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정영숙 의원 구정질문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의사담당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위원장에 안성태 의원, 간사에 백홍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25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민원안내도우미 고용현황, 조복선 의원께서 제출한 불친절 공무원 신고사항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으며, 정영숙 의원과 백홍두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생생한 언론보도로 지역소식을 알차게 전하시는 언론사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락1, 2동, 명장1, 2동 출신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영숙 의원입니다.
어느 덧 제6대 의회도 반 년 남짓 남았습니다. 달리던 말이 문득 서서 뒤돌아보듯 저 역시 민의의 대변자로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다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잠시 말에서 내려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지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대안을 함께 마련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청소년결핵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학업 스트레스나 다이어트로 인하여 면역력이 낮아진 학생들 사이에서는 결핵, 홍역,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등의 감염병이 집단 발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카이스트에서 결핵확진 학생이 발생한 후 서울 강남과 광주의 고등학교에서도 집단 발병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은 OECD 가입국 중 제1위라고 합니다. 10만 명당 100명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의 결핵환자 발생은 2차 환자 발생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전국의 타 지자체에서는 학생결핵 예방대책으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 강남구 보건소의 사례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학생결핵 예방대책으로 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한 협조로 결핵 미검진자 및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PC방 관리자, 학원 강사, 외근 근로자 등에 대한 결핵검진을 독려하여 결핵발생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결핵은 대표적인 전염성질환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특히 더 주의해야 할 질병입니다. 한창 학업과 학교생활에 충실해야 할 시간에 결핵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 결핵 예방사업과 시책은 무엇인지 둘째,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중·고등학교 학생 및 취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검진 실적과 이동검진 시 대상지역과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셋째, 관내 병·의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여야만이 역학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관내 병·의원의 대상자 명단 누락방지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 한 해 병·의원에서 명단 통보를 받은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넷째, 학생결핵의 예방, 건강조사, 조기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동래구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흔히들 몸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등 여러 가지 질환이 한 사람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뚜렷한 증상이 없고 방치하면 성인병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며 심뇌혈관 질환 위험은 2배, 당뇨병 위험은 최고 6배까지 높이고, 유방암이나 대장암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8.8%로 3명 중 1명은 대사증후군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대사증후군을 집중관리 질병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다양한 시책들을 크게 요약해서 분석해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시스템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 서포터즈 양성, 대사증후군 무료검진, 관리 교실 참가자 모집, 예방교육 등입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는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점 질환으로 인하여 미래 우리 사회에 닥칠 위험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서구식 식생활과 과음, 운동부족 등 잘못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생활 습관병 중 하나로 발병률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혹자는 역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 현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별도의 사업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위 사업별로 고혈압·당뇨교육, 건강걷기, 태극권, 요가, 헬스플러스교실 등 기본적인 보건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요인을 분석해보면, 먼저 열악한 구 재정여건과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기인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중추기관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욕구조사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둘째, 대사증후군 전담관리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동래보건소 홈페이지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대한 메뉴를 추가할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동래구가 계획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청사진은 어떻게 되는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미래질병대책의 열쇠를 대사증후군 관리로 설정할 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잡는다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로 만성질환에 대비하는 미래 의료비 재앙을 막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면 미래 의료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한 해도 아쉬움 없이 마무리 잘 하시고, 맞이하는 갑오년 새해에도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존경하는 28만 동래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수민, 복산, 명륜 지역 백홍두 의원입니다.
6대 마지막 정례회 중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을 회상하면서 우리 동래구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아, 많이 변했구나.” 우선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깨끗하게 정비된 인도였습니다. 많은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도로를 정비하는데 애써주신 조길우 구청장님과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 구민에게 생생한 의정활동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현대HCN과 동래 인터넷 신문기자 여러분과 또 동래고을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온천천 유해식물과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의 아름다운 하천으로 되살아난 온천천을 걷다 보면 누구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이면 우리 아이들의 물놀이장으로써 즐거움을 주고 있으며 아침, 저녁으로는 생활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건강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생태학습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만 보이는 온천천이 유해식물로 지정된 외래종인 환삼덩굴로 가득찬 군락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환삼덩굴은 쐐기풀목과로 농민들에게 악명 높은 적으로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더러운 하천가에서 무성하게 자라면서 순식간에 주위를 초토화시키는 번식력과 풀잎과 줄기에 잔가시가 덮여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처의 나무나 화초는 살아남기 힘든 외래종 식물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베스나 뉴트리아처럼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화면 한 번 주시겠습니까?(사진1)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온천천입니다. 아름답지요?
다음 화면 주세요.(사진2)
지금 이 화면은 구민이 이렇게 애완견이 목줄 없이 풀려 있습니다. 이렇게 목줄을 풀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진을 주세요.(사진3)
바로 이것이 환삼덩굴입니다.
보이는 이 부분이 앞에서 봤던 갈대 숲을 잠식하고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사진4)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갈대밭을, 또 다른 식물까지 잠식하고 이제 개울가에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사진5)
바로 이렇게 잠식한 환삼덩굴이 모든 갈대숲을 완전 덮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주위에 있는 모든 식물은 이렇게 초토화를 시킵니다. 어른들도 이 잔가시에 긁히면 면도날에 긁힌 것처럼 상처가 납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사진6)
이 화면은 자전거대여소 앞입니다. 끝이 안 보이지요. 앞에서 봤던 아름다운 하천을 이렇게 계속 잠식해 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만 있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온천천 관리사무소 잘못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직원들한테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여기까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천을 잘 가꾸어 놓아도 이런 유해식물이 온천천을 덮어 간다면 쓸모없는 온천천이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사진7)
지금 이 화면이 앞의 화면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온천천의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화면 주세요.(사진8)
행복하고 아름다운 화면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이런 장면을 봤을 때 마음의 정서, 마음의 포근함, '아, 우리 동래구, 관광지 명소로서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화면을 통해서 저는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다른 도시에서는 토종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퇴치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제구의 경우 길이는 짧지만 상당 부분 퇴치를 하고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래구도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환삼덩굴 제거작업에 인력을 충원해서 아름다운 온천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란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제46조의 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은 48명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건의한 사항은 1건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 주민의 건수는 2012년 6건, 2013년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14년 예산편성에 총 주민의 예산편성 요구 조건이 7건으로 불과 3건, 기 시행 2건, 장기 검토 1건, 부산시 건의 1건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보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며,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의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무엇을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해운대구 자료를 살펴보니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70건이 넘었으며, 주민의견의 약 90%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을 보면 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등의 운영 방법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다양한 홍보와 지금까지 관행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운영방법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해운대구와 우리 동래구는 주민참여도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먼저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 결핵 예방사업과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결핵 예방을 위해서 중·고등학생 전원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 시 누락자와 결핵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개별로 보건소에서 결핵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중·고 보건교사들에 대한 간담회를 매년 학기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들이 없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결핵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역단체, 각종 업소들의 회의, 교육, 행사와 연계하거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무료 결핵 검진을 안내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서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중·고등학생 및 취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동검진 실적과 이동검진 시 대상지역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 환자 발견을 위한 이동검진 실적은 2013년 10월 30일 현재 총 33개 1만 6698명으로 그 중 학교가 28개 1만 6296명이며, 시설은 5개 402명입니다.
이동검진 대상자는 중·고등학교 2, 3학년 전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취약지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들은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하고 2, 3학년들을 전원 실시하는 것이며, 취약지 주민들이나 시설들은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로 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이동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병·의원의 신고 누락 방안과 신고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병·의원 신고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신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락되어 있는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비교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현재 신고 누락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병·의원에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신고 안내 소책자와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보건단체장 간담회나 각종 회의와 연계하여 병·의원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결핵환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민간 병·의원 79개소를 대상으로 병·의원관계자, 건강검진담당자 111명에 대해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로도 누락 방지를 위해서 결핵 진료의 가능성이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신고를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건수는 현재 병·의원에서 225건이 2013년도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결핵의 예방건강조사 조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결핵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대책은 결핵 예방교육과 결핵 검진 그리고 신속한 대처가 되겠습니다. 결핵 예방교육을 강화해서 매년 보건교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보건교사들이 학부형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핵 검진을 위해서 매년 중·고등학생 100%를 대상으로 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결핵 검진에서 누락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 내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때는 이것을 집단 결핵으로 간주해서 1명이라도 발생하면 학교와 그리고 보건소, 대한결핵협회 그리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연계해서 긴밀하게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전원 엑스레이 검진 그리고 기타 피부 검진이나 면역 검진들을 통해서 추가 환자와 그리고 잠복결핵환자들을 발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잠복결핵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 화학 치료를 해서 결핵 잠복 감염자들이 결핵환자들로 전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사증후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대사증후군만을 위해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별로 추진되고 있는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저희 구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록사업으로 진료실, 방문보건실, 운동영양실 등을 방문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를 전산 등록하여 교육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보건교육입니다.
현재 대사증후군과 관계있는 심뇌혈관 예방교육, 고혈압·당뇨교육, 대사증후군 교육 등을 현지에서 직접 진료하는 병원 원장이나 교수를 초빙한다든지 보건소의 의사, 영양사, 운동사가 팀이 되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을 방문하여서 노년기의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위험군에 대한 개별맞춤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사를 실시하여 간호사의 질환상담, 운동사의 운동처방, 영양사의 식생활관리 등 3주 4회 과정의 일대일 상담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 완료자에 대해서는 협력민간회원과 연계하여 무료안전검사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할 전담팀을 구성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건강증진담당 내에 만성질환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운동영양실에는 헬스매니저, 간호사인 헬스매니저와 운동처방사, 영양사로 구성되어진 건강생활 실천팀이 운동영양사업과 함께 대사증후군 관련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현재 보건소 입장에서는 만성질환 및 기타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분리해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의 인력들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사증후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적정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분석 등을 통해 필요하면 보강해서 실효성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한 메뉴를 추가할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사증후군 내용을 잘 정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건강 지식을 가지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해당 코너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청사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대사증후군 관련 사업은 첫째, 기존의 보건교육을 강화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연령별, 질병별, 대상별로 차별화된 보건교육안과 강사진을 갖추어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 보건교육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만 대사증후군이 있는 주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일대일 매뉴얼을 작성하여서 6주 집중관리, 6개월 추구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사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틀에서 보건소 내의 담당관 업무 재조정 및 담당관 업무 칸막이를 제거하여 대사증후군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편하고 필요하면 전담 인력의 확충을 요구하는 등 대사증후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홍두 의원 질문 중 온천천 유해식물 퇴치에 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홍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천 유해식물인 환삼덩굴 제거작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도로가 깨끗해졌다는 말씀, 또 인도를 잘 정비했다는 말씀,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격려 말씀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환삼덩굴은 삼과의 덩굴성 일년초입니다. 꽃은 7, 8월에 피고, 열매는 9, 10월에 열립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주로 들이나 산기슭에 생육을 합니다. 줄기와 잎자루에 가시가 있어서 농민들에게는 농사를 망치는 잡초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백홍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온천천의 경우 갈대숲과 기타 식물의 생육을 크게 해치는 식물로 인식됩니다. 환삼덩굴이 온천천에 생육하고, 확산된 것은 온천천 생육 현장에 떨어진 씨앗과 우기 때 상류 쪽에서 씨앗이 떠 내려와 번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삼덩굴은 생명력이 아주 강한 풀로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3, 4월 발아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갈대 등 각종 초화 생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온천천 환삼덩굴 제거작업은 매년 기간제 근로자와 공공근로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013년에는 환삼덩굴 제거작업 적기인 3월에서 6월경에 살인진드기 보도가 잇따르면서 자원봉사자 및 공공근로자들이 갈대밭 출입을 꺼려함으로써 환삼덩굴 제거작업에 다소 차질도 빚기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삼덩굴은 온천천의 갈대 등 녹지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꼭 제거해야 될 일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연제구와 비교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연제구의 경우는 갈대숲이 거의 없고 관리가 다소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쪽은 갈대숲 속에서 덩굴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제거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여주셨지만 우리 구 쪽에는 환삼덩굴이 워낙 많이 번식해있기 때문에 이를 좀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기목표로 제거할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적어도 한 5개년 정도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적정수의 공공근로 인력으로 전담 작업팀을 구성하는 등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연중 지속적인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환삼덩굴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홍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지 못한 목소리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천만호의장
임장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홍두 의원 질문 중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먼저 늘 예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백홍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예산방'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항시 주민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에 바란다' 는 메뉴를 게재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각종 회의 시 홍보를 요청하고 동래고을지에 게재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함은 물론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들이 항상 노력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와 우리 구의 주민참여도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과 의견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금년도 미래 추경예산안 기준 우리 구와 해운대구를 비교해 보면, 해운대구는 총 예산안 3731억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이 1234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4.7%입니다. 부산시의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반면 우리 구는 총 예산이 2276억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56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5.9%로 부산광역시의 열 번째이며, 기본적인 법정경비 충당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예산사정상 주민 참여 의견을 반영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운대구는 동별 1억원씩 총 36억 원을 계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주민 참여 의견을 비교해보면 해운대구는 총 36건을 접수하여 하수관로정비, 산책로정비 등 22건에 13억 1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우리 구는 접수된 7건 중 기 시행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일자리 확충 외 5건은 사실상 불가한데 아동도서관 건립 2건,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건립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될 뿐 아니라 예산 부족으로 추가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확충, 불법 주·정차 방지용 볼라드 확대 설치 또한 예산이 부족하여 수행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수된 의견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우선적이 돼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법의 업그레이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방안으로는 예산참여 지역회의를 통해 동별 의견을 집약적으로 수렴하는 방법, 또 동 주민센터 각종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예산학교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각 위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나 목적 그리고 백홍두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건의사항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 주민건의로 접수된 방범용 CCTV설치 요청 건수는 연평균 7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구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곳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3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카메라 설치 요청 또한 연평균 60여건이고, 시비가 70% 지원되어도 연평균 6대 정도만 설치할 수 있는 아주 열악한 재정여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이 예산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그저 접수된 의견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예산안을 편성하게 하려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행정의 불신만 초래하는 결과가 되므로 주민 제안 의견 반영 예산을 별도 편성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선결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예산확충을 위해 의원님과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백홍두 의원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정영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영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백홍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홍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천만호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제5항에 따라 2일 간의 구정질문 일정을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집중적인 구정질문을 위하여 1일 간으로 조정하여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 개회토록 하겠으며, 내일 27일은 의정자료 수집 등 의원별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의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