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0월은 2009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와 제15회 동래읍성역사축제로 우리 동래구가 축제의 열기로 가득한 한 달이었습니다. 이제 지난 축제들의 문제점과 성공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축제 개최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간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지난 10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진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823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4조에 구의 책무를 명시하여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여 사업활동으로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구의 환경보전계획에 협력할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환경보전계획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기는 5년, 장기는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사업자는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토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조치 강구와 안 제16조에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3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참고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A3011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기본 조례안 7조에 보면 “환경보전계획은 중기는 5년마다 수립하고, 중기는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동래구에서는 하셨다고 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성진 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부산시에 보내어서 검토를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다시 환경청에 보내어서 잘 되었는지 검토를 받는데 시하고 환경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용역을 주라고 압력 아닌 압력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 동래구를 포함해서 약 2, 3개 구를 제외하고 전부 1000만원, 최고는 5000만원까지 주고 용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한 보고서를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무적인 것이 약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쓸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용역을 올리니까 부구청장님이 예산도 빠듯하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의 역량도 올릴 겸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해서 1년 넘게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타구도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부산시하고 환경청에 심의를 해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법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환경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자기 영역을 주장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 맡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용역을 맡기지 않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직원의 역량강화, 그리고 직원들의 연구 개발 이런 부분을 증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찬사를 보내고 또 그 용역보고서가 환경청에서도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획의 수정이라든지, 5년 뒤, 10년 뒤 계획을 할 때도 그 때도 용역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 할 것인지 그것은 그 때 사정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서도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으로 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