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는 여러 의원님과 특히 구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해 질문을 주신 김차현, 주영길, 김일현 세 분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구 의회 제132회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구정에 대하여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차현, 주영길, 김일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차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출입을 위한 보차도 점용은 일시적 점용이 아니라 계속 점용하는 행위로 도로점용료 부과는 관련규정 도로법 제40조에 규정에 의한 정당한 부과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차현 의원의 질문처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지금의 저희 구가 부과하고 있는 방법은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부당한 부과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재검토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의 종류는 일시점용료와 계속점용료가 있으며, 금년에는 1,460건에 9억 165만원을 부과하여 1,349건에 8억 4,61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2년도는 분납신청자가 없었으며, 금년도는 총 6건의 분납신청이 있어 606만원에 대한 분납을 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도로점용료 체납액은 111건에 5,550만원이고, 도로 무단점용자 조치로는 2002년도에 268건 1억 4,008만원, 2003년도 170건에 5,978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점용 허가가 가능한 87건은 허가 조치하고, 점용 허가가 불가한 351건은 원상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착공이 연말에 치중되는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 금년도 총 사업 42건 중 41건은 이미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 1건만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들어 와 있어서 연말에 착수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도로공사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 지역주민의 보상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보상 지원반을 가동하지만 사유재산권과 관계됨으로 상당한 시간 협의와 토지수용 절차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구가 일부러 연말에 공사를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물품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은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와 같이 연말에 어떤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거듭 천명합니다. 그리고 질문내용 중에 한사랑아파트 밑 도로개설 사항이 늦어진데 대한 말씀이 있어서 답변드립니다. 애초에 한사랑아파트 밑에 도로개설을 할 적에는 일반적인 보상 기법으로 공시지가 1.3배 정도를 계산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정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1억 6,000만원, 그리고 옆에 자투리땅까지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연말 추경결산이나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예산팀과 저가 올해 예상금액보다 감정결과가 많이 나온 공사현장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도로관리 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 취임후 부서간, 기관간 중복적인 업무 배분, 정보의 공유, 협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부만이라도 개선해 나가고자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을 기획실을 통하여 수시로 지적하고 있으며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담당자나 담당과장들이 모여서 협의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문제가 다양할 적에는 제가 직접 다스크포스팀을 형성해서 이런 문제들을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이런데 대해서 개선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갈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 시스템은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도시가스시설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각종 공사시 유관기관간 부서간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굴착지에 대한 복구공사중 부실시공된 사항은 즉시 복구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합동으로 주민감사관과 현장을 보고 체크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예산 또한 낭비됨이 없도록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배출시설, 오수처리시설 등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관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93개소이며, 지금까지 168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배출기준을 초과한 3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고, 신고사항을 위반한 4개 업소 중 3개 업소는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1개 업소는 사용금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대상 건축물의 오수 및 정화조의 방류수는 우리구의 경우 전지역이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하면 수질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50인용 이상의 비규격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정화조 준공검사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하는데 금년의 경우 10월까지 단독정화조 116개 시설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27개 시설에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는 매년 1회 환경부가 주관하는 전국오염원 조사계획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2개월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우리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밀양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밀양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98년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농 협업 방식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6월부터 가동하였으나 그 지역의 민원발생과 기기 노후 등으로 지금은 지난 8월말 환경부, 부산시 그리고 자문교수들의 지도에 따라서 시설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2001년 6월 시설준공까지 3억 9,1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01년에는 보강공사비 2,300만원, 수수료 7,200만원을 지급 9,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2년도는 각종 부품수리비 600만원과 수수료 4,900만원 등 5,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설치 당시 민간시설의 톤당 처리단가는 4만 9,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밀양시설은 3만 5,000원에 처리하고 있어서, 예산적 측면에서 비용절감과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였기에, 당시에는 예산 남용이 없었으나 시설 폐쇄와 관련해서 설치비용 부분의 예산 낭비 측면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설 폐기시 대책으로는 전량을 김해 한림면 소재 한국특수비료공업에 톤당 4만 7,500원에 무리없이 반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처리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 중에서 오리농장등 민간인에게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은 위생적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년에도 이런 문제가 위생문제로 인해서 외부 민간인에게 드릴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부담 음식물쓰레기 축소를 위해 대형음식점에 대한 수탁업자 활용방안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량의무사업장이 발생하면 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천3동 달북지역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대상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할 수는 있으나, 대지 100여평인 주택 2동 정도를 매입 설치하는 소규모 주차장으로써 특정주택을 선정하게 되므로 도시계획 절차 입안시부터 소유자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사실상 이와 같은 방법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북마을 진입도로는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된 주택지역으로 도로확장 및 우회도로개설은 현 시점에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동 반도 스카이뷰아파트 신축공사장옆 도로의 일방통행 해제 건은 부산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아파트 입주시기에 주변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일방통행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은 의원님이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다수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여론도 지금 팽배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와 존속에 따르는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공사에 따른 동래교차로 교통체증해소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교차로는 지하철 3호선 수안정거장이 설치되는 322공구로써, 터널식 개착 공법으로 2004년도에 착공될 것이며, 동래교차로의 교통체증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래교차로 지하차도건설, 정거장 주변 1개 차로 확보등을 지하철공사와 부산시에 실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2회에 걸쳐서 요구하였습니다만 지하차도 건설은 부산시와 교통관리공단이 공사비, 설계변경 등으로 오는 기술적인 문제등을 들어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으로는 이것이 반영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벌써 지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곧 12월 3일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변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반송선 지하철 공사에 따르는 소소한 설계변경공사 이외 어떠한 공사도 불가하다는 것이 교통관리공단의 입장임을 거듭 밝혀 드립니다. 동래고등학교옆 200m의 우회도로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연말까지 완공하겠다고 기이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안락로터리에서 동래교차로로 오는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어서 교통체증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또한, 안락교차로에서 미남교차로까지 5개 내지 6개 차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중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차로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을 확대 시행하여 충렬로의 교통체증 현상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륜오거리에서 동래교까지의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은 2007년 이후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장기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예산문제, 공사시행시 동래중학교 학교 축소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예상되어 지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롯데백화점과 원예고등학교 방향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보건소 건립공사 앞 도로와 중앙로를 연결하는 교량설치를 해 보려고 지금 부산시와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래전철역 주변 노점상 정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곳곳에서 무질서하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무질서한 노점상의 증가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공무원 노력만 가지고 한계가 있는 점 솔직히 시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노점상들이 많이 생겨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예찰활동을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리에 관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4월부터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도로정비의 날로 정하여 도로, 교통, 청소, 광고물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도로단속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궁전예식장 건널목에서 동래전철역 주변과 메가마트 후문까지의 노점상은 34개소이고, 주 노점상은 차량 18대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고 있지 않아 12월부터는 관련 부서, 경찰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불법노점상들이 만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안락로터리 주변 도로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뻬랑스 예식장 뒤편 2차선 도로는 예식장 건립 당시인 98년 4월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일방통행을 결정한 도로이므로 현재로선 양방향 통행이 불가합니다. 에스뻬랑스 뒤편 제일교회 옆으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부산지방경찰청과 에스뻬랑스 일방통행 해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동래방향에서 연산동방향 진행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철 3호선 2단계 공사와 관련 신원정화조 주변인 안락동 771-5번지 일원 420㎡를 매입, 우회차로를 확보하고자 내년도 부산시 예산에 1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시의 재정난으로 반영되지 않아 내년에는 사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협의해 나가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용도지구 변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의 장기적인 개발방향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또는 변경되는 사항으로써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중에 있고, 2004년 12월경에 결정 고시 될 예정입니다. 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락지역, 명륜지역, 사직지역 등이 이 대상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일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천 하천관리 관련 부처와 협의한 사항과 온천천 살리기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지하철 역사 입구부터 금정구 경계인 온천교까지 1.8㎞ 구간에 대한 기존 하수시설 정비, 금년도 홍수피해 부분 등에 대하여는 12월 중 입찰로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온천천의 준설등 통상적인 하천관리 업무와 하수관거시설 관리는 우리 구에서 맡고 있고, 차집관로 시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기관간 단순한 조정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되어 지므로 현행 방법대로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온천천가꾸기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예산관계상 전 지역을 일시에 완료할 수 없어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구간은 2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민들께서 이 구간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공사진행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륜2동 정각사에서 동해중학교 앞쪽 금정구와의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간 협의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기구 설치건의 등 해결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으며,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003년 3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을 각 구·군으로 알려 왔으며, 그 계획에 따라 금정구에서는 우리구 명륜2동 지역내의 사람만 통행이 가능한 골목을 구간경계로 하자는 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동해중학교 진입로 노폭 약 4m를 구간경계로 하는 조정안을 만들어 2003년 4월 금정구에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부곡4동 30세대를 동래구 명륜2동으로 편입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러한 조정안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구역 조정기준상 지형지물 즉, 도로·하천·산맥 등으로 인한 토지의 구획형태라든지 생활권, 교통·학군,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륜2동과 부곡4동의 2개구 간에 걸친 정각사를 포함한 가옥 다섯 채에 대한 경계변경 방법을 검토한 결과, 담장을 경계로 한 변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구역 조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채택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와 금정구간에는 시각 차이가 있고, 금정구 부곡4동 지역 주민들도 새삼스럽게 우리구로의 편입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또한 명륜2동 경계지역 주민들이 경계조정에 따른 어떠한 의견도 우리구에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에 경계지역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제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기구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기구와 유사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부산광역시에서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 오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한신아파트 쪽으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폭 6m의 소로 2-8호선으로 당초 70년 8월 10일 부산시 고시 제82호로 도로 폭이 4m로 결정되어 있어, 추후 도로개설시 병목현상으로 도로의 기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불합리한 도로로 선정되어 김일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신아파트 방향으로 폭 2m를 더 확보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2002년 1월 22일 동래구 고시 제35호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질문에 따라 명륜동 700-173번지로 도로변경을 결정할 경우 현 다세대주택 4층이 건립되어 있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에 변경한 도시계획선은 도로선형을 유연하게 하여 당초 폭 4m의 계획선 보다 차량통행을 원활히 되도록 고려, 도시계획선을 변경 결정한 사항으로써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는 도시계획변경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건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김차현, 주영길, 김일현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애정을 가지고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차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차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점용료 관계는 도로는 도로법 제2조 도로의 정의에 의하면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허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는 정의에 따라 보도도 도로의 일부로 보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라 하면 차도와 인도를 합해서 도로라고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88년 7월 18일 도로관리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질의 회시에서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차도의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주유소 등의 차량 진·출입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목적에 따라 상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제44조 점용료 징수에 관한 제한에 보면 공용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 아닌 관계로 인해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청 건설교통부의 질의 응답의 내용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을 할 수 있도록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삼아 나중에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영길 의원께서 주셨던 동래고등학교 뒷길이 인도 확보가 되지 않아 도로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이 건은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70년도에 도로계획선이 그어진 이후로 동래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학교가 교통섬화 되고 있다는 불만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관계로 인해서 동래고등학교 학교 당국과 동창회에 이 건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형이나 학교측은 이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학습권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재결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지 않아서 학교 당국과 동창회의 의견이 모아지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하철 반송선 개통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차량 통행을 허용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율곡병원 앞에서 동래전철역까지 경계석 설치와 노점상 정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올 여름부터 계속해서 생활행정과에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정리를 하고 나면 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루종일 공무원이 앉아서 지킬 수도 없고, 솔직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서원시장 노점상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온천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곳곳에 시장에 기존 처리해야 할 것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시간대별로 적절하게 일을 효율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노점상은 이제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주민들에게 통행에 장애를 주는 선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 해볼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계석 설치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지역에 통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횡단보도선을 따라서 건너는 것이 아니고, 무질서하게 도로를 건너고 있는 부분도 교통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어서 휀스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락동 에스뻬랑스 뒷편 도로 일방통행 해제 용의에 대해서 주신 지적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민동 제일교회 쪽에서 에스뻬랑스로 내려가는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계획선이 집행되면 자연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허가 당시 보다도 전혀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쌍방으로 하자고 했을 때 수용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했을 때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건은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나 주영길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도로내 불법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쇠사슬은 기히 철거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안락동 771-5번지 일원을 매입해서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내년도 예산을 부산시 재정이 좋지 못해서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건은 15억원이라는 돈은 구비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온천교에서 명륜역간에 노출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제가 그 현장을 서너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자들과 함께 하수구 구멍 하나하나를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수구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곧 입찰을 해서 공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등도 이번 입찰에 같이 포함되어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온천, 사직방면의 하천은 예산 관계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구체적인 자료들은 온천천 관리계에서 진행 사항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차집관로시설을 구청에서 관리권을 받아올 의향이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뜻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겠습니다. 온천천 관리권을 우리 동래구가 이양권을 받고나서 제대로 온천천을 가꾸어서 모범적 사례가 있었는데 하수구 관리 권한까지 가지고 온다고 하면 하수구를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우리 동래구만 달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정구도 있고, 연제구도 있고, 행정을 우리 편의에 따라서 이것 만큼만 잘라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행정편의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김일현 의원의 염려대로 이것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하고 주기적인 점검, 그리고 비온 뒤에 하수구 정비, 이런 데 대해서 중점적인 무게를 두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 행정구역 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전체적인 행정구역조정 추진사항은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2건입니다. 안락2동 수영자동차학원 일대를 수영구로 편입하는 안과 명장2동 543-33번지 일대를 금정구로 편입하는 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둘 다 공통적으로 나대지 상태에서 아파트를 새롭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서 정리를 하자는 뜻에 이것을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명륜2동 정각사 주변에 금정구하고 경계구역을 다시 한 번 추진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간 경계를 정하는데 있어서 집의 담장을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장 말고 자연적인 도로라든지 산맥이라든지 혹은 기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이것이 그렇게 어렵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쉽게 해결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동래구에 공식적으로 동래구로 보내달라, 금정구로 보내달라는 단 한 번의 민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구가 일방적으로 금정구를 동래구로 가지고 오고, 동래구를 금정구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금정구와 조정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고, 참고 삼아 금정구의 한 세대가 이 건에 대해서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건도 금정구로 보내달라는 것인지 동래구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각사 밑에 있는 많은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구태여 동래구로 갈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편의에 의해서 끌어들였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민원에 대한 대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습니다. 이 건은 질문을 주신 김일현 의원께서 다시 한 번 저희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어서 이견을 좁힐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다음 명륜2동 한신아파트 옆에 도시계획선에 관해서는 제삼 말씀을 드립니다만 70년도에 그어졌던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저번 의회나 도시계획위원들이 모여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2m을 더 넓히는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한 고통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도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땅의 면적이 작아서 재건축하는 업자가 달려들고 있지 않는데 또 조정을 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민원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도시계획선을 새로 그을 때는 분명히 공람을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면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만 한 쪽에 선을 긋게 되면 다른 한 쪽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그런 민원 때문에 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이 좋은 것은 분명히 다 압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이 차선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서면이나 기타 방법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과 특히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진복 구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