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동순 의원 발언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건설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건설과는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와 각종 시설물 확충 등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상권 건설담당입니다.
정호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항석 토목1담당입니다.
노명한 토목2담당입니다.
박희봉 온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이찬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악취차단 빗물받이 뚜껑 정비 추진해서 시범적으로 4㎞, 800개소를 교체한다고 했는데요. 지역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네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각 동에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권오성위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한 것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악취차단 빗물받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홀 집수정 뚜껑에 보면 고무나 비닐장판을 덮어서 우기시 치우지 않으면 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김해시에서 이것을 잘해서 침수피해를 막았다고 해서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동래구에도 빨리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필요한 곳이 5000개소인데 800개소를 하는 것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전에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저한테 한 번 찾아왔더라고요. 플라스틱 재질인지 모르겠지만 스프링 장치에 의해서 힘이 가해지면 열려서 밑으로 흘러가고, 보통 때는 압력이 가해 지지 않으면 닫혀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거나 조그마한 휴지는 측구가 보이면 그곳으로 잘 던져 넣어 버립니다. 그것을 던져 놓으면 어느 시점에 가면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점이 되면 청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청소는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권오성위원
청소할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것은 준설양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준설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요. 소규모는 수시로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권오성위원
준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악취 차단빗물받이 뚜껑 밑에 보면 큰 힘이 가해 지지 않으면 닫힌 상태에서 담배꽁초가 소복이 모일 것 아닙니까? 어떤 재떨이의 형태든 쓰레기의 형태든 쓰레기가 모이게 됩니다. 일단 모이면 비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물의 압력에 의해서 내려가면 일시적으로 모든 쓰레기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그것도 엄청나게 흐름에 방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평상시에 치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쓰레기통이 차면 치우듯이 제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제거를 어떻게 합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것도 관내 청소인력들이 하듯이 도로하고 같은 시설물로 보고
권오성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빗물받이 뚜껑이 설치되면 그 위에 기존 맨홀뚜껑이 덮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를 하려면 맨홀뚜껑을 들어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래서 청소를 안 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일시에 쏟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도로에 있으면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데 치울 수 있는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위에 뚜껑을 못 열면 빨아 당기든지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 대책은 설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 청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치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설치할 때…….
권오성위원
그리고 선정할 때도 시범구간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고 나면 설치된 곳의 주민들은 좋아할 것이고 설치되지 않은 곳의 주민들은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엄청난 민원이 들어 올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측구에 보면 모두 비닐이나 장판 등이 덮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면 덮여 있는 부분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권오성위원
자기 집 앞이나 상점 앞에 덮었다가 비 오면 제거하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기 집 앞에 해 달라고 했을 때 예산상의 이유로 다 못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도 생각해서 시범구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시적으로 다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구간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저희들이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권오성위원
“반응이 좋으면”이 아니고요. 이것을 해 놓으면 냄새가 안 나고, 비닐을 덮고, 또 누가 지나가다가 발로 차버리고 이런 불편함을 반복적으로 했다 아닙니까? 이것을 해 놓으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 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리고 지하수를 활용한 친수시설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온천 폭포 그것이 지하철 3호선 공사할 때 지하수가 용출이 되어서 그 물을 끌어다가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지하철 4호선 공사하면서 용출된 것이네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미남로터리에서 나오는 그 물도 쓰고 이것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네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위치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권오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공폭포도 가동을 몇 월부터 합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겨울철에는 안 합니다.
권오성위원
동절기에는 안 하고 그러면 6월부터 합니까? 몇 월부터 합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6월부터 9월까지 합니다.
권오성위원
4개월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이 되어 있지만 가동을 안 하는 것은 전기세도 있을 수 있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 때문에 4개월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물이 흐르는 곳에는 물이 계속 흘러줘야지 지저분한 것이 제거가 됩니다. 폭포는 없다하더라도 물이 흐르는 곳은 물이 흘러 줘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4개월 외에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가보면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밖에 안 하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볼거리 제공 측면도 있고, 그냥 지나다니지만 옆에 있으면 상쾌함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이 어는 동절기 외에는 물이 흘러 줘야 하는데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용출되는 지점에서 미남천 복개된 대로 갔다가 그 안에서 온천천으로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렇게 할는지 아니면 세연정 쪽으로 안 가고 반대쪽으로 내성중학교 쪽으로 가서, 저희들 당초에는 롯데백화점 앞쪽 옹벽을 검토했는데 그쪽 보다는 지금 인공폭포 맞은 편 쪽에 같은 친수공간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치는 시하고 교통공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권오성위원
팰리스 예식장 앞 같으면 조금만 관으로 바로 폭포까지 연결하면, 폭포 밑에 연못 역할을 하는 곳까지 연결하면 거기서 물을 빼 돌리면 상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흐르면 온천천으로 유입될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하면 폭포수가 쏟아지지 않더라도 항상 그 안에는 물이 차 있고, 발 지압장까지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온천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이 그냥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시설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공폭포와 인공연못 역할을 하는 그 곳에는 항상 물이 있는 형태로 해야 일반 동래구민 뿐만 아니고 부산시민들이 그 주변에 왔을 때 여기는 항상 물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이찬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특히 2009 온천대축제 때문에 정말 어느 과 보다도 고생을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결과도 좋아서 지역에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많았고,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부지런한 사람한테는 일거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에 보면 동래경찰서 침수지 해소공사 하수박스를 350m를 하는데 15억원을 국비로 받아 놨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조동순위원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시에 재난관리사업 예산 요구가 있을 때 마다 또 정부에서 관내 국회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중앙 관서에 가서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금년도의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에게 사업비를 요구하라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시작하면 준공이 되어야만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공사를 하는 중간에 비가 온다든지 기후변화가 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낙민동 유엔아이아파트 주변 침수지 해소공사도 아울러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본보조가 뭡니까?○건설과장 이찬기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순수한 시비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물론 온천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수안동 조성하이츠 아파트 주변의 보도설치공사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물론 동래구에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청 하천관리과가 온천천에 대한 일을 맡아서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동래구에서는 동래구대로 신경을 써서 석대천과 수영천이 늘 말썽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석대천에서 수영천은 연결이 됐는데 내려가는 자전거도로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언제쯤 됩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시하고는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예산문제로 인해서…….
조동순위원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데크로 가는 것은 안 되어 있고요.
조동순위원
만약에 공사가 된다면 도시 고가도로 밑에는 대충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면, 석대천하고 수영천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지금 안락동에 강림유치원을 지나서 30m 도로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부터는 하천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데크를 달아서 기존 수영강쪽에 한 것처럼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렇게 되면 천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위로 올라와서 왼쪽으로 돌아서 지금 현재 길 있는 데를 자전거도로로 만든다면 길이 상당히 좁거든요. 지금 강변도로로 내려가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에서 우회전으로 도시고가도로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결된다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사실상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동순위원
그래서 다리가 낮고, 수고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올 적에는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한강의 잠수교처럼 비가 많이 올 적에는 자전거가 안 가든지, 사람이 보도로 못 걷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 그 밑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서 석대천이나 수영천하고 온천천이 연결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순위원
그렇게 되면 보상해 줄 문제도 없고, 교통 혼잡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구상을 해서, 이것은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건의해서 이 지역에 불편사항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어야 합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어쨌든 지난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만 또 건설과장이 너무 부지런하고 잘하시니까 잘 되리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강신윤 국장님, 이찬기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장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해서 만덕로 위험도로인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여기는 만덕로 1터널 쪽으로 가는 곳인데 보도를 하다가 일부 커브 지나서 보도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보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어디까지 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터널 입구까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정해서 전부 국비, 시비 50%씩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곡각지를 하다가 중단한 그 나머지를 한다는 것인데요. 올해 사업을 할 것이네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곧 할 것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등 매수해서 도로개설지 미보상지 및 패소 토지 매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로 개설되어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사용료를 내라든지, 토지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보상해야 할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는 보상을 일부 해 주겠다는 겁니다.
최수용위원
도로는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도로네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안 주고 그냥 골목길 같은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개인 사유지에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수용위원
460-28, 460-50,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이것은 중앙로 구간입니다.
최수용위원
산업도로 말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거기에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온천 입구 들어가는 데 왼쪽 편에 보면 50m 도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sk 부분도 있고, 온천 입구 쪽도 있고, 개설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주겠다고 통보가 온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도로를 확장할 때 보상을 안 해 줬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선에 걸려 있으니까, 이것은 50m 구간이다 보니까 시에서 보상해야 할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에 매수청구 요청을 해서 시에서 이것은 해주겠다고 해서 우리구로 재배정으로 보상도 우리가 하고, 철거도 우리가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에서 사업을 할 때 자기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지을 때 자기 집 앞에 당연히 도로를 내잖아요. 허가를 낼 때 처음부터 기부체납을 받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 주든가 그 때 당시에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미비하게 했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도로 미개설 구간입니다.
최수용위원
중앙도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조그마한 골목길에도 그런 것이 많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요즘은 정확히 되는데요. 아주 옛날에 된 것은 많거든요.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만덕로 위험도로 부근에 휴게소 하나 허가를 내 준 적이 있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저희들은 토지형질 변경 사항만 했고, 허가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최수용위원
토지형질 변경할 때 도로를 기부체납을 받았잖아요?○건설과장 이찬기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 이것은 그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형질 변경을 해서 휴게소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다른 용도로 쓰려고 용도변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안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신청되었을 때 허가 난 그 사항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최수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주고 나서 다른 부서인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어주는데 왜 건설과에서 이런 것을 해 줬을까, 여기서 벌써 차단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허가를 받아 놓고 다른 용도인 이를테면 LPG가스 충전소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정보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네에서는 벌써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에 부서에서 각각 미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차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제 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서, 이미 이것은 허가가 났으니까 도리가 없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이찬기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로굴착 허가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굴착을 하고 포장을 하면 도면상에 색을 표시하게 되어 있지요,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언제 포장했다는 것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에는 한전, KT, 상수도공사, 매일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표시를 안 해서 굴착허가를 내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물어보지 않더라도 표시를 해 놓으면 찾아 올 필요도 없는데 홍보도 안 하니까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원인자 복구가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일체가 되어서 언제든지 주민이 지번을 보면 그 도로는 언제 포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만 간혹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착오가 없다고 보는데요. 민간인이 하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안 준다든지, 소홀히 해서 그런 일이 한 두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미비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이찬기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일을 잘 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만 원래 굴착을 하면 허가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색깔로 구분을 하면 되는데 도로포장은 무슨 색으로 합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색깔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언제 포장을 완료했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천만호위원
지난 번에 지도를 보니까 색깔로 하던데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색깔로도 구분을 하기는 합니다.
천만호위원
대부분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요즘은 전부 정보화시대인데 그것을 안 해서 매일 민원이 와서 접수하고 또 반려가 되고, 이런 식이면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홍보를 하든지 해서 민원인이 올 필요가 없고 컴퓨터를 보면 굴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그때그때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건설과 업무가 광범위하지요. 며칠 전에 언론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고향천을 선정해서 각 광역시도 단위로 해서 지정을 하면 국비로써 친수공간이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장님,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김진성위원
온천천이 지금 부산광역시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 또 수영강은 해운대구, 수영구 등 연계되어 있는데 수영강과 온천천이 고향천으로 선정되면, 각 광역 시도 단위로 국토해양부에서 받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저희들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고향천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온천천이 들어 갔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국·과장이 챙겨야 합니다.
지금 새로 하는 남천동 쪽에 있는 천과 사상 쪽에 있는 천하고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온천천은 꼭 거기에 들어 가야만이 동래구, 연제구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에 선정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 하단에 동래읍성 북문광장 보강토옹벽 보강공사,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몇 년 전에, 6, 7년 전에 문화회관 북문광장에 놀이시설하고 장영실 과학시설물 그 쪽에 옹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강토옹벽을 실시했는데 하자가 발생하는 시비가 붙어서 구조물 진단을 했는데 강우 시에는 위험하다고 해서 이런 보강이 필요해서 재난안전과의 재난안전기금으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 옹벽이 설치 할 때부터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서에 올라온다는 것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다든지…….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진성위원
진단을 받았지요. 그러면 과연 1억원으로 되는 것인지, 그 옹벽을 보면 신공법으로 했습니다. 석축을 쌓은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로 한 것도 아니고, 신공법으로 재질이 주머니 같은 것으로 얽어서 달아 올렸는데 이런 공법으로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저것으로 해서 견디나 하고 있었는데 벌써 위험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 구간을 살펴야 합니다. 옹벽을 주머니로 만들어서 잔디처럼 쌓아서 했는데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벌써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더 검토해서 완벽한 보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기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낙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건축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퇴장, 건축과장 입장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허낙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정수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정량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김명찬 건축담당입니다.
김영기 주택담당입니다.
김문옥 재개발담당입니다.
2010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허낙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허낙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방 업체를 선정했을 때 5%의 용적률을 더 주고 있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야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천만호위원
동래구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거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비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에 보면 다각적인 T/F팀을 구성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식의 미사여구를 늘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법이라든지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천만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역활성화를 많이 말하잖아요? 건축 경기가 있어야 활성화가 되거든요. 제일 문제는 인구 유입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선 집을 지어야 인구가 오든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다른 시·도에 가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외부에서 집을 지으러 온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우리 구민이 몇 명이 살고, 팔 수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실제 우리 구의 재개발, 재건축 담당들에게 얘기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겠다는 식입니다. 정부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촉진을 위해서 주차법도 많이 완화가 되어 있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천만호위원
주차법이 종전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 주차면수가 완화 됐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재개발도 그렇고 집을 지으려면 옛날에는 한 세대에 차 한 대의 주차면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것은 원룸이나 다세대 형태는 완화가 됐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것들도 사실 주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주차면수 때문에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상가를 지으려고 해도 짓지 않거든요. 면적이 안 나오니까 다세대주택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홍보할 의무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아파트 지구로 묶여서 있는 곳이 낙민동에 부산시내에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무허가로 지어서 지역적으로는 엉망이 되고, 세수도 없고, 또 부산시내가 땅이 없어서 전부 외지에 나가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챙기지도 않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과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과장이나 국장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을 데려다가, 또 굴지의 기업들을 데려다가 홍보도 하고, 동래구의 인구는 얼마인데 주택이 많이 모자라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건축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 1페이지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의 주택보급율은 103.2%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시작한 지가 약 10년이 되는데 이것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매스컴이나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내용이 당초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때 동의서에 분담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설립 자체가 취소가 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주민한테 혜택만 가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추진만하면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재개발, 재건축하면 개인 재산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야 그 사람이 권리도 찾고 이권도 찾을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재건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경기도 안 좋고 집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시중에는 아파트가 모자랍니다. 그러 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위치가 좋습니다. 청장님이 말하는 학군 좋은 명문학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잘 지어 놓으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국장이나 과장님이 촉진을 해서 활성화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가면 못 짓도록 법을 완벽하게 해서 옛날에 그런 담당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건의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지 법만 가지고 하면 당신들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법전 가지고만 얘기하면 되지요. 그래서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시에서도 용적률 5%를 주고 물론 구에서는 그런 권한은 없겠지만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여건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4페이지 지역특화 도시디자인 추진해서 제2만덕터널 입구 옹벽 디자인개선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요. 시비도 3억 6천만원이고, 추진방향에 보면 저탄소 녹생공간 개념 도입, 다중공감대 형성 디자인 개발 및 현장상황을 고려한 유지관리 보수용이 제작 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업체 선정을 협상형으로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을 저희들이, 일단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권오성위원
일반 입찰형태가 아니고 먼저 제안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협상 업체를 선정하고 우선협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통상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 시공을 분리하는데 디자인이라는 것은 설계 시공을 분리하면 설계 분야는 얼마 안 되고 시공 분야는 많은데 설계자의 디자인 컨셉이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오성위원
설계 시공을 같이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업체 선정할 때 민간업자에게 제안서를 먼저 받아서 제안서를 가지고 우선협상 업체를 선정한다 그래서 공사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러면 벽면 옹벽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옹벽에 녹색사업을 하는 겁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위원님! 가야로 옹벽을 한 번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야역에서 나오면 옹벽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루의 일상이라고 해서 조형물을 부착을 해 놨습니다. 야간에는 야간경관이 되고요.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예전에는 통상 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것은 3년이 지나고 나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타일을 붙이니까 옹벽 자체의 크랙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검점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인 담쟁이를 하고 보니까 수분이 부족해서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어떤 조형물을 옹벽의 점검은 점검대로 하고 붙여서 전체적인 경관을 개선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권오성위원
여기 추진방향을 보면 저탄소 녹색공간 개념 도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옛날의 타일이나 벽화 형태에서 벗어난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벽면조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발전되어서 벽면에 식물이 살 수 있는, 수량 공급이 기존 빗물 정도만 있어도 벽면 뒤에 물을 저장했다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메일 상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매번 보내주던데요.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벽면이 조성되는 업체가 다른 업체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형태가 되면 식물이 살 수 있도록 계속 사후 관리를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추진방향이 저탄소 녹색공간 개념 도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진할 때 기존적인 벽면 디자인인 벽화라든지, 경관 조명이라든지 그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식물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회색이거든요.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옹벽이 완전히 회색입니다. 식물이 있는 형태가 되면 시야도 청결해 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면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안서를 받겠지만 그런 쪽으로 구도를 맞추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다 그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컨셉을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요즘 높지 않은 옹벽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로 구축할 때 뒤에 토압을 죽여 가면서 앞에는…….
권오성위원
새로 신축이 아니고 기존 벽면에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담쟁이 넝쿨은 응달이라도 잘 자라고, 토착이 되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담쟁이 넝쿨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시 경관기획단에서 사업비를 받아 오는데 경관기획단에서 그런 컨셉으로 갔으면 저희들 과로 안 내려오고 경제녹지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컨셉은 가야로 옹벽처럼 그런 형태 쪽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벽화, 타일, 식생 지금은 어떤 조형물을 가지고 하는 추세입니다.
권오성위원
건축과장 얘기를 들어 보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컨셉은 가야로 벽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굳어 진 것 같은데요. 제안서를 받아서 결정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하고 미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가기로 했고…….
권오성위원
기본적인 방침은 정해져 있네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거기에 갈 때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저탄소 녹색공간을 개념으로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이것은 업체를 공모할 때 이런 개념도 도입을 해 봐라 그런 형태입니다.
권오성위원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안정적이고, 또 정부의 시책에도 맞아야 되겠고, 보는 시선들이 안정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경관이나 조명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일상적으로 터널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터널에 나와서 급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심리적으로 느끼는 감정도 생각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있는 벽면하고 터널에 들어가는 입구의 벽면 디자인, 나올 때 디자인은 일상적인 것과는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급작스럽게 뭔가가 나타나면 특별한 것이 있구나 싶어서 눈을 돌리는 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차가 다니는 도로의 벽면 조성, 이런 것은 교통안전 전문가들과 의논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벽면 디자인하고는 틀리겠죠. 사람들이 터널을 쭉 통과해서 나오다가 특별한 것이 나오면 우선 시야가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 버리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그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여하튼 특별한 것이 없게 해 주시고요. 8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상락정 연화홈 건립 반대해서 현안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은 작년에 확보가 되었는데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권오성위원
올해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이 예산은 복지과 예산이고…….
권오성위원
복지과 예산은 맞는데요. 건축과에서 현안사항으로 해 놓은 것은 건축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내 놓은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권오성위원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 건물 자체가 들어오지 마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재개발을 추진할 때 그만큼 자기들이 보상금액이 늘어나니까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그것은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본적인 주민들의 요구는 이 건물 자체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것이 목적으로써…….
권오성위원
주 반대하는 것은 이런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를 못 내세우고 우리가 재개발이 될 때 신축건물이 있으면 재개발되는데 …….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아닙니다.
권오성위원
그것이 아니면 건물 들어오는 자체는 반대 안 합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자기들이 구두로는 얘기를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해 보면 가지고 있는 내심이 그 쪽에 재개발을 하든 또는 다른 주택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짓던 사업자의 부담금이 늘어나면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몫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권오성위원
그것은 명분이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명분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권오성위원
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근본적으로 싫다는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자기들이 내세우는 것은 재산가치 하락, 주차난, 환경오염 등입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민원대표가 3차례 정도 변경됐습니다.
대표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응집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임도 많고 계속 대표를 선정해라 그렇게 건축주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가능성은 몇 %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보건데는 다른 개발업자가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나서서 돈을 모아서 대토할 여건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뱉거든요. 대토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사업자가 뒤에서 조정하는 형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권오성위원
재개발하는 사업자는 있습니까, 주체가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외부적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권오성위원
그런데 주체가 없는데 대토를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러니까 다른 건설 사업자가 재개발 형태가 아니고 다른 형태로 개발할 사업자가 배후에서 어떻게 조정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재개발만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권오성위원
맞는데요. 주체가 없는데 민원이 발생되고, 그리고 요양시설은 올해 안으로는 건립해야 하고, 시점으로 봐서는 11개월 남았다 아닙니까? 건축허가가 2009년 3월 13일에 됐는데도 민원 제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올해 안에 착공이 되어야 예산이 쓰여 질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명시이월이 되어서 이번에 안 되면 예산이 반납될 사항으로 갈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하신 얘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민원대책회의 논의 사항해서 2009년 9월 28일 이 내용으로 보면 3번 형태로 하는 방안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토하는 방안을 가지고? 대토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추진할 주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주체가 없으면 계속 해서 결국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이 사람들이 그것을 내세울 때는 자기들이 모금을 해서 하든 아니면 누군가 돈을 댈 수 있던, 그런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한다고 보아 집니다. 그런데 그 주민 대표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할 수 있을 만큼 결속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대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사회복지법인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주로 노인 되는 분들이 반대하고 일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맨투맨으로 해서 그 분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반대가 줄어들면 착공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권오성위원
물론 그것은 맞는데요. 건축주가 상락정 노인요양시설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가 되면 여기에 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것은 당사자들 끼리이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것이 행정에서 해 줘야 한다 말입니다. 중재를 행정에서 해 줘야지 행정에서 잘 못해 주면 당사자끼리 만나서 다 자기들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인데 자기 이익을 양보하지 않는 이상 협상이 잘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과, 건축과, 노인요양시설을 하고자 하는 시설주하고 그리고 주민대표 이 분들이 만나서 계속적으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대토를 하든, 다른 방안이 나오든, 현실적으로 다른 쪽으로 보상을 하든 그런 쪽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말입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9월 28일 회의를 할 때 작년 12월 30일까지 주민들은 방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가서 대표가 없어졌다 말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표가 나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데 대표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사퇴하고 다 나갑니다. 그런데 대표 주체가 없으면서 민원은 자꾸 제기를 하거든요, 나설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맨투맨으로 법인체에서 대화를 하면 일부는 그 사람들 의견에 “나는 반대를 안 할게” 하지만 모이면 또 얘기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권오성위원
과장님 얘기 같으면 주민들이 반대는 하는데 반대의 책임성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뒤에 서서 반대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책임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권오성위원
대표가 없다는 것은 책임성이…….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지금 대표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런데 뒤에서 우리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못 하게 하겠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시간을 끌어서 이런 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래서 일단은 진정서만 넣고 회의를 하면 대표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주민을 대표해서 회의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권오성위원
그러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어떤 정당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 같으면 회의를 하고자 할 때 대표도 없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주민도 없고 그냥 일상적으로 진정서만 던져 놓고 반대한다고 해서 건축을 못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자기가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자든지 주민을 대표해서 방향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넣은 사람이 우리 구청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결정을 하고 답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자기가 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은 제기했지만.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10년, 20년 많게는 30년 뒤에는 요양시설을 사용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노인요양시설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차도 다니기 힘든 구석으로 갑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양요양병원은 접근성이 좋은 형태로 가 줘야 합니다. 교통여건도 좋고, 많은 사람이 오 갈 수 있는 이런 곳에 가야 이용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계속 외곽지로 빠지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모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 고려장 하는 것처럼 산속에 모시는 것 같고, 또 정작 모셔야 될 사람들은 꺼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여기에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은 모든 건축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제시를 못 해 주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원래 복지과에서 하는 것인데 건축의 문제 때문에 연계가 되는데 이것을 슬기롭게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영리 목적보다는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지어지는 건물 아닙니까. 이런 건물이 민원 때문에 못 지어진다면 부산시내에 어떤 건축물이라도 민원만 있으면 건축물이 안 지어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시설이 지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슬기롭게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천 1,2,3동 최수용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명확한 동의를 안 했다고 해서 취소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동래구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동래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소송이 붙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건립비용이라든지, 분담비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지로 위임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얘기했던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관계 법령이나 국토해양부의 지침은 다 충족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법원에서만 그렇게 판결하는 겁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부산시내에 100여개 정도가 해지될 것이라고 나오는데 동래구에도 많은 재개발 지역이 많은데 한 군데도 나온 곳이 없네요?
찬기
이찬기건축과장
패소한 곳도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축과장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최수용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배종관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문옥
김문옥재개발담당
반갑습니다. 재개발담당 김문옥입니다.
지금 신문에 100여 개소가 해지 한다는 표현은 2020 계획 때 해지를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조합원 부담율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담률에 대해서 일정 공란으로 비워서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래구 같은 경우는 공란으로 해 놓고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과 소송이 붙어서 비대위 측에서 1차 승소한 데는 있습니다. 이것은 2심부터는 행정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내용을 검토해보면 공란으로 비워둔 사항은 없고, 현재 부담률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법상에 조합 동의를 받을 때는 대략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질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사직1구역 외에는 우리 동래구는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보겠네요?
찬기
이찬기건축과장
사직1구역도 저희 구를 대상으로 소송한 것이 아니고 조합과 비대위간 상호간에 민사소송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정비예정구역별 사업추진해서 정비계획 수립 9개소, 조합설립 인가 1개소, 사업시행 인가 4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예정이지 확정은 아니지요?
찬기
이찬기건축과장
예. 금년도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정한 곳입니다.
최수용위원
확정된 곳은 없지요?
찬기
이찬기건축과장
예.
최수용위원
이를테면 온천4지역 조합설립 인가가 있는데 신청은 들어 왔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축과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최수용위원
사업시행 인가 4개 업소도 신청은 안 들어 왔는데 예정이라는 말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축과장
예. 2010년도 이런 곳에서 행정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낙원 건축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퇴장, 토지정보과장 입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현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6급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귀옥 토지담당입니다.
이봉철 부동산담당입니다.
최동주 지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6급 담당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및 2010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조현대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토지정보과 과 명칭도 2010년도에 바뀌었습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2010년도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하셨습니다만 17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등록전환 대상토지 일제조사인데 등록전환 대상토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전환이라 함은 우리 토지가 일반토지와 산 번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은 보통 임야라고 표현하는데 임야는 보통 지적도가 축척 1/3000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토지는 1/1200 지역 내지 1/600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확도를 치면 축척의 숫자가 낮을 수록 토지에 대한 측정의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1/3000 축척지역은 아무래도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토지인 1/1200이나 1/600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측량을 거쳐서 만들어 주는데 측량수수료가 1필지에 대해서 30만원 정도 듭니다.
김진성위원
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이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토지가 몇 필지가 있다고 봅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정확히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30필지에서 50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비용부담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겠어요? 물론 토지정보과에서는 일제히 정리해서 주변의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토지소유자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 보다는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등록 전환을 하면 우선 면적의 증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측량비도 3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거부하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유자에게 촉구해서 가급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예, 소유자에게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시작된 지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재정비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조동순위원
2009년 전에도 도로명주소가 있었잖아요?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1997년도 시작해서 도로명사업을 해서 2003년도 1차 완료했습니다만 도로명주소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실제 현실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도로명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2012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예. 2011년까지 완료를 하고 2012부터는 전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과거에 주소는 없어지고요.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예. 작년 12월에 다 만들어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만약에 2012년도 이후에 도로명주소를 몰라서 옛 주소를 쓰면 우편물이 들어 갑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일단 원칙적으로 2012년부터는 안 들어갑니다.
조동순위원
다시 반송이 되겠네요?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예.
조동순위원
상당히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나온 지가 97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10년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도로명주소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신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