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문화회관 식당 임대라고 해 놓았는데 달세는 있습니까?

달세는 없습니다. 이것은 계산을 한 결과 1,500만원입니다.

몇 년 계약입니까?

1년하고나서 1년 연장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연장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1년하고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2년차 되어서는 다시 신규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식당은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위해서 휴업하고 있습니다.

6개월분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해서 1,500만원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식당을 1층으로 내리는 동안 임대를 할 수 없으니까 6개월분입니다.

처음에 문화회관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임대하는 사람이 몇 번째 바뀌었습니까?

세번째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두번째까지 임대를 해서 손해를 보고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관공서에서 임대를 내어주는데 그것도 주위에 보면 주민이 될 수도 있는데 관공서에 들어와서 손해를 보고 나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공유재산평가를 해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입찰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최고 많이 서 있는 사람이 당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정평가를 한 결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 이하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한선으로 3,000만원 한 것입니까?

현재 했던 사람 그 분들, 저번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500만원이었습니다. 새로 밑으로 내려가면 평가액이 높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1층으로 내려가면 평가액이 높아진다는 것이네요. 이것도 저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인하고 공무원들하고 사이도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직원들이 점심 한 끼도 안 먹으러 갔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음식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건물에 세를 줘 놓고 아무도 가지 마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러지 마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임대를 주었으면 공무원들도 이용해 주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맞아야 되는데 오는 사람마다 적자만 보고 가니까 소문만 안 좋게 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맨 밑줄에 노래연습장 위반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연습장 업을 하면서 시설위반, 청소년 출입이라든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가 있기도 합니다.

주로 어떤 위반 사례가 많습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류반입묵인 보관, 주류판매가 있는데 주류반입묵인 보관이 49건이 있고, 주류판매가 39건, 접대부 고용이 24건, 시설기준위반 21건, 청소년 출입 4건, 기타 교육 미이수 등 총 139건이 있었습니다.

공히 50만원씩인데 벌칙이 다 똑같지 않을텐데 왜 똑같이 50만원입니까?

그것은 평균 잡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평균 잡아서 2,500만원이 딱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노래연습장 위반을 적발해서 1년 수입이 2,500만원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레이저 프린트 해 놓았는데 이 가격 책정을 시장조사했는지,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구의 구정홍보를 담당하는 문화공보과에 없다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있으면 종전의 아날로그 시절 보다 굉장히 구정홍보가 적극적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약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오후 4시에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 카메라맨이 가서 찍습니다. 필름 쓰던 것을 중간에 끊어서 칼라 현상소에 맡겨서 스캔으로 떠가지고 언론사에 보내기는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행사가 있으면 굉장히 갑갑함을 느낍니다. 추세가 디지털로 가는 추세이니까 그것은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합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시중에 30만원짜리도 있고, 화소수나 탈착 가능한 경우는 3,000만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640만원 정도면 좀 싼 편입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타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심의시에 청장께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사지 말라고 해서 내가 강조를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적어도 이 막대한 조직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필름 짤라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하면 그냥 컴퓨터에 넣어서 빼내면 신문사로 갈 필요도 없이 화일만 보내면 되는 즉시성, 긴급성이 있는데 자치단체에 없는 곳이 동래구 밖에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공보 활동을 하니 못 하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청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거 사야 되겠다, 이것은 중간치도 안 되는 것입니다.

타구에 비치한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1,500만원에서부터 60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어차피 최저가격이 30만원이고 최고가격이 3,000만원까지 있다고 하는데 좀 싼 것 사가지고 고장이 나면 AS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구 단위 수준에서 이 정도면 최소한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적지 않습니까?

적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189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올해 급여 수준 보다 내년에 높아진 민간인 부분을 감안해서 3%를 계상하라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프로테이지이고, 거기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1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충렬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올해 충렬제 규모가 6,000만원이고, 영화제가 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충렬제 6,000만원에 영화제 750만원 해서 6,75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용역비가 3,000만원입니까?

저희 부서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배재대와 충렬제 등을 포함한 축제를 전국 규모로 할 것이냐 하는 연구 검토하는 용역비입니다.

충렬제 예산 6,700만원 중에 용역비 3,000만원이 든다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별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동래충렬제가 전국적인 규모로 클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 결과에 의해서 60억원이 소모될 수도 있고 6억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것이 작다고 해서 용역을 거기에 비례해서 작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6,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년 행사를 하는데 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서 좋은 효과가 나면 정말 충렬제 다운 충렬제가 되는데 용역비는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인데 과장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국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진주에 개천 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비슷한 시기에 유등 축제를 최근에 개발했습니다. 그 팀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개발해서 3,000만원 용역비 보다 더 좋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동헌에 임진동래의총 정화조 청소가 30만원 2개소가 있고, 그 밑에 동헌 시설 장비 유지비 해서 화장실 유지 관리비 50만원,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하고 정화조 청소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는 단순히 화장실 청소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설물을 보수하고 휴지나 소독약을 사 넣고 하는 것입니다.

임진동래의총 화장실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재 감시 수호인이 있습니다. 월 20만원을 주고 감시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읍성지 깃발, 깃대 제작이라고 5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성지 여장을 복원하고 난 후에 읍성에 옛날에 꼽혔던 깃발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문 주변에 3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서장대에 여장 복원한 것 하고 인생문이 복원되면 깃발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로 읍성지 만든 곳에 설치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래야류탈 제작 설치비 1,000만원은 뭡니까?

동래야류탈은 동래 관내에 천제동 문화재가 있으십니다. 그 분이 연세가 92살인데 본인이 듣기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오래 사시지 못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분 작품을 받아서 구 청사 1층, 2층 올라오는 계단 사이에 13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13종 탈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분이 움직일 수는 있습니까?

예, 출입은 자주 하지 않으시지만 공연이 있다든지 행사가 있을 때 한 번씩 부부동반으로 나오십니다.

탈 제작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1,000만원을 드리면 그런 종류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돈 관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한이 없는데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1,000만원 정도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문화재 보존 기록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 소관에 각종 유통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밤에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유기시설 단속을 합니다. 그럴 때 현장 기록보존용으로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담당부서에도 아날로그 카메라로 각종 문화재 시설물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 기록보존용이 아닌 간단간단하게 스냅사진용입니다. 공보에 필요한 구정기록보존용으로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싼 것입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청원경찰 근무복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청원경찰입니까?

이것은 문화회관 청사 관리하는 청경이 3명이 있는데 그 분들 근무복입니다.

청원경찰 근무복은 청원경찰 위탁한 곳에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법에 복장이 되어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 줍니까?

예.

2년마다 한 번씩 해 주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까?

매년 해 달라고 하지만 매년 못 해 주고 2년마다 합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2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분에 야외놀이마당 조성공사 4억 5,0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 6,690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놀이마당 공사는 내년도에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현재 무대를 두고 객석을 1,300석 정도로 두고 가설계를 해 보니까 약 5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몇몇 시급하지 않은 것 빼고, 4억 5,000만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야외놀이마당을 조성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동래충렬제 때 쓰던 씨름하는 곳을 놀이마당으로 쓰고 있는데 놀이마당이라고 칭하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차장 있는 그 곳에 놀이마당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좁아서 그 주위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장시키고 하는데 더구나 또 주차장을 놀이마당으로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설치가 놀이마당과 연계된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62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폭 확충하고 그것이 됨으로써 놀이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에 보면 계속적인 투자비입니다. 수백억 들여서 땅도 사고 집을 짓고 했는데 각종 자재비, 소모품 제조하고, 특수 앰프 및 조명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조명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2001년도에 조명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색지라든지 조명등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끊어집니다. 그런 것을 보수하는 정도입니다.

보수하는데 1,0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요.

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항목 자체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소모성 경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놀이마당 조성공사해서 4억 5,000만원, 문화회관 식당 이전 및 문화교실 증설공사 1억 2,000만원 등등 문화회관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어느 구에는 문화회관을 지어서 골치덩어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을 이 정도로 유지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회관에서 연간 수입되는 대관료는 얼마입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 1억 5,000만원 정도되고, 2001년도 같은 경우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은 1억 5,000만원이고, 수리한다든지 지출은 총 얼마나 됩니까?

문화회관에 인건비를 포함한 지출이 작년 같은 경우 7억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인건비 빼고는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5억원 정도니까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화사업은 영업하는 것 하고 틀려서 투자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건비 빼고, 잡다한 시설비니 모두 얼마 정도 나갑니까?

문화회관에 현재까지 수입을 따지면 1억 4,000만원이고, 지출은 2억 8,000만원 정도 해서 수입 대 지출의 비율이 41%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야외놀이마당 조성공사하고 문화회관 식당 이전비가 있습니다.

내년에 총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회관 예산액이 내년도에 9억원입니다. 시설비가 5억 6,960만원입니다.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생활하면서 1년내내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복지사회구현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투자를 많이 하느냐, 앞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식당이 세번째 바뀌었는데 두번째 인도한 사람까지 전부 문화회관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식당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2층에 있는 식당을 밑으로 내려서 관에서 임대수입을 올리면서 하는 사람마다 망했다는 말이 계속 들리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접근성이 있도록 식당을 1층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놀이마당은 이 놀이마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담당직원하고 계장이 전국에 야외 공연장이 있는 곳에 출장을 시켜서 전부 사진하고 다 찍어 왔습니다. 우선에 KBS 노래자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가, 주민 화합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있다고 하면 금강공원내에 민속예술관 그것 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도 주민화합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요지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하셨는데 과장께서 시설비가 6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신적으로 풍요롭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식당을 2층에 했다가 다시 1층으로 옮기고 하면 이중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시설을 할 때 1층으로 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괜히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외놀이마당을 하더라도 4억 5,000만원을 들이면서 무의미하게 시설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또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뭔가 정확하고 변동이 없는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든 것이거든요. 야외공연장도 굉장히 힘듭니다. 소리의 울림도 잘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마이크 시스템도 잘 해야 되고 이것이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자료도 뽑아 봤느냐고 물어볼려고 했는데 자료를 다 뽑았다고 하니까 실수없이 변경없이 재투자 되지 않도록 한 번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호적법 위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호적법 위반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과태료도 만원부터 5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렇습니까?

예. 평규적으로 3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만원에서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호적법 위반에 대해서 나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담당 김두규입니다. 호적법 위반과태료는 첫째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나면 한 달 안에 신고하도록 되고 있고, 사망도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개명을 할 경우 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호적관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 미만은 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은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호적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예. 민방위교육을 시키면 국비로 강사수당이 내려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부담을 해서 하는데 국고보조금입니다.

206페이지 민원실 화분이라고 해서 10만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좌측 편에 있는 것하고, 2층에 올라가는 곳에 놓아진 꽃 그것입니다. 매월 그 달에 피는 꽃을 석대에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싸게 하려고 밭에서 뽑아서 심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책자 발간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데 감동을 일으키는 책자입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장체험사례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동과 구에서 각 실과별 1명씩 은행이나 우체국, 타 기관, 타 구청에 가서 민원을 둘러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서 느낀 것을 가지고 사례발표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시상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갔던 감동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구에서 느낀 것하고 자기들이 직접 타구에 가서 느낀 것을 비교해서 직원들한테 좀 더 마음에 와닿는 친절을 베풀도록 사례를 가지고 책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관계에 일반업무수행 해서 2,5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마다 다 똑같습니다. 구청 직원들한테 월액 여비를 전 직원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11만 5,000원, 구직원은 10만원 그리고 우리과에 문서사송은 …….

과목만 국내여비라고 적혀 있고, 내용은 다 같다는 말입니까?

국내여비인데 금액이 1인당 10만원으로 정액으로 전 직원에게 다 잡혀있습니다.

동에는 2만원 더 받죠?

동이 1만 5,000원 더 받습니다.

210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보상금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착오는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잘못해서 두 번 왔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최소한의 뜻에서 차비 정도로 해서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행정사무착오이고, 민원처리 지원보상금은 민원처리를 기한 내에 못 해서 민원인이 손해를 봤을 때 1건당 만원 해서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넣어놓았지만 민원처리지연금은 아직 한 적이 없고 행정사무착오보상은 교통행정과에 다소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착오라든지 고객지연보상 부분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보상을 하면 그 분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화가 나서 가면서 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드리면 얼마 안 되지만 관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원이 지난 번에 퇴임을 하셨는데 이 분은 고용직입니까? 40만원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 분에 대해서 실지로 현재 저희들이 관에서 정식 고용한다고 하면 4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노동부의 최저생계비유지비라고 하면 최소한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줘야됩니다. 그런데 이 분은 정년퇴직한 분인데 정식고용계약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조건보다도 자기 스스로 여태까지 봤으니까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에 물품이 많이 있잖아요. 잊어버렸을 때 책임감의 문제라든지, 불이 난다든지…….

세콤이 되어 있고, 건물을 사용을 안 하면 노후화되고, 낮에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하고, 밤에는 세콤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실내조경 설치가 500만원이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민원실 화분은 계단에 올라오는 데를 한다고 하는데 조경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 했는데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왼쪽에 아주관광사가 있었고, 오른쪽에 민원도우미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취업정보센터가 있었는데 취업정보센터를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아주관광을 옮기고 민원도우미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과 앞에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 동래구가 민원실 환경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올해 빈자리에다가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물이 흐르는 연못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꾸리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500만원만 하면 됩니까?

500만원정도면 가능합니다.

시장 조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또 몇 일 하다가 없애는 것 아닙니까?

없앨리가 있습니까? 영구적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2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다용도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시·구비가 포함되어서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방독면을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다용도 방독면해서 한 개에 3만 1,480원입니다. 말하자면 다 됩니다. 가스도 되고, 불났을 때 인화물질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되는 것입니다. 종전에 일반방독면을 가지고 많은 것을 했을 때는 용도가 화재나 유독물은 안 되었습니다.

몇 개 구입합니까?

1개 3만원 정도 해서 9백 몇 십개입니다.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동으로 배분해 줍니다.

민방위교육장 보안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12개월 해서 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세콤입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고 …….

세콤은 야간에 합니다. 전에는 사람이 밤에 잤는데,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 야간에는 세콤이 관리를 합니다.

과장께서 전에 안락2동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민방위교육장이 시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 경비만 들어가지 사용도 안 하고 문제인데, 다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교육장 땅은 시 땅이고, 건물은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어서 활용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구로 봐서는 민방위교육장이 있어야 되는데, 복지관으로 지어서 민방위교육장으로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역조정변경이 되면 아마 시에서 시유지를 우리한테 인센티브로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면 그 땅을 활용을 할 것인지, 되팔 것인지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현재 동래구로 봐서는 민방위교육장이 어디에 있던가는 있어야 됩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급수시설 에어서징 청소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 청소를 몇 군데 합니까?

2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방위비상 수질 개선사업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위에 이것은 국·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정촬영 및 에어서징을 합니다. 그러나 밑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있던 물이 갑자기 아주 탁해서 물을 먹는데 어렵다고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우리집에 물탱크처럼 에어서징을 합니다. 에어서징을 하는데 보통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듭니다. 예비적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위에 있는 국·시비 이것은 관정촬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정해져 있는 돈이고, 마지막 이것은 예비적으로 물이 탁해서 주민들이 먹다가 못 먹는다고 하면 급히 청소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돈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페이지 별로 심사를 다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19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121만 6,000원이 증가된 총 28억 9,8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2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써 2003년도 대비 2억 9,698만 1,000원이 증가된 총 20억 7,2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자연 봉급 인상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2억 4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설명서 22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각종 경상비로써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의 목으로 전년 대비 9,285만원 6,000원이 증가된 6억 5,1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29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국내여비가 1,564만원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6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606만원, 복리후생비가 5,172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부터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명 증원으로 인해 전년도 보다 200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에이즈 감염자의 생활비지원금이 전년도와 같이 88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1,4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2003년도에 비해 1억 3,126만 5,000원이 감소된 5억 1,4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고혈압·당뇨병관리, 청소년금연사업등 홍보·운영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825만 4,000원이 감소된 총 9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소요인으로는 고혈압·당뇨병 홍보물 제작비가 전년도 대비 445만 4,000원 감소되었고, 나머지 감소분 410만원은 예산과목과 구분의 성격에 맞게 일반보상금과 의료구료비 예산으로 적정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 참석을 위해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에서는 건강생활실천 3차년도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 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성인병, 만성퇴행성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한 식생활개선사업등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비로 800만원, 거동불편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등 장기와병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전년도와 같이 225만원으로 총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과 비교하여 신규사업은 없으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금 등이 1억 6,067만 5,000원 감소되어 총 4억 8,3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36페이지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 기초체력 측정을 위해 악력계와 근력계 및 사업 참여자들이 사용할 매트리스 구입비로 3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장비의 확충을 위해 장비구입비 150만원 편성하여 총 451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료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매개체인 모기유충구제작업등 방역소독 사업수행시 필요한 방역소독약품비가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이 접종대상 연령 하향과 추가접종 방법 개선등 사유로 발생하는 자연 감소분을 감안하여 접종대상인원을 1,000명 줄였고, 또한 일본뇌염 접종대상 인원을 2,500명 줄였고, 각종 병리검사에 소요되는 소모품등 구입비를 줄이는 등 2,684만원이 감액된 1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초음파진단기와 방역차량 교체 및 비밀문서와 일반문서 등의 개인 정보노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 세단기를 구입하고자 총 6,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목별 증감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어려운 구 재정난을 감안, 보건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 85페이지, 87페이지, 93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9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사법 위반은 주로 마약 취급 부분도 있고, 대체조제 또는 처방 없이 조제하는 경우로 위반 내용은 많습니다만 대체로 많이 적발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위반은 진료과목 표시 위반 등 주로 많이 되는 것이 광고위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료과목 표시 위반입니다.

의료법 위반은 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시에서 많이 단속하고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외부 고발이 들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특출하게 지적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때 에 위반되는 사항들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감사 자료에는 10명이던데요?

예, 오늘 한 사람 늘었습니다. 오늘 신규발견되었습니다. 신규발견인데 아직 여러 가지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수혈하는 과정에서 …….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런 것은 본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대개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견된 경우는 문서로만 보면 수혈하는 과정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경우 같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금이 있는데 희귀라고 하면 어떤 종류를 이야기합니까?

현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병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신부전증으로 흔히 혈액투석하는 경우이고,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베체트병입니다. 베체트병은 저도 증상이나 상황을 잘 모를 정도로 희귀한 병입니다. 다섯 가지 병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장애자에 포함됩니까?

예.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이 되면 장애인카드가 발급됩니다.

차량에도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겠네요?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약사법위반과 의료법위반에 1,000만원씩 수입으로 잡을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 만큼 단속이 되며, 단속벌금이 얼마나 됩니까?

약사법위반이나 의료법위반은 과태료보다는 과징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처분이 되었을 때 1일 수입을 계산해서 30일이면 30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한 업소에 최고로 부과한 경우는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상액인데 2,000만원 같으면 단속을 하셔야겠네요?

이 정도 실적은 나옵니다. 매년 이 정도는 되어서 이 정도 예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옵니까? 동래 관내에 실업학교 말고 인문계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고등학교가 14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연교육은 시간이나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교육해서 실제 실험과 강의를 곁들여서 하는 프로그램은 3일짜리입니다. 이것은 3일간 계속 합니다. 강사료등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을 다니면서 흡연과정에서 인체에 안 하고 실험용쥐에다가 실험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담배를 진짜 안 피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현장 실험이 학생들한테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도 금연을 한 지가 5, 6년 밖에 안됐는데 그것 보기 전에는 담배 피우면 해롭다는 사진을 보면서 그냥 저렇게 되겠지하고 생각을 했는데 쥐에 실험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흡연교실은 흡연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체감되게 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흡연 학생들만 모아서 합니까?

흡연학생들만 하고 있습니다.

안 피우는 사람들도 다음에 혹시 피울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연교실에서 비디오나 강의,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담배는 해롭다는 일반적인 교육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홍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밑에 임시예방접종비가 있습니다. 임시예방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입니까?

보통 예방접종해서 정기예방접종이 있고, 임시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을 크게 나누면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독감예방접종이 있고, 일본뇌염하고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등이 있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도 저소득 암조기 검진사업이 있고, 109페이지에도 있는데 이 검진사업을 할 때 어떤 종류의 암이 제일 많이 발견됩니까?

100페이지는 국비이고, 109페이지는 시비입니다.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조기검진사업이라고 했는데 검진사업을 할 때에 암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유증상자 발견을 해서 전문기관으로 의뢰한 실적이 있습니다.

얼마 되며, 몇 건이나 됩니까?

올 해 두 사람입니다. 암 확정자입니다.

주로 어떤 암 종류입니까?

자궁암하고 유방암입니다.

남자는 안 걸립니까?

남자는 대장암, 간암, 위암이 많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22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방역인부피복비가 있는데 어떤 옷입니까?

작업복입니다.

방수가 된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보다 땀 흡수성이 좋은 면종류로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면으로 해 주는 것도 돈이 모자라서 반반되는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2만원짜리 옷이 무슨 옷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루 입고 하루 빨아서 입는 그런 옷입니다.

며칠 갑니까?

한 해는 입습니다.

아래 위로 한 벌입니까?

잠바입니다.

2만원짜리 잠바가 무슨 잠바가 있습니까?

사실은 피복비가 많이 낮게 측정이 되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상의를 구입해서 입히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있으면 실용적이고 편안한 옷을 구입할 수 있는데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고 하면 방역인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낮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분들이 위생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같은 값이면 3만원짜리라고 해봤자 6만원인데 좀 신경을 써서 옷다운 옷을 입고 다녀야지 동래보건소 사람이 2만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피복비 예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 간호사들이나 의사들 위생복도 예산에서 주는 돈 가지고 하면 못 입습니다. 자기 돈을 합해서 소재가 나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범위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에는 2만원짜리이고, 직급 높은 사람은 5만원짜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유니폼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위험근무수당이 갑종, 을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갑종이 3만원, 을종이 2만원 받고 있는데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사스 같은 경우가 유입되었을 경우에 과연 보건소 직원이 3만원의 위험수당을 받고 사스라는 엄청난 것을 감당할 것이냐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수당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갑종은 직접 종사자, 을종은 간접종사자입니다. 직접종사자는 의사, 간호사로 환자하고 직접 대하는 사람이고, 간접 종사자는 보건소 울안에 있는 사람을 전부 간접종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에이즈 성병 예방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리후렛을 많이 제작 했습니다. 리후렛 가지고는 상황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판넬 제작을 해서 보건소에서는 항시전시를 하고, 행사 때는 행사장에 전시하고, 학교에서는 우리가 금연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순회전시를 하는 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제작하는데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듭니다.

크기가 합니까?

정확하게 90×60입니다.

60만원 가지고 됩니까?

연차적으로 작년에 6개, 금년에 6개 제작합니다.

한 해 지나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림 제작 합니까?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더러는 글도 있고, 식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먼저 전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기 중에 한 번 전시하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 홍보물만 제작할 것이 아니고 유흥업소에는 홍보물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유흥업소에는 홍보물이 들어가는 것보다 비디오로 위생교육할 때 교육을 합니다.

1년에 몇 회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콘돔도 배부하고 홍보물도 시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하는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주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주로 종사자로 하면서 주인도 알아야 되니까 같이 합니다.

온천장을 예로 들어서 미안하지만 카네기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 30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이 등록을 했으면 실제로는 30명이 하고 있으면 10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홍보교육이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

직원이 20명되어 있으면 홍보한다고 다옵니까?

우리가 거의 시간에 맞추어서 오후에 업소에 가서 홍보물도 주고 있습니다. 또 보건증 하러 보건소에 올 때 검사실에서 홍보물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어르신걷기대회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경비없이 했는데 올해에는 300만원이네요?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이 하면서 저희가 마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만원 확보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작년에는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일환으로 하면서 건강증진기금으로 기본경비를 쓰고 다음은 보건단체에서 공동주최를 해서 보건단체에서 부담했습니다.

한 번 행사하기 위해서 경비를 3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걷는데 단가가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6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금년 행사에 약 700만원이 들었습니다. 300만원은 기본 경비 밖에 안 됩니다.

뭐하는데 그렇게 들었습니까?

어르신들을 모시면 선물이 있어야 되고, 식사를 제공해야 되고, 먹는 것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건강 관련 기념품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보건행정은 필요를 느끼지만 홍보를 해서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홍보전이지 그것 한 번 하면서 300만원 예산을 쓰는 것은 낭비성 같은데요?

사실은 어르신들 반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민간 차원에서 스폰서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 예산으로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거의 민간 스폰서로 했는데 너무 기본 경비가 없으니까 민간 스폰서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금년에는 기본경비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생계비 지원 20만원 11명 4회라고 했는데, 11명이라고 해 놓았네요?

원래 11명에서 금년에 한 사람 줄었습니다. 편성 당시에 11명이었고. 중간에 한 사람이 전출로 줄었는데, 또 오늘 한 명 발생되었습니다.

20만원씩 4회 하면 80만원네요? 이 돈은 의미 있게 쓰입니까?

사실은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따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고 배타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에이즈 환자 관리의 미끼입니다. 관하고 유대를 가져서 어차피 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도와 주려고 한다는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 최소 경비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보면 정상이죠?

예, 얼핏 표면적으로 보면 모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반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발병했을 때 그렇습니다. 양성 상태에서는 발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고, 그것이 점차 진행되면은, 환자하고 감염자는 다릅니다.

지금 여자가 몇 명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남자는요?

10명입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방역소독비가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동에 들어가는 방역비가 약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동에 가면 물론 많이 치는 데도 있겠지만 안 치는 데는 전혀 안 치고, 치는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1리터당 3만원이라고 했죠?

약품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그렇습니다.

350만원 쓰는 데가 있고, 단 30만원도 안 쓰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희석하는 양이라든지, 그냥 공짜라고 해서 동에서 치지도 않으면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월등하게 많이 가져가는 동이 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까?

재작년에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별 차이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제어를 해서 동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한 동에 치중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약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리터당 물 희석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보통 1대 2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분무기 한 통 같으면 약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20㏄가 보통 분무기 한 통에 들어 갑니다.

1리터당 물이 200배 들어 간다는 말이죠?

예, 1대 200입니다.

그러면 약을 가져가면서 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금연홍보물제작등 240만원이라고 했는데 100페이지에는 금년사업비가 247만원 국고보조비가 있습니다. 국비와 일반운영비가 비율이 있습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은 세입 부분이고, 이 부분은 세출인데 현재 금연사업비는 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입니다.

금연 홍보물 제작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보조금이 안 나옵니까?

구비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올려서 그래요?

예, 저희가 안 올렸습니다.

금연 캠페인을 많이 벌리는데 국·시비만 가지고 홍보가 잘됩니까?

국비 240만원, 시비 240만원해서 전체 48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금연교실 운영과 고혈압 당뇨 관리 강사료,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강사료인데 이 강사들은 어떤 분들을 선임해서 합니까?

금연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금연교육은 강사 초빙을 안 하는데, 흡연예방교육은 전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초빙합니다.

그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부산에는 금연 관계 전문강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생병원에 근무하시는 금연학교에 계시는 분하고, 물론 실력이나 자격으로 보면 보건소장께서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을 강사로 세우면 강사료 지급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은 강사료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강사는 어떤 분들입니까?

고혈압, 당뇨는 대학교수들도 오고, 우리 관내 의료기관의 장으로서 한방의원 하시는 분들도 초빙하고, 영양개선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영양사가 없는데 기존사업도 그런데 신규사업이 나오고 그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영양개선사업을 하려면 장소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배치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려 놓았습니까?

예산은 배정을 받았습니다. 국·시비지원 예산입니다.

국·시비라도 예산을 받았으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한다면 학교에 가서 영양사들한테 합니까?

보통 타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비만캠프, 그리고 텔레비전에 요즘 나오고 있는 것이 뱃살빼기 운동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식단전시회나 내소하는 환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영양사업이 기존 개발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 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려서 1년 동안 영양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보조네요?

죄송합니다. 시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이 있는데 …….

1,000만원 예산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200만원은 강의 교육프로그램에 넣고 800만원은 일반사업에 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구비도 500만원 들어가는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첫 사업하는데 좀 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양개선사업 활용방안이 의문스럽네요.

저희들이 내년에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산을 삭감하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방금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상에 보조율이 있어서 국비가 몇 %, 시비가 몇 %, 구비가 몇 % 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국비에 대해서 구비부담분입니다. 국비가 50%, 구비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내년에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전에 사업을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담에 의해서 구비를 50% 부담을 시킨 사항입니다.

어쨌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당초에 보건소에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만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방역장비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150만원입니다. 시에서 150만원을 주겠다고 …….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금년에도 사실은 시에서 오토바이를 사라고 150만원을 줬는데, 사실 오토바이가 필요할 것 같지가 않고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어서 오토바이를 안 사고 필요한 분무용과 차량분무기를 하나 더 샀습니다. 차량분무기가 기존의 것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새것으로, 분무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 노즐인데, 그 노즐부분을 샀습니다.

차량분무기하고 등에 지고 다니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등에 지고 다니는 약 50만원입니다.

이어서 37페이지에 동자율방역단 약품 지원해서 2,000만원되어 있는데 물론 이 앞에 감사 때도 회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약을 얼마나 잘 치는지 감시 감독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전에는 일반 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단 관리가 동에서 보건소로 넘어오고 나서는 저희들이 직접 불러서 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나눠주는 식의 약품배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약을 나누어주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나가서 치고 있는 것을 보기가 보건소 사정상 참 힘듭니다. 14개동에서 실제로 약을 치고 있는 시간도 모를 뿐더러 그런 관리하는 체계가 예전에는 동에 있다가 기능이 없어져 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4개동의 자율방역단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감시하기는 힘들지만 약품 배정할 때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초에 방역대표들을 모아서 희석방법이나 약품 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관리방안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자율방역단인데 방역은 많이 시키고 보건소에서는 자율방역단에게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약품 배정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의 청사에 대해서 청사 승강기, 청사 보안대행,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적어 놓았는데 새청사로 옮기면서 기존 보건소에 있는 기계를 다가지고 가는데, 더 필요한 기계는 없습니까?

많습니다. 저희가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했었고 신청사 이전 관련 부분은 본 예산에서 거의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전에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상정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본 예산에도 힘든데 추경 때 예산이 됩니까? 소규모 예산입니까? 대충 아웃트라인은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장비, 사무집기 그리고 이전 경비 해서 저희 욕심대로 하면 10억원 정도 듭니다. 우선 사무집기, 이전 경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이고, 장비는 연차적으로 보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급한 장비는 따로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올랐습니다만 현재 제일 급한 것이 방역차와 초음파진단기입니다. 방역차 운행의 상태가 항상 저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마모가 좀 심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1톤차인데 장비와 물을 싣고 가는 것이 과적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사진 길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힘이 부족해서 못 다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방역차를 올렸고, 초음파진단기는 대단한 진단형진단기가 아니고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초음파진단기입니다. 진단형진단기는 1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태아 성장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의 초음파진단기를 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

초음파진단기를 사면 현재 있는 보건소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 것이 거의 화상이 안 나옵니다.

초음파진단기를 사면 현재 보건소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신건물로 들어옵니까?

지금 바로 써야됩니다.

이동식입니다.

현재 있는 초음파진단기는 화상이 안 나오는 정도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5%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5% 증가된 부분이 어디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증가된 부분은 주로 봉급인상과 관련해서 경상경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가 줄은 부분도 있고, 인상 부분은 거의 보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