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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순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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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두의장대리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의사계장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임철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5년 10월 30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3일 하성기 의원께서 제출한 방문간호사 해고와 관련한 소송 진행현황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홍두의장대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성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성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의원이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지난 10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5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결산을 위해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 일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8조 실비보상 1항 중 “다만,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개정으로 “의사담당”을 “의사계장”으로 개정하는 것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전문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로서 제1조 목적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를 “제64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 없이 필요한 사항 모두를 시행규칙에 정한다고 포괄 위임한 조항 제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건의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8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심사, 조례의 제·개정, 의회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해 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민 본위의 행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구 본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3개 동 주민센터입니다. 감사일정은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동에 대한 감사는 감사반을 4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 2위원회실로 하고,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총 459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172건, 사회도시위원회가 287건이며, 감사대상사무는 2014년 11월 이후 처리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고, 2015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2015년도 민원업무 처리결과, 2015년도 업무 계획 추진사항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 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 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범위는 부서별 담당 공무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우 의원외 4명)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우 의원외 4명)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우 의원외 4명)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우 의원외 4명)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장성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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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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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순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의회운영위원회

주순희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주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등 5건의 규칙안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의 규칙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의원이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지난 10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5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무궁화 문양 속에 새겨진 한자 “議(의)”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을 사용하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현실에 비추어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19조2항의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10일 전까지”로 제출하는 내용이며, 제76조제2항의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해야 한다.”를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를 삽입하여 서면질문서 답변기간은 실제에 맞게 적정한 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성우 의원외 4명)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성우 의원외 4명)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성우 의원외 4명)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성우 의원외 4명)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성우 의원외 4명)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주순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표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전문분야 법률상담 기회제공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민의 권익구제와 편의제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효율적인 법제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구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위임하고 있는 포괄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개정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서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제출시기 명확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강화, 알기쉬운 용어 정리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 납세 담보 제공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의 법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부산시 소유 현 명장제1동사 부지 매입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건물은 2011년까지 매입 완료하였으나, 부지는 시 의회 지적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개선계획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6년 3월부터 유상임차하거나 매입을 해야 하는 실정에서 2015년 9월 14일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구비를 추가 확보하여 부지 매입으로 행정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동래부 동헌의 연차적 정비·복원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독경당, 찬주헌, 고마청, 망미루 복원에 이어 부사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었던 동헌 완대헌을 복원하여 인근 문화재와 연계한 역사교육장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출연금을 예산편성하기 위한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201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참 조

백홍두의장대리

안성태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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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명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하며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주순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연대보증인 제도와 담보설정 등 어려운 지원조건으로 대출 실적이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그 목적이 같은 버팀목 전세대출, 저소득층 생업자금 등 유사 융자제도가 있어 융자공백이 없고 2015년 유사․중복 정비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명 및 여성정책위원회의 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에 따라 우리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임기 등에 대하여 신설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순희 의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정명규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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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성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사회도시위원회

하성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하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벗어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조문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임시 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 후속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백홍두의장대리

하성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정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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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폐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