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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차현 의원 발언

제132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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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2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의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기초안이 만들어졌으므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의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에 지방의회 의원 신분에 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10월에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현실화를 추진해서 12월 9일자로 국무회의 의결로 시행령이 개정되고, 12월 18일에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지방분권시대의 의정활성화 기대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국정 과제인 지방분권의 중심에 서서 정책 심의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신뢰 속에 생활 정치의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 수당을 현실화 한 것입니다. 어제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지방분권특별법안 제7조를 잠시 안내드리면 제2항에 “국가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입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를 포함한 처우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의 조항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당이 지방분권특별법안에 명시된 대로 더 인상되고 보강이 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2조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55만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다음에 어떤 조항이 더 생길지 모르니까 조문을 지속화시키고, 개정하는 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별표로 옮겨서 별표1항을 신설해서 거기에 의정활동비 항목과 보조활동비 항목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제2항에 보면 의정활동비 지급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하는데 1월 미만인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퇴임하는 날짜나 보궐선거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지급 계산하는 방법을 제2항에 명시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조항은 전부 별표1,2를 별표2,3으로 고친 것입니다. 다음에 제10조에 국내외여비규정은 규정 이름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항만 고치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차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초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개정조례안 초안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초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초안과 같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8조에 의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12월 24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