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2003년 12월 1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만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로 12월 22일 다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12월 23일 당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안과 비교하여 13.7%인 127억 548만원 증가된 총 규모 1,057억 7,88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2억 5,064만원 증가된 1,017억 3,615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4억 5,484만원 증가된 40억 4,2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조정교부금이 44억 6,9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74억 8,200만원, 징수교부금이 3억 600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재정보전금이 600만원 감소된 총 122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비 정리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경정한 것으로 기정예산 중 4억 2,200만원을 삭감하여 인건비 등 필수경비 정리에 82억 9,500만원, 투자사업에 16억 8,000만원 예비비에 26억 9,800만원 증액한 것으로 이 중 예비비 증가는 조정교부금 등 추가재원의 내시가 늦어져 불가피하게 2004년도 추경예산 재원이 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2003년도 회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40건 171억 7,3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의결 후 금년 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안 총칙 제7조에 의거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필수경상비의 경정 등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것으로써 금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구청장)

김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그리고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 2003년도 추진한 업무 전체를 중점 감사 대상으로 하되 감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127건의 감사자료 요구와 5개소의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각 부서는 업무와 관련된 6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88개 분야, 현지 확인은 5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청에 대하여 3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건의 건의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명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동래구 사회산업국, 도시국과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224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고, 6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 및 동업무와 관련하여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98개, 현지확인은 6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청에 대하여 3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4건의 건의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차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등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3년 7월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에 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10월에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추진하여 12월 9일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지방분권시대의 의정 활성화 기대에 따라 지방의회가 국정 과제인 지방분권 추진의 중심에 서서 정책심의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신뢰 속에 생활 정치의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수당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 제2조를 개정하여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던 의정활동비 55만원을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매월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칭됨에 따라 규정 제명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김차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운영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순탄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격동의 시간을 겪어온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아쉬움을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두고, 우리 모두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설계합시다. 갑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