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2009-5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공연법』제11조에 근거한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만으로는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할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입니다. 1항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동래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제7조 5항에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30일부터 8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에 보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축제나 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심의를 한다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축제가 많다 보니까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내용을 지시하다 보니까 광역시에서 다시 지자체에 이첩한 내용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는 각종 축제든지 또는 다른 행사의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축제에만 국한하는 사항입니까?

안전관리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상에는 지역축제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축제라 하는 것이 지역축제는 대부분 보면 시설이든지, 물질의 개념이 아닌 문화 형식으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읍성축제도 어떤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전통적인 문화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상에 심의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창녕 화왕산 억세 축제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다 보니까 지역축제의 안전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현재 조례상으로는 심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전국적으로 기존 조례에 삽입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시는 읍성축제든지 기타 축제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타 다른 행사,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 거기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관계는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성축제 같은 경우는 노래자랑 같은 곳은 스텐드를 설치하고 3000면 이상의 군중이 모이면 공연법상에 일정 무대시설의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축제가 아닌 일반인도 저희들 구에 안전관리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의 담당 실무자를 소집해서 직접 심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안전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주체하는 측에 지시 공문을 보내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읍성축제도 원칙적으로는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 구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공연법 상에 당연히 3000명 이상이 모이고, 무대시설을 설치해서 공연을 하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읍성축제에도 공연을 하기 위해 무대 설치하는 곳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