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규칙안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제25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다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성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무궁화 표지 속에 새겨진 문양을 한자 “의”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을 사용하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93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94번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95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96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19조2항의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10일전까지로 제출하는 내용이며, 제76조제2항의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해야 한다를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를 삽입하여 실제에 맞게 적정한 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5건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주순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목적이나 방향 등 일반적인 사항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셨기에 생략하고, 주요골자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휴무일 2일은 위원회별로 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동래구 본청, 동래구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3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처리한 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되, 우리 구의회가 구성된 1991년 4월 15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 중에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는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 2개반으로 하겠으며,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를, 사회도시위원회는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는 계획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고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 조례에는 의회에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5급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5급이상 공무원의 답변이 부족한 전문분야가 있을 때에는 감사기간 중 의견진술 등을 위해 특별히 업무 계장인 6급 공무원까지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를 마치면 위원님들께서 꼭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올라가야 될 사항이면, 감사당일 내 주시던지, 아니면 늦어도 12월18일까지 서면으로 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순희 위원입니다. 제252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27조, 제130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개최하게 되는 것이며, 주요 처리 안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회기 및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25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갖고 201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회의 직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다룰 예정이며, 11월 26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1월27일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이틀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2016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청취하겠으며, 구정질문을 다룰 예정입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12월 16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제252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252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2회 정례회 운영계획안

주순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