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노인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확대, 집중호우 대비 침수지 복구와 구청사 방수공사비 반영, 10월에 개최되는 2009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대비 마무리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부문은 2008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사업 반환금의 결산액을 정리하고,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수분석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가감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된 희망근로사업, 한시생계 및 긴급복지 구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 정비사업, 구청사 방수공사비 및 노후 행정장비 교체, 동래온천 특구지정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규모는 201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9억 4600만원, 특별회계 1억 8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기정예산 1503억 6300만원 보다 13.27% 증가한1703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억 100만원 보다 2.06% 증가한 90억 8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14억 9000만원 감소, 세외수입이 6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8억 4900만원, 재정보전금이 5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183억 8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가운데에서 제2회 추경예산 세출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성 경비 2억 1900만원, 기본경비 7500만원, 반환금 11억 1100만원, 예비비는 6억 5800만원 감소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190억 7600만원, 자체사업이 1억 2300만원으로 총 세출규모는 199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주요사업 6건에 65억 2000만원, 사회기반시설 정비사업 9건에 15억 8000만원, 연구용역사업 1건에 8000만원, 사회복지 지원사업 10건에 27억 7400만원, 문화관광 사업 4건에 1억 800만원, 청사유지보수와 행정장비구입 6건에 2억원을 반영함으로써 총 36건에 11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400만원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6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1억 89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5400만원 증가하여 금회 추경규모는 4개 특별회계에 총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동래구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노인 등 소외계층 복지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건전재정운용을 기본으로 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반갑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2.6%인 201억 2917만원이 증가된 1793억 9341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3%인 199억 4587만 8000원이 증가된 1703억 85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인 1억 8329만 2000원이 증가된 90억 8489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추경 세입 예산액은 199억 4587만 8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183억 8834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18억 4870만원, 조정교부금이 5억원, 세외수입이 6억 9883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지방세는 14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액 199억 4587만 8000원은 예비비에서 삭감한 6억 5800만원을 추가하여 행정운영경비에 1.5%인 2억 9400만원, 재무활동에 5.6%인 11억 1100만원, 사업예산에 96.2%인 191억 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억 8329만 2000원이 증가된 90억 8489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364만 9000원, 주차장 1억 8900만원, 기반시설이 5479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주민소득기금은 641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2009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및 제15회 동래읍성역사축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온천장 주변의 사회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온천족욕탕 설치, 온천지역 특화발전 특구 용역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별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동래온천지역 특화발전 특구지정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비는 총 8000만원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특구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저희들 좀 더 노력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동래온천 족욕탕 설치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3회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에 맞추어서 당초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뒤에 검토 결과 인건비와 재료비의 비율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취지와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당초 계획 때부터 온천대축제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계획이 되었으므로 이번 제2회 추경에 본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운영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본래 온천족욕탕 설치 공사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국비로 예정이 되었지요?

예.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구비로 바뀌고 나서 설명회가 두 차례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저희 족욕탕 사업이 계획이 됐었습니다. 희망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인건비 위주로 사업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어야 했었는데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산해 본 결과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서 추구하는 비율이 도저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축제와 관련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나 부산광역시에 인건비와 자재비 관계를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도저히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로써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상을 못 하고 안 될 것을 올려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도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어느 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총괄부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희망프로젝트 선정하는 것은 관련 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경제과에도 추진하는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도 추진하는 것도 있고, 몇 종류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앞에 설명을 자세히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제 같은 날에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설명을 잘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무조건 국비로 했다가 구비로 돌려 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바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의회에서 일어난 사사건건이 밖에 외부에 전부 노출이 되어서 동네 바닥에서 전화가 다 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천족욕탕사업에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의회와도 몇 차례의 간담회나 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에 전체의 의원님은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족욕탕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동래고을지 등을 통해서 동래구의 구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지 못 할 경우에 우리 구의 지역 주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전체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도시국은 물론이고, 전체 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도 지적이 된 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을 보고 사실 저도 많이 놀랐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도시국에서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네요.

만약에 전액 삭감이 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하여튼 특별한 대안이 없고요. 일단 계약을 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금액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추가로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구에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절박하고, 우리 구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국에서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 적극적인 어필이나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 어떻게 이 사안이 다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만약에 중단이 될 경우에 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네요.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안자가 올라와 있습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기안한 직원이 올라 와 있습니까? 그 기안한 직원이 누구입니까? 기안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안자를 찾아서 지금 올라오라고 하시고요. 그 전에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몇 월부터 시작했습니까?

6월부터 시작 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정부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발표되고 확정된 것이 언제부터 이었습니까?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5월말에서 6월 초 사이인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천대축제가 확정 된 때가 언제입니까? 제3회 온천대축제가 우리 동래 온천에서 한다고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 5월 중순쯤 됩니다.

작년 5월에 확정이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됐지만 그 이전에 제3회 온천대축제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상은 작년 5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작년 5월부터 온천대축제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예산을 들였고, 무수히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장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축제를 위해서 작년 5월부터 건설과에서 주도면밀하게 온천축제를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온천축제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족욕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제안은 한 마디도 없었거든요. 계획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족욕탕이 없으면 마치 온천대축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이전에는 족욕탕이라는 말은 없었다 아닙니까, 맞지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설명을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의도에서 벗어나니까 길어집니다. 제가 쭉 전개를 해 나갈 테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족욕탕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자꾸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 아니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길어진다 아닙니까?

기존 족욕탕을 확장하려고까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충분히 설명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이전에 족욕탕 부분에 대해서 거론된 것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동래구청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아! 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있었나, 없었나” 하면 “없었다, 있었다.”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내용 설명을 한 번 들어 보셔야지요.

그것은 이후에 설명드리면 됩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면 돼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바로 통합이 된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있기 전에 행안부에서 온천족욕탕에 관련된 사항을 신청을 하라고 이미 요청이 와 있었습니다.

뭐가 와 있었다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이전에 ........

이전에 족욕탕이나 온천축제를 대비해서 도우미가 필요하면 도우미 예산하고 합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부터 족욕탕을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토지매수 의사가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 이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통합되면서 시에서 각 과에서 흩어 졌던 부분이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요. 행안부에서 족욕탕을 확장하면 도와주겠다는 공문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확장은 우리가 계획했고, 계획한 이후에 행안부에서 족욕탕이나 축제를 대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라고 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몇 월입니까?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몇 월에 했습니까?

4월 쯤 됩니다.

4월에 행안부에서 족욕탕을 확장하면 도와주겠다 그 공문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얘기를 자꾸 빙빙 돌리면 안 됩니다. 공문이 왔다는 것이지요?

예.

그 공문을 저한테 주시고요. 담당자는 가셔서 공문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든, 뭐든, 우리 구에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시작되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희망근로 참여자를 모집해서 돈만 줘서 일을 시키는 것 보다는 성과가 있는 것을 해 봐라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고 이것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그래서 행안부에서 채택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여태까지 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원으로 했는데 6억 7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6억 7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의원 12명 전부 그 더운 여름 7월 31일 소집을 다 시켰잖아요, 설명회를 하겠다고. 7월 31일이면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때도 자료를 보면 6억 7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의원 12명 다 앉혀 놓고, 그 때 몇 분 안 오신 분도 있지만 그런 내용으로 여기서 사업설명회를 안 했습니까? 그 때 사업설명회 때 국비로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속기를 보면 아실 것인데

그래 가지고 6억 7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도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면 애초에 이 사업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우리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 하는 데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설명회를 며칠에 했습니까?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했지요?

예.

8월 4일이면 5일 만에 예산이 무려 얼마나 변경됐느냐 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8월 4일에는 5억 7000여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억 7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예산이 국비냐 구비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고 그 때 왜 국장이 참석 안 했느냐, 또 사업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예산을 볼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7월 31일에 국비라고 했으니까 국비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지금 이것이 한 달 사이에 몇 번 바꼈느냐 하면 처음에 6억 7000만원에서 8월 4일 5억 7000여만원 됐다가 오늘 올라온 것은 5억 4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 동래구청에서 계획이 무계획적입니까? 그리고 구의원들이 얼마나 바보스럽게 생각했으면 한 달 사이에 몇 번 바뀌었는데 그냥 모를 줄 알고 이렇게 바꿉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회를 다 해 놓고, 이것을 국비를 가지고 한다는 사업이 구비로 바뀌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승인해 주세요. 승인 안 해 주면 큰일 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미반영시 문제점 및 주요 검토사항 해서 미반영시 문제점이 뭐냐 해서 보면 2009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의 개최에 차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에 왜 차질이 예상됩니까? 온천대축제하는 테마에 애초에 족욕탕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족욕탕이 온천대축제에 전부로 들어가서 미반영 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에 차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차질이 예상된다.’ 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동래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투자 사업의 효과가 반감된다.’ 족욕탕 이것이 뭔데요. 지금 족욕탕이 한 개 있는데 또 새로 족욕탕을 만들어서 이것이 얼마나 사업성과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사업명세서 및 첨부서를 만들어서 구의원한테 올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구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 주면 너거 동네 지역 가서 욕 들어 먹고, 온천장 발전 안 되는 것, 온천장 잘못되면 너거 다 덤탱이 씌울 테니까 너거 알아서 하시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요. 진짜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이런 중요한 사안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바뀌었으면 애초에 구의원 12분을 모셔 놓고 설명을 드릴 때도 “국비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의 변화에 의해서 구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한 마디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의회가 있는데, 12분 의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계획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용서 해 줬다, 다음에 또 용서해 줬다. 매일 다른 사안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이것을 구의회에서 계속 승인을 해 줘야 합니까? 어제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삭감해서 되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저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이 투입됐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비가 보면 가용재원에 투자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40억 정도 됩니까? 40억원 정도 되면 40억원에 5억 40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 큰 비율을, 국비로 가져와서 하겠다는 사업이 국비가 안 되니까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도 없는 사업을, 애초에 계획도 없던 사업을, 기안한 사람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기안을 하나 해서 행안부에 채택이 됐다는 겁니다. 행안부에 채택이 됐으면 국비를 내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가서 받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애초에 사업설명회할 때 국비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저 절대 그 때 하라는 말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기안을 해서 국비를 가져 왔는데 만약에 구의회에서 사업을 못 하게 해서 올려 보냈다, 다음에 행안부에서 국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사업은 마음에 안 드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땅도 아니고, 항구적으로 놔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개발지역에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우리 동래구청 공무원이 기안을 해서 행안부에 가서 설명을 해서 가져온 예산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줬던 것 아닙니까? 애초에 확장한다고 할 때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안 되면 다시 변경해서 안 해야지요. 그런데 그 사업을 이상한 데로 옮겨서 하면서 국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된 것 아닙니까? 국비가 아니었으면 옮기려고 했습니까? 국비기 때문에 확장한다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국비가 안 된다면 안 해야지요. 지금까지 사업을 여러 번 포기할 입장에 있었는데도 여태까지 끌고 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 봤습니다. 8월 24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일주일도 안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구 의회에 올려놓고 지금 승인 안 해 주면 공사 시작되었는데 너거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볼래, 우리 김선년 위원이 아까 질의하면서 이것을 안 하면 우리 동래구의 신뢰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도 확정되기 전에 어디 신문에 내어서 공사 승인도 안 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마치 다 확정된 것처럼 족욕탕 다 짓는다고 먼저 발표해 놓고 너거 이거 승인을 안 해주면 다 주민들한테 욕 들어 먹을 것 뻔한데 여기서 예산을 심의하라는 것이요. 아니면 그냥 와서 툭 던져 놓으면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계획이 세워졌으면 적어도 구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그리고 나서 기자들에게 줘서 홍보도 해야 되는 것인데 신문에 난 것은 사업설명회 하기 보름 전에 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월 중순에 온천 족욕탕을 한 개 더 만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위원님! 제가요 업무를 매끄럽게…….

참 답답한 것이요. 지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 명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해 주십시오, 그냥 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계획단계부터 시행착오 없이 준비를 면밀히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변명은 아닙니다. 급조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촉박하고,

촉박한 사업, 이런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실적도 좋다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처음에 확장을 하겠다고 해서 곰장어 식당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 족욕탕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거기 가서 족욕탕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뜯어내고 난 다음에 확장을 하는 부분에는 배관도 다 되어 있고, 탱크도 다 묻혀 있기 때문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규로 한다는 것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는 안 맞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국비가 7억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한 달 사이에 그냥 국비에서 구비 5억 4000만원으로 한다, 여기서 보면 국비 내려온 것은 설계비 32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5억 4000만원 중에서 3200만원 제외하면 전부 구비 아닙니까? 그래 이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질책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일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압박을 드리는, 이렇게 해 놨으니까 해 달라는 이런 취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 축제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이렇게 급조되는 사업이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1년 단위 아니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에 한해서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저는 100%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관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7월 31일, 8월 4일 설명회 했던 자료, 물론 권오성 위원 말씀이 다 맞으시겠지만 예결위에서 오늘 이 안건을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7월 31일 했던 자료, 8월 4일 했던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정회를 해 주시고, 그것을 제출하는 동안에 그 설명회 자료에 당초에 6억 7000만원 정도가 국비로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권오성 위원께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몇 차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거듭 사과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예산을 다루는 그런 사안에도 이렇게 사업이, 처음부터 구비로 책정되어서 사업의 명이 바뀐 이런 내용도 아니고, 처음에는 기존에 있던 족욕탕을 확장을 해서 확장을 하는 사업이 국비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해 준 사업인데 갑자기 구비로 예산이 바뀌었다 말이지요. 이런 사안이 있음에도 의회에 전체적으로 도시국에서 한 마디 사과가 없다는 점은 저는 분명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주시고, 이 사실 관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7월 31일하고, 8월 4일 간담회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보고 드린 것은 조형상징물과 족욕탕 설치 관계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과 부지 변경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때 보고 드릴 때는 족욕탕 사업예산은 국비로 하는 것으로 6억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검토한 결과 7월 31일 방침을 받고 8월 4일 그때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있었습니다만 그 날 저희들이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그 날 위치관계라든지, 부지 사후 관리가 논점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하는데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바뀐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7월 31일은 국비 6억 7000만원이고, 8월 4일은 위치문제라든지 다른 기타의 문제들 때문에 사업예산에 관련해서는 설명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8월 4일까지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7월 31일 보고 드릴 때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6억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고예. 8월 4일 보고 드릴 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그 때 최종 7월 31일 11시 오전에 보고를 하고 오후에 청장님까지 검토해 본 결과 희망프로젝트 국비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최종 방침을 받았습니다, 늦게. 그래서......

8월 4일부터 구비로 전환됐네요, 그지요?

8월 4일 보고할 때부터 구비로 해야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방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8월 4일에는 왜 국비에서 구비로 전환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부지나 기타 다른 것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 사업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국비에서 구비로 전환되는 어떤 배경,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타당성,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나 전 의원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 말씀대로 은근 슬쩍 살 넘어간 것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면 저희 의회를 기만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예결위에서 그렇게 하실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저는 백배사죄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가 의회에서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두 분의 사과를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의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요. 우리 구에서 하는 어떠한 사업이든, 크든, 작든, 이런 사업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의회에 이런 변경사항을 무엇보다도 빨리 보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내부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인 절차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 우리 의회에서 가장 먼저 이런 사안들을 알고 그래야 우리가 협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때로는 다른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고 의회와 함께 한다는 그런 자세로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요. 질의를 좀 하고 기다렸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있죠. 이런 문제가 제가 어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안 된다, 몇 번 수차례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충분하게 설명드렸는데 사실 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바보가 아닌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때라도 진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회도시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찾아올라 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 다 있는 데서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우리 의회도 7월 31일 봤던 것, 8월 4일 봤던 것, 그리고 지금 9월에 하고 있는 것을 다 체크해서 이것이 구비인지, 국비인지 주도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했던 부분들은 우리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인정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 때 8월 4일 했던 사항은 당연하게 7월 31일에 보고했던 예산 그대로 되어 있다고 보고 8월 4일은 사실 장소의 선정 문제 이것이 주안점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사전 절차 이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전에 구에서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몇 억원 이상이 되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합니까? 투·융자 심사대상이 몇 억원 이상입니까? 사업이 몇 억원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10억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5억원 아닙니까?

5억원입니다.

5억원 아닙니까?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내 머리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있지요. 몇 억원입니까? 5억원 맞지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투·융자심사 비대상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에도 제가 투·융자심사, 중기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잘못 표기가 되었다, 받았는데 잘못 표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습니다. 이런 것이 급하더라도 7월에 받든지, 8월에 받든지 관련 부서에 받아 왔어야 됩니다. 지금 받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의원한테 그냥 올려주면 의원들이 그것만 보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똑 같은 잘못이 나온다 말입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구청장께서 밖에 와 계신다니까 이것을 오래 못 하니까 일단 부구청장 말씀을 듣고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돈은 동래구민들 것입니다. 동래구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산 책정 잘못 됐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손잡고, 아는 사람 통해서 전화해서 그냥 통과하고 있지요. 저는 이런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해 놓아야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구청장님 들어오셔서 말씀 한 번 듣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처음에 의도는 가장 남을 수 있는 사업으로써 타당하다고 해서 우선순위에 넣고, 또 시에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써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행안부나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의 성격이 단순한 취로 인원만 투입해서는 사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위에서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세세히 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 한 것을 제가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들었으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자료도 검토하고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