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랜만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온천대축제와 동래읍성역사축제 관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양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독창적이고 지역에 특화된 문화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는 등 축제준비를 착실히 하여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동래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하여야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하반기를 새롭게 여는 회의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의회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의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개최된 제191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최삼순 의원이, 간사로 최수용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진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지급 근거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는 출산장려 지원에 따른 용어의 정의, 지원 내용 및 포상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례안 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는 가정과 출산장려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한 사업을 명시하고, 제4조에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허위로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는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제7조에는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3조제1호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권오성 위원입니다. 제3조 지원 내용에 보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1항에 ‘출산장려금, 출산축하품 등 신생아 품목에 대한 지원’, 2항은 ‘임산부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타 자치구의 조례를 보면,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임산부에 대해서 물론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임산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타구에는 기저귀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임산부에 대한 보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명시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출산이 되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되고 난 다음이라기보다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려하는 것인데 위에 보면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한 금액’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용어의 정의에 보면 출산한 가정에 지원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3조에 보면 출산하기 전에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 2조, 3조 붙어 있는데도 위의 내용하고 밑의 내용이 다릅니다. 2조에는 보면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는 금액이 출산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3조에는 보면 임산부라는 것은 출산 전 아닙니까, 그리고 임산부라는 것이 가령 몇 개월부터 임산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는 명확하게 해 줘야 한다 말입니다. 적어도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이후부터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가 줘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나중에 임신했는데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애매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정할 때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과연 임신 몇 개월부터 적용할 것인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조에도 보면 세부지원 계획 및 수립해서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고 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매년 출산장려금 자체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올해는 출산장려를 좀 하자는 뜻에서 많든, 적든 변동이 된다면, 1월에 출산하는 사람과 전년도 12월에 출산하는 사람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지원금액이 달라 질 수 있다 말입니다. 가령 출산장려금이 30만원이면 3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이렇게 해서 출산장려금을 받는 대상자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20만원 받을지 30만원 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할 때 이런 것은 뻔히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금 셋째 이후만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셋째 이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출산에 대해서 다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다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셋째 이후만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셋째 이후라고 표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 조례안을 보면 셋째 이후에 준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무조건 출산만 하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산을 하고 왔다 말입니다. 증명서를 가지고 왔는데 “당신은 둘째이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 내용이 조례에 어디에 있습니까, 넣어 둬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2조에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과 좀 배치되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적에 보면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하는 가정에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인데 3조 1항에 있는 ‘출산장려금 등’ 하는 것은 1항 규정에 있고, 2항에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인데 그것은 별도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볼 때는 출산을 장려하는 기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상 볼 때는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다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가 1500명 됩니까?

작년에 20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합해서 한 해에 출생 신고하는 인원이 2020명입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명 곱하기 30만원하면 6억원입니까? 6억원 정도 예산을 하면 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셋째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셋째 이후 자녀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명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산장려 시책이 동래구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금 말씀하신 출산장려금도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셋째 신생아를 출산하는 사람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1인당 12개월을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달라지면 주민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면.

다 다르지요. 지자체 마다 다 다른 것이 농촌지역에 가면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신생아만 낳으면 엄청난 지원을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래구에도 출산장려금을 하는 것은 맞는데 동래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부부당 한 명도 안 되는 출산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부산시 그리고 구에도 출산장려시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조례상에 셋째면 셋째, 둘째면 둘째 이런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을 했는데 이 조례를 보고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셋째 이후부터 지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조례에 셋째라는 표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 셋째 이후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조례에는 출산을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고, 매년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예산을 올릴 때 김진성 위원께서 둘째 출산도 주면 어떻겠느냐고 검토해 보라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연초에 우리가 둘째도 줄 수 있고, 셋째도 줄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예산만 주면 우리가 둘째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상에는 셋째만 준다, 둘째만 준다고 명시를 해 놓으면 다음에 또 바꿔야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규칙상에 올해는 둘째를 주겠다, 내년에 셋째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변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규칙에서 정하겠다고 하는데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 내역,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규칙에 정한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매년 세부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득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내년에는 10만원 줄지, 20만원을 줄지, 30만원을 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조례라는 것이 목적도 있을 것이고, 대상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줘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 말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그 지원금액을 보고 출산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기가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만약에 상위 조례에 셋째 이후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도는 부산시에서도 셋째 이후를 적용해서 우리 구도 준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상에 동래구에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주겠다라는 것을 정해 둬야 합니다.

상위법에는 둘째, 셋째 이런 부분이 아니고 출산장려에 대한 것이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둘째를 준다거나, 셋째 이후로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각 지자체에는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그렇고, 만약에 셋째 이후로 명기를 해 놓고 둘째까지 주게 되는 변화가 생기면 또 조례를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조례에는 그런 것을 잘 안 넣고…….

또 바꿔야지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출산 장려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례상에 보면 예산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매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쓰면 적어도 몇 년 정도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되어서 옛날처럼 자녀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때는 우리가 억제정책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심에 있는 가정들을 보면 둘째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이후 자녀에 한해서 출산장려금을 주겠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힘들면 셋째 이후부터 주겠다라든지 그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고, 이것이 진짜 시급한 문제입니다. 나중에는 진짜 출산만해도 줘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상만 볼 때는 출산만 하면 다 주는 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 보면 대상자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출산만하면 다 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첫째는 안 준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4조의 내용 안에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준 이런 것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과장님, 그러면 출산하는 사람이 “올해는 출산장려금이 계획이 얼마입니까?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어 봐야 합니까? 조례에 보고 이것은 “첫째부터 주는구나”, “둘째부터 주는구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올해는 셋째부터 준다, 내년에는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둘째도 준다, 또 여유가 있어서 첫째도 준다, 대상자가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보고 헷갈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적어도 이 조례상에 둘째 이후부터 준다든지, 셋째 이후부터 준다든지 정해 놓아야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는 둘째 자녀 이후부터 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둘째 이후이면 5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30만원씩 하면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야 예산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언제나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렇게 남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 과에서 계획을 해서 올리면 계수조정해서 나중에 결정되는 것을 보면 완전히 포함 안 되는 것도 있고, 포함되어도 50%만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전시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 되려면 여기에 둘째 이후 자녀부터 주겠다, 셋째 이후 자녀부터 주겠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저께 신문에도 보면 부산시 출산장려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페이지 안 나왔습니까?

예, 시책발굴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시책발굴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과장님 내용가지고 있데요. 그 내용을 읽어 보세요,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은 8월 24일 부산일보 2면에 나왔는데 제목이 ‘시 출산장려책 효과 의문’해서 ‘셋째 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전시성 내용 다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산시에 인구 및 출산율 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출산율 제고라고 해서 출산장려시책이 몇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도 보니까 진짜 전시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구에 예산이 모자라지만 적어도 둘째 이후 자녀부터 주겠다, 대충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출산이 202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둘째 이후 자녀는 500명 정도 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둘째가 작년에 745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30만원 주면 2억 1000만원, 셋째 이후는 몇 몇 정도 됩니까?○복지과장 이상호 139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잠깐만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진교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고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이 폐기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제6조 제1항 7호에 가정 등에서 소규모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소량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의 2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및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3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운반 거리, 발생량에 따라 필요 시 보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승인받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 승인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은 환경부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동영상 신고 급증으로 무단투기신고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권오성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옛날에 보면 건설폐기물 이라고 하면 토목,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5톤 이상이 되어야 건설폐기물이라고 보고 5톤 미만은 여기서 나오더라도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이 되네요?

예.

그러면 지금 공사장 생활계폐기물 수거는 어디서 합니까?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라는 것은......

진양이라든지......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그대로......

그것은 일반생활폐기물 지정업체고요. 그 외에 동래환경이나......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5톤 미만은 마대에 담아 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 차에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실어다 주는 겁니까?

5톤 미만의 경우에는 오늘도 신설된 6조 1항 7에 보면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은 소량 건설폐기물 전용 규격봉투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전용 규격봉투가 있습니까?

그 마대가 30리터인데요. 한 장당 1310원입니다. 집에서 작은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이 나올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집을 고치는데 폐기물이 나오니까 마대를 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마대를 팔고 이것을 며칠, 몇 시에, 어디에, 내 놓는다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합니다.

누가 수거합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수거할 경우도 있고, 우리 환경미화원이 가서도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갖다 줍니까? 아니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담당 강효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이라는 것은 집에서 소규모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소량건설마대가 있어서 그것을 배출해서 내놓으면 수거원이 수거를 합니다. 수거운반차량으로 해서 생곡매립장으로 넘어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매립장으로 바로 가서 매립을 하네요.

지금 공사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원동이라든지 건설폐기물처리 업체가 있는데 소량은 거의 그 곳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마대에 담아서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이것을 매립장에 가서 매립을 하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많지 않고요. 거의 집수리를 하면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체에서 다 가져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지금까지 소량공사든, 5톤 이상 공사든, 모든 건설폐기물로 분류된 것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갖다 주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을 분류해서 마대에 담아 왔다, 그러면 이것을 분류할 때가 없잖아요. 거기는 재활용도 있을 것인데 재활용되거나 안 되거나 구분 없이 한꺼번에 넣어 버린 것을 가져와서 계장님 말씀대로 매립장에 매립을 해 버리면 자원 활용의 문제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와야 될 부분이 아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봉투에 상당한 금액을 주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하고 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토보존 부분에도, 또 자원의 활용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상으로 볼 때는 옛날에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건설폐기물이라고 해서 전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가져갔거든요. 지금 같은 이런 체제가 되면 5톤이라면, 5톤 이라는 것은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5톤 미만은 공사장 폐기물이라고 해서 마대에 담아서 버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톤이라는 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1톤 정도면 마대에 넣어서 할 수가 있지만 5톤 같으면 많은 양 아닙니까? 왜 5톤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톤수를 줄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배출을 쉽게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인데 사실은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이 발생하면 업자가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 업자가 전부 원동에 가져갑니다. 그 절차가 원래 만들어져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간단히 누가 싣고 가든 어떻게 하든 실어 다 주면 수집운반업체에서는 관리대장만 해서 익년도 2월에 보고만 하도록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현재 실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오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5톤이 많다는 것인데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공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 업자가 전부 수집운반업체에 가기 때문에......

원래 수집운반업체로 가는 것이지요?

예.

지금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5톤 이상은 공사장 생활계폐기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대에 처리하지 않고 전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옛날에 가정집에서 공사를 할 때 쓰레기가 조금 나왔는데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다보니까 건설폐기물 차를 불러서 가져가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량으로 나오는 공사장폐기물은 마대에 넣어서 일정한 장소에 놔두면 구청에서 실고 와서 바로 매립하는 그런 체제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5톤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많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톤 정도 이하로 해서 톤수를 줄여야지 5톤 이렇게 하는 것은 지켜지지도 않을 것을, 지켜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5톤 되는 것은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할 것을 왜 5톤 이라고 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가정집에서 공사하고 나오는 1톤 정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편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안 되는 것을 5톤 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5톤으로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규정은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상위 법령에 5톤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상위 법령의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건설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폐기물이 있고, 공사장폐기물이 있고 3가지가 있는데, 물론 톤수는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온천천의 준설토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준설토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처리 안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준설토 버리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마대신청을 하면 마대를 산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요. 종량제처럼 내어 놓으면 우리가 가져가고, 안 그러면 개인 업체를 불러서 처리하면 되고요.

개인 업체를 부르면 별도로 돈을 줘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서도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온천천 둔치 자전거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