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 제132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04년도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3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예산으로 그 편성 방향은 지난 5월 23일 제1회 추가경정 확정 이후에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예산에 추가하고,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1,039억 4,692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930억 7,335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108억 7,356만원, 비율로는 11.7%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액 894억 8,551만원 보다 104억 1,873만원이 증가된 999억 424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에서 4억 5,483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40억 4,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액 세입 재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59억 4,974만원과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 41억 6,877만원, 그리고 지방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문화회관 진입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시된 사업비 38억원, 복천 박물관에서 북문간 도로개설사업과 온천1동 일방통행구간 시범도로 실시설계비 등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시된 6건의 사업비 총 15억 9,200만원 등 총 104억 1,87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내시된 의존재원을 용도에 맞게 계산하는 한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는 교통행정과 직원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사업기간 부족과 계속사업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우리 동네 푸르게 사업 등 37건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153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 그리고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결산 추경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계미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 하시기 바라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최익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차현 위원장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2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예산안 총 규모는 815억 9,3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보다는 17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1회 추경 예산액 보다는 14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771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4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의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 조정으로 소폭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과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하여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며, 보조금은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지원 확대로 국비보조금은 일부 증가되나, 시비보조금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의 축소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증감 사유로는 인건비성 경비증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의 증가로 필수경상 지출이 늘어났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 및 쓰레기처리 경비 등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771억 2,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본 예산과 비교하여 지방세 수입은 6억 5,800만원이 증가된 160억 9,500만원, 세외수입은 18억 4,300만원이 증가된 185억 3,800만원, 보조금이 18억 9,100만원이 증가된 119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이 20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도 본 예산과 비교하여 일반행정비가 1.6%인 4억 7,400만원이 증가된 303억 4,000만원, 사회개발비가 5.1%인 17억 3,200만원이 증가된 358억 1,300만원, 민방위비가 23.4%인 2,700만원이 증가된 1억 4,000만원, 경제개발비가 13.9%인 16억 1,800만원이 감소된 95억 9,4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6.1%인 4,300만원이 감소된 12억 3,700만원으로 투자비의 대폭 감소로 주민민원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입예산이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 8억 6,1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주차장수입 5억 1,1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7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 등 총 35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 인건비성 경비에 12억 700만원, 차선도색, 반사경설치 사업비, 예비비 등에 2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나 당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다소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815억 9,300만원 중 0.11%인 8,890만원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과목별 수정내역은 일반행정비, 기획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동래지식인 포럼 자료발간비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정책통계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운영수당 중 축제자문위원회 운영수당 420만원 중 21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여비 목의 국외여비 중 공무원 국외연수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구민협력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목의 자매결연 교류사업추진비 6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체육교류 차량 임차비 100만원 전액 삭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동 주민자치센터 노후방송장비교체비 4,580만원 중 2,29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문화회관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문화회관 노래방기기구입비 100만원 전액 삭감,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민방위급수시설 에어서징 청소 200만원 전액 삭감, 사회개발,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목의 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비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사회개발, 청소관리, 보조사업, 재료비 목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촉진 발효제 1,188만원 중 540만원 삭감, 사회개발, 청소관리, 자체사업, 재료비 목의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 770만원 전액 삭감, 경제개발비, 정비순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준설차량 대수선비 2,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개발비, 온천천 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업무용차량 1,300만원 전액 삭감, 사회개발비, 건축주택,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의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수수료 360만원 중 18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8,890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목의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동래구가 나아갈 미래 설계도이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보다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는 차후 예산안 설명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부터 보다 충실한 자료제출 및 세부 산출 기초사항 등을 제출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2004년예산안 편성과정과 심사과정에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차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명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기금, 재난기금 등 6개 기금으로 먼저 장학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액은 2억 909만 3,000원으로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학교생활이 성실한 중·고생 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2억 6,616만 4,000원으로 기금적립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경로당 보수 등 노인복지사업의 기반 조성 및 노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1,450만원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금목표 2억원을 달성코자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여 여성복지사업의 기반조성 및 여성들이 지역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다음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및 이자수입 등을 대상으로 2004년도 예상 과태료수입 6,04 8만원, 이자수입 80만원,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구 사업 1억 1,860만원, 예비비 6,6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2003년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규모가 재해대책기금 7억 3,167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2억 3,620만 5,000원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구 소유 또는 지정 재난위험시설, 위험지역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와 구 지정 중점관리 대상 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 지역의 안전진단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비 융자와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으로 사용되어 지는 것으로 사전 예방과 사후 긴급조치에 필요한 경비와 적립금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18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기금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기금 활용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김명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은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우리구 관련 조례에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둘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1일자로 국가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도 동일 수준인 월 3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의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셋째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상 법령 명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책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안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4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주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일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의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부과와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사업장의 준법의식과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18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

김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신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12월 17일 다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 중 안락2동 수영자동차학원 일원 경계변경에 대해서는 수영자동차학원 일원은 온천천 건너편에 위치하며, 진입도로가 연제구와 수영구에 위차하고 있으며, 생활권은 실제로 수영구에 가까우며 주민편익, 행정 수요 등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수영구 편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음 명장2동 543-33번지 경계변경은 아파트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금정구와의 구간경계 조정시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명장2동 543-33번지 토지를 금정구로 이관하는 것으로 행정구역경계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치구간 행정 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구역경계변경의견서(기획총무위원회) 행정구역경계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구역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경계변경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