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 소관에 각종 유통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밤에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유기시설 단속을 합니다. 그럴 때 현장 기록보존용으로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담당부서에도 아날로그 카메라로 각종 문화재 시설물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 기록보존용이 아닌 간단간단하게 스냅사진용입니다. 공보에 필요한 구정기록보존용으로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싼 것입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방위비상 수질 개선사업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위에 이것은 국·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정촬영 및 에어서징을 합니다. 그러나 밑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있던 물이 갑자기 아주 탁해서 물을 먹는데 어렵다고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우리집에 물탱크처럼 에어서징을 합니다. 에어서징을 하는데 보통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듭니다. 예비적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위에 있는 국·시비 이것은 관정촬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정해져 있는 돈이고, 마지막 이것은 예비적으로 물이 탁해서 주민들이 먹다가 못 먹는다고 하면 급히 청소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돈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페이지 별로 심사를 다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19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121만 6,000원이 증가된 총 28억 9,8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2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써 2003년도 대비 2억 9,698만 1,000원이 증가된 총 20억 7,2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자연 봉급 인상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2억 4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설명서 22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각종 경상비로써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의 목으로 전년 대비 9,285만원 6,000원이 증가된 6억 5,1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29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국내여비가 1,564만원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6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606만원, 복리후생비가 5,172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부터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명 증원으로 인해 전년도 보다 200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에이즈 감염자의 생활비지원금이 전년도와 같이 88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1,4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2003년도에 비해 1억 3,126만 5,000원이 감소된 5억 1,4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고혈압·당뇨병관리, 청소년금연사업등 홍보·운영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825만 4,000원이 감소된 총 9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소요인으로는 고혈압·당뇨병 홍보물 제작비가 전년도 대비 445만 4,000원 감소되었고, 나머지 감소분 410만원은 예산과목과 구분의 성격에 맞게 일반보상금과 의료구료비 예산으로 적정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 참석을 위해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에서는 건강생활실천 3차년도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 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성인병, 만성퇴행성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한 식생활개선사업등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비로 800만원, 거동불편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등 장기와병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전년도와 같이 225만원으로 총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과 비교하여 신규사업은 없으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금 등이 1억 6,067만 5,000원 감소되어 총 4억 8,3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36페이지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 기초체력 측정을 위해 악력계와 근력계 및 사업 참여자들이 사용할 매트리스 구입비로 3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장비의 확충을 위해 장비구입비 150만원 편성하여 총 451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료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매개체인 모기유충구제작업등 방역소독 사업수행시 필요한 방역소독약품비가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이 접종대상 연령 하향과 추가접종 방법 개선등 사유로 발생하는 자연 감소분을 감안하여 접종대상인원을 1,000명 줄였고, 또한 일본뇌염 접종대상 인원을 2,500명 줄였고, 각종 병리검사에 소요되는 소모품등 구입비를 줄이는 등 2,684만원이 감액된 1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초음파진단기와 방역차량 교체 및 비밀문서와 일반문서 등의 개인 정보노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 세단기를 구입하고자 총 6,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목별 증감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어려운 구 재정난을 감안, 보건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 85페이지, 87페이지, 93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한 사람 늘었습니다. 오늘 신규발견되었습니다. 신규발견인데 아직 여러 가지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수혈하는 과정에서 …….

대개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견된 경우는 문서로만 보면 수혈하는 과정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경우 같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예방접종해서 정기예방접종이 있고, 임시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을 크게 나누면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독감예방접종이 있고, 일본뇌염하고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등이 있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갑종이 3만원, 을종이 2만원 받고 있는데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사스 같은 경우가 유입되었을 경우에 과연 보건소 직원이 3만원의 위험수당을 받고 사스라는 엄청난 것을 감당할 것이냐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수당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갑종은 직접 종사자, 을종은 간접종사자입니다. 직접종사자는 의사, 간호사로 환자하고 직접 대하는 사람이고, 간접 종사자는 보건소 울안에 있는 사람을 전부 간접종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