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성 의원 발언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8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ㆍ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 86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세출 17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 95페이지, 세출 18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 99페이지, 세출 19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양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 87페이지, 88페이지, 90페이지 세출 19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세입ㆍ세출예산안 201페이지 노인회 지회 사무실 확보에 기정액이 2억원이고, 예산액이 9억원, 7억원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당초에 추경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노인회지회가 7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84년도에 자기들이 새로 증축해서 현재 노인복지관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동래구 다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복지관을 설립하면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 2개소와 노인회 동래구지회 사무실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전체 노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인회 지회 에 협조 요청을 했고, 또 그 분들께서 나중에 장소만 확보를 해 준다고 협조해 준다면 기꺼이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지회가 2007년도에 예전의 수민동사에 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는 노인들이 넓게 사용했는데 현재 평수가 약 2, 3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노인회도 예전에 비해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 일자리사업도 저희들이 600명을 쓰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을 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노인회 지회도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복지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노인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중추적으로 동래구에 2만 8000여 노인 분들에 대해서 경로당이 126개입니다만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무실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저희들 자체에서 편성하지 않고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요청해서 추경에 2억원을 포함해서 17억원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장애인 복지관도 지으면서 장애인협회를 내 보냈기 때문에 17억원으로 같이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연이 되었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밖에서 너무 오래 계셨고, 그 다음에 경로당 분들이 구청이나 의원님에게 자꾸 말씀드리는데 실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 지회를 확보코자 최소한도의 금액인 7억원과 당초에 기존에 있던 2억원 하고 해서 9억원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진성위원
복지과장 그리고 국장! 노인회관이 원래 명륜2동 주민지원센터 옆에 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없이도 있던 것을 노인복지회관 지을 때부터 여러 의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거기서도 분명히 신축할 적에 노인회관을 동래구 노인복지관 안에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절차를 미리 예견해서 안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내려오는 것이, 그리고 노인복지관으로 건물도 그렇습니다.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연계를 해 있어야만이 활용성이나 이용도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을 다 그냥 노인복지관으로 보내 버리고 또 노인회관 건립비에 2억원이 모자라서 7억원을 더 하고 9억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행정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노인회관도 있어야지요. 행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 난맥상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벌써 2년 전에 그때 노인복지관을 신축할 때부터 우리 위원들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복지관 내에 회관을 수용하도록 하라, 그래서 집행부 답변이 안 된다, 그러면 위에 지시를 받아 보아라, 들어가도 된다는 회신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촉구를 하면 그 당시에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있으면 사용하기도 좋고, 예산도 특별히 별도로 안 세워도 되고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지금 노인회 지회가 복지관 안에 들어 갈 수 있다, 없다는 이 부분은 당초에 제가 여러 위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복지관 내에 노인회 지회 문제를 공식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을 내려 주면서 “이것은 지양을 해라, 그 안에 들어가서는 곤란하다.”는 하는 문제가 당초에…….
김진성위원
과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미 설계가 끝난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설계 시부터 동래구 노인복지회관은 노인회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중앙에 밀어 붙여야지 복지관으로 설계해서 이미 착공할 단계에 와서 노인회관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할 수 밖에요.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노인복지회관, 노인회관은 같이 있어야 노인들이 이용하고 노인복지관도 사용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설계 당시부터 전부 그냥 흘려보내고 지금에 와서 새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현재 노인회 지회는 당초에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복지관과 노인회 지회가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지양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에게 내려온 사항이 있고요. 방금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회 지회와 노인복지관 개념은 프로그램상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9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2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15억원이 내려오면 추경하고 17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100평에서 120평 정도해서 노인회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별도의 노인대학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면적까지 포함해서 100평에서 120평 부지에다가 건축면적도 150평 정도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고, 또 그것 때문에 중앙에도 여러 차례 진단을 했고, 또 예산 파트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됐습니다. 이 9억원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100평이나 120평 정도가 되는 건물을 매입해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회가 활용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도록 또 공동작업장이나 향후 그냥 일반적으로 경로당에서 하는 여가선용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건축물이 됐으면 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애당초 그런 계획이 있다면 본예산에 올리지 본예산에는 2억원을 책정했다가 추경에 올리고,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한 것은 노인복지관을 신축할 때부터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기이 노인회관을 한다면 본예산에 아예 세우든지,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웠으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추경에까지 꼭 세울 긴급한 사안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를 3월부터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자체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부족한 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을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9억원 중에 국ㆍ시비가 하나도 없네요?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원래 노인회관 같은 것은 국ㆍ시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노인회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를 받아서 하고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 88페이지, 세출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 87페이지, 세출 20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 86페이지, 88페이지, 91페이지, 세출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규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85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국유재산사용료를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일시도로점용료 4770만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사용료 5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국유재산변상금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건축과 소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을 176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지적과 소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보상사업에 1910만원, 건설과 소관 온천사업 활성화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적과 소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1억 4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동래사적공원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5000만원, 온천장테마 및 문화의 거리 조성 정비공사에 2억 6000만원, 온천장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폭우 피해 응급복구에 1억원, 폭우 및 태풍대비 수방장비 구입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온천둑길 안전펜스 설치공사에 6000만원, 명장2동 조양맨션 주변 보도 설치공사에 7000만원, 대동병원 주변 보도 설치공사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급에 11억 9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으로 2000만원 증액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1억 1900만원 증액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3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에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이 5479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241억 3685만원으로 당초예산 218억 3616만 4000원에서 23억 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10.5%입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은 5억 1740만 1000원이며, 당초예산 4억 9830만 1000원 보다 19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70억 779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68억 8899만 1000원 보다 1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총예산은 24억 3677만 7000원이며, 당초예산 20억 2030만 2000원 보다 4억 16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총예산 3억 8965만 1000원이며, 당초예산 2억 8365만 1000원 보다 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은 94억 5704만 1000원이며, 당초예산 90억 5117만 7000원 보다 4억 5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총 예산은 3억 353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2억 8054만 2000원 보다 547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총예산은 33억 4411만원이며, 당초예산 22억 3466만원 보다 11억 9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보상사업 일반운영비로 150만원, 일반보상금 1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주차시설 확충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로 1500만원,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로 1030만원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204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1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3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에 4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기본급 2393만 6000원과 수당 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도로정비 재료비 47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동래사적공원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5000만원, 온천장테마 및 문화의 거리 조성 가로등 정비공사에 2억 6000만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노점상단속 도로관리원 급양비로 17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폭우피해 응급복구 시설비로 1억원, 폭우 및 태풍 대비 수방장비 구입에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래온천관리에 동래온천 상징조형물 설치 시설비는 8억 9511만 6000원 감액하고, 온천사업 활성화에 2억원, 동래온천 족욕탕 설치공사에 5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일반운영비 198만원, 공사현장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2억 5000만원, 도로 유지관리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온천둑길 안전펜스 설치공사에 6000만원, 명장2동 조양맨션 주변 보도 설치공사에 7000만원, 대동병원 주변 보도 설치공사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5479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 관리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급에 11억 924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디자인 업무 추진 동래온천BI 상표출원수수료로 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의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국비 2억 3400만원 중 1억 4200만원이 특별교부세가 구비로 확보됨에 따라 국비와 구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9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정정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 89페이지, 세출 221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제일 하단에 폐업지원금 2명인데 국비가 1,140만원입니다. 무슨 폐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이 관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감차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를 가진 사업주들의 영세성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써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을 안 하는 대신에 그 동안에 사업하는 만큼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570만원씩…….
김진성위원
동래구에 선정이 됐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2개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전액 국비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예.
배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 103페이지, 세출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아닙니다. 보수사업입니다.
최수용위원
어디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입니다.
최수용위원
한 군데 뿐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예. 사업한 지가 13년이 넘어서 시설이 노후해서 일부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거기는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공영주차장 건입니다.
최수용위원
동물원 앞에 주차장 아닙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이종원 교통과장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00만원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이 지역은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전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조동순위원
몇 군데나 해당이 됩니까?
이종원교통과장
229군데에 대해서 하는데 건수가 많습니다.
한 시설에도 여러 개의 시설물을 정비할 대상이 되어서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약 220군데,
이종원교통과장
예.
조동순위원
220군데에 4000만원이면…….
이종원교통과장
아니요. 그 시설물 개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전체 통 털어서 그렇습니까?
이종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 85페이지, 86페이지, 91페이지, 세출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 91페이지, 세출 23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차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89페이지, 91페이지, 세출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이찬기 건설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온천대축제로 인해서 신설된 과목도 많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239페이지를 보면 족욕탕이 협소해서 다시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154-40번지인데 현재 있는 족욕탕하고 붙어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 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공사비하고 설계비만 나왔는데, 떨어져 있으면 대지를 구입해야 안 됩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래서 족욕탕 부지는 주식회사 농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관계는 허가보다도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향후 10년 동안에는 사용해도 지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농심호텔에서 부지를 기부체납해서 우리가 시설만 한다는 말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기부체납은 아니고요. 일단 무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시설한 이후에 보상비를 청구할 수도 안 있겠어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부지사용 금액은 보상 안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동래구청에 등기를 해 줘야 될 건데요. 등기를 안 하면 안 될텐데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등기는 아니고요. 그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그 구역에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단 10년을 했는데 재개할 때까지 또 만약에 하더라도 저희들 구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도록 추진이 됐습니다.
천만호위원
거기가 재개발지역이라는 거네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도시재정비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농심호텔 땅 아닙니까, 그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되어도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일부 농심 땅도 있고 일반 사유지도 포함됩니다.
천만호위원
농심호텔 땅도 있고, 다른 땅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 재개발이 되면 전체를 놓고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다시 도로도 조성이 되고, 계획선도 그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해 놨다가 10년 후에, 재개발이 빨리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 장소에 족욕탕이 그대로 있다는 법은 없잖아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래서 재정비사업인지 제가 명칭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그것은 존치를 하게끔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저는 온천장 개발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온천대축제로 인해서 얼마나 관광객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동래구 사업예산이라고 해야 40억원도 안 됩니다. 전부 다 온천장에 부었는데 과연 그만큼 투자해서 기대효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지역에 5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또 재개발 지역에는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허가도 안 나오고. 그런데 어째서 동래구청에서 되지 않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10년까지만 임대해 주고 재개발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만약에 재정비 사업이 되더라도 사업계획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승인 내지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천만호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천만호 위원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천대축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질타를 많이 받는 것도 계획이 잘못되어서 옮겨 가는 것도 있었고, 저희들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볼거리나 또 축제를 하게 되면 외부 손님이 많이 오시는데 뭔가 온천장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과 39일쯤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공사를 해도 채무부담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도 어차피 새로운 땅을 물색해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온천대축제를 하는 위치나 온천장을 활성화 시키는 과정이 그 위치가 가장 우리가 개발하고, 뭔가 축제에 대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겠느냐 해서 농심에다가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농심에서 수용을 해서 땅을 저희들이 임대를 하게 됐는데 땅은 10년 동안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재개발이 됐을 때는, 그 안에 또 국ㆍ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정비사업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국ㆍ공유지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조형물이나 족욕탕이 갈 위치를 아주 적절하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위치면서 많은 구민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이 있음으로 해서 그 단지 전체가 오히려 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조형물이나 족욕탕이 그 구역 안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하게끔 해 놨습니다. 문서화 시켜 놨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온천축제가 불과 30여일 남았는데 국장님, 그 기간까지 설계해서 되겠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가능합니다. 지금 착공이 되었고,
천만호위원
벌써 착공이 들어갔네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예산을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 하던 간에 좌우지간 축제까지는 완공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족욕탕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경쟁적으로, 있는 것을 또 만들어서 과연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온천축제는 일회성이거든요. 실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온천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경남 창녕 부곡이 물이 제일 좋다고 해서 수년간 수천억원, 몇 조를 넣었는데도 사람이 없고, 충청도 유성 온천에 가도, 유성온천 알죠?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예.
천만호위원
유명합니다. 물론 동래 온천장 이상으로 유명한 데도 사람이 없고, 충남 온양에 가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국비를 안 받고 이렇게 구비가 많이 투입해서 과연 소득을 거둘 수 있는지,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너무 계획성 없이 투자하고 있는데 갑자기 족욕탕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재개발지역에 만들어 놓아서 몇 년도 안 되어서 뜯어내고, 이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계획성 있게 한 사업이냐, 구청에서 5억원 사업비는 큰 것입니다, 시도 아니고. 실제로 측구 하나도 2000만원, 3000만원 없어서 못 만드는데 이런 전시적인 행정을 해서 구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옳을지 정말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재개발지역에 족욕탕 만든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요. 저도 여러 온천을 다녀봤지만 우리 온천장은 접근성이 좋고, 도심 한복판에 있고, 온천장이 죽은 것은 우리가 등한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역이나 관에서 온천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대회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온천장에 온천지회가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분들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10월이 되면 각 지역에 돌아가면서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안보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추어서 온천장은 온천장 나름대로 계속 온천축제를 해 나감으로써 지속적으로 온천장이 발전해 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민간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이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은 민간이 협조해 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민과 관이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축제행사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실제로 농심호텔 옆에 족욕탕을 만드는데 그것을 만들면 농심호텔을 찾아오는 분도 많고, 실제로 관은 구민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 일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사실 농심호텔 옆에 해 놓으면 농심호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설치하는 것은 민자로 투자하는 것이지, 관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관이 투자해서는요. 왜 그러는지 도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많은데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호텔부지에 구청이 돈을 들여서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할 문제입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지금 한 개 있는 족욕탕은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시고, 또 장기간 있고 해서…….
천만호위원
지금 있잖아요, 족욕탕이.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새로 하는 족욕탕은 좀 더 시설을 명품답게 해서 많은 관광객이, 또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5억 4000만원 공사비는 큰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명품으로 만들려면 5억원 이 정도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부지비가 안 드니까 가능하지, 토지가격이 포함되면 그것보다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천만호위원
명품을 만들려면 뭔가 현재보다 다르게 했을 때 명품이 되는 것이지, 부지가 문제가 아니고 공사비 5억 4000만원 가지고 명품 만들었다, 되겠습니까? 자꾸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위원들하고 한 번 상의도 해 보시고 다 해서 올라와서 해 달라고 하면 지금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벌써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했지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해서 설계비가 일부 포함되고, 부산시에서 심사도…….
천만호위원
그래, 봅시다. 여기 설계비가 있는데 설계는 미리 했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그것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로 설계를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예산에 5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는 아직까지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예, 저 사업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인건비와 재료비의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도 길이 남을 수 있는, 우리 온천천 같은 남을 수 있는 사업을 한 개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것이 시의 입장이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희망근로사업은 우리 동래구 전체의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라는 것이지 일부분의 혜택이 되는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농심호텔 옆에 족욕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동래 구민 전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위원들과 상의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이래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불과 온천대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읍성축제와 온천축제를 병행하면서 모든 행정을 한 군데에 쏟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온천을 보면 행사 마치고 나면 사양길로 접어들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모형이라든지, 족욕탕이라든지 이것이 이번 행사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동래 구민이 생각할 적에는 온천장에 온천수가 좋아서 100년, 200년의 계획을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를 세워서 하나하나 공사를 해 나가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인데 금년에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모형이라든지 임시로 계약을 해서 10년 빌려서 한다고 하는데 10년 빌리는 것이 아니고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제2의 단계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온천파출소 앞에 설치하는 것이 안 되어서 결국은 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입구에 들어가는 쪽에서부터 그곳이 온천이라는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시각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안에 골짜기에 들어가 있으면 보는 사람만 보고, 누가 생각하면 농심의 개인소유물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위치는 하여튼 저번에도 위원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관리 측면에서 금방 10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어 있고, 재개발 재정비사업이 되기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리하고 세부적인 협약은 저희들 하고 협약을 해야 합니다. 서로 문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일정 관계상 일단 사용 허락만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자세한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족욕탕은 온천 족욕탕이기 때문에 다른 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온천장과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지는 호텔 부지입니다만 일단 온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온천이 유명한 곳을 보면 사실상 족욕탕이 그렇게 큰 데가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온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보면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금년에 행사를 마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온천장을 들어서는 입구부터 여기는 온천이 유명한 곳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온천이 어떻게 하면 100년 200년 갈 수 있을지 관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이런 말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사실 롯데그룹이 상당히 큽니다. 동래구청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롯데 땅에 관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구청 돈이 들어갔을 때 특혜시비나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민감한 사항은 구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사항은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5억 4000만원 같으면 우리 구에는 크지만 사실 농심호텔에서는 그리 큰 돈도 아닙니다. 농심호텔에서 크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데 구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후에 역사는 계속 남아 있고, 언젠가는 시시비비를 가렸을 때 답변할 소지가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잘못하면 5억 4000만원을 그냥 일회성 행사로써 호텔한테 도와주는 것으로 나왔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문제는 깊이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같은 건인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기억력에 그 때 사업설명회를 할 때의 기억을 되돌려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행안부에 채택이 되어서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때 예산이 7억원 정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족욕탕 사업은 애초에 설명할 때 7억원 정도 드는 사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 달 전입니다. 맞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을 국비를 가지고 한다고 할 때도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국비를 줬는데 구의원들이 못하게 해서 부결이 되어서 올라 왔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동래구가 앞으로 모든 국비를 지원받는 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해서 마지못해서 제가 반대를 안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때 계획하고 완전히 틀려서 실시 설계용역비 3200만원 이것만 국비이고, 나머지는 동래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락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승인받은 것과 맞습니까? 아니 애초에 족욕탕을 설계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을 때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액 행안부에서 국비로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 졌는데 지금 와서는 뭐냐 하면 국비는 3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사업으로 전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올 6월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정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각 구청별로 예산이 배정되고 각 구청별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구청장 회의가 있었고, 부시장께서 각 구청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도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온천천과 같은 실체가 남는 사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 구청이나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비율이 인건비 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참 좋다, 이것은 실체도 남고 반드시 해야 될 선도사업이다.” 이렇게 저희 구청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팀장하고 여러 가지 예산 비율 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 총예산에 프로테이지를 따지다 보니까 이 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나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재료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반드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도 필요하고 실체가 남는 사업이라면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하라 이렇게 강력히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꿔서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이해를 해 달라면 안 되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는 국비를 가지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를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재료비와 인건비 비율 때문에 이런 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기는 해야 되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하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완전히 배제되고,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하더라도…….
권오성위원
“하더라도” 가 아니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구비를 들여서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애초에 동래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동래구청에서 국비를 가지고 구비를 안 들이고, 동래구 구비가 아니고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로는 인건비와 재료비의 비율이 안 맞아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 그것을 알아보고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정말로 실적이 남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야 되는데 구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담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 참 좋은 생각이다, 너희들 해라, 너희 구비를 들여서도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구비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으면 족욕탕 한 개만 해도 충분하고, 이것을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채택이 된 것 아닙니까? 채택이 됐으면 국비가 다 내려 와야 되는데 안 됐다 아닙니까? 애초에 제가 사석에서 들었을 때에도 어떻게 들었냐 하면 “6억 7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부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장소로 가는 것이 국비라도 받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것은 5억 4000만원 중에서 32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구비입니다. 이게 뭐냐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은 모두 다 투입됐으니까 지금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유를 한 번 봐 보세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만약에 예산이 미반영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대한민국 온천축제가 엉망이 된다. 이렇게 해서 협박하는데 구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도 되겠어요. 지금 미반영 문제점 및 주요 검토사항, ‘2009년 대한민국 온천축제 개최에 차질이 예상됨.’ ‘동래온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사업 효과에 반감이 예상됨.’ 그러면 여태까지 투자사업비 몇 십억원 들어 간 것이 이것 한 개로 인해서 전부 수포로 돌아가고 나머지 결과 낼 때 만약에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줬다, 예산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앉아서 예산을 통과 안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40억원 그리고 온천대축제 하는 것, 예산 넣은 것, 다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요. 이러려고 넣어 둔 것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위원님!
권오성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사항을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진짜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읍을 할 때니까 통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와서 다른 변명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그러니까…….
권오성위원
의회라는 것이, 지금 보면 의회 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있지요. 이것을 국비로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들어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천만호 위원이 질의했다, 제가 웬만하면 오늘 한 마디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과도 제가 그냥 말 안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천만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계획이 잘못되어서 국비로 못하고 구비로 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하고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그때 실시 용역 설계할 때 6억 7000만원 짜리를 만들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5억 4000만원으로 줄어들고 3200만원을 뺀 나머지는 전부 구비가 들어가고 말이 됩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위원
내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생활을 좀 오래한 사람으로서 실제로 전액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제가 5대 들어와서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40억원 예산에 한 군데에 20%를 쓴다는 것은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 107페이지, 세출 24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찬기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 87페이지, 91페이지, 세출 249페이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낙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 87페이지, 89페이지, 세출 253페이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사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된 예산액은 5억 4000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39페이지 건설과 소관 동래온천 족욕탕 설치공사로 책정된 예산 5억 4000만원 중 5억 4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 5억 4000만원을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감액 요구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해당사항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