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4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교통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의 보수와 보완을 통해 최대의 경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41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기타사용료로 8억 1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55만 2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4886만원, 건설과 소관 85만원, 건축과 소관 480만원, 지적과 소관 1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억 97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2억 6926만 1000원, 건축과 소관 1300만 9000원, 지적과 소관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일반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10억원, 지적과 소관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1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변상금 수입으로 1억 59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 92페이지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에 1억 8853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물법위반 등 1100만원, 건설과 소관 건설업법 위반 400만원,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 1억 3874만원, 지적과 소관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억 9169만 5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2031만원, 건축과 소관 5632만원, 지적과 소관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억 13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교육훈련 등에 1592만 4000원, 지적과 소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에 1억 985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교육훈련 등에 3619만 9000원, 건설과 소관 온천1동 보도정비 등에 10억 1125만원, 지적과 소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등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12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외수입에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에 34억 5499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에 12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6억 969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87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공공예금이자 등에 773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 및 환급분 2억 9151만원 편성하여 총 3억 6884만원으로 전년대비 8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131억 7579만 4000원으로 교통과 소관 55억 5500만 2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20억 6518만 7000원, 재난안전과 소관 3억 3554만 9000원, 건설과 소관 48억 8338만 6000원, 건축과 소관 1억 4361만 7000원, 지적과 소관 1억 930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 먼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5페이지에서 41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8억 1876만 7000원, 행정 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에 392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8억 5801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826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415페이지에서 42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으로 교통질서 확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주차장관리 등에 38억 8602만 1000원,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8억 109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46억 969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87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25페이지에서 430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개선 정책사업으로 옥외광고물정비, 도로정비, 도로정비차량 구입,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관리 등에 12억 783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7억 63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20억 651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228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33페이지에서 439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 정책사업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풍수해보험, 민방위 행정운영 등에 1억 585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에 4220만원,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에 1억 3482만원 1000을 편성하여 총 3억 355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86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45페이지에서 451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등에 38억 2738만 7000원, 친환경 온천천관리 정책사업으로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 등에 3억 192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에 3억 678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45억 1453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90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에 3억 688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59페이지에서 46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업무, 도시디자인, 주택업무 추진에 800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에 636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436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46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65페이지에서 46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정책사업으로 지적행정 업무추진, 지적관리 기반구축 및 운영,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등에 1억 390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에 5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930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999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3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9년에 신설된 기금으로 광고물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 시비나 국비 지원 시 기금을 통하여 세입 및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6월 18일 조례 제846호에 의거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의 기본 운영 방향으로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제외하고, 3억원의 목표액 도달 할 때까지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광고물 신고 허가 수수료, 게시대 위탁운영 사용료, 과태료 등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으로는 지난년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 체납자 과태료 수입 100만원, 2010년부터 광고물 신고 허가 수수료, 게시대 위탁운영 사용료, 과태료 수입이 옥외광고정비 기금 운영 관련 납부고지서 발부 및 수납의 수기 처리에 따른 문제가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일반회계 세입 처리 후 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개선 보완 지침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기타회계 전입금 8050만원, 2009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회수 6842만 1000원,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는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55만 5000원, 총 1억 5,34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광고물 업무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고유목적 사업비 300만원, 금융기관 예치 및 예탁금 1억 5,0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액과 집행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55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예치금 6,842만 1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재난안전과 소관인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동래구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피해발생 최소화 도모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 재난대비훈련, 공공시설물 안전진단용역, 재해지도 제작 등 재난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554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09년도말 현재 11억 5000만원이 이월되고, 2010년도에 1억 6900만원의 수입과 3억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0년도 말에는 10억 19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금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주요 재원이며,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20조, 동래구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13억 1979만 5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예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세부 수입계획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001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50만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100에 해당하는 전입금 1억 3482만원,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던 예치금과 법정적립금에 대한 예치금회수액이 11억 504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지출계획을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 훈련 추진을 위해 100만원, 안전문화운동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425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장비 임차료 5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025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래·염화칼슘 등 방재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안전진단 용역비로 5000만원, 재난예방사업비 3500만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제1항 5호에 의한 재해정보지도 제작비로 2000만원, 동래읍성 북문광장 보강토 옹벽 보강공사비로 1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 5071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명시된 법정적립금이 8억 1882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재난관리기금의 총 적립액과 이자발생액, 집행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6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1억 5046만원, 2010년도 말에는 11억 954만원이 예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 심의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생활 편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정규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409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9800만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총 8개소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통학로 정비 등 사업입니다.

8개소면 어디 어디입니까?

명륜자연유치원, 자연어린이집, 우리들어린이집, 홍익유치원, 승원유치원, 명서초등학교, 안락초등학교, 수안초등학교 입니다.

그 사업을 하시더라도 현재 안 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새로 개선하는 것인데, 되어 있는 데도 보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해 주시고 온천초등학교에 안전펜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온천초등학교 앞입니다.

유락여중 앞에 보도블록을 만들어 놓았는데 과장님이 나가보시면 도로가 평평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점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11, 112, 113, 114, 129, 130페이지, 세출 415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주차시설 확충 적립금 10억원인데 작년에도 10억원을 적립했습니까? 주차시설확충 적립금 해서 10억원이 나와 있는데 주차시설확충 10억원이 작년에도 10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면 지금 2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예.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적립을 해서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주차시설에 쓰일 것입니다.

동래구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합니다. 2007년도인가 주차장 전수조사를 해서 주차시설이 필요한 곳으로 명장동을 정해서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처음에 19억원을 책정해서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병행해서 주차시설 확충 적립은 적립만 할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바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적립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립해서 필요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데, 지금 주차장이 남아도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적립하면 됩니까?

기금 조례에…….

조례를 만들 때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주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안 쓰이기 때문에 20%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 때 조례에 20%를 정한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맞도록 쓰라고 한 것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적립을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벗어나는 것입니다. 작년 10억원 올해 10억원을 적립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 주어야지요.

주차장 확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를 해야지요. 작년 사직3동에 공영주차장으로 주택 2채를 사서 했는데,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올해 주차장 확보에 드는 예산이 이것 말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예산 과목 중에서 공영주차장 확보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 되었습니다. 가령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재래시장 주차장확보가 어렵다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온천시장 주변 아니면 명장시장에 하든지, 재래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그 동네 복판에 집을 몇 채라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쓸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적립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교통과 공영주차장 확보가 한 푼도 없는데 작년에 10억원 올해 10억원 해서 모두 20억원을 은행에서 이자 받아서 쓰는 것 보다는 공영주차장 확보해서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차장사업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억원을 가지고 각 동장들한테 공영주차장 만들어 줄테니 필요한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다 만들어 달라고 하죠. 물론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좋지만 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0억원을 적립하면 은행만 좋아지지 주민들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사직동에 집을 2채를 사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에 확보하기 힘들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특별회계를 가급적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전체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적극 예치할 것이 아니고 받아서 하도록 해야지 기금도 아니고 이런 것은 작년에도 19억원을 명장동에 주차장을 못 만들고 하기 때문에 올해 20억이 있으면, 지금 명장동 주차장 약 100면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약 100면은 그 동에서 엄청난 주차난 해소가 됩니다. 골목마다 소방차도 교행이 안 되어서 불편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이 많습니다. 건물 부설주차장 여러 가지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은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온천장이나 그런 곳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 소규모 주차장 계획에 부지매입비를 시와 협의해서 구청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주차장이 열악한 지역에 할 것입니다.

작년에 10억이 있으면 작년에 시와 협의해서 바로 넣어야 되는 것이고, 올해 또 10억이 확보되어 있으면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지 한 해 하고 쉬었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에서 보조를 받든 자체적으로 하든 주차장 확보사업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결국 공영주차장은 차를 가진 사람들이 길거리에 무단 주차해 놓았다가 내는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돈은 주차장 확보하는데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돈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억이라도 본연의 임무에 맞도록 주차장 확보하는데 써야 되고, 시비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그린파킹사업이나 내 집 마당 주차장 사업 그런 것 하고 틀린 것입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린파킹 사업이나 내 집마당 주차장 사업하고 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10억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복잡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해 놓았는데 한 대에 4천만원입니까?

예.

작년에 한 대 올해 한 대 더 추가로 하면 내년에 두 대인데 어디 어디에 달 것입니까?

장소는 여러 군데 거론이 되는데 한 번 더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정해지면 최소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도깨비도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구청 앞에 달아져 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민원들이 전부 사회도시위원들이 달았다고 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이야기 해 주시면 위원들이 각자 지역에 가서 달겠으니 불편함이 없냐고 별도로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교통행정개선에 38억 8602만 1000원 교통사고예방 및 주차시설확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차장을 말합니까?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만덕로 가는 길 사업인데 지금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될 구간입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주차시설확충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7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구비 26억 4402만 1000원, 국비 4억 9,500만원, 시비 7억 4,700만원인데 이 주차시설확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주차시설확충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금년 연말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작년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총 얼마입니까?

43억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되어 있죠. 쓸 계획이 없습니까?

필요시에는 쓸 수 있습니다.

주차난은 심각한데 방금 권오성 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주차시설 할 때 명장동 공영주차장 같이 19억원이 확보되는 일이 교통행정과 일이 추진이 잘 안되는 것이 기초조사를 잘못했다든지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예산 확보가 마무리가 되어서 진행시킬텐데 예산 확보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43억이 확보되어 있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다른 사업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이나 교통관련 사업에 쓸 수 있죠.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에 90억 100억이 적립되어서 본청 주차시설에 사용했습니까?

일부 직원에 인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목적에 맞습니까?

목적에 맞게 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엄청난 세수입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43억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가면 불어납니다. 주차시설 확충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가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교통행정이 중요한데 왜 공영주차장을 빨리 진행 못하는지 금년 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작년 상반기에 확보되고 작년 연말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때 끝나야 될 사업입니다. 안 끝나니까 다른 지역에 아우성인데 전문성도 요하고 기초 조사를 잘못해 놓으면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사업인데 주차장 사업이 교통과 건축과 전부 도시국이 운영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를 장악을 해서 하셔야 주차난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장동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 사직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시설이 대규모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진성 위원 말씀대로 시급한데 계획을 잡아보면 돈이 43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지역에 온천장등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주차장 불법 단속하는 것도 또 민원이 생기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불법 주차도 다각도로 주변을 꼭 여러 가지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보에 포함이 되면서 인근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큰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은 전체 관내 수급 실태를 점검해서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용하게 됩니다.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적립된 돈이 일반회계로 전용할 때는 의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용은 안 되고 주차시설에 이용하게끔 해야 합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마당 주차장이 작년에 4500만원, 올해 늘어났는데 부족하죠?

예.

부족하므로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415페이지 그린 주차사업은 골목에 차 없는 집도 억지로 뜯어서 돈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 마당 주차장이 더는 안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도 없고 작년 감사 때 50대로 늘릴 수 있도록 했는데 매년 똑같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됩니까?

주차장은 필요는 하지만 추진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내 집마당 주차장 3백만원 지원은 매년 15대 20대, 예산도 그린파크 한 집에 3백만원 예산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시비를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각 구에 배정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내 집마당 담장 헐기가 홍보되어서 구청에 연락하면 돈이 없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40대 늘리는 것도 없고 해서 행정하시는 분이 개선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린 주차사업 취지가 골목주차장 때문에 싸움을 많이 나고 살인사건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웃이 좁은 공간으로 주차도 되고 조경도 하면 그야말로 전체 주민들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편리할 뿐 아니라 녹색 공원화 할 수 있어서 추진하는데, 각각 가구수를 10가구도 힘든데 주인들이 걱정하는 도난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까지 안전하게 해야 설득이 되기 때문에 안락동에 추진하고 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린 주차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되니까 예산확보를 20대 가지고 되겠냐는 것입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온천장에 간판 시범거리가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 2억원이었습니다.

간판시범거리를 만들어놓고 올해는 예산이 책정 안 되었네요?

일단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되었죠?

처음에 금년 추경에 구비 1억원 확보할 때 구비가 확보되면 국시비가 내시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국시비가 확보 안 되었습니까?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4억원을 돌려버리는 바람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에 가지고 있던 보조금 2억 가지 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지정된 데가 몇 미터입니다.

270미터입니다.

작년에 2억 가지고 몇 미터 했습니까?

80미터 정도 했습니다.

270미터 중에 80미터이면 30%정도 했네요?

시공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간판시범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돼서 전체가 만들어져야 성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같으면 작년에 1억이었으면 올해도 구비에서 1억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시비도 확보가 되어야 성과가 나타나는데 작년에 조금 해 놓고 올해는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구청 사업이 주민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주민들은 당연하게 올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앞으로 어떤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확보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작년에 사업을 안 해야지요. 작년에 실컷 사업 해 놓고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 요청은 했습니다.

일단 요청은 했는데 예산계에서 안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그러면 금액이 많으면 예산계에서 일부라도 반영이 되어야 대상 사업장의 사람들이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간판시범거리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계에 강하게 어필을 해야죠. 강하게 어필을 안 하니까, 예산을 주면 일하고 안 주면 일 안하겠다는 이런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강하게 어필을 안하니까 예산을 안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계가 얼마나 사업 성격을 잘 파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업 성격을 가장 잘 아는 도시관리과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 주면 왜 주느냐고 구청장한테 가서 편성해 달라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것은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따지겠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강하게 어필해 주세요. 그것이 주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거리간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시범거리사업은 무분별한 대로변에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장사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취지도 안 맞고 270미터 간판 다는데 돈이 얼마나 됩니까?

5억 6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는 못 받습니까?

국비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재헌 과장께서는 그 때 당시에 없었지만 신문에 보니까 보이는 데 그런 곳에 하려고 하는데 골목에 하는 것은 그 취지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만호 위원 말씀하시는 그 구간은 골목이 아니고 온천장에 버스가 다니는 온천극장 앞쪽에서 금강공원 앞까지입니다.

내년에는 가시적인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까?

구비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예산은 구비가 준비가 되었을 때 시비를 신청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다른 국시비 보조사업하고 달라서 구비 50% 시비 50%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들이 확보해서 예산 1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에 1억 확보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전액 지원 받았는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시에도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구비로 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 시비로 지원이 안 되면 굳이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비가 들어가고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끊기니까 권오성 위원도 질의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45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헌 도시관리과장,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 98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세출 434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53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차윤 재난안전과장,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87, 90, 92, 106페이지, 세출 445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서를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개도 안 잡혔습니까?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계에 요청 안 했습니까?

예산계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건설과는 주로 어떤 일이 주입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로라든지...

최고 업무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 때는 그런 예산이 100억 이상 되는 때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점점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되면서 줄었는데 왜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내수청구권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내수청구권이 뭐냐 하면 오랜 세월동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그것을 집행 안하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불편하니까 내수청구를 합니다. 아니면 우리 땅 사가라는 것입니다. 내수청구를 해도 내수도 안 하고 길도 안 내고 간선도로에 살아라 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불편합니다. 보상도 안 해 주고, 가설건축물 짓기도 그렇고, 행정에서 편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길 내어 달라고 하면 길도 안 내어 주고, 예산은 안 잡아주고 다른 데 다 써 버리고 지금 보면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구비로 투입되는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 2007년도 제로, 올해 제로 이래가지고 구청에서 건설과를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죄송해서 될 것이 아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저희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지역에 나가면 사도가 되어서 철도가 안 되니까 포장도 안되고 불편하고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서 팔아 먹지도 못하고 매수도 안하고 가건물 짓기도 그렇고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고 진짜 답답한 현실입니다.

올해 정부에서...

예산계에 올해 신청한 내역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그리고 온천천 산책로 데크 설치 2천만원이 잡혀 왔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예산확보가 얼마나 예산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보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2키로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억 정도 들어 갑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시에 걷고 싶은 길 자료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용역비만 2천만원 확보해 놓고 일단 용역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직 시에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왔는데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계획으로 있는데 용역을 해놓고 시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특정한 구간을 걷는 것 보다 연결 되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맞고, 온천천 같은 경우는 안락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산책로가 없기 때문에 길을 잘 만들면 온천천에서 출발해서 동래전철역에서 쭉 석대까지 산책로가, 아홉산 회동동에서 쭉 회동수원지를 돌아서 나와서 다시 온천천 여기까지 돌아오면 그 거리가 40키로 정도 걷는 것으로 해서 부산시에 걷고 싶은 사람은 다 오라고 해서,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같이 해서 그런 길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세병교에서 안락교 보다는 안락교에서 석대천까지 별개로 걷고 싶은 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 부산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로 온다는 이런 계획을 잡아 주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금정구에도 계획을 올려가지고 상마마을에서 나와서 브니엘 고등학교, 아니면 회동동에서 온천천까지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전거도로가 되면...

자전거도로와 별개로, 애초에 자전거도로 못 한 거기에 보도 설치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석대천 안락동 쪽으로 나오게 해 놓았으니까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길이가 2키로 정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그 밑에 동래역세권 주변 상징거리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동래전철역에 보도도 한쪽에는 없고 사람은 붐비는데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 상징적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디자인 측면에서부터 하려는 것입니다.

상징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차없는 거리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 도로사정상 12미터가 확보가 안 됩니다. 여기는 9미터도 안 됩니다.

일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9미터 도로가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차길로 왕복 2차선이고 보도도 좁고 거기에 이러다보니까 거리가 복잡해지는데 그 길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징거리면 만들면 더 복잡해질텐데 지금도 복잡한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상징거리 보도 도로를 12미터 확장하고 상징거리를 만드는 것이 맞지, 지금 좁은 도로에서 상징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더 복잡해지고 이런 계획들이 본인이 생각할 때 맞는지 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상징거리를 만드는 것은 맞는데 도로확보부터 해야 됩니다. 아니면 차없는 거리로 하든지, 온천장 테마거리 만들듯이 차없는 거리를 만드는 그런 전제조건 없이 5천만원 들여서 용역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차없는 도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없는 거리로 하든지 아니면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차없는 거리를 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실시설계 용역 5천만원 올리기 이전에 상인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비 내는 회원이 40명 정도 되고 회비 안 내는 회원이 6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차없는 거리에 그 동의를 구하고 이런 후에 용역이 올라와야 됩니다. 진짜 상인들이 오케이 승인 못하면 곤란합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우리가 계획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마트 뒤쪽에 있는 부지가 개인 소유가 많습니다. 공연장을 할 수는 있는 장소로 만들고, 동래 역사가 민자유치해서 변화가 옵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역세권 상가 건물을 지하철 위에 몇 층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오면 지금 보다 더 복잡합니다.

재개발구역 그런 부분은 명륜1번가 여건을 보면 우리 구비로 안되고 여러 가지 교통공사가 부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중앙여고 동래중학교 뒷편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아파트가 들어서고 자기들이 통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넓어져서 충분하게 차가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이 있으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재개발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서 정산 작업이 될 때 그 때 해도 충분합니다. 10미터 도로를 만드는 전제 하에서 차없는 거리로 조성해도 충분하다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지금 하는 것은 시기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맞는데 용역하는 시기가 재개발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철거하고 나서 2, 3년 걸리면 그때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합이 설립되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승인도 안 났으니까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승인이 되었을 때 용역비가 올라와야 맞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언제될지도 미확정된 것 아닙니까?

교통공사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재개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상징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시기가 빠른 것 같고, 민자유치 되어서 말 나온지가 1년이 넘었는데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고...

업자가 선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고 그 공사 민자 하는 업자들이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도로시설관리 5억 9000여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작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온천1동 금강로 도로정비공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시에서 지원 받아서 금정구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올해 오셨는데 자꾸 따지려니까 그렇는데 건설이라는 것이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도블록 설치를 엄청나게 했죠. 올해도 거의 8억이 보도블록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측구를 해 달라는 데도 있고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안락동 좁은 도로에 보도설치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죠?

예.

보도설치할 때 재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점토와 인트로킹의 가격 차이가 얼마입니까?

1아르당 점토블록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인트로킹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장당 어떻게 됩니까?

그 차이가 70% 정도 됩니다.

인트로킹 한 장 하고 점토벽토 한 장 가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장 가격차이는 200원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배입니다. 물론 보도 설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보이기 위한 행정입니다. 건설은 실제 하수구에 물이 막혀서 안 내려가는 이런 데부터 해야 되는데, 점토 벽토 하고 인트로킹 하면 수명을 모르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3배차이입니다. 620미터에 2억 7000만원이 됩니다.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몇 군데는 인트로킹을 걷어내고 또 그것을 깝니다. 점토 벽토는 수명이 3년이상 안 갑니다. 물을 먹었다가 품어내고 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보도 깔고 있습니다. 폭이 1미터입니까?

보통 1미터 50입니다.

작년에 엄청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왜 이것을 우선 순위로 먼저 하는지, 내가 볼 때는 전시행정 같아요.

이것이 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시 위원들이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수측구나 여러 가지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깐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트로킹하고 점토벽토가 비씨기만 비싸고 수명이 엄청 짧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몇 년 지나면 쓰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까지 거의다 그것입니다. 민원이 그것 밖에 없습니까?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 군데에서 연락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더라고요. 도로에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온천장이라든지 이런 중심가는 다 되어 있지만 명장동 안락동에는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냥 사람 많이 다니는데 보이는데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보도가 너무 많습니다. 걷어 내고 또 하고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보도 없는 부분을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재료는 전체적으로 인조 화강석만 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제품도 나오니까...

새로운 제품을 검증도 안 해 보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걷어 내고 깝니다. 이것이 앞으로 2, 3년 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격도 3배 4배 차이가 나는데 3, 4억 들여서 깔아서 2, 3년 가면 다 걷어내고 다시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우선 순위를 택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모든 설계를 낼 때는 가격이나 수명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에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중간에 온천천 시설관리 온천천 소규모시설 조성 및 보수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7천만원, 대체적으로 7천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화장실, 운동시설물 그런 것, 공사 난관 같은 파손이 된 것을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금정구하고 동래구 경계 지점에 온천천 하수구 뚜껑이 안 되어 있던데 장전동하고 동래구하고 경계 지점에 다리 밑인가 1년 전에 확인하고 근래에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종합정비공사하면서 했습니다.

작년인가 언젠가 사고가 났는데요.

다 정비되었습니다.

온천천에는 야간에도 주민들이 많이 가니까 하수구가 쭉 있는데 사람이 밤에 어두울 때 넘어집니다.

수시로 순찰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11, 112, 133페이지, 세출 45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찬기 건설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59페이지 동래건축문화상 4백만원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시에는 시 건축문화상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작년부터 관내에서 지어진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입니까?

시상금이 아니고 건축주들의 당선작에 대해서 동판을 만드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건축 도면을 동판제작 하는데 드는 비용이네요.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낙원 건축과장,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87, 89, 90, 92, 94, 98, 106페이지, 세출 465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일 오전 10시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 201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