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예산담당이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조금 전에 정소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32억 3,375만 3,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일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장 선정을 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2004년도 본 예산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을 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2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국·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분,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비에 보시면 사업비에 대한 보상이 금년에 완료가 안 되어서 일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하고 나머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2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보시면 총 세입 규모는 1,039억 4,692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930억 7335만 1,000원보다 108억 7,356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부터 차례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부분은 제1회 추경예산 193억 7,869만 7,000원보다 징수교부금이 3억 636만 4,000원이 증가하여 196억 8,5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제1회 추경예산 263억 5,029만 2,000원보다 총무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으로 41억 6,877만 7,000원이 증가하고, 재정보전금 내시액 변경으로 615만 2,000원 감소로 인해 305억 1,2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시비보조금으로 제1회추경예산 282억 7,952만 1,000원에서 총무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생활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및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59억 4,974만 7,000원이 증가하여 총 342억 2,9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페이지에서 759페이지까지의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2회 추경예산은 총무과등 3개과에 269억 9,802만 1,000원으로 1차추경예산 267억 5,180만 2,000원보다 2억 4,621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57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 규모는 본 예산 189억 3,645만 7,000원보다 9,930만 2,000원이 증가한 190억 3,575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공통운영으로 일용인부임 연가보상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삭감으로 1차 추경예산보다 9,269만 8,000원이 감소한 165억 1,5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무관리는 인건비 부족분으로 1차추경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10억 2,4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비의 885만원을 운영 수당으로 전환하여 1차 추경예산과 같은 2억 4,2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구민협력운영에서 우리동네 푸르게사업과 전국기능대회장 주변 환경 정비 등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1차 추경예산보다 1억 8,200만원이 증가한 3억 7,5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우리동네 푸르게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무과 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일반업무수행 국내여비 191만 7,000원이 증가한 25억 8,87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 규모는 예술문화에서 동래문화원 사업활동 및 유지관리, 부산민속예술관 시설물 보수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1차 추경예산 45억 6,766만 9,000원보다 1억 4,500만원 증가한 47억 1,2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부산민속예술관 시설물 보수, 복천고분군 정화사업, 동래읍성지 정화사업 및 인생문 복원공사 13억 2,311만 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 운영과 하반기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입 35페이지, 36페이지, 43페이지와 세출 57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1억 5,500만원인데 전부 시비입니다. 푸른 부산 가꾸기 차원에서 시비가 12월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장 선정 문제와 공사 관계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전액 명시이월에 내년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네 군데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온천2동의 삼정그린코아 앞에 있는 안전지대, 전자공고 정문 앞 안전지대, 다음 온천2동 화신아파트 앞 안전지대, 다음 명륜전철역에서 온천교 구간의 화단정비공사해서 4건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여직원들이 육아휴직 1년을 갈 때 그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업무 공백에 정규직을 보완해 주면 제일 좋겠지만 정규직은 할 수 없고, 일용직을 1년 동안 도움이 되도록 대체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1명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출 6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입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부산민속예술관 시설물 보수 6,500만원과 시비보조금 6,500만원 합쳐서 1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추경편성을 해서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당초에 편성되었던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음향시설 장비 교체공사와 무대 플로어 설치와 화장실등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항상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사항설명서 7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액은 27억 6,218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7억 8,411만 6,000원 보다 2,193만원, 0.8%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보건소의 직원 증원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7,150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시비보조금이 9,343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 과목별로 금회추경예산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보건소 인건비성 예산은 지난 7월 1일부터 표준정원제 실시로 인한 직원 증원에 따른 증액분을 적정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중 의료구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등 3건으로 총 9,343만 2,000원의 국·시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이를 금회 추경예산에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과목별 증감 사유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어려운 구 재정난을 감안,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주영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입 35페이지, 42페이지, 51페이지와 세출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시비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이 대상자가 주니까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에 의해서 요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줄었고, 사실 지원받던 환자들이 주는 이유는 사망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더 생겨나지 않는 것은 잘 된 것입니다만 일단 우리가 관리하던 대상자 중에서 다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줄게 되었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