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2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목적과 주요 골자는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 4항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10조 3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인 전문의 및 일반의에 대한 의료업무수당과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액을 국가직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1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거나 신설하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책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신설하는 등 감면제도상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래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주민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인의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청인의 규격을 추가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을 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 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즉시 삭제하고,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고, 종전에는 일반공인만 공고하였으나 전자이미지공인도 공고한 후 사용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고, 동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여 상정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병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일·숙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에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일·숙직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 O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검토의견 O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우리구 관련 조례에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예산편성지침 사본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해열악, 보수·환경이 좋은 민간병원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O 2003년 7월 1일자로 국가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의무직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일반직공무원인 전문의 및 일반의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인상액을 각각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함. O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액을 국가직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함. 3. 검토의견 O 2003. 7. 1자로 국가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도 동일 수준인 월 3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의무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의료업무등 수당인상안 이첩시달” 공문 사본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 12. 13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 12. 31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거나 O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책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는 등 O 감면제도상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법 또는 조례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그 범위를 확대함 O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 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함 O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 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면제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개정함. O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면제함 O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그 경기대회의 종료에 따라 폐지함 O 기타 불합리한 조문 정리 및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등(안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3. 검토의견 O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상 법령 명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O 특히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3.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감면 기한을 연장하며, O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책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관련 내용을 반영·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공인의 규격에 관한 서식을 변경함 O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재등록 및 삭제방법을 명시함과 동시에 구보에 공고하도록 함. O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의 관리자, 공인의 재료, 인영의 색깔, 인영의 내용, 공인의 등록, 공고의 내용, 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날인, 인영의 보존, 공인의사고 보고등 세부사항을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시행규칙에 맞추어 공인조례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함. 3. 검토의견 O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안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자료 O 사무관리규정 사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일·숙직 수당은 2002년 이전에는 5,000원이고, 2002년 이후에는 1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 회기 때부터 알았습니다만 현재 각 언론사에 보도된 것이 여섯 번이나 보도가 되었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준다고 할 때는 받아가지 않고, 건물이 완공되고,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구정 행정을 발목 잡는다” “자치행정 미아될 판” 이런 식으로 신문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행정구역을 주는 것도 원칙이겠습니다만 받아 오는 것에 대해서 명장동, 안락2동, 해운대구와 경계된 곳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일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오늘 의견청취안으로 상정된 안건 말고 저희들이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 동래와 금정구간 부곡동 경계지점, 명륜2동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문제, 안락동 SK아파트 문제, 온천1동과 금정구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견을 구의 방침대로 위원들께서 의견을 내어 주시면 이것을 시에 진달을 해서 올려놓고, 우리가 찾아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04년도에는 충분히 받아야 될 당위성, 정리해야 될 당위성을 정리를 해서 시와 관계 구청,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수영구 자동차 일대를 넘겨줘야 된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은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번 집행부 측이 우리 의원들과 대화도 있었고, 넘겨줘야 되겠다는 타당성도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측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종전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동안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몰라서, 행정의 편의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수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인 재산을 타구로 넘겨주는 방향은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번 생각을 해서 집행부 측에 건의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여동에 속해 있는데 주민들이 여러번 우리 구청에 와서 동래구로 이관 시켜 달라고 했는데, 집행부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의 말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하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진짜 생각한다면 반여동에 있는 SK를 동래구로 넘길 수 있도록 내년 연말에는 꼭 그 답이 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두 집중해서 꼭 가져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위원들께서 우리구의 재산을 아끼고,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될 권리를 찾자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내년 2004년도 한 해에는 집행구역 조정의 문제를 표면화 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내어 주시면 집행부에서 세수 문제 등 손해를 안 보도록 조건을 달아서 실무부서와 하등의 손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입주인지 알지요?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 입주 같으면 경계조정이 쉽게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세수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 받고 넘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계구역조정 되기 전에 전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