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32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차현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기히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있어 재정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 조정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해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세목별 징수실적과 금년도 징수 예상액을 분석하고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부서의 요구액을 합리성 있게 조정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지원 확대로 국비보조금은 일부 증가되고, 시비보조금은 자치단체 자본 보조사업의 축소에 따라 18.6%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증가와 국민 기초생활보장 등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의 증가로 필수경상지출의 수요가 2003년 보다 다소 증가되었으며, 주민생활불편 해소 사업 및 마무리 사업과 쓰레기 처리 경비는 증가되어 투자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비의 긴축 편성과 신규 사업은 가능한한 억제하고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투자하여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편성방향에서 세입예산은 2003년도 징수 전망과 2004년도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은 제거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15억 9,3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 798억 2,900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17억 6,400만원, 비율로는 2.2%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71억 2,4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 765억 1,400만원 보다 6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총 44억 6,9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 33억 1,500만원 보다 11억 5,4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4년도 징수 목표액과 예산 수입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지난 해와 같은 금액을 반영하고, 보조금은 국·시비 내시액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60억 9,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154억 3,700만원 보다 6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85억 3,8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보다 18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212억 5,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과 같은 수준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12억 4,1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억 9,100만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 세입 총액은 77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는 관련법규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최소로 필요한 경비만 엄선하여 계상하고, 일상 반복적인 경비는 최대한 삭감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주민생활불편해소 사업비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도로시설물 관리, 가로등 정비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69억 100만원, 사업예산은 387억 1,600만원, 채무상환경비가 4억 6,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가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투자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쓰레기 처리 등 주민편익 및 소규모사업에 8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은 동해중학교 진입도로개설 등 11건으로 3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장비보강 및 청사관리 부분 예산은 2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온천1동 중앙약국에서 천일탕간 도로개설사업 등 5건의 사업에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5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입예산이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 등 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주차장수입 5억 1,1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7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 등 총 3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 인건비성 경비에 1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선도색, 반사경 설치 사업비, 그리고 예비비 등에 2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국외 여비 중 베트남 타이응웬시 방문 경비 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베트남 타이응웬시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만 베트남 타이응웬시에서 베트남 주재 대사관을 통해서 부산시 동래구와 교류를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관내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6개 회사에서 베트남하고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갔다온 결과를 구의회에 설명드리고 교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에서 우리 구와 교류 요청이 왔기 때문에 국제 교류상 그냥 처리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부터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단체장의 임의에 따라 지원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것을 통합 관리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심의를 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 보다는 48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앞으로 추세는 환경단체, 여러 NGO 등을 포함해서 더욱더 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액이 2억 5,480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집행액이 2억 4,720만원이 됩니다. 아직까지 평통 위원회에서 요청이 안 왔습니다만 곧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의 2억 5,400만원이 다 써 질 것으로 봐 집니다. 이것은 다른 과목하고 틀려서 앞으로는 심의를 해서 여러 단체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4페이지입니다. 일반 총무관리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업무추진비가 1억 4,900만원이었고, 올해 200만원이 추가로 더 올려져서 1억 5,100만원인데 이 경비는 기준 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상에 광역시, 자치 구청장, 인구 몇 명 이상에는 얼마씩 편성하라는 한도내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가로 더 편성하고 싶어도 편성할 수 없는 항목이고, 또 더 적게 편성하는 구·군이 전국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점 깊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42페이지 총무관리, 체육진흥,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에서 당초예산이 2,600만원이고, 이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면 90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이 900만원이 뭐냐 하면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이 500만원 증액되었고,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가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900만원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올해 체육대회를 개최하다보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자고 결론을 내고 9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올해 요구액이 6,030만원, 작년도 예산액이 5,447만 6,000원, 올해 582만 2,4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동 주민자치센터 방송장비가 전체 다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은 방송 기능 밖에 못 합니다. 앞으로는 비상사태가 발생되거나 민방위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이 시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고, 14개 동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개 동만을 시설 개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해운대구에는 1개 동에 4,400만원씩 계산해서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해 예산을 요구한 바 삭감되고 해서 돈도 줄이면서 예산의 효과를 보자 해서 시장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업체에게 세트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부속을 사서 하나하나 맞추어서 해 나가는데 1개 동에 1,100만원입니다. 컴퓨터가 있는데도 자꾸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86에서 586으로 바꾸고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정보통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신장비도 시대에 맞게 발전된 장비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우리가 동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이런 장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방송시설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앰프, 회의실, 사무실,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 시설부대비 , 야외놀이마당 조성공사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래구가 관광 상품이 없습니다. 또 축제를 한 번 해 보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협소하게 해 왔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해서 읍성지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놀이마당이 되고 먹거리 축제가 만들어지면 동래 충렬제 축제에 와서 먹고 구경하고 놀고 다시 찾고 싶은 동래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구상으로 우선 1차적으로 문화회관에 놀이마당을 설치하고, 다음에 주차장을 설치하자는 뜻입니다. 어차피 놀이마당을 하는데 10억원 정도는 듭니다만 최소한의 경비 가지고 주민이 즐거운 잔치마당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구청장의 생각과 달리 우리 간부들이 사전에 와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우리 간부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를 더 빛내고 우리 동래 구민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뜻이 있는 만큼 이 시설비가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총무국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베트남의 여비 문제는 우리 관내에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 많습니다. 우리 동래구에 찾아와서 정식적으로 구청장에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관에서 어느 정도 물고를 트주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생산적인 기업 활동에 활성화를 주자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이 베트남에 가서 그 실황을 관찰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깊은 뜻이 있는 만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 시설비난에 야외놀이마당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문화회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30만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구청 집행부나 구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장도 아시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외놀이마당 조성공사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물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전체 의원들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단 한 번도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진 적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전 회시라든지 공사할 수 있는 개요도 한 번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데 오늘 중으로 개략적인 야외놀이마당 조성공사 설계안이라든지 전부 다는 안 나오겠지만 조성공사비 4억 5,000만원, 문화회관 식당 이전 및 문화교실 증설 1억 2,000만원, 각종 설비 보수 공사 1,000만원, 대소극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야외놀이마당 조성공사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전액 삭감한 것 같고, 또 중복되는 말입니다만 문화회관이 오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곳, 이용하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볼 것도 없고 구민이 기피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야외놀이마당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려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내일 중이라도 개략적으로 계획을 올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놀이마당 설치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개략적인 설계도와 공사 조성 계획을 오늘 중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사항이 있으십니까?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위원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 위원들께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구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 253페이지 경상 예산 중에서 민간이전비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비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관내에는 동래사회복지관, 사직종합복지관 해서 복지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78명이 있습니다. 좀더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좋은 기술을 습득하고, 또 한국과 외국과의 비교도 해서 내년도에 해외연수를 계획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계획 중에 각 복지관 복지사 3분 하고, 7분 정도 해서 인근 나라인 일본을 계획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1,74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중에서 복지관 자체에서 1,240만원을 요구하고 우리구는 약 35%인 500만원 정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도 금정구나 사하구 같은 경우에 올해 1,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전액 복지관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우리도 보조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물론 우리구 살림살이가 어렵긴 합니다만 이 점을 위원들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 중에서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 중에 어린이집 운영 난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난방비 운영은 지난 해부터 저희 구가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우리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종일반 운영을 위해서 연 30만원 정도의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70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0개소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70개소로 해 버리면 어느 어린이집은 지원해 주고 어느 어린이집은 지원해 주지 않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밑반찬 및 김장 제공과 관련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예산 과목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작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난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가사봉사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관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밑반찬 만들어주기를 해서 올해도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관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부활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와 관련해서 보조사업 중에 재료비 사업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구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188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30%를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라도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구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23페이지 사회개발비 중에서 시설부대비 중에 공중화장실개선사업비 2,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수안체육공원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바꾸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도 시가 50%를 지원해 주도록 이미 약속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도 50%를 충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 5,000만원 정도 드는 사업인데 화장실을 옛날식으로 조잡하게 짓기 보다는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지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부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구비로 전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비는 하나도 안 하고 시비만 한다고 내년에 시비를 삭감하겠다고 해서 일부 구비를 확보해야 시비를 줄 수 있지, 전액 시비를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일부 구비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77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항 중에서 전액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꼭 예산이 어려우면 일부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보태주어야 할 것 같은데 253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 여비에 국장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진국에서 배워와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를 좀더 잘 하자는 말씀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나라도 어렵고, 시도 어렵고, 구도 어려운데 특히 구에서도 구의원들도 자체 연수를 줄이고 예산을 줄이고 합니다. 금정구, 사하구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고 하는데 원칙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500만원이 올라왔던 것을 2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이 돈으로 좀 인원을 줄인다든지 해서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2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난방비 하고 저소득 밑반찬, 김장 제공 이것은 어린이집이 작년까지는 70개소에서 올해 10개가 늘어난 80개로 해서 300만원이 늘었고, 저소득 밑반찬, 김장 제공은 사항이 바뀌어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다른 과목에서 지원하던 것인데 이번에 바뀌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 밑반찬 김장 제공은 자생단체협의회 부녀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 이런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자생단체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동래구 자원봉사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회에서는 떡국 나누기라든지, 어르신 위안 잔치, 밑반찬 나누어 주기, 김장 김치 나누기 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각 동별로 경로잔치도 합니다만 이것은 가사봉사회의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황전양로원에 하는 사항입니다.

263페이지에 저소득 밑반찬 제공하는 사항은 바뀐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촉진발효제 이것은 물론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인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도 계신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촉진발효제를 안 쓰는 분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고, 323페이지에 수안체육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이것도 저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동식 화장실을 고정식 화장실로 하고, 시비 50%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좀더 문제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악취 제거약품 구입은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전에 이런 설명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 여비라고 해 놓았는데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종사자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78명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분은 전문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타구에 해외연수는 어느 구에 갔습니까?

금정구, 사하구를 비롯해서 12개 구가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차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무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복지관 자체에서 선발하는데 아마 경력이 오래 된 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동래구 사직복지관에 해외연수가 결정되었다고 했을 때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몇 년 이상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복지관 자체에서 필수 인원을 선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노인에 필요한 사람, 장애인에 필요한 사람, 아동에게 필요한 사람 이런 식으로 담당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개 구에 해외연수를 간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를 제일 많이 선호해서 갔습니까?

주로 일본, 유럽 쪽이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개 구에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 타구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2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해서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에 난방비라고 해 놓았는데 80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각 어린이집에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몇 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명이 하는 것 하고 30명이 하는 것 틀리겠습니다만 몇 명이 되더라도 난방비는 필수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지원하는 것도 좋은 현상인데 관내 맞벌이 부부가 몇 세대가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세한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종일반 지원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해 주고 있습니다. 258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 종일반은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놀이방이라는 것은 10인 미만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놀이방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5,6세 어린이의 60%가 맞벌이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3시에서 4시 사이에 종료가 되는데 맞벌이 부부는 일부 6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린이를 데리러 올 때는 7시 쯤 됩니다. 그 때 와서 집으로 데리러 갑니다. 그 안에 일과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난로를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맞벌이 부부가 60%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 다 다니고 있습니까?

예,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규모와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난방비를 지급합니까?

예.

담당자께서는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있어도 난로는 피워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방문도 하고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사항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는 수정 내역이 3건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산 사항별 설명서 350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7,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기관별로 예산 투입 비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25%이고, 국·시비가 7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가 25% 책정되어야 국시비가 75%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4개년 연차사업으로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고 방지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음 386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준설차량 대수선비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내년도에는 준설차량이 아닌 용역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일부 용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 준설하는 것이 연초에 바로 업자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절차도 있고 시기적으로 연초에는 바로 용역 준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차량으로 준설을 하다가 용역 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용역을 할텐데 그러면 우리 차량을 준설하면서 비상시에 급박한 상황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비상 대비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400페이지 아래 쪽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차량 1대에 1,300만원인데 이 건은 온천천 관리 차량입니다. 일종의 작업 차량으로서 타이탄이 되겠는데 온천천의 길이가 5㎞나 되고 면적도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자재라든지 작업하기 위한 소도구도 운반해야 되고 해서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온천천은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차량이 없으면 사실상 온천천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남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하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350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예산 투입이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시비 75%, 구비 25%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국비든 시비든간에 예산을 적게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 준설 차량 대수선비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2004년도에 용역으로 준다고 하는데 사전 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에 용역 회사를 지정해서 빨리 시행을 한다면 이런 경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 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 연초부터 준설차량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은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홍표한 위원과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35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비가 25%, 국시비가 75%라고 하셨고 4개년 국책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우리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책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저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보는데 설명이 미흡한 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2개를 두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이런 특수사업이 나왔을 때 국장께서 자료부분나 구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국책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사회도시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된 것 같은데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환경이 중요한데 그야말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와 교통시설물 정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의 도로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교통시설물들도 대체로 단가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돈이 많은데 현재 2006년까지 우리나라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책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구비와 국·시비가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국책사업으로 전국에 1,00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734억원 정도되고 어린이 시설 보호구역 1개소당 1억 7,341만 6,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다음에 시설을 보면 설계서 내역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차도 시설 분리, 보행자 보호 시설,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도로형태변경, 울타리, 차도는 유색 이런 식으로 해서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어린이 생명도 보호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초등학교는 거의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86페이지 준설차량 대수선비는 돈을 이렇게 안 들이고 내년에 민간위탁사업을 하니까 대충 수리해서 쓰도록 하고, 다음에 지역경제과 목재파쇄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과장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목재 파쇄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없으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서 이 보다 작은 것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이 파쇄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기계 작은 것 사 놓고 하루종일 사람이 지켜보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안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려고 하면 똑바른 것을 사고, 안 그러면 아예 안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한 쪽에 달고 다니니까 위험성도 있고, 이것은 경운기처럼 자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기계는 폭이 얼마냐 하면 길이가 3m 78㎝이고, 폭이 2m 18㎝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길에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화단이라든지 산 입구까지 가야되지 산에까지 올라가는 기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25개 구가 이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몇 군데 가지고 있습니까?

부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우리구 관내 명륜1동에 윤태식 씨 집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수목이 지붕을 부수었고 좀더 잘못 되었으면 인명 피해까지 있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만 있으면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거름도 하고 이용하는데 편리해야 합니다. 맨날 나무심고 녹지사업소 가서 통 사정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준설차량 대수선비 2,000만원이 내년도에 용역 준설이 300㎥인데 올해 준설한 양이 527㎥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300㎥를 용역 준설하고나면 사실상 기계준설을 반 정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준설량이 더 많아지는 사유가 올해 태풍 매미가 오고 폭우가 와서 준설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초에는 기계로 준설을 하고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업체로 하여금 준설도 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와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