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중 12월 11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은 집행에 대한 예정된 계획으로 구정질문,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의 의정활동을 종합 상호 연계하여 자치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법적 근거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인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되게 하여 구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영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제132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감사 등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기히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87억 3,46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77억 3,378만 8,000원 보다 10억 84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3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총액은 16억 2,131만원이며, 2003년 당초 예산액 13억 400만 2,000원 보다 금액으로는 3억 1,730만 8,000원 비율로는 24.3%가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과목별로 보면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일반행정비로 기획감사실의 기획, 예산, 법무조직, 감사, 정책통계 등 각 담당부서의 기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예산액 7억 4,863만 5,000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3억 918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증가 사유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해 오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우리 실에 포괄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방도서관 지원예산과 축제 관련 용역비가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는 국제교류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상해시 홍구구 상호 방문과 공무원 교환 근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한 적정하게 반영하였으며, 내년부터 베트남 타이응웬시 방문 등 국제교류 업무 확대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 과목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 예비비가 7억 6,997만 3,000원으로 금년 보다 3,757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5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14개 동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대부분 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예산규모는 71억 1,332만원이며, 금년도 당초 예산액 64억 2,978만 6,000원 보다 금액으로는 6억 8,353만 4,000원, 비율로는 10.6%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동 소속 공무원의 직급 상승과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와 환경정비 등 소규모 수선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 검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입 101페이지와 세출 예산안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구정백서 발간은 무슨 내용입니까?

구정백서는 한 해 동안 우리 구정에 대해서 통계, 인구, 기타 기관산업 전반에 걸친 백서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래지식인 포럼 토론과 초청 수당은 10만원이고, 42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들은 7만원씩이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조금 인상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위원회 수당이 5만원인데 내년부터 7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식인포럼은 동래구에 의사, 변호사, 약사 등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전체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구가 필요로 할 때 3월, 6월, 9월에 초청을 해서 포럼을 할 예정인데 금액이 7만원에서 20만원인데 20만원은 소위 말해서 A급입니다. A급을 부산에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10만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오면 보통 2시간 이상 하게 된다고 볼 때 7만원에서 상한가가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3만원이 초과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예상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42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 분들도 전문가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이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식인 포럼에 책정된 예산은 최소한의 예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동래 지식인 포럼 자료 발간집도 있습니다. 몇 번 모이는데 동래 지식인 포럼 자료 발간도 하는 것입니까?

지식인 포럼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에서도 일정상 안 맞고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3월, 6월, 9월에 3회를 해서 지금 현재 20명으로 정해 놓았습니다만 어떤 부분에는 3명이 되고, 어떤 부분에는 5명이 되고 이것은 탄력적으로 30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운영을 해 보고 추경에 잘 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관내 대학교수, 변호사 등 우리 구정에 현안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검토를 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책자로 발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에서 토론한 것을 논문으로 써서 구청에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보관을 함으로 이름 그대로 기록을 유지해 놓아야 자기가 연구를 해서 나온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서울지역, 경기지역에는 상당히 토론 문화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돈이 들고 사실상 그 분들을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전 간부들이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정주요업무 홍보 발간이라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굳이 이원화시켜서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구정 주요 홍보물은 이름 그대로 구정보고, 동정보고인데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하는 홍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동래지식인 포럼 하는 것은 전문가입니다. 구정현안에 대해서 미리 한 달이면 한 달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고 기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방금 실장께서 동래지식인 포럼을 하는데 3월, 6월, 9월 3회에 걸쳐서 모인다고 했는데 한 번 모일 때마다 몇 분이 됩니까?

그것은 5명이 될 때도 있고 7명이 될 때도 있고 8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5,6,7명 세 번을 한다고 해도 논문을 적어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참여해서 개인 발표를 하는 것인데 그 책자에 포함된 내용을 즉 말해서 그것이 구정업무에 대한 것 아닙니까, 동래구 외의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세무사 또는 건축사, 회계사, 의사, 교수 이 분들 중에서 읍성지에 관해서 한다고 하면 읍성지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분야가 있고 토목분야가 있고……

그것도 동래구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내용을 홍보물로 해서 집행부에서 발간하는 것 하고,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발간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에 100분 토론회를 할 때 그 때 교수가 말하는 것 하고 평소에 학교에서 말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8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200만원이 되어 있고, 43페이지에도 200만원이 되어 있고, 45페이지는 100만원이 되어 있고, 47페이지에 100만원이 되어 있고, 49페이지에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이 인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만 4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감사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우리 동래구가 2년마다 받는 종합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종합 감사는 시 감사 인력이 35명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하는 보통 그런 감사 때와 다르기 때문에 1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는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복사기가 기획감사실에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인데 차한증 담당이 오고 나서 계속 안 되어서 알아보니 8년이나 되었습니다.

42페이지에 작년에도 중장기재정계획 책자를 발간했습니다만 해마다 책자를 해야 됩니까?

중·장기재정계획서는 이름 그대로 우리 동래구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쉽게 말해서 의지 표현입니다. 이것을 옛날처럼 안방에서 유야무야 해서는 의욕도 없고 특히 구의회가 활성화 되고 있는 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임석 위원 말씀대로 120만원 삭감하고 안 해 버리면 수월할테지만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해마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변화가 있습니다. 사업 순서가 바뀌고, 예를 들어서 온천천 같으면 자연형하천으로 가다가 또 놀이시설 쪽으로 가고,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만 바꿔 끼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 책자를 만드는 것이 올해부터 아닙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42페이지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필요할 정도가 아니고,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2억 몇 천만원에 대해서 저번에는 각 부서별로 부분 관리를 했는데 나중에 예산 설명서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실에 다 와 있는 이유가 심의를 해서 균등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율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구 의원 중에서 한 분을 심의위원으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는 환경단체 쪽이나 NGO 쪽에서 관심이 제일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변단체나 기타 단체에서 지원하던 것이 노출이 되어서 위원들 뿐 아니라 집행부도 곤혹스러운 심의위원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된다는 약관이 있습니까?

규정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시에서도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무원도 많이 넣고 의원들도 많이 넣고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인을 2분의 1 이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절차도 전에 처럼 얼마씩 예산을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공개해서 사회단체에서 시기를 정해서 일괄 신청을 합니다. 자기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하는데 원칙으로는 2,3개월 전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심의기구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적절하게 될지 타구하고 관망해서 민간 부분도 위촉하고, 의원, 우리 구에 몇 분해서 자기들은 15인 이내라고 하는데 7분 정도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사업성 경비는 줄고, 소모성 경비만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3억 1,900만원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43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단체가 늘은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풀로 관리하고 금년까지는 각 국별로 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줄었습니다.

이 내용이 총무과에도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실 풀경비로 해서 다 가지고 왔는데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5,4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 증감액에는 2억 5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타 부서에 있는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총무과에도 이런 비슷한 경비가 들어 있고,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곳에 투입을 해서 풀예산으로 들어가면 사업성 경비가 적게 편성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소모성 경비를 증가시킨다면 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홍보물 관계도 지금은 인터넷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책자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동래구청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 이제는 책자를 보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홍보책자도 다 홍보물인데 이것을 자꾸 발간한다는 것은 다 소모성 경비라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이야기 하고 맥락이 같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가 자치행정을 한다고 해서 하급 자치단체 뿐 아니고, 민간부분에서 우리 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다른 것은 길을 내 놓으면 그런 근거가 있지만 이 단체들이 자기들 보면 맨날 놀러 가는 것 같은데 왜 지원을 하느냐, 1년, 2년 된 단체는 지원하더라도 10년, 20년 된 단체까지 지원을 하면 죽을 때까지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부서별로 관리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감실이나 정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민간인한테 통제를 받으라는 그 내용입니다. 전에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다른 단체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겠다. 공개를 한다는 말은 외부사람을 영입해서 예산편성 때부터 보겠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중간에 물러나는 바람에 편성지침만 내려오고 예산은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이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지급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이 힘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홍보물 부분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저도 공보과장을 수년간 해 봤습니다만 홍보는 앞으로 해야 될 현안사항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인터넷 시대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PC로 보는 부분이 15%도 안 된다, 대다수가 지면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나오는데 앞으로 지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도 천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는 합니다만 실장이 바뀌고 어느날 갑자기 천지개벽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심사숙고하시고, 또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관에서 소비성으로 간다면 시대 흐름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줄여서 사업성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개방도서관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개방도서관 지원 이 부분은 설명이 좀 늦었습니다만 금년초에 동래중학교에 개방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지을 때는 국비 8억 3,000만원 가지고 하면서 시비나 구비로 해서 이름 그대로 우리 주민에게 개방 쪽으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에 손을 벌리니까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비로 해서 전체 건물은 지었는데 동래중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노크를 해 왔습니다. “개방도서관으로 못 하겠습니다.”해서 청장께서 직접 교육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예산이 없다, 없어도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니까 개방을 못 하겠다고 해서 다른 것은 안 되고 최종적으로 한 것이 컴퓨터로 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비품 쪽으로 3,000만원을 했는데 어제 낮에 가서 교육청 재무과장하고 만났는데 자기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륜동 최길용 위원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최소한 이름 그대로 개방도서관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개방은 합니까?

예, 개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죠? 행정기관에서 교육기관에까지 지원을 할 만한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교육구청에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구에서까지 이렇게 다 들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품목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 의원들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안 되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방도서관 지원이라는 품목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번에 의원 간담회를 할 때 청장께서 언급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름은 개방도서관이라고 해 놓으니까 생소한데 저도 예산서를 볼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만 이것은 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할 때 개방도서관으로 해서 동래중학교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3,000만원이 교육구청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교육구청으로 세입을 잡아서 처리합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정책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개방도서관을 짓는 것도 몰랐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개방도서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책적으로 할 것 같으면 매스컴을 통해서도 도서관을 지어주는 것이 있던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책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박관용 의장하고 교육구청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동래중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다, 또 그 주변에도 주민한테도 그런 것이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야기를 해서 통채로 하기로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예산은 구비나 시비로 지원할 부분이 있는데 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 대느냐, 자기들은 다른 데까지 지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 보다 작아지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8,000만원이라는 이야기도 시비나 구비로써 비율을 맞추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 그대로 생각할 때 앞에 실장이나 청장께서는 자기 학교만 하면 지원이 안 되는데 주민에게 개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방도서관 명칭은 좋습니다만 개방을 했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합니까?

예.

구청에서는 지원금만 주면 됩니까?

예, 실제 그 돈이 투입되어서 그 비품이 있는가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말만 개방도서관이지, 그것을 활용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래중학교를 지칭했는데 이것을 다른 학교에서 알아서 전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임석 위원이나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 일과 시간내에 하는 것이라든지 운영지침이 다 나왔습니다.

학교 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 조례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권한은 없거든요. 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붙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규정 명칭은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규정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관호 위원 말씀이나 천만호 위원 말씀대로 다른 데서 손을 벌릴 때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를 합니다. 우리구에서 지어서 학교로 넘겨 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컴퓨터를 사 주고 주민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것 보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행정이 합목적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시립도서관도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어떻게 개방을 합니까? 이것은 문구를 잘 써야 합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사무용품 비품 교체 집중 관리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용품 비품 교체는 예를 들면 각 과별로 책상 같은 것을 수리할 때 예산상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다보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불요불급하게 구매할까 싶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구 전체 사무용품을 풀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비품을 수선해야 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의견을 받아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보니까 국내여비 해서 작년하고 올해 하고 똑같습니다만 47페이지에도 국내여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한꺼번에 묶지 않고 이렇게 국내여비를 페이지별로 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기구 자체가 우리 총무국이나 다른 국과 다릅니다. 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으면 예산 여비가 처음부터 자료 낼 때까지 별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통계조사업무 보조원은 집계원과 전산입력원을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통계조사업무 보조원과 전산입력원은 다릅니다. 선발은 시에서 지침이 있는데 통계조사를 해 오면서 요즘에는 업무보조원도 컴퓨터를 모두 사용합니다만 그 중에서 전산입력 쪽이니까 좀더 수준이 높은 사람을 전산입력원으로 하고, 업무보조원은 전산입력 뿐 아니고 집계 등을 전체 보조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시비, 구비로 구분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왈가왈부 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정관호 위원께서 동래구 뚜기 캐릭터 홍보 판촉물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만 만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축제자문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축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캐릭터 홍보 판촉물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 여러분께 잘못 되었다고 한 번 시인을 했습니다. 내년 8월 13일부로 인터폭스사가 해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 의원이신 현영희 의원 등 여러분들이 판촉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의원 간담회 때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고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자문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정책 관련협의회 등이 있는데 축제는 뒤쪽에 나오겠습니다만 용역 부분에 대해서 48페이지 하고 곁들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과장 할 때도 여기에서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천만호 위원이나 정관호 위원께서는 고향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오셔서 너무 눈높이가 높으신 것 같은데 예산에 비례해서 축제가 된다고 하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들여서 사람 동원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 충렬제 때도 이 분을 한 번 초빙했습니다만 배재대학교 정강환교수 이 분이 나비축제, 머드팩 축제 전문가입니다. 이 분하고 요즘 대장금이라고 해서 밥하는 것 이것도 전문가가 있습디다. 그래서 충렬제를 군사행렬하고 동래야류 지나가는 것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놀이마당과 먹거리 등이 어우러져야 축제가 됩니다. 이 용역을 이천 도자기축제, 서산 역사탐험축제, 강진 청자축제, 머드축제, 이것이 전문가하고 그 팀, 음식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함께 어우려져서 해야 됩니다. 용역을 입찰하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자료를 받기 위해서 세분화해서 용역비를 계산하고 또 그 자료 나온 것을 가지고 위원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도 시 단위 용역을 한 번 해 봤는데 실제 지금까지 용역한 것이 빵점입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는 용역은 옳게 해 보겠다는 의지로 보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8회 동안 충렬제를 해 오면서 용역비가 많이 들었습니까?

충렬제 8회 하면서 용역비는 없었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렬제 한 번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중에서 용역비가 3,000만원 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축제심의수당은 수당대로 나가고 그런 것도 용역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구 정도의 축제 가지고 용역비 3,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동래 문화를 아는 사람이 동래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책을 썼다고 해서 그렇게 행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교수한테 돈 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역을 올리면 위원들께서 깎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강진축제에 정책통계계 직원들을 보내 봤습니다. 그 축제 뒤에 강평까지 듣고 왔는데……

저번에 보령에 머드축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려졌습니까?

머드축제가 2억원 정도 들어 갔는데 처음에 얼굴에 바르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사장시켜 놓았다가 다시 외부인사가 와서 요새 뻘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일부분 다이빙하는 체육대회를 했는데 생각 외로 잘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사실상 우려가 됩니다. 정책담당이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분이 한 군데만 답사한 것이 아니고, 강진축제, 머드축제, 나비축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3,000만원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본인은 5,000만원이나 1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작은 돈 가지고 6,000만원짜리 행사 가지고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용역을 해서 충렬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파전축제, 온천축제 이런 전체 그림을 그려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료는 여기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4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도서구입비는 밑에 설명이 교양 및 전문도서 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현재 정책통계계가 내년 1월 1일자 문서계로 되겠습니다만 정책통계계에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베트남 시 방문하고 교류도시 공무원 방문, 교류도시 공무원 교환 방문, 공무원 국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 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는 보시다시피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 있냐고 해서 3명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류도시 공무원 교환 방문은 7급, 6급이 한 분씩 가서 상세히 봐 오기 위해서 파견 근무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타이응웬시는 타이응웬시에서 저희한테 교류협의가 왔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다만 현재 태광실업에 박연차 회장이 총 연사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안락2동이나 작은 기업 쪽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교류를 하고, 거기에 방문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5명이 가면 누구 누구 갑니까?

저번처럼 암만 잘 갔다 와도 관광성이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을 주관으로 해서 한 번 짜 보겠습니다.

교류도시 공무원 방문 4명, 1명, 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굳이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에도 기업인들 몇 명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답변이 어떻습니까?

기업인들 이야기는 중국시장에는 아직까지 정세 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더 파악을 해서 투자하겠다, 여기 지역하고 있는 곳이 메가마트하고 추가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더 관망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투자성이 있는 의사가 되어야만 되는데 가식적인 행사로서 참여하는 기업인을 데리고 가봤자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한국 보다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가서 예산만 낭비하면서 무엇을 보고 오는지, 나도 박연차 씨 하고 같이 몇 번 다녀 봤습니다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기업이 크기 때문에 베트남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그 분들도 주위에 상공인들하고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갔다와서 투자를 해서 실의에 빠진 사람도 많이 겪어 봤고, 그래서 이것은 공문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OK 할 것이 아니라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베트남 쪽으로는 우리 주변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 중에서 특히 대선주조, 미래합금, 세일어패럴의 사장들은 베트남 쪽은 자기만 판단을 잘 하면 괜찮다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타이응웬시가 어떤지 소상히 방문해서 전체적인 것이 나오고 나서 교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초청을 하겠다고 하면 전부 다 가볼 것입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가 있고, 밑에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지난 해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1억원이 넘어 갔고, 51페이지에 보니까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는 숙박비 부분을 지출할 수 있고, 업무추진비는 외부 초청 만찬, 회의실 임대료, 선물구입비 이런 과목에 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지출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관광 및 국제교류에 작년에는 5,700만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1억원이 넘었고, 또 똑같은 명목으로 국제교류가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기타 보상금, 경상비 전부 해서 그렇는데 올해는 작년에 교류 협정해서 중국 학생들 문화교류팀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하고 가는 것으로 하고 그 중에 혹시 필요로 하면 중소기업체 사장 한 두분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고, 금년 예산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해 보시면 공무원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베트남 타이응웬시는 앞으로 교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가는 것은 인솔자입니다. 문화예술교류를 하기 위해서 25명 중에 인솔자를 3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 문화교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부 사업하시는 분이 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중국과 교류해서 청장께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고 말씀하셨고, 기업체에서 가시는 분들도 중국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제간에 교류는 실익을 따져서 할 수 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커 나가고 있고, 또 중국시장이 커다는 것도 공감합니다만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중국 쪽에서는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우리한테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에 가서 잘 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꺼리고 문화교류나 공무원을 파견해서 정보 분석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라고 하면 관에서 주관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경비를 가지고 가야지, 말만 민간단체라고 해 놓고 관에서 돈 다 주어서 가면 민간단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50만원 지원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문화재를 알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가는데 한 사람당 50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외교류를 하는데 의정서에 투자 쪽으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 중국하고는 손 끊겠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또 부산시도 상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민간부분이라도 교류를 해서 전통문화교류라도 합시다,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기는 힘이 듭니다.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생을 선발해서 간다든지 하면 자기들 돈 가지고 가지 왜 부득이 구청 돈 가지고 가야 되느냐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단체는 여러 개 있습니다. 저번에는 엄옥자 교수 하고 일행이 갔습니다만 저 사람들이 와서 민속보존협회에 여러 가지 공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초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은 의정서도 협약해 놓았고, 민속보존협회에서도 하는데 이것까지 져버리면 안 되겠고 해서 올려 놓았으니까 앞으로는 민간단체 부분은 저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7페이지 동 예산 총괄표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인부임은 저번에 의원 간담회 할 때 청장께서 동에 포함되거나 기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씩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일시사역비 100만원, 각종 환경정비 소규모 수선비 100만원, 그리고 73페이지 각종 소규모사업 200만원 이렇게 해서 동장의 재량권 내에서 400만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동장이 이것을 쓰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동장이 임의로 쓰는데도 관계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침이 내려 갑니다.

2,000만원 정도 포괄사업비로 내려 갔는데 이런 항목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 거기에 따라서 쓰는 것을 동장 재량껏 쓸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 주어야만 돈을 받아서라도 일하는데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임석 위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이 현재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잘 안 된 동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통·반장 수당은 위원들과 청장께서 간담회도 한 번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수당이 오르니까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곤혹스러운데 이것은 지금까지 대통화되는 추세에 의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 통장이나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사실상 100% 인상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체제로 유지하자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은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판정이 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 오른 사항 그대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 오른 것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근무 시간 외를 말하는 것입니다.야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민원실 화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화분은 동에 얼굴이기 때문에 동에 들어가는 입구에 화분이나 꽃 환경정비 쪽으로 1년에 20만원씩 해서 14개 동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하는 것입니까?

동에서 재량껏 관리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라는 용어는 어떤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앞에까지 지원된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로 설명드린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과목이 적혀 있습니다만 뒤에 6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목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나옵니다. 간식비하고 장비하고 있는데 간식비는 몇 년째 이대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식비라고 해서 동장이 청년회나 간혹 파출소 단체도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원을 찾아가서 빵하고 우유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상해야 되는데 타 지역하고 문제도 있고 해서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자율방범 지휘봉하고 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인원이 좀 많은 곳은 간식비도 안 되는 금액인데 추경 때 올려 줄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크게는 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재량껏 해서 관내 유지나 독지가를 통해서 하는 편이 낫지 예산 가지고 반영하기는 힘이 듭니다.

이런 것도 몇 십 % 올려 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하여튼 통장들도 원만하게 잘 되고 예산도 되면 이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반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실제 타 시도에는 반장제도가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없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통장들 기본급이 오르고 회기 수당도 오르는데 앞으로 반장수당 뿐 아니라 추석 명절에 선물도 나가는데 그 외 쓰레기 봉투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없앨 수 없습니까?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저는 반장이 대폭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장이 옛날처럼 뭘 나누어주고 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총무과를 통해서 반장은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구를 운영하는 방침에서 반장을 없애고, 통장의 사기를 위해서 좀 챙겨주는 방법이라든지 쓰레기 봉투도 전달이 반장한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 단계 더 높여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반장들의 역할을 잘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반장에게 줄 것을 자기들이 다 챙기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청장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시·도에 반장이 없어도 잘 되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2004년도에는 그야말로 타 시도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밑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고를 지원하는데 150만원씩 해서 문고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총무과를 통해서 한 것으로써 저희들도 챙겨 보겠습니다.

동 감사 때 새마을문고가 되는 동이 있고, 형식적으로 도서만 비치해 놓은 동도 있고, 14개 동으로 봤을 때 문고가 잘 안 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작년 감사 때 1,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삭감할 당시 2004년도 예산에 올라올 때 2003년도가 잘 안 되면 전액 삭감하는 조건하에 한다는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실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예산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를 통해서 문고 관계를 일제히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사직2동이 현재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금년에 사직2동은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전반기 때는 지급을 하지 않고 하반기 때 지원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사직2동이 잘 안 될 때는 지급 자체를 보류하든지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직2동 외에 연간 도서구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구입하는지 안 하는지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담당 직원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원금은 예산계에서 내려가니까 이 부분을 보고사항으로 듣지 마시고, 실제 어느 동이 잘 되며 일부 동은 회원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파악을 좀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사직1동, 사직3동, 명장2동 복사기 1대당 3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에는 400만원이 되어 있던데 그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복사기 종류가 틀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900만원 짜리인데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샀습니다만 380만원 짜리 정도 되면 살 수 있다고 해서 실 국 단위는 기능이 조금 낫습니다. 저희들은 편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동에는 기획감사실 처럼 안 씁니까?

그렇게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페이지 금강대 지하수 6만원 12월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금강대에서 한 달에 지하수 퍼올리는데 소요되는 전기요금 6만원씩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올라 왔습니까?

작년에도 6만원씩 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연료비에 보면 온풍기 200만원 14개 동 해 놓았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온풍기는 동에 전부 냉온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마다 1대씩 있습니다.

기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름을 넣고 스타트만 전기로 해서 석유 기름을 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명륜동 동장실 현황판 교체라고 해 놓았는데 처음부터 현황판이 잘못되었습니까?

명륜2동 동장실 현황판도 직접 예산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온천1동 동사무소 보수라고 해 놓았는데 이 정도 액수 가지고 보수가 완벽하게 됩니까?

동사무소 방수 공사는 동장들이 지휘보고해서 올라온 것을 재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기술자가 나가서 전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비 1억 얼마를 해 놓았는데 그 외는 물이 새면 동장이 책임을 지라고 해 놓고 예산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온천1동 외에 13개 동에는 물 새는 곳이 없습니까?

물 새는 곳이 있습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안락1동도 방수공사하고, 또 청장이 지시를 해서 물새는 동을 전부 조사를 해서 올려 가지고 재무과에서 기술자가 나와서 점검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후는 책임을 못 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명륜2동 동장실 현황판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현지 방문을 하니까 동장실 현황판이 낡아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지방자치 선거 때 현황판이 모두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륜2동만 이렇습니까?

명륜2동은 동장이 이동이 되어서 새로 오신 동장이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동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심사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71억 2,400만원으로 2003년도 765억 1,400만원 보다 6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면허세, 종합토지세의 소폭 증가로 2003년도 154억 3,700만원 보다 6억 5,800만원이 증가한 160억 9,500만원, 세외수입은 수입증지 및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2003년도 166억 9,500만원 보다 18억 4,200만원 정도가 증가한 185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은 2003년과 동일한 212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003년도 231억 3,100만원보다 18억 9,000만원이 감소한 21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236억 5,600만원보다 9,200만원이 감소한 235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60억 9,500만원, 세외수입이 185억 3,798만원, 조정교부금이 212억 5,029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이 212억 4,0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등 5개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5억 6,362만 8,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189억 7,515만 7,000원, 재무과 소관이 18억 4,688만 1,000원, 세무과 소관이 4억 7,830만 6,000원, 문화공보과 소관이 16억 5,850만 7,000원, 민원봉사과 소관이 6억 4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189억 7,515만 7,000원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기관공통운영에 168억 9,186만 3,000원,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중앙 및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국고위탁대여장학금 등 총무관리에 9억 7,459만 8,000원, 주민등록 관련 서식 구입, 통장 자녀장학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대학 운영, 주민등록증 발급 등 행정관리에 2억 3,563만 5,000원, 고창군과의 자매결연 교류사업 추진, 새마을국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구민협력운영에 9,188만 2,000원, 체육진흥 시책추진, 각종 행사 지원비, 직장체육팀 육성,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각종 체육교실 운영, 체육시설 정비 등 체육진흥에 2억 5,100만 4,000원, 전산시설 유지관리 및 재정민원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지방재정 통합 시스템 유지보수, 지방행정정보망 보강 등 전산관리에 5억 1,857만 5,000원,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 훈련 경비, 동 예비군중대 무전기 구입 등 비상대책에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총 18억 4,688만 1,000원 중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회계관리에 1억 4,371만 9,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재산관리 6,646만 2,000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보건소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청사관리에 9억 796만 5,000원, 행정전화 회선료, 통신장비유지비, 동 주민자치센터 노후 방송장비 교체 등 정보통신관리에 2억 6,128만 6,000원, 공공청사 복합건물 차입금에 따른 원금 및 이자로 지방채상환에 4억 6,7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4억 7,830만 6,000원 중 시간외근무수당, 세무고지서 전달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가 1억 9,163만 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가 2억 8,66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16억 5,850만 7,000원 중 구보발간 인건비, 인쇄비 등 공보관리에 1억 2,883만원이고, 인건비등 필수경비, 동래충렬제행사, 3.1독립만세운동 재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문화학교 운영, 유형문화재 보수, 동래야류탈 제작등 예술문화비에 6억 2,840만 9,000원이며, 문화회관 청사 관리보조원 인건비, 문화회관 유지 관리 경비, 야외놀이마당 조성공사 및 문화교실 증설 등 문화회관운영에 9억 12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총 6척 477만 7,000원 중 각종 민원서식, 우편요금, 자료관 구축 등 민원실 운영에 4억 7,646만 8,000원, 을지연습 실시, 민방위 교육 운영,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다용도 방독면 구입 등 민방위관리에 1억 2,830만 9,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비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80페이지, 81페이지, 96페이지, 101페이지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보면 사이버타워 배너 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사이버타워라고 해서 우리 동래구 관내 업소를 전문적으로 선전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를 클릭하면 사이버타워 첫 배경이 나오는 화면에서 특정업소 선전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배너광고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건당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만원짜리인데 그 코너 만큼은 20만원입니다. 대충 5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이 5개 나옵니까?

현재는 2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5개가 어렵겠습니다만 가능한 최대치를 잡았는데 많이 유도를 해서 참여를 시키려는 차원에서 잡은 것입니다.

만일 낸다면 몇 면 정도 낼 수 있습니까?

무한정 많이 내지는 못하고 5, 6면 이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5면까지 나올 공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성을 하면 됩니다. 크기가 별로 안 큽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4건 정도면 되겠는데 5건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구성을 하면 됩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은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 이전에 나갈 경우에 근무연수 등을 계산해서 나가는 수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난 2003년도에 명예퇴직하신 분이 계십니까?

금년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없고 작년 경우에 7급 여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전체적으로 6,00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몇 급입니까?

7급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이정옥 씨입니다.

20 몇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특정하게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철도건널목관리 12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타구에도 철도건널목은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예.

철도청에서 하는 인원은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2명의 연령은 어느 정도됩니까?

최고령자가 53세입니다. 평균적으로 50대 안팎으로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 53세이고, 제일 나이가 작은 분은 얼마 입니까?

지금 그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40대로 알고 있습니다. 30대는 없습니다.

정년 임기가 있습니까?

57세까지입니다.

57세 이후에는 연장할 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에 국내여비 3,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뒤에 133페이지에도 국내여비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관외출장 집중관리라고 해 놓은 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부산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 공적인 목적으로 출장 갈 때 주는 여비이고, 다음 133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밑에 두 가지 되어 있는 것은 전 직원들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중앙이라던가, 타지방이라던가, 부산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해 공무원 관내출장 지출은 대충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조의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계존속 사망할 경우에 위로금으로 나가는 조의금입니다. 그것은 봉급의 율이 있어서 급수대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일어난 건수는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도 집계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공로연수자가 3명인데 어떤 분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에 600만원 해 놓은 것은 사무관 이상은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격려차원에서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시킵니다. 그 경비입니다. 1인당 100만원인데 부부이니까 곱하기 2해서 600만원입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내년 경우에는 연말에 해당되는 한 사람하고, 내년 상반기에 두 사람하고 세 사람 있습니다. 전부다 동장님들입니다.

복산동장 김홍배 동장, 그 다음에 사직1동 조원제 동장, 안락1동 박진근 동장 그렇게 세 사람입니다.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은 이름 그대로 전 직원들의 평소 월급에서 지출되는 기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국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은 전부 다 구비인데, 조금 전에 총괄 보고드렸듯이 구 수입하고 국고보조금이 섞이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어렵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1.79%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지정된 비율입니다.

공무원건강보험금 부담금이 50%는 급여에서 떼고, 50%는 사용자가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금지침에 보면 전체 금액의 1.97%를 떼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비율은 전부 예산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드렸듯이 연금관리공단에서 해마다 여기에 대한 비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더 상세한 것은 나중에 사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중형승용차 차량·선박비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은 구청장 차와 부구청장 차입니다. 그 두 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수선하는 경비입니다.

차가 연수가 오래 되었습니까?

지금 부구청장 차는 올해 샀으니까 신차이고, 구청장 차는 지금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만 절약 차원에서 안 바꾸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연간 꽤 많이 들어가는데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했듯이 내년도까지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 총무국장 300만원, 124페이지에도 직책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24페이지에 있는 것은 표에 보시다시피 구청장, 부청장, 국장, 실·과장들에 대한 정액제로 나가는 직급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액수는 자치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뒤에 기관추진비는 쉽게 말하면 판공비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요즘은 용어를 판공비라고 쓰지를 않는데 흔히 아는 그런 성격입니다. 실제 이런 사항은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금액은 작년하고 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각 실·과에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실려 있는데, 그것은 왜 일괄로 하지 않고 각 과별로 한 것은 무슨 용도가 따로 있습니까?

각 실·과는 실·과 나름대로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과별로 한 것이고,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실과에 된 것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합니다만 실·과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136페이지 에서 13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부구청장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 모양인데, 수리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재 냉·난방기가 있는데 겨울에 온풍이 나와야 되는데 찬바람이 나와서 부구청장실에는 애로가 많습니다. 또 몇 번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한 것입니다.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70,000×12명 되어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138페이지에 100만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몇 년 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이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 12명이 되어 있어서 민원수당을 7만원씩 해 놓은 사항, 뒤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80만원되어 있는 것은 행정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라든가 대외적으로 설문조사하기 위해 일용인부를 채용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에 금년 같은 경우는 감액이 600만원 되는데 작년 예산서에 보시면 금년 동래구애향대상 시상금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증액이 되겠지요.

139페이지 주민자치대학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 2004년도에는 동 단위에 있는 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라던가 바람직한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자치센터에 직접 관여하시는 동 자치위원들 내지는 구의원이라던가 관심 있는 분들을 구 단위에서 별도로 문화회관에서 전문적인 교육 내지 세미나를 해 보기 위해서 해 놓은 예산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총무과에서 잘 해 보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문화회관에서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세부적인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충 기본 골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노인들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문화회관 가는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를 안 해 봤습니까?

물론 교통 자체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자가용을 주차하기가 가장 편리하고, 자치 대학에 오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은 주차장도 문제가 있고, 6층 회의실이 그렇고 해서 문화회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 편성을 올려 놓으셨는데 앞으로 계획에 몇 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취지는 그런 취지로 하고 시기는 대충 내년 5, 6월 중에 약 4회 정도, 그러니까 주에 한 회 내지 두 회 이런 식으로 해서 4회 정도로 한 회 할 때 2시간 정도로 대상은 200명 정도로 잡고 동 주민자치위원라든가 또 기타 관심있는 단체원, 동 주민들을 선정해서 하고, 초청 강연 관계는 전국적으로 자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유명한 강사를 찾아서 초빙해서 하도록 하고,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문도 구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하는 교육이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뜻과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5, 6월에 4회 정도 200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강사초빙은 자치강사에다가 전문위원을 모셔서 하면 800만원가지고 집행이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아시겠습니다만 중앙 단위의 유명 강사 초청 비용이 만만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치발전연구회 등에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유명한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 산출을 해 보시고 예산을 올리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카메라는 현재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산화가 되고 하는 시점에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진 촬영을 할 일이 많은데 기존 인화식 카메라를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인화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디지털카메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산에 바로 연결을 시켜서 출력도 되고 여러 가지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서 사용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 소관이지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로 구민협력계입니다. 구민협력계는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협력계에서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현재 없고 개인 카메라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한 대 50만원 합니까? 종류가 어떤 종류인데 50만원까지 합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몇 백만원 정도 했는데 요즘은 그 동안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요즈음은 한 50만원하면 살 수 있습니다.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보통 일반카메라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상당히 비쌌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30만원대로 떨어졌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좋은지는 잘모르겠니다만…….

요즘 시중에 나오는 소니니, 국산 삼성이니 다 35만원에서 36만원선입니다. 50만원은 조금만 더 보태면 두 대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호 위원께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말씀입니까?

가격을 비싸게 적어 놓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적절하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장수체육대학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장수체육대학 운영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예를 들어서 관내 동래복지관이나 사직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체육행사를 보조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옆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비와 구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구비를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동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됩니까?

현재 동래와 사직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체육 운영하는데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새마을국민중앙교육 입교자 여비해 놓고 141페이지에도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교육 여비는 본인들이 새마을중앙교육관이 있는 수원에 갈 때 일반적으로 드는 경비이고 밑에 것은 새마을교육원에 우리가 교육비를 위탁하는 금액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새마을중앙교육관에다가 저희들이 교육비 명목으로 주는 것이고 위에 것은 순수한 차비등 개인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나 입교자 교육비는 내용은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과목을 같이 합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 것은 보상금이고 밑에 것은 민간이전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회계과목상 합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교육을 받고 오는 80명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동 단위 새마을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가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새마을에 대한 막연한 지역에서의 활동보다는 이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현재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무원으로서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감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체육진흥 시책추진 체육교류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앞 페이지 14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2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에는 자매결연교류사업추진 해서 단체, 청소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서 같은 맥락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142페이지의 두 가지 하고 앞의 140페이지 말입니까?

예.

뒷장 부분부터 설명을 하면 체육진흥시책은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있는 각종클럽에 간담회라던가 단합대회 등을 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고, 밑에 있는 체육교류업무추진은 자매결연단체인 고창과의 체육교류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순수한 고창군과의 자매결연에 따른 제반비용이 되겠고, 뒤에 나오는 것은 이름 그대로 자매결연 체육교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작년과 예산이 같고 앞에 나오는 것은 2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고창군하고 자매결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오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0만원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고창군 친선경기 임대차량이라든지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맥락 같으면 그 체육교류 추진업무비에 같이 들어가야지 왜 분리 해 놓았습니까? 방금 과장께서 142페이지 체육교류추진은 자매결연에 쓰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매결연체육행사 같으면 위의 내용 행사 지원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분리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 과목상 내용의 차이인데, 당연히 위에 차량임차료도 밑에 체육교류와 같이 포함시켜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위의 행사일반운영비하고 밑에 업무추진비하고 업무 성격이 약간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차이가 난다는 뜻은 회식의 용도로 쓴다던지 그런 뜻입니까?

위에 일반운영비는 이름 그대로 경기장을 빌린다든지, 사용한다든지, 차량을 임차한다든가 그런 성격의 일반운영비이고, 업무추진비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포괄적으로 행사 전반에 드는 경비라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산출 기초자료에 의해서 그 속에 들어가야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시책추진업무비에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창군 친선경기던, 체육교류던간에 같은 맥락 같으면 집행 기초자료를 같이 넣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40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은 앞장에 보시면 예산이 전부 다 체육 관련 예산입니다. 체육 관련 예산을 해서 구분한 사항이고, 앞 페이지에 나오는 시책업무비는 우리가 구민협력운영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전체 항목이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상 하다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밑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각종 구청장기 체육행사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900만원 더 늘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구청장기 행사 1,0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800만원, 유소년체육대회 800만원 되어 있는데 900만원 더 증가된 것은 각종 구청장기 체육행사가 올해는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 증액이 되고, 시민생활체육대회은 올해하고 같습니다. 유소년축구대회가 400만원된 것을 400만원을 해서 총 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위원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장기 체육대회 행사가 사실상 500만원 가지고는 거의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민간 부분의 협조로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종목만 해도 8개종목인데, 그래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금액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실효성 있게 하다보니까 500만원 올렸고, 유소년 축구대회는 올해 1회로 처음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시키고 대상 범위도 확대시키고 옳은 축구대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400만원 가지고는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상금하고 상패만 부담하는 그런 꼴 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간 부분에서 협찬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800만원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올릴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400만원 정도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올해 1회 유소년축구대회를 했습니다만 많은 홍보가 미비했다고 생각하면서 일부 특정 모임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중등부, 초등부 대상이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각 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데는 가능하면 다 참석하도록 사전에 확인 독려도 하고 일단 참여하는 학교 수가 많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동래구 관내 모든 학교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 문제도 작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는 옳게 할 수 있는 데를 확보를 해서 축구대회다운 그런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온천1동에 지중화선을 하기 위해서 위에 전선이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인지 올해 초인지는 모르겠는데 굵은 전화선인지, 유선인지 파이프를 박아서 들어섰다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십니까?

금시 초문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그 선이 올라 오길래 구청에서 달았는지 해서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작년에요?

작년 10월인지 올 해 초봄인지 파이프 굵은 선인데, 선을 없애기로 했는데 선이 올라 오니까 혹시 아는가 싶어서요.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도 구청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파이프를 세우고 하는 것은 허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온천장은 선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선이 지금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것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구 단위의 정보화에 따른 기본계획이라던가 중요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할 시에 심의조정하는 협의회인데 회의가 있을 경우에 주는 수당입니다.

수당인지는 아는데 어떤 분들이 오며, 왜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 것이며, 예산을 지출하느냐 말입니다.

실제로 연수원에서 하는 것이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조례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인물들이 참여합니까?

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니까 당연히 IT 관련 업체로 예를 들면 KT라던가 전문기관 관련되는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와 보안 서버 유지관리, 토지관리정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캐시서버 유지 관리가 있는데 현재 관리되고 있으면서 업그레드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 그에 따른 유지관리입니다.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옆에 내역이 부분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산 관계는 사실상 고급 기술이 되어서 물론 저로서도 내용을 자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잡아서 해 놓아야 됩니다.

여기서 5가지 내용에 전문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차피 고장이 나면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고치질 못 합니다. 여러 가지 부품 문제도 있고, 그야말로 이것은 전산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전산계에서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이 기계 자체의 고장나는 것을 발견하고 하는 것이지 수리 자체는 내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인터넷 시스템을 할 때 최초 계약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연간계약을 이런 식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몇 개 회사 견적을 받아서 용역을 주는지, 어차피 재무과로 넘길 것 아닙니까? 여기서 계약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업체하고 연간 이런 식의 최소비율에 의해서 유지 보수비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관련된 회사가 수 없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싼지, 싼지는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아보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 군데만 계속 주면 싼지, 비싼지 모르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도 유지 관리비 이것은 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한번 고장났다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모 시스템을 도입할 때 주 계약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 보수에 따른 계약이 연간으로 이 범위 내에서 체결이 됩니다. 고장이 안 나면 이런 보수비가 나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만 물건을 살 때 몇 년 동안 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1년간은 통상 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1년입니까?

예, 1년입니다.

그럼 언제 샀습니까?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2002년 그러니까 1년이 다 지났습니다.

아까 대답할 때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은 연수가 있는데 그 동안은 유지 관리비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매년 한다면, 물건을 사 놓고 매년 경비가 들어 간다면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것을 미처 대비를 못해 봤는데, 만약에 재작년에 샀으면 작년에 당연히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것이 구입한지 2년 됐다 말이죠?

예.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계속한다고 했는데 계속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각종 시스템별로 언제 도입되었는지 그것까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덧붙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고쳤을 때 시스템상 개인정보누출에 따른 우리 구청의 대안은 있습니까? 이 시스템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전문업체가 고쳤을 때 정보누출이라든지, 잘못됐을 때 계약서에 특별한 조치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전산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담당 류종회입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 계약을 매년초 체결을 하는데, 회사에서 정비하는 정비요원들은 일괄신원 조회를 합니다. 주전산기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신원조회를 하고, 보안각서를 받습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원조회도 하고 다 해서 계약체결을 하는데 그 정보를 누출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각서가 체결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항상 입회해서 작업 전 과정을 지켜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 체결 한 것은 액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인감증명발급에서 사고가 났을 때 1억원 아닙니까? 중요한 정보를 누출했을 때 보상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피해의 내용에 따라서 계약된 회사에 청구를 하고 당사자는 당연하게 형사조치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각 업체에서 담당한테 거래를 해 달라고 많이 오지 않습니까?

주전산기는 PC와 달라서 유지보수와 수리, 부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기계를 제작한 업체에서만 할 수 있고, 부품을 그 업체에서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 데서만 관리를 하네요?

그렇게 하는데, 기계제작회사에서 전국을 전부 다 유지보수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대리점으로 부품을 제공해 주는 업체, 그러니까 기계제작사에서 인정한 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여러 개 업체가 있으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입찰도 가능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를 담당께서 알아서 유지 보수도 싸고 그런 데를 잘 파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종합주전산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달청에 유임해서 공통적으로 일괄 조달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유지 보수는 조달청과 상관이 없잖아요?

유지보수도 행정자치부에서 월 단가를 조달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삼자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조달단가 계약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전산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배 정도 올랐거든요. 얼마가 올랐느냐 하면 1억 1,190만원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배 정도 오른다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도 줄고, 구비도 줄었는데, 어째서 예산을 배정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문서사무관리규정이 변경이 됩니다. 신전자문서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구입됩니다.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사무관리규정이 바뀌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신전자문서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한글 2002도 서버를 구입해야 됩니다. 또 이중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회선되어 있는 것이 단일선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전산화 출력할 때 에러가 나면 바로 등본을 발급 못 하듯이, 이중화사업을 해야만이 단선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화사업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많이 추가된 것입니다.

14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사용자 프로그램해서 5,1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없던 것이 된 것은 바로 내년부터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별도로 신규로 발생했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149페이지에 보면 재정민원정보시스템 1식 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정민원정보시스템이 주로 세무관련 컴퓨터전산망인데 이것도 너무 오래되어서 자꾸 에러가 발생되어서 유지비가 만만찮아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교체하는 비용이 생기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원 이상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에서 14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프린터 구입인데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현재 PC는 교체할 것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PC 교체비가 만만찮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본 예산에 넣기 어려워서 포함을 못 시켰는데 내년도 추경 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바꿀 PC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원래 PC는 3년이 지나면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년 지난 것을 바꾸려면 380대가 필요한데 380대 금액이 만만찮기 때문에 일단은 100여대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은 100여대 같으면 1억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다른데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본 예산에 불가피하게 넣지 못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와 OCR고지서 출력용, 네트워크 용량 증설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페이지 공공청사정비 회비는 무엇입니까?

공공청사정비 회비는 청사정비기금 차입에 따른 특별 회비로써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성격입니다.

안락2동 동사무소 증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비는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는데 설계비는 7,500만원이네요.

건축비는 7,500만원이고, 설계비는 거기에 대한 4.45%로 계상한 것으로 합해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300만원 밖에 안 듭니까?

평당 300만원 해서 25평해서 7,500만원입니다.

166페이지, 1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68페이지, 1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노후방송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문자메세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밑에는 통신시설 이전 설치가 있는데 작년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추경 때도 예산이 올라와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현재 동 감사에 나온 결과도 뽑아 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자치센터 노후 방송 장비 교체는 예산 4,5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할 때는 2분의 1씩 해서 2005년도까지 교체할 계획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3분의 1씩 해서 3년 안에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현재 동에 보면 4개 동을 내년에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온천1,2동, 복산동, 명륜2동이 되겠습니다. 94년도 1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다보면 사실상 잘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방식이 되어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새로 다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 때도 3개 동에 6,300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4개 동에 4,58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뽑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담당 강민환입니다. 올해 추경 때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해서 다시 장비를 줄여서 좀 낮추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이 정도 시설을 하면 충분히 맞겠다 싶어서 좀 낮춘 것입니다.

본 위원은 사직1,2,3동으로 동 감사 때 일일이 동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송시설이 문제가 없고, 단 회의실에 방송시설이 교체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일부 동에는 마이크만 교체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파악을 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추경 때 통과가 안 되어서 다시 올린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장비 점검을 나갑니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마이크만 교체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능도 많이 떨어졌고 당장 고장이 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장비가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나면 A/S 받기가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각 동 회의실의 문제가 제일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액수를 많이 들여서 교체를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노후방송시설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각 동에 가면 회의실에 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단체 모임에서 행사도 하고 또 자치 프로그램에 따라서 에어로빅 등 모든 방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급한 회의실의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 되었고, 기능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장비가 한 동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1,000만원 이상씩 들여서 앰프시설을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음성 잘 나오고 음만 잘 나오면 되는데 뭘 바꾸길래 1,000만원이나 됩니까? 가정용도 400만원이나 500만원 정도만 되어 집이 쩡쩡 울리고 하는데 굳이 1,000만원을 들여서 바꿀 이유가 뭡니까? 무슨 시스템이 들어갑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각 동 전체가 다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사무실용 불량이 5개 동이고, 회의실용이 9개 동이 불량이 되거나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잦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개 겹치거나 해서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은 동을 우선 선정해야 되는데 다 고치는 이유는 실제 방송시스템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하다보면 돈도 비싸게 되고, 모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 노래방 기기라든지 집에서 하는 전축하고 대외용 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앰프 용량이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복합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2개 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데이크 같은 경우는 고장난 것이 상당히 많은데 부분적으로 수리가 안 됩니다. 부품이 없어서 전체를 다 바꾸어야 되는데 안에 것을 아주 못 쓰는 것은 아닌데 오래 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바꾸려는 장비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구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없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4,500만원 정도 되면 10개 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늘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고, 작동하는 것이 많으면 고장이 빨리 납니다. 사용연한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크도 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앞에 단상에 하나 놓고 무선 마이크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되는 것이지, 30명 앉아서 한다고 해서 30명 다 마이크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울리니까 일어서서 이야기하면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저렴하게 들여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지, 진짜 좋은 것을 사려고 하면 4,500만원 가지고 돈이 모자랍니다. 1,000만원 이상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동에 직원들도 물으면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깜짝 놀랍니다.

방송장비가 두 가지인데 주민홍보 방송하는 것 하고, 회의실에서 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 2개를 합쳐서 1,100만원입니다.

그렇게 크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요즘 마이크 들고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1년에 방송을 얼마만큼 하는지 그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실내 회의실용 하고, 사무실용 하고, 밖에 앰프하고 구분이 되는데 실제 요새는 하려고 하면 기계를 아무래도 좋은 기계를 써야 10년 정도 가까이 쓸 수 있고, 요즘 전자기계가 빠르게 발달하는데 안 좋은 기계를 쓰면 금방 고장이 나버리고 하는 것 보다는 이 정도가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치로 하는 것이 1,100만원입니다.

기기 내용에 대해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장비가 방송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행정과 재난시스템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시에 고장이 날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비상등도 없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우리 지역에 기반 시설 보다는 소모성 예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괜히 통신담당께서는 기분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복산동 동사 신축 300만원, 명륜2동사 신축 300만원, 온천1동사 신축 60만원이고, 그 밑에 산출기초자료에 또 있습니다. 복산동사 신축 2,000만원, 명륜2동사 신축 2,000만원, 온천1동사 신축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축입니까, 보수입니까, 증축입니까?

신축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돈을 차용해서 3개 동사를 지었습니다. 온천1동은 1억원을 빌렸고, 명륜2동사하고 복산동사는 2억원씩 빌려서 10년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2개는 2008년도까지이고, 온천1동은 2006년도까지입니다. 원금이 2,000만원이고, 이자가 300만원 해서 매년 갚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20억원을 빌렸는데 3년 거치 5년 상환에 1년에 4억원씩 갚아 나가고 있는데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갚아 나가면 이자는 줄어듭니까?

예, 이자는 줄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는 일반 건축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페이지 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8페이지 시세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시세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런 사항입니다. 시세를 우리가 징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 3%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93페이지에 자동차 압류 해제하고 부동산 압류 해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증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나 각종 시세나 구세를 체납하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붙이는 압류 해제비가 5,000원이고,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압류를 하면 자기들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하려면 15,000원의 압류 해제비를 징수하고 해제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압류된 것도 징수를 하고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세항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 부서운영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서운영추진비는 전 부서 동일한 사항입니다. 세무업무 활성화 추진은 세금 관계를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 체납세 징수를 하면서 고생을 하니까 격려를 한다든지 우리 과 자체내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이런 것을 할 때는 차량 방송을 하고, 요새 동에서 세무 업무를 안 보지만 동에 협조를 얻어서 각 아파트 단지 안에 보면 출입구에 홍보 안내문을 배부해서 부착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이라든지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공보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차량 방송을 할 때 얼마 기간 동안 하며, 하루에 몇 회나 합니까?

차량 방송은 납기 마감일 1주일 전부터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차량 방송을 하고, 또 동에 협조를 해서 동 차량으로 순찰할 때 테이프를 동에 배부를 해 놓았는데 그 테이프를 가지고 납기일 바로 전날하고 납기 전 문안을 별도로 녹음테이프에 담아서 각 동하고 구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1주일 전부터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 기간에 많이 들어옵니까?

보통 납기 5일 전부터 60%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께서 공익요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180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내년에 공익요원 4명을 더 증원 신청을 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니까 피복비라고 있습니다. 어떤 피복입니까?

공익요원들의 근무복입니다.

겨울 근무복입니까, 4계절용입니까?

1년에 추동복 구분해서 제작을 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단가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각 부서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공익요원 4명을 더 증원하면 피복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3명인데 여기에 보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7명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 공익요원 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3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어 2004년도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