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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안성태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5-01

안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4월 29일과 4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오늘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2013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등 추가 세입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구청장 공약사항 등 마무리사업 투자로 동래재생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등 편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2013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추가세입을 반영한 42억 6000만원, 특별교부금 10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액 79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국민체육센터 및 동래읍성 도서관 개소에 따른 운영비 및 사직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민편익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2405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48억 1000만원이 증가한 2405억 3000만원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65억 6000만원 보다 6.10% 증가한 2297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5000만원 보다 17.52% 증가한 10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2억 6000만원, 특별교부금 10억원, 국․시비 보조금 7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세출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00만원, 재무활동비 7000만원, 정책사업비 130억 4000만원, 예비비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예산 132억원 중 사회복지비가 39억 7000만원으로 전체의 30.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가 39억원, 수송및교통분야 예산이 26억 70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총무국에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32.49%인 42억 9000만원을 국민체육센터 및 도서관 운영, 건립 등 주민편익사업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투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0건에 83억 1000만원으로 사직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사회 기반시설 확충·정비에 40억 7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등 체육·행정지원사업에 13억원,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에 5000만원, 동래부동헌 고마청 복원 등 문화·관광사업에 26억 2000만원, 동래사적공원 정비사업 등 환경·녹지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40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7억 3000만원 등 총 5개 특별회계에 1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및 도서관 개소와 기반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오늘 우리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예결 위원들만으로 추가경정예산 전반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고, 심사 후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국·실·과장님께서는 오늘은 연락을 하면 출석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협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