우편물을 배달한다든지, 이럴 때 생활주소로서의 활용은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업무계획이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한 발 앞서 가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 설 연휴동안 고향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