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선년 의원 발언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로서 정례회 대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등 중요한 임시회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정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 번호 제82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구민이 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을 제26조 제6항으로 변경하고 제6조 제1항 및 2항을 합쳐서 조문을 간결하게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공포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계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계
천영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영계입니다. 의안번호 82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실장님, 제안이유라든지 주요내용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6조제1항에 보면 “누년 일련 번호”라고 있는데 “누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보통 일련 번호를 붙이면 연초에 연말까지 부여하는 것을 일련번호라고 하지만 “누년 일련번호”는 조례 처음부터 올해까지 해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되는 번호를 말합니다.

김선년위원
법률적인 용어로 되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예.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을 위한 회의가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