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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안성태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9

안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2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총괄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이제 정례회도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정례회 동안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결산 추경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을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지난 7월 1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법정·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추가세입에 따른 계속 투자사업비 반영 및 회계연도 마감 결산을 위한 재원과부족 현황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부문은 재산세 추가징수에 따른 지방세 11억을 증액반영하였고, 사직1-4지구내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28억원을 세외수입에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금 내시액 43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비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투자사업인 동래부동헌 고마청복원사업비 1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 청사부지확장에 따라 부산시로부터 차입한 차입원금 조기상환을 위해 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노조협약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소급분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인 직원 연가보상비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안락지구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직2지구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변제를 위해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5억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또한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 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번 추경액 규모는 117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9억 4,200만원, 특별회계 7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66억 1,400만원 보다 5.05% 증가한 2,275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0억 300만원 보다 7.17% 증가한 117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1억 3,600만원, 세외수입 39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 8억 7,400만원, 조정교부금 3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책 확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15억 8,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9,700만원, 재무활동비 2억 4,100만원, 정책사업비 61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 증가로 세출부분 예비비에 42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예산액 2,275억 5,581만원 중 사회복지비가 1,132억 7,718만원으로 49.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446억 9,764만원으로 1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22개부서 10개동으로 그중 복지환경국 예산이 1,323억 9,859만원으로 총 예산의 58.18%로 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출되는 사회복지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7억 6,500만원 증액되어, 이번 추경규모는 2개 특별회계에 7억 8,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3년도 편성한 예산 가운데 사업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등 28개 사업 204억 6,900만원 중 127억 5,51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을 결산하는 최종정리예산으로 재원과부족의 안정적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제 계사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분위기는 동래구 생기고 나서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위원장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세부적인 심사 진행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으므로 예결 위원들만으로 추가경정 예산 전반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후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국·실·과장님께서는 오늘은 항시 연락이 가면 출석 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실·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 및 심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