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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복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232회 제0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8

조복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업무에 대해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대안 제시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박자호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박혜숙위원장

박자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조복선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강신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곤 기획담당입니다. 김광일 예산담당입니다. 박도제 법무조직담당입니다. 곽규헌 감사담당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성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혜숙위원장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심재화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박혜숙위원장

심재화 총무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해 동안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과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국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혜숙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3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당부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조봉수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박혜숙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동래구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올해는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이 설치되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이전하게 되어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지역재활사업 등 이전에 시설과 인력이 없어 하지 못 하였던 보건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 해는 보건소의 13개 개별사업이 한 개의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바꾸어 시행된 첫 해였습니다. 포괄예산의 도입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올 해는 잘 적응을 못 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의 활성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폐렴구균 무료접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금연규제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 결핵관리사업과 보건교육 경진대회에서 우리 보건소가 전국 최우수 보건소가 되었고, 정부 종합평가에 우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의 부산시 최우수 보건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의 성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혜숙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숙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당부 드립니다. 그럼,「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박혜숙위원장

김경숙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조복선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강신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문화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혜숙위원장

김경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국민체육센터 건립현장, 동래문화회관 야외공연장,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 28일(목) 오전 11시01분 감사중지) (12월 2일(월) 오전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중 업무 5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반갑습니다. 구민들의 공동체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감사실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 2012년도, 2013년도 주요민원 처리내역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하며, 성실, 복종, 친절, 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의유지의 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총괄표에 보면 공무원의 문책이 2012년도에 4명이고, 2013년도는 3명, 모두 7명을 문책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연도별로 1건씩 7페이지 보시면 18번 하고, 11페이지 9번 사항은 어떤 부분을 잘못해서 문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조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18번 사직동 불법건축물 증축 신고를 두세 번 하였는데 미해결 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이 사항은 사직동 138-44번지에 신규 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있었는데 그 옆집에서 이 집에 불법 증축하고 있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옆집에서 신고한 집에도 문제가 있어서 역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당초에 신고했던 집에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는데 계속 증축 중인 곳은 철거가 되지 않고 서너 차례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해야 할, 건축물을 신속히 조사, 분석해서 철거, 고발 또는 시정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조복선위원

이미 증축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옆집에 사생활 침해를 한다든지, 불이익이 있을 때는 철거를 하고, 그 전에는 전부 철거를 했는데 지금은 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9번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9번 사항은 결혼중개업법에 보면 미성년자를 혼인시켰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시키면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기간이라도 자본금을 1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억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진해서 폐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고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처분이 되어서 영업정지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증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찾아가라고 한 점에 대해서 공무원이 신의, 성실이라든지 주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 했다고 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친철도도 중요하지만 업무미숙이나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의해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식위원

2013년도에도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입니다만 7페이지 15번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증축신고를 하였으나 미해결이고, 18번에도 보면 불법건축물 증축 신고를 두 세 번 하였으나 미해결이라고 했습니다. 민원이 심각하다고 불법건축물 신고를 했는데 한 달 보름도 안 되어서 또 일어난 경우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와 같이 자주 발생되는 민원 즉, 불법건축물 증축 신고의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업무 지침을 하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한 번 잘못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잘못이 없어야 되는 것이 행정 공무원으로써 신뢰를 주는 것인데 날짜는 9월 3일이고, 10월 17일로 한 달 보름이지만 신고하는 기간도 다르고, 진정 민원의 기간도 다릅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법을 지키고, 공무원들은 무허가가 발생하면 빨리 조치를 해서 민원 상호간에 다툼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법에 근거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불법건축물 증축신고에 대한 업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담당자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또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건축담당자에게도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 교육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기획감사실 박자호 실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격려를 보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예산은 안전행정부가 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편성,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액인건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는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분에서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2013년부터 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 구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원과 기구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행정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총액인건비 제도는 2007년부터 보통교부세에 배정 반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무기계약직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223분입니다. 그 중에서 재난재해자가 192분입니다. 재난재해자는 어떤 분들이냐 하면 간헐적으로, 상시 근무하지 않는 분도 있고, 사업기간이 정해져 완료된 분들, 그 다음에 고령자,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받는 분들, 체육선수 및 지도자 해서 192분들은 제외하고, 자립지원상담사 1명, 드림스타드 요원 3명, 통합사례관리사 4명,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3명 등 총 31명이 전환 대상입니다. 연도별로는 올해는 1명, 내년에 7명, 2015년도에 23명해서 총 31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최수용위원

재난재해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해가 났을 때 인원을 증원시키려면…….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 분들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분 상승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계약직 근로를 하시면 100만원 남짓한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200만원 정도됩니다. 배로 늘어나고, 첫째는 저희들 예산 확보인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3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보건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회의를 지난 10월 14일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자, 전환시키는 대신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전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 건의가 충족이 되면 한시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이 분들도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켜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지금 구 예산으로는 증원이 되어도 예산이 없잖아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있어야 증원이 되는 것이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없애고 전부 정규직으로 하라고 하는데 말씀은 좋지만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말만 이렇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내려 달라고 하십시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수없이 건의를 하고, 이 분들 뿐 아니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용할 예산이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없으니 중앙정부에 요구를 많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을 어느 정도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최장이 10개월입니다.

조복선위원

1년도 아니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조복선위원

그러면 정부 고용안정 정책에 의해서 기간이 2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꼭 방지라기 보다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10개월 할 것도 있고, 연속적으로 할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연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을 지금까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2년 연속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8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을 위시해서 담당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공통사항 16쪽에 보시면 2012년, 2013년 다수인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해당없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2012, 2013년 국·시비 보조금 반납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자료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22쪽에도 보시면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 계약 현황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자료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생각을 조금 달리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저희들 다수 민원처리는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다수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보조금도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것은 없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고, 22쪽에 보면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 계약 현황 이것도 청소과나 사업부서에서는 하고 있지만 저희 실에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렇습니까? 자료제출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28쪽, 2012, 2013년 부서별 각종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유, 운용하는 자금인 기금은 부서별로 몇 종류가 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총 6개 부서에 8개 기금이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이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신청사관리기금,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활기금,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해서 총 8개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하여 편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의 차이점은 뭡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일반회계와 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설치사유, 재원조달 및 운용하는 형태에 있다고 봅니다. 일반회계의 설치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만드는 것이고, 기금은 특정한 목적 또는 특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기금의 실효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것입니다. 효과로써는 융통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가장 큰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구에서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된 목적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통합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목적은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융통성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통합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두고 있는 곳이 16개 시·도에서는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62개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 외에 하고 있는 구는 저희 동래구 밖에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우리 구 통합관리기금은 언제 설치되었고, 기금조성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통합관리기금은 2009년 4월 1일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은 신청사건립기금에서 140억원,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서 각 2억원, 자활기금에서 2억 1000만원 해서 총 146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하시기에 2009년도에 동래구가 통합관리기금이 제정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온 것을 봤습니다만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151억 5000만원이고, 2012년도에 149억 6000만원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1억 8500만원이고, 신청사관리기금은 100억원 정도 있는데 증액된 금액이 5억 2000만원 되어 있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전체적으로 증액됐다기 보다는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넣고 다시 돌려주고 환수하는 것에서 금액 차이는 있는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2009년도 4일 1일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탁을 했을 때 조금 금리가 높다든지, 사용하기 편리하다면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통합관리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례상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2009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을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 당시 행정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판단했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기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때는 필요해서 통합관리기금을 했다가 이제와서는 통합관리기금이 필요없다고 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없앤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2009년도 제정할 시에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심의를 안 하고 저는 나가 버렸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해서도 안 되거든요. 신청사건립기금도 마찬가지고 여성단체 발전기금도 그렇고 전부 세분화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을 통합기금으로 적립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뺐다 넣었다 하면서 유용을 한다 말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은 2009년도에 만들 당시에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대로 유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저희들 지금 행정 여건도 변화하고 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썩 잘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장학금에 기부하는 부분까지도 유용을 하고, 신청사건립기금은 거기에 둬야 합니다. 유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고견을 받아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통합관리기금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행정을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산시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구만 있는데 다른 구도 필요하면 왜 안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단체에서는 이중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을 왜 얘기했느냐 하면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유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반대했었는데…….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기능면에서 따지만 꼭 유용을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행정 여건이 변화했고, 이중으로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2013년도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입니다. 2012년 12월 3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동래구장애인협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현재 1인당 583원이 지원되는데 1000원 이상으로 지원을 바란다고 했는데 동래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사회단체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상을 못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1인당 583원이라는 것은 지원금에 대한 인원 수 대비는 산출에 대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583원은 자판기에서 600원 하는 캔 커피도 못 먹는 금액이고, 우습지 않습니까? 583원은 금액이 적다는 뜻에서 빗대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에 대하여는 부서의 검토의견, 서류심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원 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하셨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드리기 위해서 2013년 3월 7일 11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본 위원이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그 회의록 사본 전부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단체원 수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동래구 장애인협회에 지원을 해야겠다는 정신으로, 찾아가는 대민봉사행정의 정신과 동래구민은 같이 잘 살아가야 한다는 정신에서 지원금을 대폭 인상해야 겠구나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이라도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보조금 주는 단체가 총 78개 단체인데 저희들이 돈만 있으면 위원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많이 드리고 싶고, 특히 손 아픈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나 월남참전용사단체나 국가를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불의에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참 도와드리고 싶은데 보조금의 성격은 회원들한테 일일이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수라기 보다는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입니다. 운영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 지원금 내역을 보면 동래구장애인협회 보다 지원금이 훨씬 많이 된 곳도 있습니다. 수를 떠나서 제가 명단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안 드리고 생각을 한 번 하여 보았습니다. 정상인 보다 조금 빨리 걷지 못하고, 정상인 보다 조금 더 보지 못하고, 정상인 보다 조금 더 듣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삭막한 시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를 싫어하여 현실을 짜증을 내면서 동래구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없겠습니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있어서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시 정상인과 똑 같이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모와 절차를 찾기 바라고, 또 2014년도 초에 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가 나고 나면 동래구 장애인협회에 찾아가는 대민 행정서비스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잘 알아 들었고요. 위원님 고견이 예산 편성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이 말씀하신 통합관리기금은 내년부터 분리한다는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2009년 4월 1일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4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에 부임되어서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청사관리기금이 252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140억원을 가져 와서 관리하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이 이자가 높은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원래 2014년부터 분리 관리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이 일반 기금에서 빌려왔으니까 상환하면 제로가 되거든요.

최수용위원

조례가 바뀌면 2015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2014년도에 상환을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통합관리기금을 할 때 사실 편법을 썼거든요. 원래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장학금을 빼오고 했는데 사실 장학금을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던 간에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를 했는데요. 그럼 4년을 시행하고 바뀌는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계속 연장할 수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진짜 설립 취지에 맞도록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은 좋은 부분인데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수용위원

안 맞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바뀐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볼 때 모양새가 맞겠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저희들도 통합관리기금도 똑 같이 예금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융자를 해 준다든지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계속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2009년도 조례 제정하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두 군데 지원하고 난 후는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잘못된 것은 맞아요. 주민들이 볼 때 청장 바뀔 때마다 바뀌면 주민들이 혹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바뀌는 것은 찬성하는데 그런 부분은 설득을 좀 시켜서 해 줬으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좋지 않은 부분에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계속 있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고 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를 잘 도모하시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기획감사실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연초 업무 시에 지역 현안사업 조기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역 의원들과 협력 강화와 상급기관 부서와의 유대 강화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사항과 재원 확보 실적에 대하여 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구 의원님이나, 시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을 보면 전부 애향심이 투철하시고, 저희들에게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7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는데 1억 7400만원 2건에 8억 7400만원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이 각 구에 배정해 주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보통 타구에 보면 10억원도 가져오기도 어려운데 저희들은 사직동 종합복지관 증축하는데 5억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사업에 1억 5000만원, 망미루 이전하는데 10억원, 동래향교 유림회관 리모델링하는데 7억원, 장애인 근로 작업장 신축에 5억원해서 총 5건에 28억 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총 59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고도심 동래재창조 사업하는데 12억원이 내려왔고, 동래읍성과 도서관 건립에 11억원이 내려 왔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하는데 5000만원, 역사의 숲 조성하는데 17억 9500만원해서 약 100억원 정도해서 12건에 137억 98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물론 의원님도 많이 도와 주셨지만 특별교부금은 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혜숙위원장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과거 보다 동래구를 다녀 보면 보도도 깨끗해지고, 나무도 많고,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타 구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교부세나 교부금을 우리 보다 적게 가져오는 구가 많아서 물었는데 1년 동안 많은 수고를,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3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해마다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천동에 건립 중인 국민체육센터는 올해 6월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언제부터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를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남구, 금정구, 강서구가 있고, 위탁 운영하는 곳은 사상구, 사하구 등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보면 웰빙이라고 해서 전에는 별로 안 챙기던 건강도 많이 챙기기 때문에 구민들이 좀 가까이 있으면서도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끝에 지금 온천3동 1448-2번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해서 총면적이 약 4869m², 146억원의 공사대금으로 지금 체육센터를 짓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지어서 구민들한테 빨리 좀 개방했으면 좋겠는데 짓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암반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들어가서 현재 공정이 약 20% 정도 진행됐고 내년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운영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고, 직영하는 방법 있는데 직영으로 하면 운영 현황도 빨리 알 수 있고 또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참 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 저분들이 아주 순수한 목적으로 위탁을 받아 가면 되는데 위탁받은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질이 좀 떨어지고 또 서비스도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구 직영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보다 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6월부터 시작한다 했는데 사실 좀 지연됐지요, 시작이?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계약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 넣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최수용위원

지금 5월 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절기에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언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는데 건물을 빨리 짓는 것도 좋지만 너무 빨리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직영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사실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위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 영업이에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영업이지요.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기업이 영업이라는 것은 투자에 대해서 이익금을 창출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불친절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직영으로 잘 운영하셔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동래구 소재 문화재 정비, 관광자원화, 지역 경제 살리기 이렇게 해서 지금 송공단, 장관청, 동래향교라든가 이런 곳에 정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상당히 참 잘 해놨어요. 주민들도 다 좋아하시고요. 지금 동헌 옆에는 계속 공사를 하니까 공사하는 중에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한테 민원이 오면 이해를 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망미루는 언제 이전하는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망미루는 당초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 3월에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해체와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설계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장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시니까 일단 철거를 먼저 한 후에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철거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3월경에.

최수용위원

지금 갈 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지가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찬주헌하고 고마청 짓고 있는 데 그 옆에 김창숙 부띠끄라고 옷 파는 집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해서…….

최수용위원

확보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그 분들이 매매를 안 한다 해서.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최수용위원

이번에 완전히 결정됐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그 분이 팔지 못하겠다고 상당히 그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차질이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말씀 고맙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남구나 금정구, 강서구, 이렇게 하시지요.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조복선위원

운영 방법을 조금 알아봤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많이 알아봤습니다.

조복선위원

알아봤습니까? 자료를 받아서…….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자료도 받고, 또 그 다음에 문제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전부 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운영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구에서 직영하면 우리 동래구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내년 5월에 완공을 하신다 하니까 프로그램 준비를 잘 하셔서 국민체육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지나가는 2013년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성과평가 결과 조치사항, 반영내용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평가결과 우수부서 7개 부서라고 돼 있습니다. 구가 4개 부서고, 동이 3개 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수부서는 인센티브도 지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년도 평가결과 미진 부서는 구는 몇 개 부서에 어느 과이며, 동은 몇 개동이며, 어느 주민센터입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 평가는 계별로 2개 씩을 해서 저희들이 약190개 정도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는데, 특별하게 부진한 데는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예를 들어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부진한 부분이 있고, 구청에는 그런 부서이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는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그 중에서 가점을 많이 받은 부서는 상을 받았고, 받지 못한 부서는 상을 못 받는데, 주민센터는 특별히 부진한 데는 없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더 동래구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동래구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진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42쪽에 국제교류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홍구구하고 자매결연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내년도에 국제교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구구하고 국제교류를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에 홍구구에서 와서 공연을 하니까 구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홍구구에서 오는 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요청을 해서 특별히 했는데, 내년에는 정식으로 그 분들이 방문하는 해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분들이 공무원 여섯 분, 그 다음에 일반 예술단 스무분 정도해서 약 스물다섯 분 내지 스물여섯 분 정도 초청해서 올해 공연했던 것보다 장르가 좀 다르고 새롭게 해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교류내역이 주로 행정·문화·경제·청소년 교류라고 돼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총 47회 628명이 교류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행정 교류가 20회에 111명, 17.7%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교류가 14회에 340명, 54.1% 정도 됩니다. 문화 교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교류가 3회에 14명, 2.2% 정도 되고요. 청소년 교류가 10회에 163명해서 약 2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골고루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조금 미흡한 설정입니다.

강신두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95년도부터 횟수로는 약 8년, 9년 정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이고, 지금 중국에서 오면 읍성축제 때 공연이 주목적이고, 거의 특별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중국 방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중국 방문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네, 방문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실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만 25명 갔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25명 갔습니다.

강신두위원

격년제가 되다 보니까 2012년도는 34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안 갔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갔는데도 3790만원 예산이 있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차이가, 올해는 저희들이 초청을 안 하는 해인데 구민들이 원해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경비가 좀 더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방문하는 해는 경비가 좀 작고, 방문을 받았을 때는 경비가 좀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번에는 초청을 하고 우리가 가다 보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올라갔습니다.

강신두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읍성축제 때 개막식 행사가 주목적이고, 그 외에는 없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오면 주요시설 견학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복천박물관, 누리마루, 영화의 전당, 범어사 등이 있는데 올해는 주요시설 견학이 명동, 경복궁, 광화문 이 쪽으로 했는데 구에서도 같이 따라갑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입국부터 출국까지 안내를 하는데, 공연은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오시면 부산시는 관광을 다 시켜드리고요. 특히 동래구 복천박물관이라든지 동래구 문화재라든지 우리가 자랑할 만한 데는 다 모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특별히 원하는 것이 서울 아니면 제주도를 원하시는데 이 분들이 처음에는 제주도를 원하시다가 뒤에는 서울로 가자 그래서 서울로 모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래서 보니까 교류는 다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국제질서나 이념에 따라서 급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간에 교류와 달리 지자체의 교류는 보다 인간적이고 친밀한 교류가 있고, 상호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문화교류도 중요하지만 시대 조류에 맞춰서 좀 실리적이고 경제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 공연 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차원에서 한 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국제교류 계획에 대하여 방금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 26% 정도가 같이 가는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청소년은 축구 교류도 있었고, 무술단 교류도 있고, 청소년이 1년에 갈 수 있는 것이 1팀 정도 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축구팀이 가는 것 같으면 그 팀만 데리고 가고, 또 무술팀이 가면 무술팀만 가고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됩니다.

조복선위원

26%보다 청소년이 조금 더 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여건상 1년에 스무분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양국 간에 협의를 해서 교류를 좀 잦게 해서 서로 왕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청소년은 좀 더 신경 써서 하면 좋겠습니다.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래서 중국의 문화도 보고, 경제도 보고, 학습하는 것도 백 마디 듣는 것 보다 한 번 접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 학생들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43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43페이지입니다.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식관리 e-등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식관리 e-등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조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관리 e-등대는 부산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 직원들이 올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좀 잘했다든지 또 그 다음에 행정 경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라든지 또 업무와 관련된 활동 중에서 성과가 좀 뛰어나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싣는데 지식등록된 것이 116건, 그 다음에 업무 관련 신규 등록이 146건, 그 다음에 지식 SOS 참여가 4건, 동아리 활동이 53건, 행정제도개선 등 해서 29건, 그 다음에 독서감상문 등록이 104건,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행정만족도 설문조사 참여가 90건, 그 다음에 도서추천 이벤트가 52건, 그 다음에 독서명언 찾기 이벤트가 453건 등 해서…….

조복선위원

실제로 e-등대 활동이 성과가 많았다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성과가 많고, 또 이 분들이 올리는 글 자체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올렸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공감해서 타산지석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많은 책을 습득하는 것이 방편일 텐데, 어떠한 노력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직원 1인당 1년에 3권 이상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명언을 한 줄씩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책에 참여한 분이 453명이 참여했습니다. 직원들 독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조복선위원

453명이 1년에 3권씩 책을 읽었으면 많이 읽었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독서명언 찾기 해서 특히 신규 직원들이라든지 일반 직원들을 보면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우리 구 직원들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아이디어, 긍정적인 변화, 동래구 구민도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 읽기 독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44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3월 8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주민참여예산제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가 돼 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2013년도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무엇이 있으며, 이 의견에 대해 반영된 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된 것이 광주 남구에서 2003년도에 시행했습니다. 2011년 이후에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주민이 참여를 하면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확보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7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기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사정으로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조금 상세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 도서관을 아동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동별로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동별로 다 짓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복산동에 하나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재활 및 훈련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것도 사실상 몇 년 동안 구비를 모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고, 그리고 야간민원에 애로가 있으니까 무인발급기를 좀 설치해 달라는 건인데 현재 저희들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발급받는 상태도 아니어서 안 했고,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 10개소가 있고 지금 낙민동에 해군관사 짓는 데에 내년되면 약 77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하나 설치되면 11개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잠정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일자리는 현재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수렴이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본회의 때 백홍두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 같으면 그 분들도 보람을 가지고 계속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 건의해도 거의 다 안 되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안타깝고 건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취지는 참 좋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백홍두 의원 구정질문 자체도 타구에 비해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70건 정도 관내 주민이 참여해서 거의 90% 정도가 해결되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제로 90%는 아니고요. 올해 36건이 들어왔고 24건 해서…….

강신두위원

실상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만 우리 구에는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이래가지고 잘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다 안 그래요? 올해 예산이 2276억원이잖아요. 자체적인 수입은 560억원으로 자립도 면에서는 25.9%,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서 올해에 대표적인 것이 7건, 전년도에 5건, 이렇게 돼 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주민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더 참여하고 이럴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보면 자체수입이 560억원으로 25.9%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1243억원입니다. 그러면 33.7%인데 거기는 여유자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36개 동인데 동별로 1억원씩 책정을 해놓습니다. 책정을 해놓고 거기서 36억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것은 거의 수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안 됩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주민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임기가 2년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다시 해서 마흔여덟 분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금 학식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열성도 있고, 또 애향심도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분들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의하시고 싶은 것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데 저희들 재정여건상 말씀 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현실 여건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건의하면 저희들 더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그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신두위원

그래서 이 밑에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실적이라고 해서 구 홈페이지에도 홍보했고, 주민홍보로 동 단체회의자료나 아파트 게시판에도 게시를 해놨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많이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민들이 해봐야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 안 한다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우리 구 의원님이 건의하신 것도 많이 있고, 또 구 동정설명회에 가면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것도 많고,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안등하고, 무단투기 CCTV, 이런 설치를 많이 원하는데 사실상 보안등 같은 경우는 천이삼백만원 밖에 안 드는데 2007년 이후에 우리 돈을 가지고 설치한 것이, 올해도 72건의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5개 밖에 설치 못 하고, 그 다음에는 못 달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CCTV는 시비가 70%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 데도 30% 반영이 어려워서 그것도 1년에 6군데 내지 7군데 정도 밖에 수용을 못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 그 분들이 그냥 필요 없는 데를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꼭 필요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는데 그런 것을 다 들어주지 못하는 저희들의 안타까움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안등, 이런 부분도 시에서 70%하면 우리 구에서 한 30%?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30%.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보안등, CCTV, 이런 것을 건의를 하면 또 편성을 할 수가 없나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럴 만한…….

강신두위원

해결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여유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여유가 없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1년에 5개 내지 6개 정도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CCTV나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동래구청 옆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메가마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설치가 되려면 첫째는 장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사실 사직동, 온천동, 명장동쪽에도 저희들이 하나씩 설치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예산타령만 하고 전혀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장동 GS마트에 있던 것이 철수가 됐더라고요. 전년도까지 있었어요. 롯데마트 거기도 제가 나중에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안 되면 롯데마트에서 자기들이 의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2000만원 정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지금 메가마트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건수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구청 앞 보다 메가마트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오히려 마트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CCTV나 보안등 이런 부분은 5개년 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에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지 또 체육시설 건립,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올해는 예산학교를 2회 운영 했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언제 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산학교 운영은 올해는 시에서 10월에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구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니까 구별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면 다른 구하고 비교도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해서 올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주민예산편성의 예산 지원이 전혀 없었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예. 그런데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수당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래요? 참석하는데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 밑에 4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성과금 있지요. 지방자치법 84조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 재원확충, 재원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부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2013년도에 몇 개 부서가 신청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올해 신청한 부서는 2개 부서입니다. 녹지과하고 교통과에서 해서 2개 부서가 신청이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 밑에 내용을 봤는데 예산안 편성은 지금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500만원을 잡아놓고 성과금을 준 2개 부서에 보니까 심사결과 2개 건수가 있는데 1건은 안 했네요. 격려금을 1건당 50만원씩 지급했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책정해 놓고 적게 주고 예산절감이라 해서 표현을 해 놨다는 말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뚜렷한 예산절감 실적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수입증대에 뚜렷한 성과가 있을 때는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감축인원의 1년 분을 준다든지 하고, 경상비를 절약하면 50% 준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 녹지과에서 신청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쇠미산공원 조성할 때 측량수수료가 약 3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적공사하고 자기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돈을 다 받아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조정해서 한 것이 640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교통과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안락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유지인데 국유지 관리를 당초 구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자산공사로 넘어 갑니다. 우리가 관리할 때 매각하면 매각대금의 20%를 저희들이 보전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줍니다. 주는데 자산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그것을 미리 알고 자산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들이자. 그러면 그것이 약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니까 1억원 정도 우리 수입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미리 당겨서 땅을 산 것입니다. 땅을 샀는데, 사실상 그것을 보면 특별하게 수입을 증대했다든지, 예산을 절감한 그런 것보다는 소공원 조성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교통과도 무단 주차 단속이라든지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금은 못 주고 해서 격려금으로 지원한 겁니다.

강신두위원

2건을 했는데 각 부서에 참 다들 고생하는 담당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예를 들어 얘기를 할게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수를 증대시키는 그런 것은 거의 세무과에서 다 하고 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세수증대라 하면요. 수입 들어온 것하고 세수증대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수증대는 누락, 탈루,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어서 세수증대를 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그런 부분 외에도 그런 것이 많다 말입니다. 지금 세금을 안내서 주민등록도 말소시킨 상태에서 그것을 또 찾아내서 세금을 매겨서 회수하는 부분, 또 교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좀 챙겨보는 그런 미덕이…….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판단이 다른데요.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로 간주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신두위원

일상적인 업무, 고생하는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뒤에 46쪽에 Pool예산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보통 부서별로 편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설명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부서별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부서별로 예기치 못한 일반운영경비가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혹시 행정장비가 고장난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든지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Pool예산 중에는 직원들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장 같으면 보통 우리 직원들이 너도 나도 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부서별로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데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중관리 예산으로 Pool 예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내가 뒤에 붙임 1,2,3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2년도 Pool경비 집행내역에 국외여비 해서 예산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맞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2000만원 맞습니다.

강신두위원

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도 예산은 7600만원이 있습니다만 24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2013년도 집행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나머지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만 국외여비가 2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액이 없어요.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없는데 지금 이것 작성하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약 220만원…….

강신두위원

누구 누구 갔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성과관리 우수기관해서 기획감사실의 배순녀 직원 한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의 기초생활수급자 우수 부서해서 거기서 한 백 몇 십만원 해서 두 분이 220만원 쓴 것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220만원, 그러면 Pool예산은 과다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갔으면 200만원밖에 안 나갔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우리가 보통 기관표창을 받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시 예산으로 우리 구 직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든지 외국에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면 구 자체 예산으로 외국을 가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느 부서는 보내주고 어느 부서는 안 보내주면 형평에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상을 34개를 받았습니다. 34개를 받았으면 34명 정도를 우리가 외국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 보내주다 보면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조금 통제를 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외국에 많이 보내주는 쪽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외국을 가면 100만원씩 지원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일반적으로 전액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에서 부서별로 다른데요. 항공료만 부담해야 되는 데가 있고, 체제비만 부담해야 되는 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것은 여행하는 대상국이라든지, 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니까 동남아에 가는 것은 100만원 정도이면 저렴하게 되지만, 선진국으로 가려하면 이것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집행과정이 너무 형식에 불과한 국외 여행을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산은 보니까 전년도도 2000만원 잡아놓고 돈 쓴 것 없어요. 100만원도 안 썼다고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87만원 밖에 못썼습니다.

강신두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옳게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Pool 예산을 집행 안 할 것 같으면 예산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국내여비도 35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5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들이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올해 보조금 지원단체가 77개 단체인데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총 예산액과 총 지원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올해 신규지원 단체와 2012년 대비 지원액이 증가한 단체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2012년 대비 2013년도 신규 지원 단체는 없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늘어난 단체는 여러 개 있습니다. 첫째, 6·25참전 유공자회가 당초 735만원에서 900만원으로 165만원 올랐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협회에 700만원 드리다가 800만원으로 100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해서 231만원 드리다가 300만원으로 해서 69만원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는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되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열약한 여건에서 다소 얼마라도 올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2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체크카드 사용 미흡이나 목적외 용도 및 선심성 경비로 보조금 집행, 사업추진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는 부진 단체 주의라고만 되어 있고, 문제점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소극적인 업무추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너무 나무라시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매년 지원을 해드릴 때마다 집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주로 손 아픈 대한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개인적으로 카드를 막 쓰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한테는 지원금을 삭감하자 해서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참석하셔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이 분들한테 패널티를 주자 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꼭 패널티를 준다는 것 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단체별로 직원들이 멘토 역할을 해서 그 직원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직원이 책임지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개인적으로 쓰는 데는 못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멘토 제도를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예. 참 애로도 많겠지만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자 신청하는 단체와 사업은 증가하고 있고,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와 배분방법이 공정해야 하며, 주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과 집행을 위해 사회단체 행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실적이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주신 의견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리고 참 손 아픈 단체도 많지만, 지금 많이 흘러왔잖습니까? 잘못하는 부분은 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실과의 담당자를 멘토로 지정해서 집행이 잘못되면 그 직원을 좀 나무래서 그런 것을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박자호 실장님, 소송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보시면, 58페이지입니다. 박옥봉 변호사가 2014년까지로 계약이 돼 있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조용한 변호사, 이 분이 2013년 2월 8일부터 2015년 2월 7일, 2년으로 돼 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조용한 변호사는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시킨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변호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면 되는데 박옥봉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 구에 약 15년 이상 고문변호사를 맡아 오셨고요. 조용한 변호사님도 거의 한 7, 8년 됐습니다. 저희들이 고문 변호를 쭉 맡아 오시면서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비협조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승소율이 낮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한 번 교체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분들이 보면 상당히 잘 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히 박옥봉 변호사 같은 분은 이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3과를 패스하신 분입니다. 행정고시도 패스하시고, 외무고시하고, 법무고시까지 다 해서 변호사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물어봐도 진짜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또 변론도 잘 해서 승소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조용한 변호사는 재계약을 한 부분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재계약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래요? 그래서 7, 8년 됐다는 말이네요. 박옥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가 제법 되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박옥봉 변호사님이 49년생인데, 그런데 나이 못지않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활동적이십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항시 존경합니다만 요즈음 변호사들이 주로 보면 판·검사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변호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인맥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촉되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소송업무 관리 현황에 보면, 변호사 2명 중에서 박옥봉 변호사는 3건을 했고, 조용한 변호사는 1건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편중됐는지, 소송 사건 위임하는 기준이 정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변호사 위임하는 사건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식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옥봉 변호사님한테는 2건이고 조용한 변호사님한테는 1건 됐는데 조용한 변호사님이 2013년도에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회장으로 선출돼서,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소송을 안 하고 법률자문만 하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한테 착수금 1건이 지급된 것은 2012년도에 위임된 사건이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박옥봉 변호사님 2건은 정상적으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변호를 안 맡고 법률자문만 저희들한테 해주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상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는 사건은 민사소송 중에서 모든 합의부 사건과 단독부 사건 중에서 소가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중에서는 손실보상금 증액을 다투는 등의 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은 변호사만 소송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 소송으로 간단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법률적인, 법리해석이 좀 어렵거나 필요한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님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재개발에 들어가면 패소율이 많이 생깁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간단한 부분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승소에 대한 사례비가 또 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59페이지에 보시면, 2012, 2013년도 민사, 행정소송 사건 현황을 보면 소송건수는 9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결이 68건이고, 계류가 22건, 내용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소송이 보통 1심에서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3심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심까지 올라가는 것은 계류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2013년도하고 2012년도 2개년 간의 소송건수 총 90건은 맞습니다. 그 중에서 민사가 28건이고, 행정소송이 22건입니다. 민사는 주로 돈을 청구하는 형태인데 주로 민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패소율이 높습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패소율이 높은 편이고, 일반 행정적인 측면은 승소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2012년도를 보면 접수건수는 이월되어 넘어 온 것도 있고, 접수건수가 32건인데 2013년도에는 25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구가 승소하도록 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 승소·패소율을 보면 종결이 68건이고, 패소가 7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패소한 사건은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60페이지에 보면 구상권 청구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전체 패소가 민사가 3건이고, 행정이 4건입니다. 민사소송 3건은 주로 부당이득 청구하고, 구상권 청구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청구내용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패소가 됐고, 그 다음 행정소송은 총 4건이 패소가 됐는데 위의 건은 우리 직원 관련된 것인데 패소하는 것이 직원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잘 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패소율을 보니까 행정패소율이 2012년도 3건이고, 올해 1건하고 이렇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잘 관리해서 승소율이 좀 높게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승소 사례금도 주는데 좀 신경을 써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감사자료 67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복선위원

68페이지인데요. 검찰·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처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검찰·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이 총 1건이나 인사위원회 개최는 2건을 개최하였습니다. 첫째 검찰·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의 인사위원회의 개최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첫째, 위원님 말씀하신 검찰·경찰 통보받은 것이 1건인데 왜 인사위원회를 2건으로 했느냐 하면, 1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또 1건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또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도로교통법 위반은 음주운전한 사람입니다. 원래 음주운전하면 신분을 묻습니다. 직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데 주로 전에는 많이 속였습니다. 일반 공무원도 회사원이라고 하고 이랬는데 그 사실이 적발이 돼서 시에서 징계하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사위원회 개최했는데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이 하십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는 외부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징계요청을 하면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분이 당직을 하고 있었는데 안락동에서 주민 한 분이 '공사장 소음이 좀 심하다. 그러니 조치를 해 달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공사장 감독한테 이 분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가르쳐 줬느냐 하면 이왕이면 진정을 하신 분이 직접 통화를 하시면 더 빨리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아주 좋은 의미에서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렸는데 이 분은 자기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다고 해서 정보유출을 했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도 없는 것으로 했고, 우리도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불문 경고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서로 타결을 하라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는데 민원인은 그것이 정보의 유출이라 해서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구의 공무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교육은 수시로 합니다. 현재 개인정보법 위반을 하면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 사회인들도 죄를 받습니다. 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이고, 굉장히 엄중합니다. 엄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는 꼭 보호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복선위원

민원인 보호가 철저히 돼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음주운전이 돼 있는데 이것은 참 정말 공무원이 모범이 돼야 될 사람인데, 해마다 보면 재작년에도 돼 있고 뿌리를 뽑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가장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음주 운전을 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1년에 2~ 3명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없었는데, 올해 한 건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걸렸던 것이 올해 통보가 와서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럼 올해는 없는 것이고 작년에 있었던 것이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됐습니다.

조복선위원

음주운전은 공무원들이 모범이 돼야 될 입장이고, 또 잘 해 나가다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한 건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 진짜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음주 운전 없는 대한민국이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도 징계기준을 아주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세 번 이상 되면 파면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세 번까지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한 번만 하더라도 그냥 단호하게 징계를 시켜야 다른 공무원들의 본보기가 될 수 안 있겠습니까? 정말로 음주운전은 한 번도 해서는 안 되는데 한 번까지도 봐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봐주는 것인데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곧 근절이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교육을 특별 강화하셔서 다음에는 1건도 안 나오도록 실장님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입니다. 71페이지에 금년도 공직기강 감찰을 6회 실시해서 지적사항은 22개 부서, 35명에 대해서 주의 촉구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감찰을 했는지? 35명이라면 많은 직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공직기강 감찰은 주로 설이나, 추석 위주로 했고, 저희들은 기초복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근시간 준수, 그 다음에 중식시간 교대 근무, 그 다음에 무단 이석 및 외근 후 복귀 여부, 또 비상연락 정비, 에너지절약 이행 여부 등 해서 가장 기초적인 복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금 중한 것은 향응이나 청렴과 관련된 선물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을 주로 감찰을 했는데 지금까지 감찰한 결과 단순한 출·퇴근시간이 지연됐다든지, 그 다음에 보안점검에서 전기코드를 안 뽑았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향응이나 선물을 받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적된 직원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 촉구로만 되어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직원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처벌기준을 좀 둘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람이 도와줄 때는 보면 무조건 도와주면 별 그것은 없는데 사람에게 벌을 주려면 상당히 손이 아픈 데가 많습니다. 또 평소 잘하던 직원이 어쩌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의 촉구는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는 의미에서 주의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걸렸을 때는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주면 이 사람이 다음 근무성적 평정할 때 0.3점 감점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 상 상당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애로도 있고, 또 거기서 한 번 더 해서 세 번 위반했을 때는 훈계까지 줍니다. 훈계를 주면 0.5점을 감점하거든요. 0.5점을 감점하면 서열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로 봐서는 상당히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맞습니다. 본인한테는 승진하는데 치명타를 줄 수 있는데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조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주문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모범이 돼야 하는데 그것은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경찰관이 음주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경찰관이 음주를 해서 단속되면 바로 직위 해제되어 버립니다.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님 말씀하듯이 세 번 해야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많이 준다고 돼 있는데 똑같은 공무원인데도 경찰공무원이면 한 번에 바로 직위 해제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도 사회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서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를 강하게 줄 필요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경찰뿐만 아니고 일반 공무원,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위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징계가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있는 직에서 물러나 있어라, 직위를 안 준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양정 기준에 따라서 처음에 음주했을 때는 견책 또는 감봉으로 경징계를 하고, 두 번째는 중징계를 합니다. 감봉 이상이 중징계 들어가거든요. 감봉에서 정직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파면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위해제는 단순하게 업무에서 벗어나는 그런 범위고…….

최수용위원

우리 공무원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직위해제는 안 시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나 모르겠지만 이를 테면 일반 사람이 어느 정도 먹으면 면허취소가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최수용위원

면허취소가 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분은 바로 직위해제를 벗어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무원들… 아예 바로 공무원을 그만두도록 하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파면이요?

최수용위원

파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면허 취소될 정도로 음주를 해도 사실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좀 상세하게 읽어드릴게요. 음주운전을 왜 상세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음주 운전하는 자체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입니다. 최초 음주운전일 경우 경징계를 합니다. 경징계는 견책에서 감봉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주 운전할 경우에는 중징계에 들어갑니다. 정직이나 강등을 시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해임이나 파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 파면 아니고 아마 해임을 시켜놓고 다시 소송을 받든지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최수용위원

직위해제가 아니고 바로 파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음주운전은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뿌리 뽑아야 될 일이 아니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이 그래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음주는 사실 저 하나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라든지 상대방 가족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정말 근절돼야 될 일입니다.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주의를 좀 주시고 경각심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에 부산시종합감사를 10일간 받았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 부서가 받았습니다만 동은 제외 되었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동은 구에서 자체감사를 합니다. 2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2011년도에는 우리가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건수를 보니까 행정처분이 68건이고, 재정상 처분이 9건이고, 신분상 처분이 116건입니다. 올해가 신분상 처분이 많아요. 많은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왜냐하면 올해 받은 것이 재정상 조치가 20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147건, 행정조치가 72건입니다. 신분상 조치가 31명이 증가됐다 말입니다. 여기서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 감사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나와서 저희들이 민원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나오기 전에 청장님 지시로 저희들이 부서장 회의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보완하라 했는데 감사가 나오면 사실상 저희들은 아무리 완벽히 해도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제신문에 난 것으로 봐서는 동래구가 아주 감사를 잘못 받아서 엄청나게 일을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해운대구하고 기장군이 감사를 같이 받았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재정상 금액이 16억 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5억 1500만원이었고 그러면 저희들 보다 해운대구가 3배 이상 많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는 8억 1100만원 재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장군 보다도 저희들이 작았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는 180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실제 경징계 받은 대상이 2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징계 대상도 전혀 없었거든요. 숫자는 147명이지만 그렇게 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억 1500만원에 대해서 나온 것도 타구에 비해서 금액도 적을 뿐더러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을 부과를 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 감액을 해야 될 것을 감액조치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는데…….

강신두위원

실장님,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 묻겠습니다. 포괄적인 것이 기획감사실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건수에 보니까 신분조치가 올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타구에 대한 것은 자료를 봤습니다만 해운대구는 감사에 지적된 것이 오히려 동래구 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문에 안 났어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해운대 같은 경우는 신문에도 나고, 일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KBS도 나오고 MBC도 나오고.

강신두위원

났는데 우리 HCN도 보면 계속 방송에 나왔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2번 났습니다.

강신두위원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나왔습니다. 틀어보면 또 나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처를 잘못했다는 부분이 좀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우리 구민이 만족하는 미래지향적 구정기획해서 동영상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이 각 동을 순회했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동영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우리 구 집행부와 의회를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의회는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 들어가 있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구 동정설명회입니다. 명칭 자체가 구 동정설명회인데 물론 위원님들 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해주면 좋은데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하는 것하고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드는 것 같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업적을 넣어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구 홍보물이 아니고 구에 대한 업무보고거든요.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의회를 넣어드리는 그 자체는 조금 안 맞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래고을지나 이런 데도 보면 의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지면 한 면을 다 할애해드리고 하는데…….

강신두위원

그것은 그 부서에 지적을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업무보고는 구의회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파트를 나누어서 의회는 이렇게 업무를 한다는 것은 있어야 안 되겠나. 안 그래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시에서도 시정설명회를 하면서 구에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 활동사항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

강신두위원

아예 없어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강신두위원

의원들 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례를 한 번 찾아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강신두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올라왔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죄송한데 내년에는요 선거기간이라서 동정설명회를 하는데 유인물도 못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이 기획감사실 소관이다 보니까 챙겨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에 복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해당이 되면 동 업무 담당자에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보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한부모 가정하고 나누어져 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기초수급이나 한부모 가정 이런 부분은 낫습니다만 차상위는 장애인 의료지원비라든지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지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분들은 좀 나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들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모들이 많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강신두위원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챙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진짜 복지담당도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도 그 부분에 100% 공감은 하는데, 이것은 직원들 수준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건의를 해야 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실제로 자식이 없는 것 보다 못한 부모가 더 많거든요. 그것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가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자식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팽개쳐두고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연결도 안 되고 죽어도 모릅니다. 현재 그런 것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듣고 저희들도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도 가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온천동에 교회에 가니까 돈이 없어서 쌀을 못 사 먹는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식들이 있어도 어르신들이 소외받는 부분이 없도록 챙기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특별히 챙겨 주시고요. 제가 동에 복지담당한테도 물어보면 자기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다녀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일시적인 것은 되어도 법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강신두위원

실장님 검토를 해 보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힘쓰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예.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지난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에 국내 개최 우수박람회 탐방 관련해서 변화는 보는데서 출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장 관람 등 창의체험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참여 직원들의 반응과 체험활동에 대한 운영결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는 공무원들 산업시찰이라 해서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 작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봤는데, 간 사람은 40명 갔습니다. 그렇게 감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이 그 만큼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심신 재충전 기회도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서로 몰랐는데 같이 다니면서 많이 알아진 계기가 됐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배우고 온 것을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그런 것과 비슷하게 북 카페라고 해서 열린 공간을 한 번 좀 해보면 안 되겠나 해서, 북 카페는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를 초빙해서 이야기도 듣고 거기서 좀 편안한 마음에서 서로 토의하다 보면 또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20명, 10명 이런 단위로 해서 북 카페 형태로 한 번 운영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내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내년에 계획을 잡아놨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잡아놨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이런 식으로?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4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조복선위원

1년에 20명 정도 하면 좀 숫자로서도 적은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적은데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부3.0 이것을 강조하는데,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좀 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후년부터는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박람회 이것을 열 번 듣는 것 보다는 한 번 참여해보면 보고, 듣고, 느끼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구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년에 1회 하지 마시고 2회 정도로 확대해서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확대를 많이 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다른 데 가서 좋은 행정을 배워갖고 와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좋은 아이디어 발굴해주세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수입니다. 민원여권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담당 이덕희입니다. 기록물담당 정숙희입니다. 여권담당 정지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 강효근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2013년도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2년, 2013년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안내 행정서비스로 과태료 부과가 더 없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601만원 부과했고, 징수가 601만원, 징수율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는 2013년도에 520만 4000원을 부과하여 징수가 520만 4000원으로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 주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 지연인 것 같은데 과태료는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부과하면 안 되겠지만 모든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과한 과태료 금액이 100% 징수되어 징수율이 2012년도도 100%, 2013년도도 100% 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랜 행정의 경륜에서 나온 노련하고 탁월한 행정력이 아닐까 한 번 생각해 보면서 동래구의 건강한 발전, 행복을 위하여 민원여권과에서는 2013년도도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부서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면서 민원 응대의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시고 계시는 김현수 민원여권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오늘 이후는, 또 내년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라는 칭찬과 아울러서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2012년, 2013년 상급기관으로부터 구정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상급기관으로부터 구정 평가결과 기관표창, 포상금, 시상금 이런 모든 수상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평소 민원여권과의 실력과 열정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현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박혜숙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리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수상현황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표창, 포상금, 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화친절도 조사라든지, 우수가족관계등록 공무원 지도점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에서 기관 표창하고 포상금은 없었지만 우리 구청이 잘 해서 친절도는 부산시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고, 우수 공무원으로 6급 이일선 직원이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관표창이나 시상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우수가족관계등록 공무원 표창에서 부산지방법원에서 하는 표창입니다. 그 때 이덕희 고객만족담당이 대법원장 표창 및 부상을 시계로 받았습니다. 대법원장 표창은 받기 힘든데 고생을 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평상 시 민원여권과의 업무 능력이라든지 실력을 봤을 때 이런 것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잘 알았고요. 항상 일선에서 특히, 구청 입구에 신작로 한복판 같은 곳에서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친절도 면에서 김현수 과장님을 위시해서 담당들 수고들 하십니다. 민원여권과는 동래구의 얼굴이지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강신두위원

민원여권과의 자료 제출 5, 6, 8, 11, 13, 14, 16페이지, 여기는 전체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강신두위원

6페이지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 해당사항이 없고, 구정질문 조치결과도 해당사항이 없고,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도 해당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조치결과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민원여권과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증명발급업무가 많아서 2페이지에도 보면 주요민원, 청원, 탄원, 진정 이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렇습니까? 5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반납도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2012년도 언론보도사항에 보니까 내용이 없고, 2013년도 언론보도사항만 2건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여권과 업무 전체가 통합업무 증명 발급이 되다 보니까 시책업무가 없어서 언론보도가 많지 않은데 2013년 1월 29일 동래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실시해서 우리 구청에서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의 법정 처리 기간 보다 빨리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 단축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였고, 3월 6일 동래구 찾아가는 친절 교육은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 명하는 것이 효과가 없어서 부서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강신두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2012, 2013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2012년 9월 10일부터 9월 21일 동래구 자체 감사에서 국내여비 과 지급이 1만원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여비지급을 할 때 4시간 이상이 되면 2만원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는데 3시간 30분을 했는데 2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1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강신두위원

시간이 잘못 됐네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4시간을 해야 2만원이 됩니다.

강신두위원

조치사항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2013년 8월 26일에서 9월 13일 감사 받은 내용입니다만 미통보로 나와 있네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에는 부산시 동래구 정기종합감사에도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어서 미통보입니다.

강신두위원

14페이지에 보시면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보니까 관외출장비 해서 민원여권과에서 77만원을 활용했더라고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런데 벤치마킹한 실적이 없다는 것이, 그 비용은 썼어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 비용은 우수구 벤치마킹 비용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 워크숍은 시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77만원이 워크숍 가는데…….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거기에 한 건이 있었고, 민원행정의 날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화성에서 했기 때문에 출장비가 나왔습니다.

강신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풀 예산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 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부분의 내용이 나왔는데 타 시·군·구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앞으로는 더 적용을 해서 출장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민원여권과 소관 중 17쪽에서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먼저 최일선에서 대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민원여권과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여권발급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여권의 구분 중에서 단수와 복수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단수여권은 한 번 내면 1회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복수여권은 10년이면 10년 동안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복수여권은 한 번 내면 기간이 10년입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성인일 경우에 10년 동안 사용합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9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이 있는데 현재 동래구청하고, 메가마트하고 2군데인데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2군데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전년도까지 4대가 있다가 명장동 GS마트도 있었는데 거기는 왜 철거를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GS마트, 도시철도 사직역은 이용자가 계속 감소를 하고, 고장도 잦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서 설치하는 것 보다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3월 1일자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GS마트 발급 건수는 한 해에 80건 정도 밖에 안 되고, 사직역은 106건이 나왔는데 메가마트와 구청에 있는 것은 하루에 두 군데를 합해서 120, 130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수도 너무 적고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GS마트는 계속 설치하고, 사직지하철역은 고장이 많이 나서 철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GS마트는 철수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당 설치하면 2000만원 비용이 들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명장동 GS마트 무인민원발급기는 철수를 하고 그 기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교육정보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교육정보과에서 처리를 했습니까? 그러면 보관 중인지 어디에 설치한 건지 모르네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거는…….

강신두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절차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구입하고, 폐기하는 것은 교육정보과에서 관장을 하고, 민원 발급 처리하는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관리는 민원여권과해서 하고 구입은 교육정보과에서 한다고요? 구입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가 이상하게 돌아 가는데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전산관계가 되기 때문에 교육정보과에서........

강신두위원

왜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처리되었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부분은 파악해 주시고요.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GS마트에 건수가 적다고 했습니다만 사직지하철은 철수한다고 했고, 고장이 자주 난다고 했습니다. GS마트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에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다고 했지요, 전년도에?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2000만원이 들어서 롯데마트에서 영업이익을 얻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 협조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협조 요청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겠다고,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수입을 올리면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자기들이 투입할 수 있도록 서로가 대화로써 풀어갈 수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것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서울에서 권한이 있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권한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여권과장이 의논해서 구민이 편리할 수 있게끔, 돈 2000만원 같으면 롯데에서는 큰돈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25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고객 불만 불친절 사례 및 행정사무 보상액 지급 현황입니다. 고객불만 불친절 사례를 보면 제목만 나와 있어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매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성의있는 서류 작성을 당부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관공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친절에 대한 기대치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커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18건이었던 불친절 사례가 올해는 6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은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가 크게 향상된 결과라 생각되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 불친절 사례를 살펴보면 업무 미숙과 무성의한 응대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민원인 폭력사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30%는 공무원의 불친절한 응대가 폭력의 원인이라고 응답했고, 공무원은 0.4%만 불친절이 원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큰 입장의 차이라고 생각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날이 갈수록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은 일반기업체와 같이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친절도 향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민원 응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친절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친절공무원 제도도 있고 불친절 공무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달의 친절공무원이라고 해서 동래고을지에 게재를 하기도 하고 전 부서에 전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절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을 줍니다. 불친절 건수가 적고 친절 건수가 제일 많다든지, 또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내용이라든지 전부 마일리지를 만들어서 연말에 제일 잘 한 친절부서는 구청장 표창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표창을 받게 되면 그 부서 사기진작이 많이 되겠네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조복선위원

우리 과장님은 민원여권과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7월 1일자 왔습니다.

조복선위원

약 6개월이 됐네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조복선위원

우리가 이 집에서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아늑한 새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에 대해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제가 다른 과 과장을 하다가 민원여권과장을 오다 보니까 민원실에 오는 주민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민원 창구에 들어오면 꽃꽂이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잘했지만 그 꽃꽂이가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많은 사람이 와서 마음을 밝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꽃꽂이를 입구에 해서 환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민원여권과는 구의 얼굴이지요.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실에는 가디건이라든지 색깔을 동일하게 해서 여름에는 블라우스를 깨끗하게 입고 근무를 한다면, 일을 하다보면, 바쁘다 보면 불친절한 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더 밝은 동래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복선위원

과장님!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구민을 위해서 최일선 부서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동래구민이 밝은 얼굴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님이 친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원여권과는 구의 얼굴입니다. 26쪽에 보시면 6건의 불친절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불친절 사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간단히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불친절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안 궁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내용을 알아야 저희들이 질의를 합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도 보시면 8건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보상금 지급은 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할 경우에는 증명민원이 관련 공부하고 다르게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서 공무원 착오로 두 번 이상 방문하였다든지, 불필요하게 지연 처리를 해서 민원 항의를 받아서 불편하게 했다든지, 안내 착오를 해서 이 부서 저 부서 경유를 해서 불편하게 했다든지, 전화응대 등 불편 신고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8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가족관계등록부 오기 정정 재방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방문하니까 불편하게 해서 만원짜리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지급했다는 내용만 있지 만원짜리 상품권을 줬는지, 보상금을 줬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서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내년에 할 때는 참고해서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2012년도는 내용도 없고, 2013년도 것만 있거든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이 자료를 할 때 2013년도 것을 내도록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명시가 안 될 때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제 얘기는 2012년도 것과 2013년도를 비교를 해 보는 측면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참고로 할 수 있게끔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전화친절도, 조금 전에 조복선 위원이 상세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화친절도도 불쾌하게 전화를 받는 부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어느 부서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대도 물론 몰상식하게 하겠지만 또 받는 공무원으로써 좀 침착하게 침 한 번 더 삼키고 답변해 주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런 교육을 과장님이 각 부서에 시켜 주시고, 그리고 친절도 교육을 민원여권과에서 각 부서를 집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직접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담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부서별로, 종전에는 집합교육을 시켰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작년부터는 부서 단위별로 해서 전화응대하는 것도 시범을 보이고 이렇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한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매달 직장교육이 있지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강신두위원

친절도는 우리 구의 얼굴로써 각 부서에서 참여하실 때 다른 직장교육도 하면서 친절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직장교육을 할 의향이 없는지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종전에는 집합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전부 모아 놓고 집합교육을 하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작년부터는 2, 30명씩 모아서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좀 더 소요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전에는 방금 강신두 위원 지적하신대로 직장교육 있을 때 친절교육을 같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이번에는 전문가를 불러서 각 부서별로 했습니다. 일종의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친절교육으로 해서 좀 더 효과를 보자고 한 것인데 앞으로 집합 교육할 때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부서별로 하지만 종합적으로 직장교육 할 적에 한 시간 정도는 할애를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각 동에도 주민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가면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직원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안 한다, 사소한 것도 다 들어 옵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도 주의해서 동에도 교육을 잘 시켜서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29페이지 각종 민원 편의 시책 추진 현황에서 두 번째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은 동래구 민원편의 시책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주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제고를 위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 처리 기한 보다 단축 처리 시 건당 1점에서 10점, 민원간소화 과제 발굴은 건당 10점, 친절공무원 추천 1회당 10점 마일리지 가점을 부여하고 지연처리 시는 10점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제일 잘한 직원을 뽑는 것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두 번째,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으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업무상 부담은 주지는 않는지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이 제도가 없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민원 처리를 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게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고, 업무상 부담은 없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러면 연말에 우수 직원에 대해 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 고가에도 반영됩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우리 직원 연말 시상은 총 6명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1명, 우수 2명은 구청장 표창과 상품권을 주고 장려 3명은 상품권 2만원만 지급하는데 구청장 표창에 대해서는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고 인사 가점이 0.3점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할 바에는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되도록이면 많이 분들이 동참을 하면 좋겠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율 평가 분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 민원은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말하는데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은 전체적으로 마일리지를 주는 것이고, 그 중에서 7일 이상되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총 유기한 민원 수가 225종 1만 3894건을 처리했는데 단축율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총 민원 처리기간 단축일수 나누기 총 민원처리기간 법정일수 곱하기 100 이런 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민원 단축율 목표를 35.2%로 지정을 했는데 이 35.2%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국장님도 성과관리 지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성과관리 지표에 이것을 넣어서 국장님 평가가 됩니다.

박혜숙위원장

우리는 이런 평가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너무 심도 있고 깊은 부분까지 알고 계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박혜숙위원장

평가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해서 국장님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연봉 계약하는데 점수가 됩니다. 잘못하면 월급이 깎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아무튼 시대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무엇이든지 발전을 위한 아픔이겠지만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구민들이 밝고 좋은 생활을 하는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여권발급 추진 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여권발급 현황이 안 나와 있지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전년도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올해 것만 나와 있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반여권, 관용여권이 있지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강신두위원

의원님들은 주로 보면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관용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용여권을 말입니다. 일반여권은 무제한인데 관용 여권은 현재 의원이 6월말까지 되어 있으면 6월말까지는 관용여권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듣기로는 현직 의원이 관용여권을 가지고 공무상 외에는 쓸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지현

정지현여권담당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권담당 정지현입니다. 그것은 요구하는 나라에서, 일반여권이라도 6개월 남아 있으면 상대 나라에서 안 된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런 질의가 아닌 것 같고, 지금 관용여권을 갖고 계시면서 공무가 아닌 사무로 해외출장을 갈 때 관용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강신두위원

예.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관용여권은 공무상 출장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무상 외에는 안 될 겁니다.

강신두위원

평소에도 가지고 갔습니다. 이번 시 감사를 받고 나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종전에는 전혀 관계가 없이 활용을 했습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제도는 시가 결정하거나 구청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일반여권은 자유자재로 낼 수 있는데 관용여권이든, 일반여권이든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수는 안 된다고 했지요? 관용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여권을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알고요. 2013년도에 발급현황에 보니까 7월 같은 경우는 건수도 많고 수수료도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9월은 저조하고요. 최고와 최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7월은 아무래도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갑니다. 9월에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는 추세입니다.

강신두위원

1월하고 7월은 많네요.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여행을 많이 가는 성수기에 아무래도 많습니다.

강신두위원

30페이지에 보면 각종 신고 인·허가 민원 접수 및 불허가, 반려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처리내용에 부서별로 접수 처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예, 총괄로 하는 겁니다.

강신두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 과가 민원여권과가 되다 보니까 총 민원이 몇 건인가 데이터 자료입니다.

강신두위원

취하 부분도 있고 이송이 5건이 있네요. 이것은 주로 뭡니까?
현수

김현수민원여권과장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자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무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3년 12월 2일 14시45분 감사중지) (2013년 12월 3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성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총무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재성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이재성입니다. 총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시석 총무담당입니다. 박인화 행정담당입니다. 문병술 구민협력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심재화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 이재성 과장님, 여러 가지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 부산시 감사 부분에 총무국 분야 총무과에 대한 감사 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중에 보면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지출서류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던 환경미화원 격려, 주정차 단속원 격려 명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현업 부서 직원의 단합대회 및 격려금을 통상 전달하는데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은 현금 전달하고 나서 영수증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장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영수증을 징구하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구는 해운대구나 타 구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슈가 유독 동래구만 신문지상이나 방송 등에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시 종합감사를 하고 나면 언론보도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TV 방송에도 3일간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신문에만 났고, 영도구도 TV에 몇 차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한 번 신문에 난 것으로 종료된 것으로 지적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HCN에 너무 많이 나왔고 하니까 영수증 처리라든지 명확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6페이지 공통사항에 2012, 2013년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반납 현황 보다도 2013년도에 반납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2013년도를 보시면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원래 복지직이 10명이 신규로 채용되도록 내시가 내려 왔는데 그래서 예산도 국비를 10명 분을 받았는데 시에서 신규를 뽑아서 우리 구에 9명 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4월에 북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명은 받았는데 그 한 명이 3개월 동안 없었기 때문에, 국비는 남는다고 해서 다른 데 돌려 쓸 수 없어서 남았습니다.

강신두위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보험료인데요. 작년부터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계약방법을 좋게 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국·시비 반납 부분은 최대한 남지 않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받아 봤습니다만 이번에 국외연수 간 직원이 35명 갔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30명 갔습니다.

강신두위원

여기 자료에는 3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국외연수로 하여서 예산 3000만원 반영된 부분은 30명입니다.

강신두위원

경비지원은 1인당 얼마씩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100만원씩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국외연수 직원계획서를 받아 봤습니다. 여기는 1인당 86만원인데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산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 개 부서에서 한 명씩 추천받았습니다. 한 개 부서 한 명 추천받는 것도 동래지부 대의원 회의에서 의견을 받아서 조율한 결과 한 부서 한 명 추천하라는 것인데 당초에는 33명인가 그렇게 추천해서 나누니까 87만원이 나왔는데 중간에 다른 계획과 연계되어서 포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명으로 줄어 들면서 1인당 금액이 많아 졌습니다.

강신두위원

한 분이 포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여행계획이 잡혀 있어서 포기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100만원씩 책정했다고 하는데 동남아도 사실 이렇게 가기가 힘들거든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100만원이면 동남아는 가능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가능합니다.

강신두위원

어떤 식으로 가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로 갔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세 팀 다 유럽으로 갔는데 한 팀은 터키, 또 한 팀은 프랑스 외 3개국, 또 한 팀은 이탈리아, 스위스 이렇게 갔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렇게 가면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27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17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신두위원

그렇게 하고 용돈가지고 가면 약 300만원씩 추가가 되는 계산이네요? 가는 직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못 가는 직원들은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직원을 전액을 줘서 보내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 연차적으로 한 번 간 직원은 다음에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번 정도는 다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강신두위원

6급 이상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증액을 시켜서…….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올해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의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는데 구 사정이 좋아지면 올라 갈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밑에 직원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총무부서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2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13건이죠?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조복선위원

언론보도사항을 보면 알차고 우리 구민이 좋은 정보를 얻어서 행복한 구민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해서 좋은 언론보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17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현황입니다. 비정규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17명인데 근로자와 담당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말씀이죠?

조복선위원

예.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 3명은 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부속실 직원이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17명은 대체인력입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출산대체인력뱅크에서 20명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17명만 배치되고 나머지 3명은 배치가 안 됐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1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출산휴가 들어 가면 순번대로 사람을 배치를 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거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됐는데도 양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명해도 17명 정도만 하고 3명은 아직 한 번도 안 한 분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채용 방법은 서면 심사로 되어 있는데 심사기준은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동래구 거주자, 자격증 소지자, 민원실 유경험자 그런 식으로 배점을 해서 점수가 많은 사람으로 해서 합니다.

조복선위원

3대 1일 정도의 경쟁률이네요. 경쟁률이 높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조복선위원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2013년도 동래구의 총괄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2012년, 2013년 부서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수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인원 수, 위원은 누구인지, 의결정족수라든가 몇 번 이상 참석 안 하게 되면 제명이라든가 법상 구성요건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16명 내지 20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1/2 이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8명은 임명직으로 하고, 8명을 외부 위촉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명직은 저희 부구청장님, 국장님 이렇게 하고 여성위원해서 과장님 두 분 이렇게 합니다. 위촉직은 여성위원은 반드시 4명이 되어야 하고 지방의회 의장님이 두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4명 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구성인원이 1/3 이상 참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 같은 경우 내부위원은 안 주고 외부위촉위원은 한 번 참석에 7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2012년도 17회를 개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 7일이고, 서면 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는 무엇을 말하며, 서면은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회의는 전체 위원들이 회의실에 오셔서 하는 것이고 그 때만 7만원씩 지급하고, 서면은 단순한 사항으로 회의 소집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인사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고, 참석수당은 얼마이고, 위원 중에서 몇 번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제명되는 규정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저희들이 16명 전부 다 한꺼번에 소집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필요한 의결정족수 만큼인 8명에서 10명 정도만 하고 저희들이 소집요구를 하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만 하기 때문에 불참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몇 회 불참한다고 해서 해지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의수당은 외부위원들 중에 회의 소집 시에만 오시면 7만원을 드립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래구 공무원이 동래구를 사랑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끔 최대한 긍정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신 이재성 과장님, 박시석 계장님, 박인화 계장님, 문병술 계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전직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40여년간 공무원 생활을 곧 퇴직하시는 심재화 국장님께서 끝까지 유종을 미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5페이지 동래구 애향대상 수상자 5명 선정, 시상계획은 있는데 전에 하셨잖아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제17회 애향대상 수상자로 문화예술 성원주, 지역개발 박원청, 체육 변창현, 선행 박달흠, 봉사 김규심 이렇게 되어 있고, 제19회 동래읍성역사축제 개막식 때 시상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시상하셨죠?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애향대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도 몇 분 참여하시고, 지역 원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구청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선출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 가십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명단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 의원님 두 분 들어 가셨고, 단체장도 있고............

최수용위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부구청장입니다.

최수용위원

일단은 심사를 하기 전에 추천이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 성원주, 잘 아시잖아요. 선배 의원이시고, 의장님도 하시고, 문화원 원장님도 하셨고 이런 분은 정말 잘 하셨고요. 체육에 변창현 이 분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회장을 맡으셔서 공로가 인정되고, 봉사 김규심 새마을부녀회 회장님이고,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역개발 박원청, 어떤 분이십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동래시장 상가 번영회장님이십니다.

최수용위원

동래구에 시장 번영회 회장이 그 분 뿐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동래시장이 전통시장도 되고 가장 활동을 열정적으로 했고, 동래시장이 부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분은 저도 좀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번영회는 선배의원이신 김진성 의장님이 아주 오래하셨는데 이 분은 그 분이 그만두고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습니다. 명색이 애향 대상이고 구에서 주는데 그러면 구 단체에 어느 정도 큰 업적을 남기신 분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 분을 드렸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부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선행에 박달흠씨는 누굽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복천돼지국밥이라고 매월 구에 200만원씩 내는 분입니다.

최수용위원

아, 그 분입니까? 저는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은 잘 선정을 하셨네요. 하여튼 누구를 지적해서 그렇는데 번영회 회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온천시장 번영회도 있고, 안락시장 번영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부의장님! 신청이 많이 안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우리가 떨어뜨리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수용위원

제가 전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봤는데 다섯 분 중에서 언젠가 한 번 네 분인가 세 분만 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 온 분들 중에서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인가 봉사에 그 분이 들어 왔는데 동에 부회장 정도 하는 사람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분을 다 못 채워 준 적이 있을 겁니다. 담당이 누굽니까? 박계장님 보시면 알거예요. 작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은 다섯 분을 다 안 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총무과 소관사항 24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지금 2012, 2013년도 취미클럽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있는 8페이지와 24페이지, 82페이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금액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40만원인가, 5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차등 지급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지원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년 3월에 전년도 활동실적을 평가합니다. 그에 의해서 하는데 평가방법은 각 클럽에 관여하는 총무단이 평가하는데 평가항목이 첫 번째 정례적 활동 여부, 두 번째 대외지명도, 세 번째 결속 목적에 따른 성취도, 네 번째 회원간의 단합 및 리더십, 다섯 번째 대외 연례행사 참가 빈도, 여섯 번째 회장단의 열의,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순위별로 매겨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거기에 심사는 누가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9개 클럽이면 총무 9명이 모여서 상호 평가를 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10개 클럽에서 2013년도에는 9개 클럽으로 줄었고, 책바다회와 볼링회가 해체되고, 하나 들어 온 것이 동래구 OB이락회가 있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스크린 골프입니다.

강신두위원

스크린 골프는 회원이 18명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18명입니다.

강신두위원

동래구 OB이락이라고 하는데 정년퇴직 하신 분들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자기들이 붙여 왔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고쳐라 할 수 없고 해서…….

강신두위원

명칭이 안 맞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약자입니다. 정확하게 은퇴한 사람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강신두위원

이해를 하면 됩니다만 JC에 가면 YB, OB가 있는데 OB는 전역을 하신 분들, 공무원들도 전역을 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용어자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의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색소폰 동호회 15분이 있는데 활용도가 좋습니다. 동이나 행사할 때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동호회를 만들어서 색소폰 연주를 해 주고, 또 경로잔치 할 때도 참여를 해서 색소폰 연주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지원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취미클럽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효과성이 있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단체에는 더 힘이 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활용도 부분에 배점을 더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취미클럽 활동실적에 보시면 동래구 환경미화원과 친선경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축구회입니다. 상대팀이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친선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환경미화원이 지역을 깨끗하게 잘해 주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친선경기를 했다는 것은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지 말고 상·하반기 두 번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볼링회가 해체되고 책바다회는 중단됐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책 읽고 독후감 쓰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왜 중단됐는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지고…….

최수용위원

건각회는 뭡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마라톤입니다.

최수용위원

사실 55만원, 50만원이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말씀드릴게요. 시장배 축구팀을 보니까 시합을 하고 나서 목욕하고 식사하는데도 6, 7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대회가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다른 종목도 그렇겠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변화를 주면 좋겠다, 물론 어려운 예산이지만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전액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사기문제도…….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이것 외에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큰 시합을 갔을 때는, 다른 분들은 취미생활이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연습하고 큰 시합에…….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시장기 때는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최수용위원

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취미활동과는 달리 식사 한 번 정도는 대접합니다.

최수용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식사도 좋고, 예산지원도 좋은데 그래도 간부 공무원들이 격려차 현장을 직접 가서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OB이락회는 그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다른 이름으로 올려주는 것을 건의해 보십시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조복선 위원이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축구팀과 친선경기 이것은 1년에 한 번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자기들끼리는 여기 저기 다른 팀들과 많이 하는데요.

최수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군 미화원들끼리 노조가 있어서 친선경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축구회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이것은 자기들 친선경기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이 금액을 주면 여기 쓰던 저기 쓰던 알아서 씁니다.

최수용위원

의회에서는 6대이고, 지자체는 5대 민선 들어 와서는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 졌다, 정말 미화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간부님들이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25페이지 산악회에 보면 동래구청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조복선위원

그런데 참여 인원이 많이 가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동안은 구청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요즘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아무 것도 안 해 주세요. 지난번에는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안 해 줍니다.

조복선위원

왜 해 주다가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재무과에서 곤란하다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이것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단합차원에서 건강도 유지할 겸 좋은 것인데 앞으로 차량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시청에도 산악회가 있는데 시청 차를 계속 지원했었는데 시청 차가 산악회에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시에서도 차를 지원 안 해 주고 그것이 아마 각 구에 파급됐을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열심히 하다가 그 한 번 사고 났다고 해서, 이것은 동래구청에 공무원들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좋은 아이템도 주고 받고 정말 좋은 취지인데 되도록이면 시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차라도 좀 지원해 주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2013년도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35페이지 14번입니다. 공무원 제안 및 제도개선 실적에 해당되는데 접수가 39건, 타 기관 36건, 75건, 많은 제안이 나와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4번 스쿨존에 CCTV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 구역 내 CCTV를 설치하여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범죄 예방 효과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보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는 불채택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 이 사람이 스쿨존 지역 내 CCTV를 설치하여 달라고 했을까, 어떤 구역인지 확인해 보고 싶고, 또 학교 앞 불법주정차 단속을 말했는데 왜 이 학교 앞에는 불법 주정차가 성행되고 있었는가, 얼마나 단속을 하고 있는가, 또 범죄 예방효과 라고 했는데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안등 설치라든가, 그 지역의 어두움을 한 번쯤 보셨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보장이라고 했는데 이 도로에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한 번쯤 챙겨 보아야 하는 것이 총무과로써 할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여기서 불채택하게 된 것은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채택 한다는 뜻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스쿨존 구역 내 CCTV가 전부 설치됐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학교주변에는 거의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가 끝나고 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CCTV 현황을 학교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제가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특정 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제도 제안을 한 내용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스쿨존에는 거의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개별적 민원사항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신 분과 한 번쯤은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제안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제안에 대한 부분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것은 서로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제안하고 시정하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공무원 제안수가 12건으로 저조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실적을 보니까 제안건수가 7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채택건수가 저조합니다. 제안 수가 많은 데도 채택 건수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올해 제안이 많아진 이유는 성과관리 지표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안이 많으면 성과 관리도 높여 주는 제도로 채택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적게 된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적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좋은 뜻이고 맞는 말입니다만 구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내용도 있고,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하는 제안도 있고, 단위가 크다 보니까 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아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안전행정부에 건의한 부분도 있고, 보건복지부, 시, 금융감독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 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우수하신 분에게 격려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공무원들은 일단 채택되면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하면 시상도 하지만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별도의 큰 포상이 있습니다만 간단한 것은 5만원씩 줍니다.

강신두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아이템을 발굴해서 자치구가 반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래구에서도 공무원들의 제안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채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끔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39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자료 찾을 동안 본 위원이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았는데 저는 방향이 틀립니다. 우후죽순으로 자기들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이 모여서 하는데 일괄적으로 얼마씩 격려 차원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고, 여기도 경쟁이라면 이상하지만 분발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취미클럽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요즘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참여형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 종류를 보면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건물과 울타리 도색작업 등 화단가꾸기, 물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언론에 종종 아름다운 미담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도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취미클럽과 접목하여 운영한다면 동래구의 이미지 제고와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는 취미하고 자원봉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파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클럽별 사례 발표를 개최하고, 우수 활동 클럽에 대하여 지원비를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도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평가할 때 사례 발표 사항도 넣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왜냐하면 취미클럽이 조금 발전해서 소외계층에 재능별 기부를 하면서 공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자꾸 어디 많이 줘라, 선심으로 입으로 많이 주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으니까 경쟁심을 유발해서 월등히 많이 준다든지 하면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봉사단체들이 정말 봉사와 자기 취미생활을 잘 접목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39페이지를 보면 미남로터리에서 만덕로간 도로확장이 추진 중인데요. 여기는 내년에 예산이 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내년에 할 겁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내년에는 안 되고 장기 검토 아닙니까? 시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들어 가야 하고, 그 안에 들어 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들어 갑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물론 시에서 하지만 일단 공사는 받아서 구에서 하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 앞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25m이상 도로는 시에서 합니다.

최수용위원

거기는 일부 했거든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러니까 25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개설하고 관리만 위임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주유소 부분에 남은 것을 확장한다는 말이지요. 그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건설과 소관 이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최수용위원

거기하고, 롯데백화점에서 온천장역까지 도로확장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위에 보면 온천장에서 중앙대로 개설, 그것이 뭐냐 하면 허심청에서 나오는 도로에서 중앙대로 연결인데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것은 시장님이 왔을 때 요구를 하니까 시장님이 그것은 구에서 하라고 되었는데 구에서는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보면 됩니다.

최수용위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망미루 이전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내년에 합니다.

최수용위원

내년 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동헌에 서로 합의했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보상이 물건보상 6건하고, 영업권 보상 1건이 있는데 물건보상은 다 됐고, 영업권이 오늘 내일 중에 해결이 납니다. 망미루 이전에 관한 내용은 지금 설계 용역을 의뢰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봄이나 되면 되겠네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곧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최수용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장방문과 구청장 동순방에서 건의 사항을 보면 115건입니다만 시장 방문시 건의사항에 보면 8건에 1건 완료 10% 완료 되었고, 90%는 완료 되지 않았고요. 추진 중 이런 식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검토하다가 임기 넘어가면 끝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너무 크고, 몇 백억원 짜리인데 금방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되면 중장기 계획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방문시 건의한 사항 중에 완료한 부분은 경제정책과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지원해서 1억 5000만원인데 건의자가 박부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시장이 어딥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이것은 경제고용과 소관이 되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동래시장과 다른 시장 한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시장에, 이것을 보면 동래시장에 집중적으로 됩니다. 전통시장이 동래구에 몇 개입니까? 지원이 너무 편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동래구에 민원을 완료했다는 부분만 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청장 동 순방 때 107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완료가 76건, 정말 많이 완료가 됐습니다. 70%가 완료입니다. 31건이 완료가 안 되고, 추진 중이 10건이고, 불가가 21건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 뒤 42페이지 보면 경제고용과 사직1동 박종순 외 재래시장 화장실 보수 부분이 아직까지 추진 중입니다.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전반기에 완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 중인데 왜 그렇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했습니다만 개별적인 것은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경제고용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사항을 알아서 답변드려야 마땅합니다만 부족합니다. 이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구청장 동 순방 시에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처리가 안 되거나 추진 중인 것은 독려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두 번째에 보시면 건설과 도로 재포장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2013년 상반기 도시가스 굴착 후 도로 포장 예정이고 비고 난에는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10월말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건설과와 상담을 하겠고, 총무과에서는 주무 부서이니까 다시 한 번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0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50페이지 소관사항 보시면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흥미롭고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데요. 동별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온천3동은 21개의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고. 가장 작은 온천1동은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의 자치센터 담당자가 1명이고, 이 업무 이외에도 다른 업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온천3동은 온고지신 희망마을을 함께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해당 동에서 인력 부족으로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안락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후 2015년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주민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자치력 향상을 위하여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주민자치회는 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치회는 지금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많은 자치활동을 하고 여성위원도 확보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단순한 문화 이런 부분에서 탈피해서 동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아주 뚜렷하게 한 것은 없다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온천3동에 보면 프로그램이 한 21개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조복선위원

온천1동은 8개가 되는데, 온천3동 같은 경우는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직원들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조금 온천3동은 동세도 크고 인구도 많아서 무슨 업무를 맡든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힘이 듭니다. 프로그램도 동사무소, 새마을금고, 희망마을, 이렇게 세 군데에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주 힘든다고 해서 정원도 다른 동에 비해서 한두 명 많습니다.

조복선위원

직원이 힘이 들면 또 부족한 인력을…….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다른 동보다 정원이 더 많습니다.

조복선위원

더 많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조복선위원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동래구인데 좋은 프로그램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더라도 만나서 다른 동은 이런 프로그램이 많고 또 온천1동에는 8개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공유해서 온천1동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권역별로 묶어서 너무 적은 동은 하도록 유도하고 또 인근 동과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프로그램 발표회도 1년에 한 번씩 해서 서로 좋은 것은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동에 골고루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온천3동에는 우리 과장님이 동장을 하셨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인구도 동래구에서 많고 또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온고지신 희망마을인가 거기에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것도 있고 또 뭐…….

최수용위원

합쳐진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거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이 프로그램 전체적인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온고지신 희망마을에는 희망마을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도 조금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최수용위원

온천3동 같은 경우는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구는 상당히 많은데 직원 수는 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직원 수 다른 동보다 많습니다.

최수용위원

다른 데 보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래 뭐, 한두 명 많겠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한두 명이 굉장히 큽니다.

최수용위원

큽니까? 각별히 신경 좀 쓰십시오. 그리고 6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 현황에 보면요. 여성위원 비율을 높일 수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여성위원의 경우는 위원총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359명 중 여성위원이 77명으로 비율이 22.5%입니다. 또한 시범 실시하는 안락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9월 위촉한 위원 30명 중 여성위원이 1명 위촉되어 있네요. 16개 구군 중 15위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 여성위원의 참여를 높여서 우리 부산시 평균 26% 보다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자치위원은 통상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선정 방침을 정하고, 동 자치위원회의 선정심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들이 40%까지 해야 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충족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여성위원에 대한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의 관심도를 높여서 영입할 때 여성 위주로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우리 13개 동 자치위원회 여성위원장이 몇 분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지금 여성위원장님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온천3동 한 분이고, 다른 동에는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럼 그것을 각별히 동에 하달을 하셔서 추천을 받으실 때 여성위원을 위주로 먼저, 지금은 거의 각 동마다 인원이 거의 차 있는 상태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두 분이 나가시면 다시 증원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여성위원을 우선 추천을 받도록 하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66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7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계약은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공개경쟁입찰 후 보험업계 및 단가계약체결 후 구에서 인원, 규모를 정하여 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보험계약으로 보험단가가 인하되어 많은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5만 2346명고 보험가입 인원은 전체의 53%인 2만 7830명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미가입자 2만 4516명이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어떠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2013년도부터 보험계약 방식이 보험가입 자원봉사자 명단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가입 인원만 계약 시 확정하고 봉사활동 실적을 토대로 사후 확정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면 보험가입자로 처리해서 치료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자원봉사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한 계약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확정해 놓고 봉사자가 사고를 당하면 연락만 하면 바로 보험가입자로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런데 모든 미가입자도 그렇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숫자만, 그러니까 인원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2만 4500명 그 숫자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인원은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조복선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은 지역의 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봉사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66쪽에 보시면 통·반장 운영 현황, 이 부분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에 대해서 권고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이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전히 통·반장 설치조례에 의해 30세에서 65세 이하로 통장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16개 구·군을 비교해 보면, 해운대구, 사하구, 기장군 이런 곳은 이미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중구가 70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동래구 외의 11개구에서 연령제한을 65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남구는 62세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 통장 위촉 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부분에 앞장서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언제 쯤 개정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권익위원회의 권고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 구도 개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2012년 10월에 이·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발의에 보면 통장 연령은 70세까지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 놓고 법률이 개정되면 또 개정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상위법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아직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될 때까지 잠정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신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보면 만 58세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공무원은 60세입니다.

강신두위원

공무원이 60세에 정년을 하고 나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도 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차원에서 참 샤프하고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국회에서 3년으로 발의를, 지금 현재는 2년으로 돼 있지요, 임기가?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네.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2년에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통장님을 재위촉을 해서 연장을 한다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런 사항을 3년으로 하되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구직 통장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촉을 시키고 또 다른 분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지금 통장 현황을 보면 40세 미만이 두 분이고, 40세에서 50세까지 33명, 점차적으로 분포도가 높아갑니다. 지금 51세에서 60세까지가 182명, 61세 이상이 85명, 그렇지요? 통장님이 현재 동래구에 전체적으로 306명인데, 비율도 보면 남성이 91명으로 50%도 안 돼요. 여성이 201명, 여성화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조례안을 우리 동래구에서 먼저 발의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이번 국회의 처리를 지켜보고 내년에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국회에서 지켜보는 것보다 타구에도 지금 해운대구, 사하구, 기장군이라든지 이런 구에서도 다 폐지를 한 상태고. 꼭 거기에 기준을 둘 필요가 없다고…….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런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한은 없는데 임기를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장·단점도 검토를 해야 되고, 아까 또 무한정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또 국회에서는 지금 70세라는 상한선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려면 아주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예. 잘 검토하셔서 과장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복선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강신두 위원님께서 통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통장이 연임하면 70세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2년 임기 같으면 2년마다 동장이 다시 재위촉하는 것입니다.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위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복선위원

물론 70세까지 하시는 분이 계속하시면 동이나 주민의 사례도 알고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민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동장님이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야 될 것이 불만도 참 많더라고요. 하시는 분이 계속 저렇게 하시나, 지적사항 같은 것도 나름대로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꼭 연임하실 분은 연임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동장님 선에서 잘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81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식위원

지나가는 2013년도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85페이지 2012년, 2013년도 인사 관련입니다. 격무, 기피부서 현황도 있고, 특정 지정부서는 없다고 하셨고, 또 평균 근무기간이 전보기준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래구청에서 동일한 부서에서 똑같은 업무를 3년 이상 보고 있는 직원은 몇 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여기서 공무원이라 하면 기간제 근무자를 제외하고 순수한 정직원으로 볼 때 3년 이상 평직원은 없습니다. 전보 안에 3년 넘으면 거의 다 들어오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짜리가 1명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3년 이하이고, 3년 이전에 한 번씩 순환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술직,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 사람은 옮길 데가 없기 때문에 동래구에 있는 동안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직하고 복지직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라 그러면 기능직과 행정직을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도 3년 이상 동일한 부서에서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인사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개별적으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청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는 비리가 없어야 하겠지만 타성에 젖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보직을 3년 이상자는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3년 이상 된 그 자료를 제출을 과장님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관련하여 166개의 읍·면·동이 신청, 응모하여 31개 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안락2동과 연제구 연산1동, 2개 동이 선정되어 선진 주민자치회 추진의 모범 모델로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 여가 비중 보다 주민자치기능이 강화되고, 자치 주체로서의 권한 책임의 부여를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관련 조례가 우리 구에서 7월 31일 시행되는 등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되어 타 읍·면·동 보다 우리 구가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시범 실시를 위해 추진사업 등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락2동이 새로 시범 동으로 설치되어서 그동안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었고, 위원도 9월에 위촉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4년도 내년에는 주민화합을 위한 한마음 문화축제도 개최하도록 하고, 안심마을을 위한 CCTV도 한 대 정도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에 설치도 해주고,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는 사실상 내년 2014년도부터 시작된다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동안은 법률적 조례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래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최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이 무엇보다 우리 구가 모범 사례니까 이런 좋은 사례들은 좀 더 연구해서 남보다 잘 되는 자치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 쪽에 2페이지에 보면 온천2동 방범용 CCTV 설치 건의하고, 금정마을로 77, 온천슈퍼 앞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했고, 특히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이 상당히 발로 많이 뛰셔서 이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설치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준비됐어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올 12월에 시에서 방범 설치 조사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면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시에서…….

최수용위원

그럼 지금 아직 확정적은 아니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서 우리 요구를 수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방침이 하겠다고 하면…….

최수용위원

시의 방침을…….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시에서 조사계획이 내려오면 조사의 우선순위…….

최수용위원

이것은 시에서 안하면…….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시에서 하기는 합니다. 안할 수가 없지요.

최수용위원

방범용은 주로 경찰서 소관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CCTV는 경찰서 상황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예산은 우리…….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설치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설치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도 경찰서 자기들이…….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최수용위원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복선위원

87페이지 부서별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비 대체 인력 배치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육아휴직자가 총 11명이 있는데요. 대체 인력 배치현황을 보면 직원배치가 한 3명이 되고, 기간제근로자 배치가 6명이 됩니다. 안전재난과와 토지정보과는 대체 인력이 배치되지도 않았네요. 기간제근로자는 업무보조 역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직원 배치가 안 된 8개 부서에서는 업무 공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휴직 시 자신의 업무가 고스란히 동료 직원의 부담이 된다면 동료들 눈치가 보여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대체 인력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기술직들, 그러니까 뽑아 놓은 사람들로 대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대체 인력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업무를 몇 명이 나눠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자기들이 감수를 하고, 나머지는 요구를 하면 행정직이 빠진 자리는 다 대체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인력으로 안 되는 아주 기술직이라든가 아주 인원이 모자라는 데는 저희들이 보면 직원 배치도 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명 증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결원으로 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우리 출산·육아를 책임지는 분이 안심하고 휴가·휴직을 할 수 있도록 또 동료 직원들의 부담이 안 크게끔 골고루 인력을 배치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수용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여기 보면 전국적으로 166개의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31개 동이 이번에 시범 실시하는데 참여하고 있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6.4%의 경쟁이 치열하게 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동래는 안락2동, 이번에도 2개 동이 우리가 신청을 하셨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우리는 수민동하고 2개 동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수민동하고 우리 안락2동이 했는데 수민동은 안 되었고, 안락2동에서 자치위원이라든지 직원들이 참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하고, 자료라든지 준비도 많이 해서 이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좀 받았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1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 1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강신두위원

요청했네요. 이제 시범실시를 하면 2014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2015년에는 전 동마다 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아직 계획이지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강신두위원

계획은 2015년도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 좋은 현상입니다. 현재 안락2동 위원수가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30명 되어 있는데, 여성위원이 1명이던데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1명입니다.

강신두위원

왜 여성위원이 1명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넘어가면서 원칙으로 하면 해촉하고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이것은 시범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부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승계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만 두시는 분만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위원은 그 한 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승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교체될 때는 여성 위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여성위원이 20% 정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런데 현재 타동에도 보니까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안락2동뿐만 아니고, 자치위원회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더 강화되고, 참여, 운영 부분, 자치위원회의 활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실리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위원회도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전부 봉사입니다. 그렇지요? 봉사인데 참여율이 점점 저조해져요. 다른 단체의 위원도 들어갈 수가 없나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통장이라든지 자생단체장들, 이것은 자치위원회하고 단체하고는 별개로 두는 것이 맞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자치위원회에 중복 단체가 아니라는 개념을 둬서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위원회에 있는 분이 다른 단체의 장도 못 맡는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부분이 저조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출산장려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등의 문제로 지금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공무원 말씀 하십니까, 일반주민을 말씀하십니까?

조복선위원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저희 과에는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데 출산에 대해서는 복지과 소관이여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 자녀 때부터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우리 구민들도 세 번째 낳으면 주어지는 혜택이 좀 있다,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저도 아이가 3명인데 사실 옛날에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았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최근에 낳은 아이부터. 과거는…….

조복선위원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비율이 적다, 적다, 앉아서 말만 하는데, 실정은 제가 위원으로써 옛날부터 쭉 하면서 느낀 것인데, 지금 통상 위원들 한 달에 회비가 3만원입니다. 3만원을 내고 또 어느 동에서는 신규 회원이 들어올 때 30명이든 20명이든 전부 다 한 번 식사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사, 또 예를 들어서 국수 먹는 것 틀리고 조금 품목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그런데 자질이 좀 훌륭하고 괜찮은 분들을 모시다시피 해서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자치위원이라 해서 동을 위해서 이런 저런 자질구레한 것을 의논하고 동정 돌아가는 것, 구정 돌아가는 것을 1시간 내지 2시간씩 애로사항을 듣다 보면 그 여성위원들이 볼 때 좀 젊고 참신한 분들은 자기세계하고 안 맞습니다. 안 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영입했던 분들이 가서 통사정해서 한두 달 와서 자기가 밥값을 엄청 내고 3만원씩, 한 번 안 오면 6만원 됩니다. 어쩌다 보면 제사가 꼈다 이러다 보면 9만원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크게 얻는 것도 없고, 여기서는 여성이 왜 안 드느냐 하면 경제적 회비 그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들이라든지 조금 관심이 있어서 나오시더라도 회비가 좀 많고 하니까 그 일환으로 과거에 여성이 동참 안할 때를 생각해서 어느 동은 3만원할 때 여성은 1만 5000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차등으로 가입하도록 하니까 많이 느는 경향이 있고, 좋은 분들도 와서 활동을 하고 이랬거든요. 과장님이 여성이 참여를 왜 못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단체에 가면 산에 가서 하루를 웃고 온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손에 쥐는 것도 없으면서 돈만 꼬박꼬박 나가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여성이 참여를 안 하니까 또 여성 참여에 대해서는 조금 무엇인가를 좀 재미도 붙이고 회비관계도 현실화시켜서 조금 반으로 낸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면 의논을 해서 13개 동이 똑같이 그런 부분에 단서 조항을 넣는다면 좋은 여성들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기회가 있으면 자치위원장 회의라든가 동장님한테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업무 중 본 자료 이외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정영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영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덕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황정애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이순미 의약담당입니다. 김영수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이향숙 감염병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인데요. 공통사항 2012년에서 2013년도 주요민원 처리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32건, 2013년도는 14건입니다. 민원접수 건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친절도와 업무능력 향상으로 인한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조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 의약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진정 민원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사회 총회 시 관련 법규 준수 교육과 더불어 분기별 관련 협회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약업소와의 상호 유기적 협조를 당부 드려서 그 바탕으로 민원발생이 줄어들었습니다.

조복선위원

지도를 강화해서 많은 건이 줄어들었는데 참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강화하셔서 민원건수가 줄어들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도 민원처리 30건 중 고발이 9건, 경찰수사의뢰가 1건, 행정처분이 1건이고, 2013년도 민원처리가 11건 중 고발이 2건이나 있습니다. 11건의 고발사항에 대해 추적하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주로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한 번…….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2년간 고발한 11건 중에서 기소유예처분이 1건이고요. 혐의 없음이 1건, 민원취하가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법기관에 계류 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6건에 대하여는 혐의가 인정되어서 그 중 4건은 벌금형으로 하고, 1건은 자격정지하고, 1건은 약사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는 민원 사항이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사건이 감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언제나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늘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조봉수 소장님 그리고 김정영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계장님, 직원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2012년, 2013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는 1억 6200만원, 2013년도에는 20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단순히 집행잔액이라는 사유로 반납하였습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발굴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도의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000만원은 11월에 증액이 돼서 다 지급을 하지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최수용위원

주로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되는 사업이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인데 사업추진과 반납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조금 더 보충 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저희들이 병·의원 접종비하고 보건소 접종 약품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1년까지는 병·의원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 백신비만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병원이 가까워도 안 가시고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해주니까 보건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지원하는 의료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실래요? 14페이지 2012년, 2013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2년도 보다 부과금액이 1억 600만원 정도 적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2012년 보다 좀 줄었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들이 약국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이 작년 매출액이 적어서 과징금이 적게 됐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답은 간단간단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체납자 현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체납자가 8명이고, 2013년도는 15명입니다.

최수용위원

15명, 그러면 향후 금연지정시설 확대 정책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단속이 강화되면 과태료 부과도 많아지고 체납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감경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20% 감경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요. 처분 사전 통지서 상에 납부가상 계좌번호를 기재해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납부를 수월하게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연지역이 많아지면 단속인원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렇지요? 그것도 대책을 다 갖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시간제근로자 1명 채용을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가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2013년도에도 동래구민의 지속적인 건강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김준식 의원이 5분 발언한 2013년 3월 15일에 보건소 주차장을 좀 더 건전하게 운영하여 동래구 보건소가 주민들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발언내용이었습니다. 현재의 보건소 주차장 운영 현황과 또 현재 직원들의 월 주차면수와 일반인들의 월 주차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주차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주차장 면수는 총 33면으로 청사 내에 26면이 있고, 외부에 7면이 있습니다. 관용차량 5대를 제외한 28면을 동래구 자활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주간 월 주차는 13대가 있으며, 일반인 야간 월주차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월 주차비용은 3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인 야간 월 주차비용은 6만원입니다. 지금 주간 15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보건소 이용객들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업무에 불편을 감수해가면서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차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였을 때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는 동래구 주민 누구나 차를 가지고 동래구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웃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차를 한두 대 정도 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땅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좀 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동래구 보건소나 또는 위탁운영기관에서 주차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봉수 소장님과 그리고 김정영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동래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4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지역의 홍보도 중요합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금연시설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통해서도 나가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제가 식당에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식당 안에 금연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들 데리고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냥 아기 안고 나가시는 분도 종종 보기도 했는데요. 식당에 금연구역이라고 크게 좀 붙여놓으면 일반구민들이 보고 알 것인데, 조그맣게 적어서 구민들이 잘 볼 수 없는 장소 이런 곳에 붙여 놓으니까 못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식당에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내년 1월 1일 되면 금연 업소가 확대되고 2015년부터는 전 음식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런데 인원을 확대해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구민이 그것을 보시고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벽보에 기재된 것도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전화번호는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럼 신고는 어떻게 구민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만 많이 확대하는 것보다 구민이 보시고 그런…….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조복선위원

그래야 금연을 빨리…….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언론 보도사항입니다. 많은 언론 보도에 우리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여러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래구민이 언론 보도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 행복한 동래구민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강에 도움 되는 내용, 감동 주는 기사가 나올 수 있게끔 더욱 언론 보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국제신문 언론 보도에 난 동래구 보건소 낙민초등학교에서 건강체험의 날 행사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6월 28일 국제신문 언론 보도에 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6일 9시부터 3시까지 저희들이 낙민초등학교 3층 강당에서 전교생 439명을 대상으로 건강체험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정신보건, 손 씻기 체험, 응급처리 부스를 설치하고, 학년별로 시간을 정해서 부스별 여러 가지 내용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아이템과 프로그램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니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전교생과 교직원이라고 돼 있는데, 점차적으로 중·고등학생에게도 건강 체험의 행사를 개최할 의향은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중·고등학생은 학업에 매이다 보니까 시간내기가 좀 그렇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래도 건강이 우선인데 잘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8월 22일자 보면 부산일보에 가짜 한의사가 5년간 2700명에게 진료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현황과 이유,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네, 우리 구에 주 사무사가 있는 생활협동조합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한의원인데요. 현재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의원은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서 심평원과 수시로 고위험군 의료기관에 대한 리스트를 파악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에 의료인의 사진이 있는 면허증 사본하고 의료인을 직접 대조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행정지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5년간이나 가짜 한의사로 진료를 했다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구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특별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18페이지입니다. 2012년, 2013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거네요. 그렇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네.

조복선위원

약품관리 부적정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특히 관공서에서는 국민건강을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소홀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여기에 있는 결핵약품 및 기자재 수불관리 등 부적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고치고, 시에 보고하는 수정된 자료는 익월 보고 시에 사유와 불일치내용을 기재해서 보냈습니다.

조복선위원

자체감사는 2012년도에 한 것이…….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네, 구 자체감사에서.

조복선위원

주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13년도에는 자체감사를 안 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조복선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2년마다 합니다.

조복선위원

2년마다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재차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히 의약품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네, 자체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보건소 소관사항 27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있지요. 기간제 채용부분에 보면 채용방법에 일관성이 없어요. 서류전형도 있고 서류면접도 있고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먼저 서류전형을 1차로 하고 서류전형에서 걸린 사람을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전형만 하는 사람들은 단기간 며칠씩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강신두위원

기간이 짧아서 서류전형으로 끝내고, 또 기간이 긴 데는 서류와 면접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한 달짜리 서류와 면접을 한 것도 있고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혹시나 경쟁이 심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관성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28페이지에 소관사항입니다. 2012, 2013년 금연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면, 금연시설 확대 조치 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시에는 예방사업 실적과 금연구역 관련 주민불편 현황, 또 공공기관 금연시설 설치 현황, 이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금연시설 확대조치 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공장소 금연구역 운영 홍보 캠페인을 버스정류소 209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공원하고 관내 2천여 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계도를 하였고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가두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에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명예홍보단을 2인 1조로 월12회 총 96회에 걸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강신두위원

내용은 제가 쭉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했다고 그랬습니다. 1명 가지고 동래구 전체가 커버 됩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안 됩니다.

강신두위원

그렇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전 직원이 야간에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강신두위원

야간 보다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조금 전에 과태료 부분도 보니까 2013년도에는 15명을 했습니다만 과태료 부분에 대한 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강신두위원

2012년도 것은 설명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밑에 야간금연클리닉을 매주 월요일 시행을 한다 했습니다. 홍보 효과가 어떻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야간금연클리닉은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하시는 전담요원들이 야간에 계속하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내년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올해까지는 하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7, 8명 이것이 홍보가 좋은 것 같은데, 예산부분 때문에 그럽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야간에 근무를 하려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가정사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강신두위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알겠습니다만 구민들의 금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안 챙긴다 하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하철이나 승강기 앞, 버스정류소, 신호등, 건널목, 대중이 많이 다니는 데가 있지요. 주민이 많이 다니는 데에서 흡연을 하면 주위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줍니다. 또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쾌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야간에만 할 것이 아니고 주간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등하굣길에, 그 다음에 신호등 앞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금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아파트는 저희가 2009년도에 금연아파트라고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였는데, 주민들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또 반발을 하셔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십니다.

강신두위원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면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다 보면 2층으로 담배연기가 올라갑니다. 우리 신문지상도 그렇고 텔레비전에도 많이 봅니다만 위층과 아래층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시비하는 일이 상당히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큰 사고까지 발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승강기 안이라든지 홍보를 해 주고, 또 금연에 대해서 실천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야 서로가 동참을 할 것 아닙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서로가 협조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도 한 번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것이 큰 캠페인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참고로 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에 대한 것은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청소년 흡연 중에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은 줄고, 거기에 비해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금연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건강체험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금연의 날을 맞이해서 캠페인도 학교하고 협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학생을 대상으로는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청소년금연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특정한 학교만 다닐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순회하여 교육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다 하고 싶은데 학교 측에서도 희망을 해야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자율로 신청을 받아서 하네요. 그리고 지난 해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12.1%로 청소년 8명 중 1명꼴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흡연율입니다. 청소년 흡연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금연을 위하여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변 환경 조성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인근에 있는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그 분들을 통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금연포스터 경진대회도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고, 교육 자료를 활용한 흡연예방 교육을 하고, 흡연자의 폐 모형이라든지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등을 통한 간접체험을 통해서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학생을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금연교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금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예, 사실 금연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해야 되지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은 미래의 우리 한국을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인데, 건강에 어떤 위험요소가 안 되도록 우리가 잘 길러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이 점을 유의하셔서 좀 더 밝고 명랑한 청소년으로 길러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2013년도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유지관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의료장비 신규 구매 현황에 있어서 총 35건의 장비를 구매하여 1억 4366만 8000원의 구입자금이 소요되었습니다. 모든 의료장비가 마찬가지겠지만 ICT(간섭파치료기) 등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고가의 기구도 여섯 번이나 구입을 하셨습니다. 물론 적절하게 구입을 하셨겠지만 구입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제품의 성능 비교와 투명한 구매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먼저 검사실 의료장비는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서 성능 검사하고, 제품가격을 비교한 뒤에 재무과에 물품구매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물품구매가격을 정해주면 저희들이 입찰을 신청합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래구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실천하는 행정을 통해서 동래구민의 생활자금이라 생각하시고 업무처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3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38페이지에 2012년도 보다 2013년도에는 집중방역대상지 현황에 취약지역이 증가했는데,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명륜동하고 온천동, 사직3동, 명장1동이 취약지역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취약지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신청이 들어옵니다. 동사무소에서 취약지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최수용위원

새마을금고라든지 청년회에서 활동이 좀 부실해서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좋습니다. 그럼 방역일정과 민원 신고 지역 방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방역 일정은 평상시에는 2주에 1회를 하고요. 온천천은 주1회를 하고, 민원신고 시에는 1일 이내 저희들이 즉시 합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환경변화로 인하여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모기가 발생·증가하고 있는데, 동절기 방역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요즈음은 동절기에도 모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동절기의 방역대책의 일환으로는 정화조 유충조사를 실시해서 유충이 있는 데는 약품을 투입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충이 많은 곳은 정화조 환풍기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특히 온천장 같은 데는 겨울에도 모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수용위원

온천장은 지형적으로 보면 온천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 지역이 따뜻해요. 따뜻하다 보니까 모기가 상당히 서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왜 은행잎을 가지고 유충을 퇴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실험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우리 과장님이 그 뒤에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설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방제효과가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넣은 은행잎이 정화조를 오염시켜서 은행잎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잎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기 때문에 저희가 써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 뒤에 처리하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환경친화적인 약제보다 낫다는 그런 증거가 없어서 그 방법은 안 쓰는 것이 좋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효과가 없어서 안 하시네요. 주로 일반 가정에서 그런 것이 좀 효과 있다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또 결과가 궁금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안 한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비래해충퇴치기라고 요즈음 새로 나온 것이 있잖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직 사용 안 하고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온천천에 4대를 설치해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위생해충포집기라고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모기가 오면 포집해서 죽이는 것인데 2000년도 초반에 저희가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고장이 나서 다 철수를 했고요.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어떤 지역을 가다 보니까 온천천 같은 데에 그런 것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 물으니까 비래해충퇴치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험이 있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상당히 좋더랍니다. 그럼 우리 온천천에도 소장님 말씀대로 달아놨었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2000년도 초반에 계속 달아놨었고, 최근에는 고장이 나서 저희가 다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때 기기하고 지금 기기하고 상당히 좀 성능이 다를 것인데요. 그때는 별 효험을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때도 4대 밖에 설치를 안 해서 많이 줄어 들지는 않았지만 효과는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입할 의향은 계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지금 온천천이 어떻게 보면 사실 명소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온천천이 우리가 옆에서 늘 보니까 좋은 것을 못 느끼지만 외부에 나가보면 온천천이 상당히, 특히 여름 같은 때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도 저녁에 가 보면 운동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라인 타는 사람은 인라인 타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 타고, 걷는 사람은 걷고 다양하게 하는데 지금은 수영까지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최수용위원

그것은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특히 여름 같은 때에 모기에 피해를 입지 않게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님이 방역부분을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중방역 대상지역 현황을 보면 방역활동 실적이 전년도에 111곳, 올해가 142곳으로 늘어 났어요. 늘어났는데 방역활동실적을 보면 전년도가 1만 4896회이고 올해가 1만 2138회로 줄어들었어요.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13년도 것이 10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10월 말 기준이라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소장님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막하고 연무하고 두 가지가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방역기는 우리가 2대씩 그 때 각 동으로 지급했다 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차량에 다는 것은 1대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휴대용 연무기는 각 동에 2대씩 배치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물이 많이 고인 하수구 같은 데는 연무를 하고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연막은 광범위한 곳을 칠 때 연막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연무는 연막보다는 비산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연무에는 연막에서 사용되는 기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연무를 추천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래, 그것은 알겠는데요. 산에는 연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2동 또 사직1동, 온천1, 2, 3동 이런 데는 연막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역도 동마다 사정이 좀 달라요. 방역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직2동에는 청년회하고 새마을금고 두 군데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안락2동에는 청년회에서 하고 있고, 명륜동에서는 청년회와 새마을금고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140만원이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이 부분도 지금 나눠서 주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단일화 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방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험체계가 안 돼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사고가 났을 적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차가 지정이 돼서 방역을 하는 것 같으면, 동차를 지금 못하도록 하고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동차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동 사정으로 동에서 차량을 이제…….

강신두위원

전에 명장동에 사고가 나서 동차 이용을 못하도록 권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데는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봉사를 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보험까지 안 들어 있으면 무슨 사고가 났을 적에 누가 다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보험을 좀 생각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소장님이 각 동으로 격려차 갔다 오신 데도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그런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조봉수 소장님의 인품을 믿겠습니다. 여러 가지 격려 차원으로 하는 부분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복선위원

29페이지에 보시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인원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2013년 가장 많이 등록된 질환, 신장기능 상실이 전체 177명에서 82명이나 되는데 의료비 지원금액은 어떻게 지출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5명이 감소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재산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소득기준에서 탈락된 분입니다.

조복선위원

아, 소득기준에서 탈락, 그리고 신장기능 상실이 82명이나 되는데 의료비 지원금액은 어떻게 지출되는지?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은 혈액투석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우리 동래구에 등록된 사람이 82명입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82명입니다.

조복선위원

어느 수준으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안내를 해줍니다.

조복선위원

소득수준의 차등이 없이 지원합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재산, 소득 조사를 해서 합니다.

조복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1인당 200만원씩 그렇지요? .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병원에서 소요된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글라이코스아미노글라이칸 대사 장애라고 돼 있는데, 1명당 의료비 지원이 33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이 분들은 좀 급성기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복선위원

어떤 질환입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리소좀이라는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조복선위원

또 정성 혈소판 결함 이것도 1명당 6485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이 분은 혈소판 알파 과립 결핍증으로 인해서 지혈이 안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들어갈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복선위원

31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에 AIDS, 성병 감염자 관리 현황에서 AIDS관리에 3명이나 증가했다. 그렇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조복선위원

기타 성병 관리에 보면 0으로 되어 있는데, 감염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감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일대일 상담을 해서 그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AIDS감염자가 3명이나 증가했는데 어떻게 해서 3명이나 발견된 것입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을 하면 본인확인검사를 거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 2013년도 어린이 건강관리 추진현황 제일 밑에 하단에 소아 백혈병 환자가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이 7600만원이며, 1인당 60여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백혈병이라면 참 어려운 병인데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 복지과와 연계해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시고, 추가 지원사항이 있으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이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서 치료비가 적게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1인당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3000만원 보다 그 이상으로 금액이 필요할 때는 한국소아암재단하고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 또 새생명 지원센터,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등을 통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12명이 60만원 같으면 엄청나게 적은 액수입니다. 인원 수만 자꾸 늘일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지원을…….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그때 그때 치료비가 적게 나와서…….

강신두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이용 주민 현황이 있는데 2012년도 보다도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좀 저조해요. 진료실적도 보니까 결핵진료환자가 2012년도를 대비해서 감소했어요. 결핵환자 관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잘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구정 평가결과 현황을 보면 2012, 2013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결핵환자 감소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결핵진료는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건수가 적어서 치료건수가 감소한 부분입니다.

강신두위원

요즈음 보니까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속 나온다는 말입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저희 동래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구는 감소합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초·중·고등학교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신경 써서 우리 동래구는 결핵환자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35페이지 예방접종에 필수예방접종 건수도 2012년도 보다 두서너 배 정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준비된 약이 부족해서 그런지 홍보부족인지 설명해주세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 3월 1일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간의료기관에 100% 무료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보건소에 안 오고 집 가까운 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보건소의 예방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전체적으로 민간 민간병원에 가도 100% 무료로 해주니까 감소했다는 말이네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39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 보건서비스라고 있습니다. 2012년도 42회가 있었고, 2013년도 36회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주1회 정도인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 경로당 대상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희망하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가고 있고, 구강보건사업도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희망하는 경로당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희망하는 경로당을 선정하였으면 한 번 더 찾아가는 것으로 현재 주1회가 아니고 주2회 정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2012, 2013년도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허가기준이 어떻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의료기관으로 허가가 되면 다 허가가 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최수용위원

다 됩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약류 의약품 관리와 보관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의사가 4명 이상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약사를 마약류 관리자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의 경우에는 이중잠금 장치에다가 철제금고에 보관을 해야 되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최수용위원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언론보도 자료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전라북도 전주시 보건소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가 우리 지역도 있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수용위원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업소의 퇴폐, 음란행위를 비롯해 도박 등으로 적발 당하는 사례가 언론보도에 종종 보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래구 안마시술 현황과 지도점검실적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하셔도 됩니다.
순미

이순미의약담당

저희 동래구에는 지금 안마시술소가 4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반기 또는 수시로 또 민원발생 시 계속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점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마시술소 점검한 내역이 있습니까?
순미

이순미의약담당

지금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수용위원

지금 없다, 잘 알겠고요. 지도점검이 수박겉핥기식 점검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새로운 지도점검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최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안마시술소나 다른 변태 업종들이 정말 경찰도 잡아내기 힘들, 수사권이 있는 경찰도 잡아내기 힘들 정도로 편법을 써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방문 할 때에는 위법사항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동래구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물론 행정기관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니까 경찰당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이런 식의 보도가 우리 동래구라고 못 나올 것 없을 것 아닙니까? 미연에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자료가 없는데도 질의를 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들었고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9쪽에 보시면 2012, 2013년 품목별 약품 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약품구입 후 수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약품수불관리는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유통 기간이 지난 약품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매할 때 유통기간이 2, 3년 남은 것을 구매를 하고요. 보통 한 6개월 전에 도매상을 통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약품구입에 있어서 수의계약 부분을 입찰로 교체를 하라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이 2012년도 보다는 2013년도에는 입찰로 넘어간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파악을 해보니까 의문 나는 것이 많이 나타나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에 방역약품을 왜 굳이 조달구매로 하는지 먼저 이것부터 좀 답변을 해주세요. 제약회사라든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방역약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미 조달약품으로 해서 미리 계약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미 조달품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달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달로 구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구 전체를 다 포함해서 조달구매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구입하는 방역약품은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조달구매는 PC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조달구매가 비싸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것이 입찰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입찰로 전환을 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어디서 통계를 내서 전체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품목별로 필요한 부분은 조달사이트를 검색해서 그 중에서 평판이 좋은, 다른 보건소들도 이런 약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평판이 좋은 약들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2012년도에 약품이 또 달라요. 2013년도에는 다른 약품을 사용했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약품을 바꾸는 이유는 방역약 같은 경우에는 한 성분으로만 치면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분이 다른 부분을 바꿔서 구입하다 보니까 방역약이 바뀌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제1진료실이 있지요. 제1진료실에 2013년 10월 18일 타이레놀을 구매했습니다. 강림약품, 수의계약입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에 했느냐 하면, 10정씩 1갑에 2000원씩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왜 올해는 2200원으로 인상이 됐는지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약회사마다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제약회사는 강림약품으로 같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같습니까?

강신두위원

같은 제약회사입니다. 제가 시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중약국에도 2000원입니다. 2000원인데 강림약품에서 구입했는데 200원이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약품 구입할 때는 저희가 견적을 몇 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또 18일 마데카솔 있지요. 마데카솔 이것도 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있어요. 2012년도에는 2월 13일 10g에 5000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마데카솔이 6g에 4000원으로 지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중가격은 현재 3000원에서 3500원씩 합니다. 제가 약국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강림약품에서 구입한 것이 4000원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것은 소액구매라서 저희가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최저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금연사업용 의약품에서 전년도에 구매한 금연패치 중 가장 저렴한 니코스탑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두 품목만 구매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금연 껌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구입하는 데 1만 2000원씩 했습니다만 올해는 입찰했습니다. 입찰부분이 1만 3180원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입찰부분은 구입처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입찰을 넣는 사람들의 가격에 의해서 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의 같으면 저희가 시장조사를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입찰부분은 저희가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신두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좀 신중하게 해줘야지요. 입찰부분에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40페이지 보세요. 니코스탑 그것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본다고 해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구입처가 세인트메디칼입니다. 이번에 2013년도에 4월 4일 입찰 들어온 것이 일진메딕스입니다, 그렇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있고요. 또 니코틴엘 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 5월 9일 구입한 것과 용량도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니코틴엘 껌 2㎎ 24개 해서 단가가 1만 2000원인데 이번에는 1만 3180원으로 들어 와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서 구입을 해보니까 1만원에서 1만1000원에 구입이 됩니다. 입찰을 했는데 이런 가격이 나오는데 무슨 산출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 부분은 저희 단독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찰로 하더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자입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문입찰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전자입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전자입찰인데 몇 군데 업체가 참여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몇 군데 업체가 참여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가격이 너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입찰을 하면 가격이 다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예를 들어서 1만 3000원 같으면 우리 시중에 만원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액수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입찰을 했는데도 이렇다면 입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약품 구입 현황에도 보면 3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해놨습니다. 영양제 팜코라민정, 아미노피 이것하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소량금액을 입찰로 다 하기는…….

강신두위원

아닙니다. 영양제가 소량이 아니고, 200정씩 100정씩 이래서 돈이 수의계약된 것이 115만원이고, 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소액입니까? 100만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로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입찰로 잘 해왔어요. 2012년도에는 수의계약 했습니다만 2013년도는 잘 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약회사가 정민약품하고 은성약품입니다. 그 위에 삼원약품은 입찰을 했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삐콤은 금액이 커서 입찰을 한 것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처럼 입찰로 하면 오히려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구매할 때는 다 같이 입찰을 하는데 좀 소액인 경우에는 입찰로 하면 오히려 비싸게 구입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소액은 수의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제약회사를 안 가고 일반 약국을 가도 이 가격 보다 더 다운이 되는데 소액이여서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왜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제약회사 같으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일반 시중 보다는 싸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미노피하고 팜코라민정을 수의로 했는데 이것이 외부가 더 싸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신두위원

아니, 이것은 입찰을 안 하고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것이고, 그 밑에 니코틴엘 껌이라든지 또 그 위에 보시면 마데카솔이라든지 타이레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니코틴엘 등 금연 의약품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좀 비싸게 입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입찰해서 비싼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입찰방법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보도록 하고요. 수의계약이 100만원하고 300만원, 이 부분을 왜 하셨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부분은 저희가 모든 것을 입찰로 하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예, 이렇게 고가가 되는 것은 되도록 이면 입찰로 하는 것이 맞고, 또 입찰해서 좀 비싼 부분에 대한 것은 소장님이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품목별 액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1진료실 같으면 제1진료실 전체 합계가 안 나와 있어요. 자료가 좀 성의 없이 해놓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밑에 합계를 좀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진료실의 합계를 내고, 임산부 철분제 합계를 내고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강신두위원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 입니다. 44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2013년도부터 지역사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된 것 맞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인 방문간호사의 고용 문제인데, 기존에는 별다른 공고절차 없이 재고용을 해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간호사 전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조복선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계약이 만료되어도 지속적으로 채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이 되면서부터는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채용을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규정상 한 달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지금 방문간호사 하신 분들이 몇 분이 되십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간호사는 13분이고요. 운동처방사…….

조복선위원

그 분이 계속 우리 동래구에서 지속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복선위원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했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부산광역시에 지침을 내리기를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하라는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아는데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권고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의 재정상이라든지 예산상의 여건에 따라서 무기계약이 정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서구나 중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하구, 연제구는 다시 재고용을 하는 있는데, 우리 동래구는 하시는 분을 다시 재고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재고용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조복선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분들이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금까지 잘 체크해왔고, 또 그 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건강도 그렇고, 또 하시는 분이 계속하시면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에 대한 사업이니까 재고용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교육 강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 강좌 중 영양플러스교육이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이며, 교육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는 우리 관내 영양상태가 취약한 영유아하고 임산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내용은 빈혈이라든지, 편식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제철음식 조리 시연이라든지, 저체중 원인과 교정 시기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 강좌는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으면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이 대상이 되려면 최저생계비 200% 미만이라야 됩니다.

최수용위원

그렇게 됩니까? 더 확대는 안 되고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네. 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뒤에 50페이지에 보면 폐의약품 수거는 주관부서가 원래 보건소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청소과가 주관부서입니다.

최수용위원

청소과와 이원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폐의약품은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폐의약품이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취급을 하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최수용위원

이것이 나오면 청소과에서 바로?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보건소나 약국으로 갖다 주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수거한 폐의약품은 의약품 도매상이나 보건소에서 보관을 해서 청소과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소각을 합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예산집행은 어떤 과에서 합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예산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과에서 예산 집행을 합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50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연속되는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건소 이용을 위한 홍보 활동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둘째 아 이상 출산가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실시 주요내용이 있고,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똑같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주요내용도 똑같이 둘째 아 이상 출산가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가 되어 있고, 밑에는 소득 무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의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4월에는 평균소득 100% 이하라야 됐는데, 복지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요. 소득 관계없이 둘째 자녀 이상한테는 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7월 24일에는 100% 이하였다가 10월 1일에는 소득 무관으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동래구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51페이지입니다. 2013년 8월 9일자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살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조복선위원

최근에 국제신문에서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40대, 50대 고독사가 전체 60%를 상회하고 있어 노인층의 고독사 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와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은 우리 모두가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최근 정신건강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와 노인층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동래구 자발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조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검진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보건소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버스 2대에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둘째 주 목요일 명륜역에서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동래 미남지사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우울증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게이트키프를 통한 독거노인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복선위원

2014년에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네.

조복선위원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인 고독사 또 4, 50대 고독사가 전체 고독사의 60%가 나와 있고, 노인도 자살률이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의 어려움도 물론 많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와 우리 구의회에서도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예방을 위해서 구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논해주시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복선위원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센터에 있는 환자를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치매는 저희들이 의사진단에 의해서 확진이 된 분들만 등록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들이 치매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490명한테 7873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치매조기검진이라고 해서 선별검사를 2930명한테 실시했고요.

조복선위원

검사를 했습니까? 2930명을 검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설문조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도구가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치매환자 가족모임 및 교육이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가족 모임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두세 번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보건소 같은 데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조복선위원

세 군데 다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조복선위원

사전 예방을 위해서 치매운영학교를 운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치매학교는 아직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는 방문간호사를 활용해서 각 경로당이나 노인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복선위원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치매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예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홍보하셔서 경로당, 노인정, 복지관을 찾아가셔서 사전에 예방검진을 좀 소홀하지 않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걷기동호회 정기모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걷기운동하는데 무슨 강사가 필요한가 생각했는데 여기에 있네요. 제가 달북초등학교에 우연히 가게 돼서 봤는데 달북초등학교에 걷기교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좀 따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강사분이 보기에는 나이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여성분이 아주 열성적으로 하길래 관심 있게 봤어요. 보고 무슨 걷기하는데 강사가 필요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아는 주민이 있어서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물었거든요. “그냥 운동장 계속 걸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자기 체력이 좀 안 좋은 분이라서 그런지 자기는 상당히 좋아졌다면서, ‘의원님, 그냥 걷는 것과 틀립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면서 ‘이런 좋은 교실도 있구나’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사례는 더 발전시켜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서 좀 더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전문적인 어떤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1530 건강걷기교실이라는 것은 자기들 명칭이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수용위원

걷기지도자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또 있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걷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서로 친구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를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동호회 뿐만이 아니라 걷기동호회를 지도할 수 있는 건강지도자들을 저희가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지도자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이 없는데 저희가 걷기지도자들을 양성해서 그 분들이 달북초등학교라든지, 건강걷기교실에 가서 지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30팀은 부산시 전체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강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같으면 세 팀을 시기별로 만들어서 만보기를 줘서 일정 시기 동안 걷기 하는 그런 일종의 부산시 전체에서 하는 운동사업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에 지역 주민을 모아서 걷기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 나중에는 부산시에서 모아서 어느 구가 잘했는지 평가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강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수용위원

좋은 사례네요. 좋은 취지고. 그러면 만보기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줍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줍니다.

최수용위원

그냥 무료로 줍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럼 누구든지 줍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여기 동호회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지도자님들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지도자들에게 강사료는 줍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자원봉사고요. 걷기지도자들은 제일 처음 1기 때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보건소하고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걷기지도자 과정을 개설해서 더 전문적인 걷기 방법을 수료하게 하고, 그 분들이 걷기방법을 일반 주민들한테, 또 동호회를 만들어서 전파하는 방법으로 걷기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냥 자원봉사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네. 처음에 걷기 할 때는 우리가 전문강사들을 데려왔고, 1기에 참여한 걷기동호회 회원들을 지도자과정을 시켜서 육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수용위원

자원봉사라도 자기여비 정도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바깥 출장할 때는 교통비를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거의 안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례니까 지속적으로 잘 홍보를 해서 나가도록 하십시오.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3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현황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내역에서 2012년도에 1건이고, 2013년도에 1건이다, 그렇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조복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위생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2건 다 학교에서 발생한 건인데요. 학교에서 집단 설사환자가 발생을 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음식에서 식중독균에 의한 것인지, 전염성균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고 그것을 역학조사라고 하는데, 역학조사를 해서 만약에 1군 감염병 같은 것이 퍼지면 안 되니까 저희가 가서 미리 조치하는 부분인데 2건 다 집단 환자가 발생했지만 단순한 식중독균으로 판명이 나서, 식중독균은 원재료가 오염돼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리과정에서 균이 들어가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학조사까지만 끝내면 조치하는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또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해서 이것이 식중독인지, 감염병인지를 구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60쪽에 보시면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있는데 올해 처음입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올해 처음이 아니고 몇 년 동안 해오던 일입니다.

강신두위원

해오던 일입니까? 해오던 일인데 전년도 것이 없네요. 지금 틀니 보철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병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 밑에 보니까 병원 30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지금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인데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에도 공문을 보내고 또 노인복지관 측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고요. 또 방문대상자 중에서도 노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대상자들이 빠지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70세 이상이었는데 올해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의원 선정하는 부분은 실제로 1악당 들어가는 부분이 원가보다 낮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치과에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과의사를 통해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치과의사를 통해서 부탁을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선정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두위원

조봉수 소장님이 설명을 시원시원하게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기초수급자 같으면 제 값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저렴한 실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만 70세에서 65세로 바꼈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강신두위원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100세 시대로 가고 있는데 65세 같으면 한참 젊은 세대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의치시술비 지원한 부분이 올해 54명입니까? 지금 10월 30일 현재 치료하신 분이 54명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시술 제작 중인 것이 9명이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틀니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것이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100만원 더 들겠는데 좀 저렴하게 들어가네요.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보시면 62쪽에도 물리치료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물리치료실이 8, 9, 10월, 운영실적을 보니까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대기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불편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명을 기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7개 배드를 다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다가 물리치료사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내년 상반기에 아마 배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이용이 자꾸 증가할 것입니다. 월별로 보니까 8월에 260명이고, 9월에 355명, 10월에 463명, 자꾸 증가 추세란 말입니다. 지금 장학회가 옆에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장학회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점차적으로 옮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데 구청이 옮기게 되면 그때 장학회가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예, 이 부분이 현재 이 상태로 가면 물리치료실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불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기 장소를 활용하는 방향,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장님 위시해서 과장님, 담당계장님까지 다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2013년 11월 13일 부산진 보건소에서 어린이들 치아관리, 지금 우리 동래구에 하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초등학교 학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여기는 보니까 늦게 나와 있네요. 제가 신문이 나오면 쭉 확인을 다 해봅니다. 각 지역의 보건소라든지 구의 활동이나 특성화 사업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가 안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부산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일보 2013년 11월 13일자에 나와 있어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소장님 위시해서 과장님, 담당님들이 참 고생들 많이 하시고, 어느 구 보건소 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조봉수 소장님 오셔서 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읍성축제 때 부스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봤고, 거기에서 또 의사회라든지 치과회, 한의사회, 약사회, 여기에 전부 다 제가 질문도 던져보고,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니까 분기별로 5개 단체에서 회의를 하고 있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보건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보건단체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타 구에서는 하지도 않아요. 안하고 있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우리 조봉수 소장님의 아이디어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하튼 노고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구에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홍보자료로 기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요. 2012년도에 제가 한의사회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한의사회에서 무료진료를 했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약사회에서는 어르신들 식사대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한의사회에서, 제가 거기서 직접 보고 제가 또 옆에서 치료 면담하는 것도 봤고 했는데, 거기도 무료진료를 했고, 또 약사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초청 지원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참 잘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타 구나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읍성축제 때도 와서 보고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그만큼 우리 구민들과 가까이에서 건강체크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약퇴치캠페인, 보건소와 약사회가 같이 연 1회씩 개최를 하고 있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런 아이디어는 진짜 참 발상이 너무 좋다 싶고요. 그리고 50페이지에 보시면 폐의약품 수거캠페인, 보건소하고 약사회하고 같이 올해 처음 실시했지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보면 약을 먹다가 나으면 안 먹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해서 우리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아까 존경하는 최수용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청소과에서 소각하는 절차, 이것은 우리 고을지에도 홍보하시고, 통·반장회의 때도 이런 부분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더 홍보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 한 해 우리 보건소장 이하 과장님들, 우리 보건소 직원들 수고들 많았습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44페이지에 여러 가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우리 동래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기를 적게 낳다 보니까 인구가 줄고 하는데, 거기다가 가임여성이 난임이 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11명이 줄었네요?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10월 기준 실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장

한 2, 3개월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박혜숙위원장

그럼 동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를 위해서 풍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출산한 분들을 위해서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 산전산후관리를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참 적절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가임기여성에 대한 행정 지원이나 안내를 하려면 대상자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 대상자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월 초에 관내 주민센터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 명단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 가임기여성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럼 난임부부 시술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술대상자와 지원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먼저 체외수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상자가 되려면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어야 되고요. 혼인상태에서 난임진단서가 발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중 1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구입니다. 3인 기준으로 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월 18만 2709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보건소의 서류를 조사하면 보건소에서 관련증빙서류를 검토해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그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술 후에 대상자가 의료비 영수증을 보건소에 주면 보건소에서 시술자계좌로 입금을 해드립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임신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올해의 실적으로 볼 때, 10월 말 현재로는 체외수정으로 한 경우에는 180명을 지원했는데 61명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107명이 지원해서 그 중에 15명이 임신을 하셨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인공수정이 조금 더 어렵습니까?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박혜숙위원장

아무튼 지금 인구가 자꾸 적어지고 많이 안 낳으려는 세대지만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이런 비애랄까, 이런 서글픔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도 있다니까 참 천만다행인데,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인구증가에도 기여하는 쪽으로 이런 사업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영

김정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업무 중 본 자료 이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재무과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3년 12월 3일 16시13분 감사중지) (2013년 12월 4일(수)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재무과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영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김승호입니다. 재산담당 정량입니다. 청사담당 김성하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신기철입니다. 계약심사팀장 박인하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동래구의 건강한 행복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입니다. 체납금 징수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질 상습체납자 집중 관리라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체납자 분할 납부를 유도하셨는데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분할 납부한 건수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몇 건이나 있는지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현재까지 분할 납부한 체납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납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체납세 징수를 촉구하기 위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상세내역은 8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변상금 체납자가 대부분이고, 2013년도 체납액은 237만원 정도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총 9명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자 관리에 만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다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우리 구의 살림살이와 청사관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김준식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낡은 방범용 CCTV 교체 및 취약지구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은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76대를 구축하고, 올해는 연말까지 34대를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금년 수준 정도로 약 34대 정도의 대상지를 발굴해서 시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복선위원

우선적으로 어느 쪽 CCTV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주로 방범 취약지구, 어린이보호구역, 시장통이나 골목길, 이런 지역에 대해서 동으로부터 신청 건의나 요청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현장 답사한 후 장소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판단하셔서 우선 취약지구에 추가 설치를 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위시해서 김영호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들 많습니다. 먼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시 감사를 받았지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수감 받았습니다.

강신두위원

감사받은 것 중에 재무과에 지적사항이 하나 있지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저희들 지적사항은 경미한 현지처분 2건과 본 처분 1건 총 3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미승인 물품 구매 및 물품 등록 미이행이지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정수관리대상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정수 승인 여부 및 물품수급 계획 반영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해야 함에도 심사를 그치고 않고 차량 보안용 카메라, 냉방기 등 정수 물품 13건 1억 7730만 7000원을 구매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하나는 교통과 및 건축과에서 매입한 물품을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물품 대장에 등재를 하여야 함에도 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물품을 사용하는 등 물품 관리를 위반한 부분입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정수 물품은 자동차 보안용 카메라 등 31종이 있습니다. 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정수 책정을 하고 나서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난 후에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다소 소수 부분에서 이 절차를 이행 안 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한 후에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정수 책정한 부분이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정수 물품을 책정한 후에 예산 편성하도록 이런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일부 미비해서 지적된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전에 예산편성도 하기 전에 미리 구입을 했다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정수 책정을 해야 하는데 예산 확정되고 나서 정수책정한 부분도 지적이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놓쳤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2012, 2013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의 세부내용은 일용인부임입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 보조요원 채용관련입니다.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10만 1000원이고, 감정평가, 각종 매각이나 측량할 때 드는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이 45만 8000원 해서 57만 3000원이 남았고요. 2013년도도 역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32만 8000원, 측량비나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행비 집행잔액이 85만 9000원 해서 120만 6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해서 여러 가지 합해서 120만 6000원을 반납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남는 것도 포함 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기간제는 왜 다 활용을 안 하고 몇 개월 썼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3월부터 12월까지 사역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한 달 인건비가 130만원 정도 되는데 30만원 남은 금액으로는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달 월급도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남았습니다.

강신두위원

기간제는 10개월 기준으로 합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통상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매년 10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되도록 국·시비는 반납없이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체납자 대부분이 거의 저소득층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구유지 위에 지어서 사시는 분인데 거의 대다수가 변상금에 대한 납부능력도 없지만 납부의지가 없는 분입니다. 현재 고액체납자는 안락1동 자율방범초소인데 공익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부과를 못 했는데 항공촬영에 찍혀서 판독으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안락1동 자율방범대 납부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강신두위원

안락 1동에 방범초소인데 청년회 방범 초소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곳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변상금은 부과를 안 할 수 없고요. 감면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국민운동단체는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곤란합니다.

강신두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문의도 하고 질의도 했는데 현재까지는 마땅한 방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인데,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청년회가 봉사하는 단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돈을 내어서 사무실을 구할 입장도 안 되고, 구 자체에서 사무실이라도 지원해 주면 되지만 그런 입장도 안 되고, 컨테이너 이런 부분은 방범을 돌다 보면 휴식공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보다도 구에서 배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국공유지 변상금 182만원이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네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검토를 잘 하셔서 과장님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초등학교 주변에 낡은 방범용 CCTV교체인데 지금 동래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정문에 한 대, 후문에 한 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화질이 좋지 않아서 교체할 CCTV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7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질이 안 좋은 41만 화소는 27대 정도 있는데 이것이 시의 자산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줘야 교체가 가능한데 시에서도 일전에 신문 보도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내구 연수를 감안해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내구 연수가 9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는 2009년부터 CCTV가 설치되어서 내구연수 9년 정도 보는데 주변의 여건이나 민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CCTV는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힘을 모아 어떻게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결혼식장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래구에는 저렴하게 결혼할 수 있는 곳으로 문화회관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사가 이전되면 그 쪽에 예식장을 한 번 생각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만약에 신청사가 마련되면 일단 구민의 복지차원에서 대강당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주변의 여건을 감안하고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그쳐서 판단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조복선위원

우리 문화회관에 예식장이 폐지된 것은 교통도 불편하고, 외진 곳이라 많이 이용 안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동래구에 계신 분이 타 구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새로운 청사가 생긴다면 정말 동래구민을 위해서 저렴한 예식장을 하는 것도 구민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연제구나 금정구처럼 대강당을 적절히 활용하면 예식장 활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복선위원

여기는 좁고 장소가 없어서 안 되지만 만약에 청사를 옮기게 되면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런 계획을 감안해서 대강당 배치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동래구청 주차장 이용에 대한 민원을 보니까 입차 후 3분 만에 차를 뺐는데 주차관리인이 주차비 500원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몇 분 만에 얼마씩 받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현재는 최초 1시간은 500원입니다. 민원은 무료고요.

조복선위원

3분만 주차했는데 500원을 받으니까 민원이 제기됐네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 부분은 주의도 촉구하고 교육도 시켰는데 징수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사정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요령껏 잘 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원을 받아서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 한 마디, 또 억양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니까 친절 면을 중요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동래구에 민원 보러 오시는 분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관리를 잘 해 주시고, 특별히 친절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심재화 국장님을 비롯한 김영호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계장님들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취약지구 방범용 CCTV 추가 구축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12월 중순까지 34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취약지구 CCTV 설치 주관을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지만 주민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알아본 결과 금년 정도, 그러니까 금년에 34대이니까 34대 규모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CCTV가 설치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구에서 34대를 신청했다고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시에서 우리 구에 배정을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금년에 CCTV를 34대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최수용위원

많이 달았네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많이 달았습니다.

최수용위원

CCTV를 1년에 그렇게 많이 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지난해는 76대를 달았고요. 올해는 34대 달았습니다.

최수용위원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신청을 했네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반영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준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오래 됐으니까 화질이 나쁜데 이제 갈수록 화질이 좋게 나오잖아요. 안 좋다고 해서 금방 교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체하는 기간이 있지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내구 연수가 9년입니다. 참고적으로 동래구에 설치된 것이 170대가 있는데 화질이 안 좋은 41만 화소가 57대이고, 그 외에는 130만 화소가 2대, 300만 화소가 111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화질은 좋습니다. 작년부터 3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지금 나오는 CCTV를 보니까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적외선 카메라가 내장된 CCTV가 나오던데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지금 그 정도 화질이 나오도록 300만 화소의 제품을 작년부터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안락1동 자율방범대가 체납이 됐다고 하는데 일종의 무허가 아닙니까? 국유지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시유지입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최수용위원

얼마 전에 온천1동에 마음 노인회가 있었습니다. 국유지거든요. 거기도 몇 천만원 부과를 했어요. 어르신들이 돈을 내겠습니까? 결국 지금 다른 데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돈 받아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산림청 소관인데 못 받았습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한다 하지 말고 잘못된 것 같으면 위에 건의를 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납액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 건의를 해야 합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시 관련 부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각도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검토하셔서 이런 것은 안 올라오도록 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재무과는 전 구청 살림을 관리하는데 노고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안 올라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0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2페이지를 보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위에 있는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건은 공사 준공되고 나서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후 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후 정산하다 보니까 과다 지급된 285만원을 환수한 것입니다. 정산해야 되는데 정산을 간과하고 못 챙겨서 넘어간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몰라서 그렇습니까, 교육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이것은 직원의 업무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부분은 기록물 관리인데 저희들이 처리한 서류를 규정에 맞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맞도록 관리하고 직원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업무소홀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재무과 소관사항 19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19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저희들 분야 중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항은 우리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역 업체의 육성을 지원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회계 계약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지역 업체에 계약한 것이 몇% 정도 됩니까? 20%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우리 관내 계약으로 공사는 56% 정도됩니다.

조복선위원

주소를 보니까 지역에 2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용역과 물품은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내업체와 계약이 저조해서 28%정도 되고요. 공사는 56% 정도 관내업체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는 관내업체 수의계약은 늘어나 바람직하며, 앞으로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2200만원 미만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 건에 한하여 일반경쟁 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적당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공사는 111건 중 46건이 수의계약이고, 용역은 52건 중 39건이 수의계약이며, 물품구입은 25건 중 22건이 수의계약이네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수의계약 체결은 사업 추진에 있어 오해를 살 소지가 많은 만큼 투명한 행정 추진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찰에 의한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2013년도에 보면 46건의 공사 수의계약 중 2000만원 이상 사업이 총 19건이고, 그 중에 30페이지와 34페이지에 사방사업과 동래사적공원 야관 경관 2차사업 그리고 2013년도에 보시면 숲 가꾸기 사업 등 4건의 사업은 공사금액이 수천에서 수억원인데 수의계약을 전부 했는데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동래사적공원 야관 경관 2차 사업은 1차 사업에 이어서 한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했는데 입찰을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입찰에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관계는 사방이나 산림에 계류보전 사업이라든지 숲 가꾸기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일 경우에 산림자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산림조합에 산림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러면 4건 사업 외에 15건의 사업은 사업금액을 봐서는 입찰에 의한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입찰과 수의의 구분은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조복선위원

거의 2100만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22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률이 87.74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만원이 되어도 87.745%로 낙찰되기 때문에 2200만원 이하로 금액이 결정되어서 수의 계약 금액으로 계약되는 것입니다. 당초 시행은 입찰한 것입니다. 입찰낙찰율이 87.745%가 되다보니까 금액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센터 LED조명 교체공사와 33페이지 수안동 일원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사업은 국제사업개발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외부에서 보면 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역 업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신규 업체를 발굴해서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사실상 공사를 하다보면 현장 경험이라든지, 시공 능력이나 시공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한 업체에 편중되는 부분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두 번 정도는 공사에 연관이 되다 보니까 또 지역을 잘 알고 …….

조복선위원

찾아보면 다른 분도 잘 할 수 있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 전문 업체가 많지만 업체 내부의 시공능력이나 인력 장비를 모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 기전부서나 건설과 기술부서의 자문도 구하고 종합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골고루 되게끔 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 살림살이를 책임지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만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공무 수행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마무리 짓는 2013년도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해서 2012년도, 2013년도 공사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 용역 계약 현황도 있고, 2012년도, 2013년도 물품 계약 현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계약 금액과 설계 금액이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조금은 미진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자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전자입찰의 조건 즉,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약88%에서 90% 선에서 다운시켜서 계약을 합니다. 설계금액에서 약 10%나 12% 깎아서 계약이 되고, 입찰방식으로 시행하면 87%에서 88% 선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 때문에 계약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의 경우는 공사에 적합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조달등록을 필하면 가능합니다. 조달청 등록을 필한 후에 저희들이 공사 입찰 공고를 하면 조달전자입찰시스템에 들어 가서 바로 응찰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 판단이 안 되고 몰라서 그렇는데 전자입찰의 조건에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입찰 응찰할 때는 필요 없고 저희들이 대금 지급할 때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국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체납되어 있으면 완납하고 나서 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는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입찰할 때부터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국세 완납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수의계약 조건도 같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수의계약 조건도 금액의 차이이지 기본 조건은 같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격면허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준식위원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국세 완납증명서는 필요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징구를 안 합니다. 대금 지급할 때 징구를 합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든지, 법을 바꿔서 입찰 할 때부터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국세 완납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빗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구 의원인 저희들도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당선되기 전부터 넣어야 합니다. 입찰 전부터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무조건, 어떻게 하든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제한이나 규제 완화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 규제완화 측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제도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를 자기들 기준에 맞추어서 사전에 선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자기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에 적합한 업체들을 미리 조달청에 등록을 받아 놓고 각 기관에서 전자입찰을 의뢰하면 그 사업과 관련 있는 업체가 응찰을 하도록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공사 금액을 써낸다든지 해서 낙찰이 되는데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할 때는 세금 완납 증명서를 사전에 반드시 징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징구할 수 없고 나중에 공사금액을 지불할 때 이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징구를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업무 집행을 하는데 사후에 징구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자입찰의 경우가 그렇다면 수의계약인 동래구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 그 조건으로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조달청 전자입찰이나 저희 구에서 하는 수의계약이나 모든 법적인 것은 지방계약법령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지방계약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체 제도개선으로 시행하기는 힘들고, 법 개정 이전에는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을 수도 있겠네요. 법을 개정하는 제안을 올리십시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완벽하게 하는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제안을 올려서 어떻게 하든 연구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수의계약은 어느 금액 이상이 수의계약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일단 금액으로 보면 예정가격이 200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최수용위원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해도 되네요. 수의계약을 해도 어차피 조달청에 이 분들이 등록된 분이 하지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조달청 등록과는 관계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수의계약은 이왕이면 지역 기업을 선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46페이지를 보니까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엠이 네트웍스 이것은 우리 지역에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멀리 있는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휴메트로릭스도 있네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이 두 가지는 개별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전자공무원증 발급 관계는 안전행정부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이 업체와 계약을 하고요. 명륜1번가 관계는 ㈜휴메트로릭스 업체에서 교통공사하고 1년간 사용협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지역구에 있는 회사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보다 비싸잖아요? 조달청이 비쌉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조달청은 비쌉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조달청 가격도 업자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최수용위원

그렇게 해도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것도 권고를 하셔야 됩니다. 조달청 가격이 건물을 하나 지어도 상당히 비쌉니다. 비료를 해 보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조달가격하고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있을 때 저희 구에서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조달가격하고 시중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시중가격이 싸면 저희들이 시중업체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최수용위원

조달청 가격에 정했다고 해서 하지 말고 수의계약이라도 지역의 물건을 하나라도, 연필 하나라도 팔아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좋지 않나 그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굳이 전자 입찰을 해서 조달청에서 비싸게 주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런데 2000만원 넘으면 반드시 전자입찰을 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중가격 보다 조달청 가격이 비싸면 시중에서 삽니다.

최수용위원

김준식 위원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못 받고 한다는 것과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당장되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제도는 시정할 수 있도록 밑에서 위로 현실을 말씀드려라 이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가능한 범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위에서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조달청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똑같은 가격인데 비쌉니다. 예를 들면 TV도 차이가 납니다. 거의 10% 이상 가격이 비싸다, 그것은 잘못된 제도니까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24페이지에 수의계약을 보시면 국민시장 옥상슬라브 보수공사와 국민시장 도장공사가 있는데 동일한 공사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분리발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이 부분은 같은 공사처럼 느껴지지만 엄격하게 보면 전문 부분에서 다른 공사입니다. 공정 성격이 다릅니다.

조복선위원

같은 국민시장이어서 묶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중복된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은 전국적인 입찰을 합니다만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는 지역 업체에 할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살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역 업체에 주는 비율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 참고해서 되도록 지역 업체를 선정하고 찾아서 해 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33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계류보전 사업 2차 사업으로 황태용씨인데 수의계약인데 3328만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산림사업으로써 산림조합하고 계약이 된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산림조합에 하면 부가세 10%를 면제받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상당히 됩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제가 드리는 부탁은 우리 구 지역 업체를 선정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방세나 여러 가지 세수에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8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국·공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지 관리는 2012년 공유재산관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일반재산이 393필지, 구유지 335필지, 시유지 58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구유지 시유지 각각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구유지가 2만 8524㎡, 시유지가 5199㎡ 총 3만 3728㎡ 정도 됩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구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물 대상은 어떤 것을 말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무단점유물 대상은 대부분 무허가건물이 점용하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나 하천 같은 행정재산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19일에서 10월 31일까지 393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93필지가 관내 국·공유지 전부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이 이외에는 필지를 못 찾는 곳도 있겠지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은닉된 부분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발굴을 위하여 구에서 노력한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저희들이 393필지, 이 부분에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위치도나 사진이나 관리 실태를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카드는 전산화를 병행해서 실태조사 할 때 정확성을 기하고 있고요. 별도로 기간제 조사원을 10개월 정도 채용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실태조사와 별도로 연중 수시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금년에는 3필지를 발굴해서 460만원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열악한 구 재정에 재무과에서 구석구석 알뜰히 챙겨서 참 좋습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챙기고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57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61쪽에 보시면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주차난 문제가 올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만 요금 시비로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저희들 주차관리하면서 주로 발생되는 부분은 앞 시간에 거론되었던 어느 주차요금 관계, 얼마 주차 안 했는데 받는 경우, 주차관리요원이 요금 계산할 때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불친절 등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원 교육이나 책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주차용역 업체가 어딥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현재하고 있는 용역업체는 주차관리 전문회사인 해훈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타 구네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이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올해 입찰액이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올해 사용분은 작년에 입찰했는데 입찰가액이 2억 400만원이고, 연 4회 분납을 하기 때문에 분납 이자까지 포함해서 2억 8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계약액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들어 오는 월 주차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지요? 야간에 대는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야간 월 주차가 30여대 정도 됩니다.

강신두위원

야간 월 주차가 30여대입니까? 야간에는 많이 비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야간에는 주로 주변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12시 전후로 해서 일반주차를 하고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야간에 주차를 해 놓고 낮에는 빠져 나가줘야 하는데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 오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 부분은 올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지난 10월에 확실히 정리를 했습니다. 야간주차가 주간까지 연장 주차가 안 되도록 단속을 해서 약 1, 20대 정도 주차 여유 공간이 확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낮에 월 주차는 몇 대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낮에는 직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직원인데 연초에는 120대 정도 주차했는데 지금은 정리를 해서 105대 정도 댑니다.

강신두위원

주차 면이 190면인데 활용도 면에서는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내년 위탁을 위해서 1차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찰가격 감정 평가가 끝났고 1차 공고만 실시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신두위원

너무 액수가 과다하게 올라가거든요.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을 낮추더라도 민원인이 불편 없이 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지금 관용차가 몇 대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관용차가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는 33대입니다.

강신두위원

관용차 전체가.......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전체가 66대입니다.

강신두위원

동사무소 포함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여기서 주차하는 하는 것은 33대이고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용차 보험은 어떤 식으로 넣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현재 보험은 각 부서별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어서 각 부서에서 보험을 하는데 현재 보험사 선정은 부산시 행정동우회와 협의되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행정동우회에서 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행정동우회하고 보험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강신두위원

행정동우회는 정년 퇴직하신 분들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것은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세수도 부족하고 구 예산사정이 열악합니다. 공사 하나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의드립니다. 관용 차량이 66대 같으면 월별 가입일이 다 다르지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는 보험기간이 끝나는 차들을 전부 취합을 합니다. 일자별로 보험가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만기되는 차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묶으세요. 보험은 보험사 별로 금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전체 묶어서 입찰을 하면 절약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것도 좋은 방안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도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신두위원

재무과에서 부서별로 돈을 줄 필요가 없고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시고 행정동우회에 위탁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입찰을 하세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계약기간 만료 시점을 통일시켜서 전 차량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입찰을 실시해서 보험사 선정도 공정하게 입찰을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현재 구청사 주차장에 CCTV가 몇 대 달려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구청 청사 외곽에는 13대입니다.

강신두위원

뒤에 주차하는 데 보니까 제가 몇 군데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접촉사고가 있을 적에 시비하는 것도 많이 봤고, 막국수집에는 주차 카메라가 비치지 않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 지점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역업체와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면 구에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CCTV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시고,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있는 데도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디까지 비춰지는지도 파악하시고 없는 데는 체크해서 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요.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64페이지에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및 개·보수 현황에 보니까 보건소 인터넷전화 시스템 제작구입 설치를 했지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인터넷전화는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고 부산정보고속도로 회선과 연결해서 별도의 회선료 없이 부산정보고속도로 사용료만 주면 사용하도록 편리하게 되었고, 기능상으로도 음성정보 외에 녹취라든지 컬러링 등 기본적인 부가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지역과 연결하면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능하도록 다기능시스템의 전화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보건소에 인터넷전화가 99대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갔네요.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시스템 구매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무선마이크를 7식하고 3식을 교체했는데 기존에 사용하는 무선마이크 주파수가 700㎒ 였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법상 700㎒에서 사용했던 무선마이크시스템은 2012년 12월 31일부로 사용 종료하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사용을 불가해서 새 주파수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 대·소회의실 오디오 믹서 및 방송선로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항온항습기는 통신실에 있는 통신장비가 정밀하기 때문에 습도나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은 2003년도에 구입했는데 항온항습기 수명이 9년 정도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작동이 안 되어서 통신장비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한 대 있는데 1,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이것은 조달등록 적정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어디서 구입합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강신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수용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조달청 단가하고 일반 제품의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소회의실 오디오 믹서 2식, 대회의실 방송선로 1식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인데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이것은 제1별관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에 방송 음질이나 성능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다 보니까 잡음도 많이 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구입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강조한 부분인데 65페이지 공공청사 석면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석면 관리 예산에 보니까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석면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본청에 석면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때 재무과로 다 묶었는데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제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 본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통합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용역을 체결해서 지난 10월 20일 석면조사용역을 체결해서 최근에 석면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신두위원

빨리 마무리 했네요. 예산이 그때 얼마 였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때 3700만원이었는데 이때 예산편성은 한국석면환경협회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준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1800만원에서 계약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1740만원에 계약을 해서 예산 20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산절감을 이만큼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이원화시켜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은 재무과에서 취합해서 입찰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각 과별로 나누어 놓으면 적은 액수도 모으면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우리 구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죠?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반도보건환경기술원이네요? 내실 있게 했네요.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사무실도 석면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국민운동단체 사무실에 대해서는 봄에 조사해 보니까 석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해 보니까 석면이 전혀 검출이 안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본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석면이 없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현재 석면조사 결과 저희 구청에는 석면 함유량이 5 내지 8%로써 아주 석면 함유량도 적고 유해성도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석면이 검출 안 된 동도 많이 있고, 구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석면이 있다고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관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동에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동에는 수민동하고 사직1동, 사직2동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석면이 없고요. 그 외의 동은 조금씩 검출이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본청에 조사할 때 포함을 시켜서 같이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다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재검토를 하시고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파악도 잘 하시고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신청사 건립 추진 현황에서 2013년도에 개발사업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 승인이 되었고, 사업시행예정자와 개발사업 실시 협약안이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협상이 잘 되면 이사를 가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우선 절차는 협상 중인데 협상이 마무리 되고 실시 협약체결이 되어야 실시협약서 대로 추진이 되거든요.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실시 설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구청사 입주 문제라든지 제반문제가 협의될 사안에 도달됩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야간주차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게 보면 주차난 때문에, 특히 여름철이 되면 점심시간에 주위에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복잡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용차량은 32대이네요. 구청 마당에 주차하면 관용차량은 요금을 주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구청 업무용 차량입니다. 안 줍니다.

최수용위원

32대 차에다가 각 동마다가 차가 있지 않습니까? 포함됩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각 동은 동별로 주차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구청 마당에 주차하는 차가 32대이고,

최수용위원

동차가 왔을 때는 요금을 줍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동차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날 보니까 동차하고 주차요원하고 시비가 있더라고요. 동 직원하고 요금 때문에 시비가 있더라고요. 이런 근무하시는 분이 바뀌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대표자한테 주의를 주십시오. 동에서 업무 차가 와서 일을 보고 빨리 가서 동에 일을 봐야 되는 직원들이 묶여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제가 주차장과 관련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들어 와 있는 사업자가 내년에 못하겠다고 손을 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을 예정가격을 낮추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자고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최수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구에 오는 민원인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 때문에 복잡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조사는 안 했지만 실제로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하고 외부에 식당이나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따지면 아마 10대 1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원 때문에 오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래파전이나 동래삼계탕이나 이런 집에 가보면 자기들에게 오는 차량을 동래구청에 주차하라고 공공연히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을 배려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래구에 주소를 둔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오지 마라, 동래구가 아닌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원들만 월 주차를 허용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동래구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차를 못 가져오는 불이익을 당하니까 직원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많이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 챙기는 것은 아주 고마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원 입장에서 그런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어느 날 보니까 동 직원하고 실랑이를 하기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구청 주차장이 넓습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운영시스템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입찰단가가 높다보니까 자기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실랑이가 벌어 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고려해 주시고, 직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불편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구청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다 가 봐도 주차장이 안 넓습니다. 기장군이나 강서구 같은 데는 땅이 넓으니까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는 구청은 보면 넓은 데가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영업하는 차량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한 것 같고요. 아까 어떤 민원이 3분을 주차하고 주차요금을 받아서 불만을 제기 했는데 사실은 자기들 생각이고 3분을 주차했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건은 몇 년만에 한 건 정도일 겁니다.

최수용위원

무엇보다도 입찰할 때 너무 과한 금액으로 하면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씁니다. 참고로 하세요.

조복선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러면 관리가 더 힘듭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복선위원

지금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몇 면이 있지요?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올해 1면을 추가해서 32면으로 확충을 시켰습니다. 최초는 16면에서 22면에서 다시 32면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러면 그 곳에 민원인이 주차하는지 일반인이 주차하는지 파악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일일이 파악은 안 했지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체크해서 오래 주차하면 이동 주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동래구에 사시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하철 4호선도 있고, 죄송하지만 공무원이 모범이 되어서 힘들지만 주위에 있는 분은 가까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성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특히 여성분들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그래서 유아를 돌보는 직원이나 임산부들은 별도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58쪽에 소송현황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두 곳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 양도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이 내용을 모처럼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셨는데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과장이 답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인 사직1, 2지구, 사직1, 3지구 건인데 소송 쟁점사항은 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무상으로 달라, 구에서는 유상으로 사야 된다, 이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사직1, 2지구는 1심은 끝났는데 사직1, 3지구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직1, 2지구의 소송 결과는 지난 11월 28일 1심 선고가 났는데 일부 조합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부과한 변상금 부과 부분은 원고기각, 그러니까 구에서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 그리고 매각대금은 도로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양여 되어야 한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조합의 손을 들어서 조합이 승소 판결이 났는데 총 소송가액이 5억 1900만원에서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될 부분이 5억 600만원 정도가 조합이 부담이 덜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 1, 3지구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를 무상양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사항입니다. 사직1, 2지구는 용케 그 당시 도면이 계획도로선이 표시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고요. 사직 1, 3지구에 대해서는 소송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직1, 2지구도 현재 소송 대리인 변호사 판결문이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여부는 별도로 내부 검토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우리 구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 아주 많습니다. 57페이지 자료를 보면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공시지가 총액이 147억원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민 전체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인데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47억원이 묶였다는 것도 좀 이상 안 합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공시지가이고, 이 부분을 사업인가 받고 사업 착공할 시점에는 조합에서 사야할 부분이 있고, 무상양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공시지가하고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 지원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감안이 안 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조합 측에 부담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하나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년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또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국·공유지 양도에 대한 것은 서민들이 사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를 비교하시면서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무작정 소송부터 먼저 합니다. 동래구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타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소송은 조합에서 먼저 제기합니다.

강신두위원

소송이 일어나는 것은 구청에서는 땅을 안주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국·공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를 해서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차후에 아파트를 짓고 나면 그에 대한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패소를 많이 해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설명을 상세히 했습니다만 제가 더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변호사들 이득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지적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철저히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매번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니까 덧 붙여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업무 중 본 자료 외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해숙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세무과 과장으로 있는 저는 김해숙입니다. 우리 세무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담당 김재석입니다. 취득세담당 강홍구입니다. 재산세담당 박동구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이승실입니다. 자동차세담당 김판문입니다. 체납정리담당 공용택입니다. 과표담당 이종국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업무 1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찾을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자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는지?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박혜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정부가 주택정책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 조건을 보면 부부합산,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일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해서 7000만원 이하 소득이 되어야 하고, 또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자 세대주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35세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는 부모님을 1년간 모신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러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자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우리 동래구 현실에서?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지금 9월 말 현재로 315건에 22억 7648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항상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 동래구 세수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김해숙 과장님 이하 각 담당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또 특히 감사자료 만든다고 애쓰셨는데 아울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0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우리 구 세수확보에 노고가 많으신 세무과 직원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조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단체별로 업무를 시행하다 보면 전국에 있는 우수사례들을 업무에 적용해서 효과를 거양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주로 체납세 징수실적 같은 것의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구의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5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든지, 또 재산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서 거의 전국에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미처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순수한 재산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부분이고,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라든지, 건축과의 이행과징금, 교통과의 과태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또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 맡겨놓다 보니까 체납세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세외수입 부서에서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이종국 담당이 6개월간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전부 맡아서 직접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300만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조복선위원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요즈음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라도 전국의 각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우수 시책을 쉽게 찾을 수도 있는데 각 시·군·구에 가서 배워오는 것도 좋지만 요즈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 있을 경우 가지 않아도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업무 연찬과 보다 납세자를 위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 보다도 공통사항에 보니까 4페이지부터 4, 6, 7, 9, 10, 14, 15, 16, 17페이지 공통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해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아직까지 2013년도 상급기관으로부터 구정 평가 결과 현황이 없습니까?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습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이번에 상급기관 세정평가 관련해서 안 그래도 동래구에 수상이 없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시의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11년부터 12년, 13년, 이 3개 년도를 보면 보통 3개 년도에서 약 두 번 상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한 번은 최우수를 하고, 한 번은 장려를 하고,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시상을 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료제출에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돼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또 11페이지에 보면 동래구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네요. 지적사항은 주요기록물 생산·등록 부적정-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회의록 분리 생산·등록,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그렇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자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지적된 것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그것을 문서로 등록을 안 해서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당하고 나서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구 자체 감사에 지적된 것이지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리고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시 감사가 있었지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세무과에 지적사항이 하나 있네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으로써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의 지적사항은 탈루·은닉세원 일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열악한 재정 확충과 공정 과세를 위해 지방세 부과 취약분야에 대하여 매년 20여개의 조사 과제를 선정하여 자치구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자체 조사계획이 없이 매년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제적인 일제조사가 될 수 있도록 팀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탈루·은닉세원 일제조사 추진을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 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했었습니다. 계획은 수립했는데 예를 들어서 종교용 부지라든지, 취득세 감면대상, 추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가 좀 부실했고, 또 유흥음식점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 대상인데도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금이 탈루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고 명확하게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종교계나 유흥음식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던 것이 세무과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인력관계는 타 부서나 어디든지 다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열심히 안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정평가에서도 이런 점수가 또 감안되는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적이 되면 결국 플러스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세무과 소관사항 18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동래구의 건전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2013년도에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인원은 108명에 17억 5300만원이라고 기록돼 있고, 세목별 조치내용에도 108건 17억 5300만원이 돼 있는데, 표에 나와 있는 건수를 합하면 106건이 되고 또 17억 38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취지는 예를 들어서 취득세 4건부터 재산세 47건, 이것을 다 더하면 106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 말씀입니까?

김준식위원

예.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108건이 맞는 것 같은데요. 취득세 4건, 55건, 2건, 47건인데요.

김준식위원

아, 108건 맞네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108건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납자 조치사항은 있는데, 징수건수하고 징수금액은 나와 있지를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여기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을 적다 보니까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아서 적지를 못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조치내용에 몇 건을 징수해서, 얼마가 징수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다는 말입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다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또 1년에 세 번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이런 조건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것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러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신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10월 현재까지 얼마를 압류해서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적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미처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10월 31일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몇 건을 징수를 했으며, 또 그 징수한 금액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으며, 동래구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세무과 직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21페이지입니다. 2012년, 2013년 지방세 부과내역을 보면, 부과착오, 이중납부, 기타 과오납 등 총 건수가 626건에 금액이 8553만 3000원인데 부과착오, 이중납부, 기타 과오납 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조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옛날처럼 저희들이 고지서가 나가고 나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에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에 보면 가상계좌도 안내가 돼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낸다든지 또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또 물론 은행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이 고지서가 나와서 은행에 납부를 했는데 다른 가족이 안 낸 줄 알고 가족끼리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안 냈을 경우에 독촉장이 나가면 가족 중에 이 사람이 내고, 저 사람이 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과오납부도 그런 경우입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조복선위원

해마다 보면, 올해는 다행히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좀 감소가 되었네요. 그렇지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조복선위원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아무래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외에도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제대로 정리를 안 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철저히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앞으로는 부과착오 등 과오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과오납이 참 많았어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과오납 건수가 너무 많고 이중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상세히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안 냈을 경우에 독촉장이 나가지요? 납부를 하고 나면 전산에서 다 뜬다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납부하면 독촉장이 안 나가는데 왜 과오납이 되는 겁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옛날에는 종이로 납부를 하면 은행에서 전표가 넘어 왔는데, 지금은 종이로 안 오고 전산으로 소인이 되는 데도 일주일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냈는데도 저희들이 납부한 줄 모르고 독촉장을 내보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중납부가 되는 겁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고지서가 나가면 납부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은행 전산시스템에서 다 체킹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또 내지 않는다 말입니다. 독촉장이 나갔기 때문에 낸다는 것이지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착오 없이 하도록 고지서 발부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18페이지에 보시면, 12년, 13년도 구세 부과 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구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강신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구세 징수전망은 아주 좀 밝은 것으로 높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이 321억 7500만원으로 저희들 목표액이 본래 316억 7700만원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인데 연도폐쇄기까지 한 10억 9700만원 정도를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 이런 부분에서 개별주택가격이 3.85% 정도 오르고, 공시지가가 5% 정도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미 많은 금액 차이가 나고 또 체납세 징수 독려 관련해서 지금 100만원 이상부터 고액체납자를 다 빼서 직원별로 나눠서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금액은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두위원

지표를 많이 잡아서 했네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낮게 잡을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세입·세출, 이런 부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높게 잡았는데 이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세수가 좀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래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니까 자동차세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여기 보면 시세하고 구세 세목별로 쭉 부과징수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납기 내의 징수실적은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저조합니다. 이 징수율은 저희들이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합해서 이렇게 최대한 거뒀을 때의 징수율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0.5% 정도, 사실 0.5% 정도라 하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올릴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실적이 저조한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납기 내는 한 7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연도폐쇄기까지 아시다시피 자동차번호판을 떼 오고 계속 독려를 해서 이렇게 한 90% 넘게 이런 실적을 올리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참 여러 가지 세무과에서 고생이 많은 것은 우리 전 의원들도 다 잘 알고 있고, 항시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또 생기고 하니까 다들 고생하시는 것은 다 인정하니까 좀 신경 더 써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더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27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정말 일들이 많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주신 김해숙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장님, 여러 직원들 격려를 표합니다. 27페이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세가 대부분인데, 채권미확보의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최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100만원 이상 체납은 5, 6건 빼고는 대부분 현년도 체납입니다. 재산세가 7월하고 9월 두 번 나갑니다. 그런데 납기가 9월말이고, 지금 11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보내서 지금 소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달 중에 압류 절차에 들어가는데 계속 독촉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안 되면 10월말까지, 10월 중으로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10월 말로 하다 보니까 미확보가 나온 것입니다. 곧 압류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 부활에 대한 징수율이 100%인데 이것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결손 부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압류를 해도 재산가치가 없어서 사실 돈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일단 결손을 시켜놓습니다. 그런데 결손을 시켜놨다가 이 사람이 차를 샀을 경우에 그러면 자기가 차를 사려면 이 차를 또 폐차를 하거나 이전을 해야 자동차등록이 되기 때문에 구청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100% 바로 그 자리에서 받고 행정사항을 이행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과오납부 처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즈음은 세금이 다 그렇더라고요. 영수증에 있는 번호를 치니까,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더라고요, 치니까 화면에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면 그냥 바로 납부가 되던데요. 그렇게 전산망이 잘 돼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납부하면 우리 구청에 바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어떻게 보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체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한 번 보내고 또 독촉장을 보낼 경우에 그 고지서는 안 버리면 그대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가족 중에 하나가 이것을 보고 ‘아, 내가 직장에 가서 이것을 내야 되겠다.’ 하고 자기는 계좌번호만 적어서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보고 ‘이것 안냈구나.’ 해서 또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고지서로 내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고객번호로 쳐서 내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네요. .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너무 수월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납부했다, 안했다 확인이 바로 안 되냐 그 말입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납부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소인은 되는데 은행에 납부할 때 ‘이것은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런 멘트가 전혀 안 뜹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은행에 고지서로 납부를 하면 은행직원이 받아서 도장을 찍고 자기들 1장 받고, 우리도 1장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일주일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은행에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현금카드기에다가 넣어서…….
재석

김재석세무담당

고지서가 넘어오는 것이 일주일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돈은 은행으로 일단 가거든요.

최수용위원

그렇겠지. 은행에서 냈으니까.
재석

김재석세무담당

자동납부를 하면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정리해서 우리한테로 오는 것이 일주일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최수용위원

아, 그래요? 우리는 은행에 내고 영수증 받으면 냈다고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즈음 대개 보면 계좌로.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최수용위원

그래도 그것이 일주일 걸립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최수용위원

그렇게 해도 일주일 걸립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지로를 갖고 가서 은행에다가 내면 은행직원이 받아서 영수증을 자기가 하나 받고 하나 우리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요즈음은 카드를 넣어서 번호를 넣으니까 자동으로 탁 뜨면서 거기서 바로 현금이 나간다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아, 그 말씀은 맞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최수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확인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자로 소인을 하는 것이 일주일 걸린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고지서 보내서 은행에서 소인했을 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재석

김재석세무담당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그러니까…….

최수용위원

고지서를 냈을 때는 일주일 걸리는 것은 내가 이해 가는데 지금은 고지서를 활용 안 해도 현금카드기에 가서 그냥 카드 넣어서 탁탁 두들기니까 바로 쫙 뜨면서 최수용 얼마 딱 뜨더라고요. 확인 누르니까 그냥 바로 인출이 되던데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그것은 20분 후에 확인이 됩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이 빨리 안 되나 이 말입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그것은 빨리 됩니다.

최수용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해도 오류가 잘 안 나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물론 영수증을 할 때는 서로 간에 아들도 낼 수 있고 엄마도 낼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싶은데요. 그런데 미환불 이것은 많이 남는 것은 아직 시기가 멀어서 그렇나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요즈음은 보니까 주로 미환부금액이 5, 6000원 그러니까 만원 이하짜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우면 그런 적은 돈도 찾아가라 하면 빨리 올 것인데 저희들이 수차례 연락을 해도 안 찾아가서 5년 지나면 그냥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을 찾아가라 하면 됩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찾아가라 연락을 보냅니다.

최수용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했는데 찾아가라고 하면 안 되고 붙여 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그것을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계좌번호가 이렇다. 이렇게 넣어주라.’ 하면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서 넣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연락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이런 것이 있거든요. 금융기관 같은 데에 보면 자기들이 초과해서 빼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딱 문자 와서 ‘잘못됐다.’ 하면서 바로 다시 들어오더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그런 말씀 취지는 저희들이 환부해줘야 될 금액이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사실 세금을 납부하는 금액이 적을수록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5만원이 부과되면 3만원을 빼고 2만원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3만원 이상짜리는 형편이,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서민들을 생각해서 그것은 그 다음에 빼고 부과를 하고, 3만원 이상짜리는 그냥 ‘찾아가라.’ 해도 안 가면 그냥 국고로 바로 잡수입으로 잡아 버립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법이. 그래서 저도 없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과오납이라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행정 착오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네.

최수용위원

일주일 걸리고, 안 걸리고 그것을 내는 주민들 입장에서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얼마가 되더라도 바로 그 분들에게 계좌이체를 시켜준다든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5000원 미만 되는 것을 찾으러 오겠습니까? 주차비도 안 나오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일단 그 말씀도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환부해주려고 엄청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열람을 해서라도 한 건이라도 더 내줄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그 분들이 찾아오도록 만들지 말고, 요즈음은 전산망이 잘 되어 있는데 이체하는 식으로 해서 검토해보세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34페이지입니다. 전자고지·납부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고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옛날에는 동에 통장들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고, 그 고지서를 출력해서 또 전달하는 우체국에 붙이는 이런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자고지 신청을 받고 그 분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자고시 실시는 언제쯤 시행된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이것이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재 세무과 전체 고지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지금 지방세 고지하는 건수가 51만 2984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10월 말 현재 전자고지 실적은 1만 6773건이면 거의 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최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종이고지서가 나가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그런 실적은 약 90%가 넘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오시는 것보다, 오시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나 전혀 인터넷을 모르는 분들이 오시고, 인터넷 납부는 91%인데 전자고지 신청은 지금 4% 정도로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조복선위원

나중에 보면 전자고지가 한 100% 정도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불편함도 많을 것 같다. 그렇지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그런데 저도 처음에 솔직히 전자고지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인데도 고지서가 안 나오니까 ‘7월, 9월 재산세 나온다. 아, 그때 나올 것이다.’ 하고 있으면서 잊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일로도 보내주고, 문자로도 보내주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자꾸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어차피 전자고지가 자꾸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나가야 됩니다.

조복선위원

그럼 실적이 좀 저조한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시 평균으로 봐서는 저조한 편이 아닌데 저희들 전체 건수에 대비해서는 어쨌든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분들이 더러 있고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불편한 부분을 없애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전자고지 납부자에게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전산으로 납부하는 것하고, 전자고지 두 개를 다 할 경우에 한 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조복선위원

500원을. 같이 했을 경우에?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두 개를 다. 그러니까 한 개만 할 경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고지 신청도 하고, 인터넷납부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장당 500원 공제를 해주고, 전자고지만 신청할 때는 한 장당 360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하면 한 장당 150원을 공제해 줍니다.

조복선위원

전자고지가 상당히 좋은 제도다. 그렇지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그리고 연말에 또 무작위로 추첨해서 160명한테 만원짜리 문화상품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전자고지·전자납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인센티브제도도 확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신두위원

30페이지에 보시면, 12년, 13년도 체납자 징수포상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강신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현년도 체납세를 받은 것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차 체납액은, 그러니까 2012년도 체납액을 받으면 징수액의 10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주고, 2년차 2011년 것을 받으면 100분의 3, 또 3년차를 받으면 100분의 5를 주고 오래될수록 포상금을 더 많이 줍니다.

강신두위원

오래된 부분을 회수하면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포상금은 많이 준다는 말인데 현재 2012년도의 지급내역은 2011년도 분입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2012년도에는 2011년부터 그 이전 것을 받아야 주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예, 2013년도 것은 그 이전의 것이네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2012년도부터.

강신두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는 포상금이 적게 지급된 것이네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지금 건당 얼마 정도로 포상을 합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그러니까 징수포상금 주는 데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옆 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인 것은 나열이 돼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참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을 질의하고 싶냐 하면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만 자동차세 있지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참 어디를 가도 말썽입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연체가 초과 초과 되다 보면, 결국은 대포차가 돼요. 그렇지요?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대포차가 되면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가 다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 몇 회를 단속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그러니까 대포차 같은 경우에 주인이 안 나타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대포차 같은 것은 나중에 하다하다 안 되면 번호판 떼버리고 길에 그냥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통장들이라든지, 이웃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를 하면 교통과에서 그런 차를 조치합니다. 인수인계해서 조치를 하는데, 일정기간을 지나서 공고를 거친 후에 폐차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대포차를 관리하는 것이 10대 정도 있습니다. 전국에 이 차에 대해서 이런 차, 예를 들어서 조회를 할 때 ‘이 차는 대포차량이니까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저희 구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하고 전국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 건이라도 받은 것이 있는가 보니까 올해 한 건으로 공매를 해서 90만원을 받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대포차가 됨으로 해서 자동차검사도 안 받고, 결국은 보험도 안 넣습니다. 체납이 되다 보면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다니는 차가 3분의 1이 보험에 안 든 차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결국 피해는 서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가요.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냐 하면 우리 세무담당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이것은 집중적으로 좀 더 신경써 주시고, 조금 전에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도 그것은 종종 봅니다. 예를 들어서 넘버도 안 떼고 방치하고 있는 차량은 세금 안 내고 방치한 차량이 대부분인데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것을 보면 바로 동이라든지 교통과에 연락을 해서 ‘견인조치해라.’ 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넘버 떨어진 차도 많이 발견도 해요. 결국에는 이것이 이원화돼 있거든요. 견인은 교통과고 또 세금은 세무과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더 신중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식위원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통합관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2013년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고액체납자 몇 건을 징수하였으며, 또 징수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세외수입은 각 실과별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 세무과에서 과표담당 이종국 담당이 그것을 5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100만원 이상 체납자 전체를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매예고도 보내고, 압류통지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거둬들인 돈이 3억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 대비해서 더 추가 징수된 것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의 징수실적보다 3억 300만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서민들이 세금을 올바르게 내고 살 수 있는 동래구가 되도록 세무과 직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해숙

김해숙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세무과 소관 업무 중 본 자료 이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공보과와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3년 12월 4일(수) 14시50분 감사중지) (2013년 12월 5일(목)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수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공보과와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정수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정수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웅 문화담당입니다. 박정수 관광담당입니다. 이순심 문화재담당입니다. 이재용 공보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2013년도에도 동래구 문화발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입니다. 2013년 세외수입 징수현황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게임장 과징금 2건, 게임장 과태료 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게임장 과징금과 게임장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김준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가 두 가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즉,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금전 벌로 공법상의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광고의 선전 제한이라든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두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있어서 게임장 과태료가 3건에 1180만 2000원이고, 게임장 과징금은 2건에 75만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올해 부과된 것을 보면 과징금은 2건에 75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2건은 완납됐는데 그 중 하나는 일반 게임장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일반 게임장은 하루에 1일 10만원씩 기준해서 5일간 50만원 부과된 사항이 1건이고, 또 1건은 청소년 게임장은 하루에 5만원 해서 5일에 갈음하는 영업정지가 25만원입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과징금은 75만원이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3건 중에 2건은 납부하고, 1건은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 1건은 기기변경 신고에 의한 과태료 100만원이고, 2건은 광고 선전 위반에 의한 과태료 500만원으로 2건이 부과됐습니다. 2건 500만원 부과된 것 중에서 한 사람은 500만원과 가산금 31만 2000원을 합쳐서 납부를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게임장은 대부분 정상적이겠지만 사회적으로 불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가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정서적인, 올바른 감정을 저하시키는 불법행위가 동래구에는 없도록 유통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감시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동래고을 상업 광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 체납이 4건, 35만 2000원이 있습니다. 어떤 광고였으며, 체납의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4건의 체납발생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2건은 납부하고, 2건은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현재 1건은 성지요양원에서 체납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11월 19일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이화라는 결혼정보회사 3건이 체납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납부독촉을 하여 1건은 지난 11월 25일 납부를 받고 나머지 2건은 연말 내 납부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동래고을 광고 접수 시에 접수내용에 대한 심의는 충분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우리 동래고을은 동래의 행정을 알리는 아주 공익성 있는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고내용에 대해서 유익한 내용이나 또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내용, 그리고 건전한 상도덕 등 엄격히 심의하여 사전에 광고주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현재 광고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접수되지 않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현재 접수를 반려한 건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으며, 동래고을은 동래의 자랑이며 서민의 보이지 않는 얼굴입니다. 매월 편찬하고 발행하는데 한 치의 문제점이 없도록 내 얼굴이라 생각하시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문화재관리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공보과 직원들에게 감사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래고을 상업 광고에 대해서는 미리 선불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후불로 받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조복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요금은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광고요금을 선불로 받아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작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선불로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광고란이 다 차서 광고가 나가지 못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후불로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후불로 받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복선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구를 항상 문화적 향기가 나는 곳으로 조성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를 한 내용인데,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를 항상 문화적 향기가 나는 곳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지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문화적 향기가 나도록 노력을 하신 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문화는 구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 아티스트팀과 온천장 예술의 거리, 크게 두 가지 분류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온천천 아티스트팀은 8회 3250명 정도, 온천장 예술의 거리 7회 2050명 정도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7월 17일 낙민동 한신아파트에서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거리공연을 유치하여 개최한 적이 있고, 또 지난 8월 26일은 온천천에서 현재 우리 구 3개 예술단체에서 연합으로 한 여름밤의 열린음악회 무대를 공연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정말 좋은 취지다,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많이 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여름 밤의 열린음악회는 어떤 취지로 열린 음악회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우리 동래구에는 3개의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국악관현악단, 여성오케스트라, 옥샘여성합창단, 3개 예술단체가 있지만 그동안 한 번도 한 자리에 모여서 공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휘자하고 단장들이 협의하여 지난 8월에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능 기부를 하셨다는데 우리 구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재능 기부는 사실상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출연료나 예산이 지급되지 않으면 출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한 여름밤의 열린음악회의 총 예산은 약 22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무대설치비라든지, 기타 경비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날 출연한 70명에 대한 출연료는 재능 기부로 참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재능기부로 공연을 기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무대를 보여주셔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처음 개최하였는데 이렇게 좋은 취지의 공연이라면 내년에도 개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예술인들에게 재능기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한 여름밤의 열린음악회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 1500만원 정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좋은 공연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구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볼거리를 준비해 주시고, 구민을 위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살기 좋은 동래구를 만들어 주시고,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본 위원이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심재화 국장님 또 김정수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번 읍성축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널리 홍보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잘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시 감사에서 문화공보과의 지적사항이 하나 있지요? 이 부분은 위원으로써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지방세 중과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일 건축물에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았더라도 영업장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로 사용하는 등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사업장 전체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지방세를 중과세하여야 하나, 이를 별도 영업장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세를 일반 과세하여 1억 553만 4000원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 소관이어서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문화공보과 소관인지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세금 부과는 세무과 소관인데 국장이 와서 앉아 있어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나중에 세무과 실무자를 보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세무과에 질의할 때 했어야 하는데 저는 오락장이여서 문화공보과 소관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세무과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6페이지에 보시면, 2012, 2013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 반납액 현황에 2011년 여행바우처 사업해서 반납액이 234만 5000원, 수혜자 미사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여행바우처 사업은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개별여행바우처, 단체여행, 그리고 기획여행, 세 가지가 있는데, 개별이나 단체, 전부 11월 30일까지 다 집행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을 종합하는 카드사가 신한카드사인데, 카드사에서 집행사항이 늦게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4만 5000원은 집행할 수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이 2011년 반납액이란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러면 2012년도로 넘어 온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 위에 2012년에도 반납액 있지요?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연구용역비 해서 110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는지?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입찰 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연구용역비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입찰로 봐서 남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밑에 2013년도에도 반납액이 많은 이섭교비, 내주축성비 이전·복원 17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18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이섭교비하고 내주축성비는 온천장 금강공원 안에 있던 것입니다. 이섭교비는 옛날 원위치로 옮겼고, 내주축성비는 북문 앞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도 사실상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1700만원을 반납했고, 이 사업은 또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납을 안 해도 될 부분 같은데 또 반납액이 180만원 반납이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여기도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예산 800만원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서 정비를 하고 나머지 잔액은 사실상 집행할 수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입찰을 하고 난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문화재 안내판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제19회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전 직원이 수고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고, 또 전 구민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이 질의했던 8페이지 맨 하단에 ‘우리구를 항상 문화적 향기가 나는 곳으로 조성’ 이래서 ‘문화는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고 지금 이 순간도 문화의 장이라 볼 수 있는데 동래구를 항상 문화적 향기가 나는 곳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요, 온천천 아티스트 및 온천장 예술의 거리 공연 등을 통하여 많은 구민들이 문화예술공연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예술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온천장 예술의 거리 공연이 있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까, 과장님?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최수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장 예술의 거리는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 3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매월 1, 3주 7시부터 8시까지요? 제가 묻는 것은 올해부터 첫째, 셋째 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원래 매주 수요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데 많은 구민들이 문화예술공연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놨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2012년도 할 때는 사실상 매주 수요일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는…….

최수용위원

그 전에도 다 했습니다. 올해부터 첫째, 셋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 전까지는 부산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다가 올해부터 예산지원이 사실상 어려워서 예산지원을 못 받고, 올해는 온천장 예술의 거리 운영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매주하기는 좀 힘들어서 1, 3주 수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답변 요지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다시 검토하십시오. 답에는 더 많은 구민들에게 문화예술공연 기회를 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놨는데 더 줄어들었으니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예술인들에 대한 출연진의 보상금은 전부다 현금으로 지원돼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없으면 추가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신중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지역민들이 그래요. 왜 매주 하다가 첫째, 셋째 주 만 하느냐 사람들이 관심 갖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 같으면 ‘수요일 되면 하더라’ 해서 사람들이 오다가 뜨문뜨문 해버리니까 자기들은 ‘하겠지’ 하고 오다가 보니까 또 안 하고, 어떤 때는 무심코 ‘안 하겠지’ 생각하고 또 가니까 하고 있고, 좀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무대를 이번에 설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무대를 설치했는데 여기 보입니까? 이 옆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뒤쪽에는 무대를…….

최수용위원

쇠를…….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쇠를 해놓은 것은 무대칸막이입니다. 공연하면서 뒤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해놨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이것을 공연할 때는 끼워놨다가.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공연할 때는 끼우고.

최수용위원

미닫이 식으로 돼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현재 우리가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실제 이것은 구민들이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물론 장소관계도 있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조잡하지 않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자치단체에 현지확인을 갔을 때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지만 좀 비교를 하시고요. 물론 여기는 공간이 넓고 우리는 좁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비교를 하셔서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2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문화공보과 소관사항 27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2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유통업 관리 현황인데요. 2012년 대비 2013년 적발업소가 34% 정도 감소됐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지도점검 및 사전예고 방문인지, 불시 점검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업소를 관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나, 유통업별로 1회 점검으로는 법규준수사항을 계도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도점검을 분기 아니면 반기라도 불시에 할 의향과 향후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유통업소는 노래연습장, 게임장, PC방, 비디오감상실이 있는데, 직원 두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단속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기단속을 하고 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야간에 단속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야간단속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주간에 나갔을 경우에는 거의 단속이 될 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노래연습장 같은 곳은 영업을 낮에는 잘 안 하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영업의 형태가 주로 야간에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게임장이나 PC방, 이런 것은 주간에 그리고 오후시간에 단속이 가능하지만,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야간에 단속을 해야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래연습장 같은 곳은 거의 다 예고를 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많이 들었는데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나갈 때는…….

조복선위원

어디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단속이 나온다, 딱 이렇게 노래연습장에 정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구청과 경찰합동 단속을 할 때는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조복선위원

미리 예고를 하면 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조복선위원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정기단속은 저희들이 예고를 하여서 단속을 나가지만, 경찰에서 하는 불시단속은 예고 없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경찰에서는 예고 없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노래방에는 술을 팔 수 있고, 노래연습장에는 주류를 못 팔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 대신에 노래방에는 또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노래연습장에 주류를 파는 곳도 많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노래방은 환경위생과의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술을 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노래연습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팔지는 않는데…….

조복선위원

노래연습장에서 파는 주류가 별도로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노래연습장에는 주류를 팔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도수가 낮은 것 같은 것은…….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1도씨 이하 정도…….

조복선위원

그런 것은 팔아도 됩니까, 연습장에는? 아예 안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자기들이 도수가 낮은 것은 팔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도 팔 수가 없다, 그렇지요? 노래방에만 그런 것을 팔 수 있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2쪽에 보시면 제19회 동래읍성역사축제 개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19회 동래읍성역사축제 개최에 전 직원이 혼신의 힘으로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예전과는 달리 엄청난 방문객이 축제장에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구로서는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방문객이 많이 증가할수록 안전이 먼저 요구됩니다. 관람객이 계속 증가하는 동래성전투재현, 특히 올해는 야간공연이 있었으며, 또한 올해 동래읍성가요제 등 인기 프로그램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하면 안전관리요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먼저 올해 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동래성전투 야간 공연과 읍성가요제, 불꽃쇼, 각종 체험프로그램에 많은 관람객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추가확보를 하고 공무원들을 전부 안전요원화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또한 축제 1개월 전에 우리 동래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받았으며, 축제 전날 안전관리 점검을 통해 전반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축제장에 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안전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실 동래구 읍성축제가 전국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먹거리장터가 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먹거리장터가 여러 가지 불편을 너무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인파가 오다 보니까 복잡한데 일부 동에서는 먹거리장터에서 어울리지 않고, 음식을 해서 산으로 올라간다 말입니다. 많이 봤지요? 어느 동이라고 제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몇 개 동은 내려왔었어요. 산에 음식을 가져와서 드시는 그런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사실 우리 축제장에 비해서 먹거리장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또 각 동 단체원들이 단체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도 인공암벽장 뒤쪽을 일부 동에 장소를 할애해 주고, 또 야외공연장 뒤쪽 산에는 몽골텐트를 준비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다 보니까 그 뒤쪽으로 일부 동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서 드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먹거리장터가 협소한 가운데 어떻게 더 공간을 확보해야 될지 이것은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일부 동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이런 사항도 축제보고회 때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내년축제를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고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음주를 하고 내려오다 다치면 그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고, 안전사고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술 한 잔 드시다 보면 남성들은 담배를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난다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먹거리장터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만 자리가 협소해요, 그렇지요? 협소해서 참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먹거리장터 중간에 보시면 본부석이라고 해서 예약석이라고 해놨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있든 없든, 밖에는 복잡해도 거기는 비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적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역력히 봤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제가 느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요인사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준비해 둬도 되겠지만 예약석 이런 자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요. 그리고 읍성축제 먹거리장터를 중간에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다 말입니다. 암벽장 밑에 1주차장 거기는 넓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거기에다가 먹거리장터를 하면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는 다른 데로 이용을 하고 또 음주를 하면 차를 안 가져오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 어때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실상 먹거리장터가 협소한 것은 맞고, 저희들 축제의 제일 애로사항이 주차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먹거리장터를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음식을 새벽에 준비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차들이 주차할 곳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문제를 제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먹거리장터를 일단 넓은 주차장으로 옮긴다 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이라든지 외부에서 와도 어느 정도의 붐비는 그런 맛은 있어야 됩니다만 너무 불편을 주니까 이것도 모양새가 안 맞더라는 것이 제 생각뿐이 아니고 축제장에 왔던 사람들의 불만이었고,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투재현 이것이 올해부터 야간에 2회 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야간 1회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1회 했습니까? 토요일은 안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토요일 하루만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일요일은 안하고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것은 앞으로 횟수를 두 번 정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호응도가 너무 좋아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축제보고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내년도에는 두 번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산은 보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장·단점에 대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재현, 이것은 야간조명, 이것도 재검토를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하고, 1회 정도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길놀이 축제 첫 날에 동래부사 행렬할 때 뒤 쪽에 관중이 많이 적더라고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계속 해 갈수록 관중이 적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사실상 동래부사 길놀이행사를 올해 36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 동에 참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참여한 팀은 사직3동에 있는 풍물패가 참여하고 또 내성초등학교 어린이 부사팀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각 동과 지역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동래부사 길놀이할 때 부산시의 대학생 동아리라든지, 직장인팀이라든지 구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더 다양한 거리퍼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행렬팀은 많아요. 많은데 관중이 없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관중은 많고, 참여하는 분들은 많습니다만 주로 보면 동에서 참여하는 인원은 통장입니다, 그렇지요? 통장 이외에는 참여가 안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스스로 참여하는 이런 축제가 되면 참 동래축제는 어느 축제 못지 않게끔 됩니다만 이것이 좀 보기가 좀 그렇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행렬에 가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또 교통 소통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통을 통제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명륜동 오거리로 우회를 해서 가야 되겠느냐. 동래부사가 내성지구대 그 입구까지만 가서 거기서 중간으로 중앙하이츠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어떻겠나. 너무 많이 가니까 교통에 불편을 너무 많이 준다, 안전사고에도 많은 애로가 있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가면서 차에 타고 있으신 분들이 박수치는 사람들은 박수쳐 주지만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행사는 좋은 행사인데 교통에 불편을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축제 때 씨름경기, 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의 부상이 예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매년 축제예산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지 또 최근 수년간 축제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건수, 보험청구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현재 축제 때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가입은 두 가지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과 축제기간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보험만 가입돼 있습니다. 사실상 상해가능성이 많은 씨름경기하고 줄다리기 관련해서는 현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씨름하고, 줄다리기…….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이런 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보험까지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험료가 2012년도에는 한 258만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3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계속 이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보험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험을 들었다고 하지만 씨름이나 줄다리기 이런 것은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보고 때라든지 평가할 때에 동료 위원님들이,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이고, 동래구의 축제입니다. 동 자치위원장들은 참여해서 보고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위원회에 소관사항이라고 해서 두 사람, 의장하고 두 사람 들어가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보고회도 하고 마치고 나면 평가회도 해서 축제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도 하고, 제의도 하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보고 듣고 이래서 시정할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앞에 까지는 계속 참여를 했는데 올해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이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올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위원님 전원 다 축제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 올해는 의장님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 두 분만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그 당시 그런 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에 따라서 의회에서 제출해 주신 명단에 의해서 축제위원으로 선임을 했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하여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동래구의 축제입니다. 축제는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행사 준비, 또 마치고 나면 평가, 이런 것을 해서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시정해야 겠다든지 의견도 내고 하기 위해서는 전 위원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좋은 행사가 되고 좋은 발전이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읍성역사축제가 성황리에 하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되는 이런 모양새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껴본 대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제가 상당히 놀랬어요. 줄타기하는 데를 가기 위해서, 북문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와, 진짜 이번에는 잘 됐다.’ 생각하면서도 퍼뜩 떠오르는 것이 이제는 우리 역사축제가 우리 구, 부산만 볼 것이 아니고 좀 전국적으로 알리려면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되겠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를 제안한다면 주위에 있는 향교를 같이 연계해서 향교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행사에 같이 넣어서 하면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에도 안 좋겠나 그런 제안을 하나 해봅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도대체 그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 의원이 용역보고회나 평가보고회를 할 때 의원님들이 많은 것을 제안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의장님하고 다른 한 분하고 두 분이 하면 아무리 권익위원회에서 했다지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사실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의원님들은 각자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올해 행사에 대한 것이라든지 중요 행사를 물어보면 거기 참석 안 했던 의원들은 몰라요. 의원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권익위원회가 아니라 더 한 곳에서 얘기를 했어도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하세요. 우리 구의 축제인데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님들이 몰라서야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의논했다고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감사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올 4월에 권익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래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려고 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업무에 잘못됐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것은 그냥 무조건 권익위원회에서 한다 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 느꼈을 거예요.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이 어떤 행사를 가려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답을 안했을 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니 잘못된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참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갑자기 하던 일을 바꿨다니까 황당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8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40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실시에서 화재시설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검을 5회 하시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점검을 1년에 5회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1년에 5회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동절기에 목조문화재 화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목조문화재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난 11월 구청하고 동래소방서에서 참여하여 화재예방훈련을 했습니다. 소화전 사용에 대해서 현장 체험을 했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1년에 5회 정도하는데 중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문화재별로 감시 수호인들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장순찰 들어갈 때 교육을 시키고, 소방 관련 행사는 합동으로 참여하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현재 문화재시설에 소방안전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설치가 되어 있어도 만약에 불이 나거나 이럴 적에는 사람이 있어야 어떻게 될 텐데, 거기 상주하는 사람은 없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상주하지는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 바로 연락되도록…….

조복선위원

불이 나면 연락이 갑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경보신호가 소방서에 바로 울리도록 돼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다른 예방차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이런 소방 관련 시설도 해놓고 또 소화기에 대해서 훈련을, 저희들이 감시수호인들에 대해서 소화기 훈련을 계속시키고 화재에 대비해서 직접 실습하도록 하면서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문화재는 목조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만전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CCTV는 설치되어 있고, 신설문화재에 대해서는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동래구에는 문화재가 많으니까 인력을 보충시킬 생각을 해봤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목조문화재는 야간에 취약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야간순찰 근무 직원을 세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매일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심재화 국장님과 김정수 과장님 이하 각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2013년 12월 3일 오후 8시 반 정도, 그 뒷날 12월 4일 오전 8시경에 방영된 것을 보셨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박혜숙위원장

보도내용을 간략히 묻겠습니다. 국보1호인 숭례문의 부실한 작업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런데도 부산에서도 부산시 유형문화재 1호인 동래부동헌이 부실하게 복원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건조되지 않은 나무를 쓴 탓에 3, 4개월 만에 기둥 곳곳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동래부사가 공적인 업무를 보던 곳으로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훼손돼 부지매입 등을 거쳐 지난 5월부터 복원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휴식공간인 독경당과 경호실 역할을 할 찬주헌의 나무기둥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쑥쑥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쭉 보도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상량식할 때 전 의원이 참석도 하였고 정말 잘되도록 바랐는데, 업자나 시공사 측 이야기는 집지을 때를 대비해서 10년전에 미리 건조를 안 하면 나무가 쪼개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구청에서는 나무가 갈라지는 현상은 종종 있다고 별 문제없다는 이런 입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2채 복원에 들어간 예산은 40억원이 넘는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너무 업자만 믿고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믿고 안 하셨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목조문화재는 나무 건조가 완전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조될 때까지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은 불과 7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공사를 위해서 미리 10년 정도 전에 나무를 건조시키거나 하려면 우리나라 목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됐지만, 저희들도 목조문화재를 성실하게 시공하고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언론보도가 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 문화재 위원 몇 분의 자문을 받아서 그 이후의 안전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의견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다른 구가 갖고 있지 않는 귀한 문화유산과 우리의 얼이 깃든 유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손만대에까지 길이 보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명감으로 김정수 과장님 이하 각 담당관님들께서는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옛 선조들이 남기신 고귀한 유산 중 하나인 동헌복원공사 중 일어난 부실공사의 아픔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망미루와 독진대아문의 이전·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미루는 동래부동헌 앞에 있던 문루로서 낮 12시와 동래읍성 4대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 치는 북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독진대아문은 동래부의 군사권이 경상좌병영 경주진영에서 독립하여 독진이 되었음을 명시하는 현판이 걸려있는 동래부동헌의 외대문으로써 동헌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일제강점기 금강공원 일원으로 강제 이전된 망미루와 독진대아문은 하루빨리 원위치로 이전·복원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더 높이고, 일제 잔재 청산은 물론 시민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온천장과 우장춘로간 직통차도 개설 등 교통불편 해소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망미루와 독진대아문의 이전·복원사업은 이번 구청장 공약사업인 ‘동래구 소재 문화재정비사업’에 포함되어 그동안 문화재위원회의 자문 등으로 이전 위치를 확정하고 동래부동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부지를 확보하여 올해 1차 추경예산에 망미루 이전·복원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미루 이전·복원사업은 향후 어떻게 추진 완료할 계획이며, 독진대아문 이전·복원사업의 사업비 확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정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망미루와 독진대아문은 사실상 일제강점기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온천장으로 가다 보니까 그동안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화재를 원위치나 그 인근으로 재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시문화재위원회에서 독진대아문은 현재 독경당 앞의 수안동 421-56번지로 옮기고, 망미루는 421-12번지로 옮기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진대아문은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내년 2월에 착공해서 5월경에 완료될 예정이고. 망미루는 현재 인근 62m²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매입지에 대한 건물을 철거하고 망미루도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준공할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망미루 옮긴 장소에 저번에도 의원들이 갔지만 매입부분은 해결됐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6평 매입에 대해서 건물 주인들에 대한 보상금은 완료됐고, 현재 김창숙 부띠끄 옷가게 있습니다. 그 옷가게는 지금 장사하면서 마무리 세일을 하고 있고, 12월 안으로는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수용위원

해결됐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최수용위원

상반기에 시작되겠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설계를 하면 내년 1월에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2월이나 3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최수용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부동헌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부동헌은 조선시대 수령의 집무실을 비롯한 부속건물들이 있던 곳으로 전근대 부산의 행정 총괄관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래부동헌은 전근대 동래, 부산시 역사를 상징하는 부산시 문화재였으나 일제의 민족정기 말살 차원에서 망미루, 독경당, 찬주헌 등 대부분이 이전·훼손되어 현재는 충신당 등 건물 세 개만 보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부산 역사를 바로 세우고 자존심을 회복하여 부산시 이미지를 제고하며 일제의 잔재 청산 등을 위해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동래부동헌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독경당과 찬주헌을 복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까지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자 중요한 군수물자로써 민간에서 징발한 말을 관리하던 동헌 고마청이 복원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는 등 동래부동헌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동래부동헌 전개에 대한 종합계획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수립되었고,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본 정비는 언제쯤 완료할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동래부동헌은 부산시의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역점시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재조정했습니다. 현재 독경당과 찬주헌을 복원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경당 앞에 전통담장을 쌓고 있는데 동헌 앞의 담장과 맞지 않아서 이번에 설계를 통해서 앞쪽에 전통담장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혜숙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서면 질문하셨듯이 현판의 글자형태의 쓰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독경당과 찬주헌, 동래부동헌 그리고 5개의 현판에 대해서 새롭게 부착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청 복원은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4억 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도 예산 확보하여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장기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43페이지입니다. 2012년, 2013년도 공사비 중 공사비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2년도 7월 19일 동래향교 명륜당 일원 정비 공사를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문화재 정비공사를 하면 사실상 문화재를 이전·철거하거나 안의 내용을 보지 않으면 정확한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안에 내용도 안 보시고 공사를 시작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 안에 있는 부재들은 건물기와를 뜯어내봐야 알지 그 전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조복선위원

모른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외관상을 가지고 이것은 많이 훼손되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해체하면서 설계변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설계변경은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함에 있어서는 점검을 잘 하셔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또 노력해 주시고요. 동래향교 주변에 리모델링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동래향교는 역사와 충절의 고장인 우리 동래에서 교육을 하던 곳인데 지금 그 주변에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림회관은 1991년도 신축된 건물로써 상당히 노후되었고, 누수가 생기고 해서 예산을 9억 4500만원 확보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래향교 앞마당은 명륜3지구 재개발을 하면서 그 일대를 재정비해 달라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복선위원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재개발조합에서 합니다.

조복선위원

조합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공공부지에 대한 녹지공간조성과 또 문화재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위원들의 최종자문을 받아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복선위원

무료로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45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입니다. 동래고을지가 8만부 제작되어 제대로 잘 배부가 되고 있는지 또 관리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동래고을지 배부는 작년도까지 7만부, 올해 8만부로 1만부 증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동래구에 대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동래고을지를 매월 25일 기준으로 동에서 배부를 하고 도시철도는 인쇄처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배부되는 것은 저희들이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표본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지역아파트에 가서 저희들이 배부사항의 관리라든지 직접 배부 상태를 점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래고을지는 구민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구정의 소식을 알리는 소식지입니다. 구정소식과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동래고을지의 배부 점검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고을지가 25일 발행·배부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각 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래고을지를 매월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때 그 전날 발행할 의사는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현재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일 때는 그 익일에 배부를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당기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현재 공무원 월급이 20일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20일이 토요일이면 그 전날 받습니까, 익일 받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

김준식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봉급은 전날 받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구민들을 위해서 소식을 좀 더 빨리 알리기 위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때 그 전날 발행·배부가 되도록 국제신문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고을지가 7만부에서 지금 만부를 늘렸지요.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배부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7만부를 하니까 너무 적어서 각 동에 더 많은 배부를 해주기 위해서 만부를 늘렸습니다.

조복선위원

아파트는 관리사무실 쪽으로 하고, 일반주택은 어떻게 배부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보통 주택 같은 경우가 배부에 제일 문제가 있는데, 세대별로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조복선위원

주택은 세대별로 들어가는데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인력은 현재 저희들이 각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조복선위원

통장이 일일이 주택으로 갑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제가 저번에 봤는데 고을지를 쓰레기, 폐지 줍는 할머니가 한 뭉치를 들고 가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골고루 배부가 되는지 참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래서 통장님이 하신다 하는데 이것도 집집마다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편발송 같은 것으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우편은 현재 독자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을 하고 있는데, 현재 600부 정도를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600부 정도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신문가판대, 이런 곳에 배부를 하여 일반인들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주민들의 알 권리 제공에 동래고을지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래고을지가 펴지지도 않은 채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배부에 좀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여행바우처 운영 현황입니다. 여행바우처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여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여행하는 개별여행도 있고 그리고 또 복지시설 등 단체로 하는 단체이용권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기획이용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행이용권사업은 현재 저소득층이나 장애 등 각종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서 국내여행을 본인들이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상으로 여행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래도 평소 경제적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쉽게 여행을 참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삶에 활력소를 제공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2013년도에 지원액은 얼마이며, 기획여행바우처와 수혜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현재 1인당 1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1인당 15만원.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기획여행권은 올해 6월에 한 번 51명이 통영·거제지역으로 다녀왔습니다. 2차는 11월 30일 토요일 여기는 동래지역자활센터에서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전남 순창지역으로 여행 다녀온 바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럼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가도록 예산이 돼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2년에 한 번씩입니까? 그러면 갔다 오신 분들은 파악이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그 사항은 전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됩니다.

조복선위원

그럼 거동이 불편한 분은 혼자 다니기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관광이 이루어지는지 답변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기획여행권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구청직원이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구청직원이 일일이…….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현재 인원이 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공고를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을 이용한다 해놨는데, 거동이 불편하면 혼자 다니기 어려우실 텐데, 어르신들 정보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현재 이 분들에 대해서 연초에 여행이용권이 카드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여행을 안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자료를 각 동에 줘서 동에서 여행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몸이 많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데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텐데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복선위원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획여행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또 외로이 홀로 계신 위탁노인들이 단 하루라도 즐겁게 다닐 수 있다면 그 분들의 행복 지수는 높아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즈음 노인자살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즐겁고 좋은 장소를 잘 선택하셔서 하루라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서 즐거움과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지만, 고을지가 8만부 같으면 과장님 전 세대에 다 돌아갑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다 못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현재 세대수가 10만 세대가 좀 넘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격월제로 넣어줍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아파트는 세대별 배부되고 상가도 거의 다 대부분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적게 배부되는 곳이 일반 주택지역. 일반 주택지역은 전부 배부가 되기 어렵고, 가구당 1부씩은 매일 배부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가 같은 경우에 한 네 가구 정도 살고 있으면 2부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최수용위원

그럼 먼저 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배부 양을 만부 늘렸습니다.

최수용위원

동료 위원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래고을지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어떠냐 하면,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날짜를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참고로 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하시더라도 전 세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도시철도 같은 데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조복선 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폐지를 주우시는 분이 끼어있는 것을 한꺼번에 빼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통장님이 나눠주다가 모아서 이렇게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52페이지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작년 2월 17일 제정되었고, 그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2012년 8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우리 구 조례가 지난 4월 4일 제정되었습니다만 우리 구 작은도서관의 현황과 설치기준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작은도서관이 우리 동래구에는 15개소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18개소였는데 3개소는 활동이 부진해서 폐업을 했습니다. 15개소가 있고, 현재 설치기준은 3.3m² 이상이고, 열람석이 6석 이상, 도서가 1000권 이상이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15개 했습니까, 5개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15개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는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지원실적이나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구에서는 예산지원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도서관을 통해서 도서 지원이라든지 운영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동래구에 국립공공도서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인 도서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는 공간이 조속히 건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우리 고을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읍성축제나 동래고을지에 업무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을지가 현재 세대별 8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을지는 정보지로써 동래구에서 안착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성심성의껏 배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내용도 알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동래고을지에 보시면 의원소식이 1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1면에 나왔는데 주로 보니까 3분의 1 정도일 때도 있고, 2분의 1 정도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서 의회소식은 전체 한 면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떨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 나오는 대로 최대한 많은 지면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이 없을 때는 위원회의 소식이라든지 지면을 할애해서 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보시면 시책홍보,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나 각종 시책에 대해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홍보물의 지정내용과 홍보매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현재 모든 홍보는 동래고을지와 전광판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래고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했었지만 전광판은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전광판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미남교차로라든지 부산시청, 사직운동장, 부산은행 지점을 통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번에 읍성축제 때도 보니까 공중파 방송인 KNN에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구정 및 시책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시면, 동래문화원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을 살펴보니까 문화학교 운영에 자체예산이 8400만원, 문화원 6926만 8000원이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우리 동래문화원은 문화유산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현재 문화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 8400만원은 보통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분기별 홍보비, 전시발표회, 강사수당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원운영 자체예산 6926만 8000원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세입이라든지 우편통신료, 교통비, 구입비,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내용이 문화학교 운영해서 84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문화원 운영해서 6926만 8000원이 나와 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런데 문화원 직원인건비 해서 보니까 1억 3426만 8000원 소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원 직원 인건비는 시비하고 구비해서 전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문화원은 세 사람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570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강신두위원

국장하고…….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직원 두 사람.

강신두위원

직원 두 사람. 그러면 자체라는 것은 문화원 자체에서 마련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자체에서, 지금 이런 비용은 전년도 이월분이라든지 수익금, 이런 것으로 6900만원 확보를 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동래구 문화의 산실인 문화원이 우리 구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복선위원

12페이지입니다. 2013년 언론 보도사항입니다. 동래구를 알리는 170개의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언론보도 사항을 보면 ‘동래읍성역사축제, 5년 연속 최우수 축제 선정’, ‘차를 통해 베푸는 마음 느껴보세요’ 등등 좋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래구를 알리는 언론 보도사항이 내년에도 더욱 더 알차고 동래구 구민이 한 눈에 동래구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알찬 보도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경숙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경숙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귀옥 문화시설담당입니다. 강찬호 운영담당입니다. 강희봉 공연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평소 문화시설 관리에 고생이 많으신 문화시설사업소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 2013년 주요 민원 처리 내역을 보면 미불용지 손실보상 요청에 대한 진정 민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조복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2010년에 동래읍성 맨발산책로 조성 관련 사업을 할 때 북문에서 북장대 사이 공사 구간에 편입된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한데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조복선위원

그런데 협의도 안 하고 공사를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그 공사장 옆에 국유지, 구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뒤늦게 밝혀져서 공사한 데에 대해서 2013년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17만 6000에 대한 보상 작업을 했고요.

조복선위원

몰라서 공사한 것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조복선위원

미리 사전에 알았더라면 사용료도 조정될 수 있었을 것인데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 문화공보과에서 2013년 5월 보호구역 내 토지보상은 완료해서 지금은 해결이 다 된 상태입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소장님을 위시해서 담당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들 많았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2012년, 2013년 차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2012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한 부분이고요. 2013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징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생겼는데 현재 11월, 12월 대관신청 접수한 건수가 94건으로 금액이 2252만 5000원 정도됩니다. 그 금액을 합하면 2012년도나 2013년도는 거의 차이 없이 약 1300만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 차이나는 이유는 대관 보다는 문화회관은 공연 위주의 장소이기 때문에 공연을 많이 했고, 대관 신청하시는 분들이 평일 대관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날에 대해서 대관하기 때문에 평일에 비는 편이고 토요일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것은 대관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강신두위원

평일은 없고 주로 토, 일요일 하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일요일 행사는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차액이 1300만원 정도 되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관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임대료 있지요. 임대료에 보면 문화회관 북문자판기 수익하고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공유재산 임대하는 곳이 2곳입니다. 동래문화회관 카페테리아하고 북문광장에 있는 자판기하고 2군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문광장 일원에는 자판기가 4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가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17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가 부가세 포함해서 796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임대 준 것이 그렇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강신두위원

현장 확인 갔을 때는 카페테리아하고 자판기 전체를 해서 7대를 임대를 줬다고 했는데 여기는 4대씩 구분이 되어 있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이 4대는 북문광장 일원에 설치된 자판기고요. 카페테리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은 문화회관 안 대극장에 두 군데 소극장 앞에 두 곳입니다.

강신두위원

북문광장은 어디에 줬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개인이 받았는데 부산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금액을 적은 사람에게 낙찰되는 것으로 이 분은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2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 카페테리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카페테리아는 올해 건물을 지었습니다. 면적은 19㎡정도가 되고요. 대극장 로비하고 카페테리아를 연결할 수 있는 출입구를 설치했고, 공사금액이 3539만 2000원이 소요되었고요. 카페테리아를 준공하고 난 뒤에 임대 입찰을 하였는데 1차는 900만원에 낙찰을 했는데 그 낙찰 받으신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입찰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은 사직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낙찰금액은 723만 6600원이었습니다.

강신두위원

부가세 포함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부가세 72만 3660원은 별도입니다. 낙찰할 때는 원 가격만 나옵니다.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을 때는 부가세 10%를 받습니다.

강신두위원

자판기 4대는 어디에 설치한 것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 대극장에 2곳이 있고, 소극장 앞에 2곳이 있고, 원형공연장 앞에 2곳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이전하려는 곳에 1대 해서 7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카페테리아에서 관리합니까?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강신두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추경에 카페테리아를 짓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은 너무 계획성 없게 올라와서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꼭 살려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해서 아름답게 잘 꾸며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는 아니고 85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여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2014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나머지는 보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소장님이 들어 오고 나서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다만 8500만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 말입니다. 3539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카페테리아 시설을 했습니다. 그 앞에 당초 했던 것 하고는 방향이 달라져 있습니다만 이번에 현장 갔을 때 보니까 시설은 잘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름하고 봄, 가을은 밖에서 활용이 됩니다만 겨울이 제일 문제거든요. 겨울에는 앞에서 차도 한 잔할 수 없는 곳이고, 안에는 차를 파는 역할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데요. 나머지 44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시설비 예산 4500만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감액 신청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계획하고 안 맞다 보니까 반납하게 됐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신두위원

카페테리아를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렸다가 완전히 축소해서 카페테리아를 짓다 보니까 보기가 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실 있지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강신두위원

사무실 사업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고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이번에 문화회관에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사무실 공사가 뒤로 밀렸는데 지금은 설계가 되어서 사무실 공사할 업체를 입찰 의뢰를 해서 낙찰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문성건설이라고 해서 2850만 8000원에 낙찰을 봐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곧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19회 동래읍성역사 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신 김경숙 소장님, 김귀옥, 강찬호, 강희봉 계장님을 비롯한 문화시설사업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원사항인데요. 제1족탕을 족탕의 기능이 아닌 문화공간으로 활용, 조치사항에 제1족탕에 대한 입지 적합성, 편의성, 대체가능성 등 주변 환경에 걸맞은 시설로 확충하려면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장기 검토 과제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흔히 제1족탕, 제2족탕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1족탕은 부지가 우리 부지고요. 제2족탕은 허심청, 농심부지이기 때문에 제1족탕에 대해서는 장기검토 과제라고 조치사항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그 족탕에 대해서 다른 시설로 사용하겠다고 검토한 적은 없고요. 계속적으로 목적에 맞게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건의하신 분이 49명 이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최수용위원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최수용위원

이렇습니다.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든 과정부터 잘 알고요. 1족탕은 구에서 매입해서 만들었는데 2족탕은 2009년도 전국온천축제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농심의 땅에 했습니다. 농심 땅인데 그때 10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됐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그 분들이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해야 합니다. 사실 그때 반대도 했습니다. 하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이미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요.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사실 안 맞고요. 주민들이 건의를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과정이다, 상징적으로 하는 족탕인데 어차피 온천장 상징물이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과장님도 민원이 오시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페이지를 보면 동래문화회관 청소용역,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관리, 휠체어리프트 관리 등 위탁사업인데 월간 단가금액 산출은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답을 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용역을 할 때는 문화회관 청소용역은 용역업체에 줄 수 없고, 단가를 산출 받아서 공개입찰을 하여서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표준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 내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을 보면 표준수수료 보다 적은 금액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전기시설 용역 계약은 2012년도에 비해 증가했는데 사유는 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표준수수료를 정해 줍니다. 그 표준수수료가 작년에 체결분이 62% 정도해서 단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올해는 68.1% 정도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른 시설에서는 보통 90에서 95% 정도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데 저희 동래문화회관에는 이 업체와 오래하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유지해서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추진 시 검토 철저해서 북문광장 일원에 코스모스를 전에 심었지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조복선위원

예산 낭비했다고 적혀 있는데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코스모스 꽃동산은 작년에도 지적이 되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전임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이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복선위원

코스모스를 심고 복분자를 심은 적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복분자는 코스모스 앞에 심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북문광장 일원에 아름답게는 꾸며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복분자를 했다가 코스모스를 했다가 이런 사항인데 전임 공무원들이

조복선위원

코스모스, 복분자 다 안 됐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활착을 하지 못하고 조성사업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예산만 낭비가 됐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조복선위원

철저히 사전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있는데 토요클래식 뮤직샤워 운영, 얼쑤 동래연극교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4월에서 11월까지 2, 4주되어 있고, 또 5월에서 12월에 2,4주 토요일이 있는데 겹치는 현상이 있는데 시간이 약간씩 틀립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토요클래식 뮤직샤워는 2,4주 토요일 11시에 소극장에서 하고요. 이것은 공연입니다. 얼쑤 동래연극교실 운영은 2,4주 토요일 오후2시에 연습실에서 연극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연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복선위원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토요클래식 뮤직샤워 같은 경우에는 고정 팬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서 항상 100여명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들한테 정서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조복선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200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소극장은 좌석이 200석이거든요. 보통 150여명이 오는데 100여명 정도는 고정 팬입니다.

조복선위원

좋은 프로그램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홍보는 연간 1년짜리 홍보물을 만들어서, 문화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에게 보내드리고, 동래고을지에 홍보하고, 문화회관 내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초·중·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내실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0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18페이지 장영실 천체과학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가접수는 어떻게 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부산과학기술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홈페이지에 참가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이 좋은 프로그램에 우리 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우리가 우편으로 공지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좋은 프로그램인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장영실 천체과학축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열의가 강하셔서 10월 25일에 제2회 천체과학축제를 개최했는데 그날 날씨가 상당히 싸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머니들은 갓난아기를 포대에 싸고 큰 애는 손을 잡고 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가 하고, 아빠가 직장을 마치고 뒤에 같이 와서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가족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되어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복선위원

만들기 체험이 있는데 재료만 나눠주고 시간이 없어서 체험을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운영을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참여를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2회 때 10월에 할 때는 부스를 각각 설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외선을 이용하는 형광 팔찌를 만들고 나면 다음 코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접수 부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카드를 줘서 참여하는 데마다 도장을 찍는 식으로 해서 코스에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봄 별자리여행만들기 체험은 상·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을 하지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5월하고 10월 두 번을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청소년을 위해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사항 19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19페이지 문화회관 관리현황을 보시면 좋은 시설이 있는데 문화공연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공연 유형별 자료를 보면 발표회가 375건 중 272건이다 그지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121건입니다.

조복선위원

발표회가 총 몇 회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자료는 문화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공연도 있고, 대관해서 하는 공연도 있고, 주로 발표회라 일반 행사는 대관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사는 구청 행사가 216건 정도 되거든요. 건수로는 그렇는데 횟수는 151회인데 구청 행사가 소극장이나 대극장에서 직장교육을 많이 합니다.

조복선위원

청소년 건전문화 공연으로 마음이 많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에 보니까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세입·세출 자체에 차이가 많습니다. 2012년도에도 보면 세입이 1억 5500만원, 지출은 5억 7500만원, 인건비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자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문화사업이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요. 작년 대비 올해 지출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야외공연장 시설개수공사비가 3억 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 금액을 빼면 예년과 같은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이번에는 추경도 많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공연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전년도 보다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질도 좋아져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문화회관이 될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에 보면 전시장 관리 현황에 전시장은 소장님 사무실 옆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신두위원

올해 대여가 47회, 이것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많이 안 나갔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사실 전시실은 다른 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전시실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작품 전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미술작품 감상을 하면 전문 화랑에 가는 편이고, 우리가 하는 전시는 프로 작가들 보다는 아마추어 작가가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인근 미술학원에서 대여해서 전시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전시회는 47회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료가 200만원 수입이 잡혀 있네요? 전시내용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졸업작품전이고, 미술학원 작품전인데 유치원생은 작품전시회를 안 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유치원은 공연위주이고 작품전시회는 없습니다. 원내에서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강신두위원

대여를 동래구에 국한하지 말고 부산시 전체에 홍보를 해 주시고, 대여는 주로 며칠씩 대여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보통 1일 정도하고요. 작가 작품은 3일 정도이고 대부분이 하루 정도입니다.

강신두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문화회관을 알리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실내외 공연장 활성화 방안으로 젊은 지역 예술인의 무대 등용 기회 제공을 위한 새내기 공연 개최가 있는데 활용도가 미비합니다. 공연을 설명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젊은 지역 예술인의 무대 등용 기회 제공을 위한 새내기 공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오페라가수를, 예를 들면 거의 외국 유학 갔다 온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국내에 귀국했을 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동래문화회관에서는 교수님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새내기 가수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는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가수들한테는 무대에 서는 경험을 쌓아서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22페이지 2013년도에 해외초청공연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유치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대표적으로 돈코작 합창단과 프랑스 미르필드 공연팀 공연이 있어서 구민에게 굉장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미르필드 공연은 프랑스 영사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프랑스에도 자기 문화를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영사관과 연락해서 미르필드 공연팀을 초청해서 방송인 이다도시가 진행을 해서 그날은 공연보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돈코작 합창단과 카프카스댄스 앙상블 첫 내한공연은, 사실 이 공연팀은 1회 공연하는데 3000만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100만원을 주고 공연을 유치했는데 이 분들이 당초에 공연하기로 했는데 잘 연계가 되지 않아서 공연 일정 중에 하루가 비어 있는 것을 공연기획담당자가 알고 그 팀들과 접촉해서 아주 싸게 우리 구민에게 질 높은 공연을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이런 세계적인 훌륭한 공연을 문화회관에서 했다 말이지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최수용위원

보러 온 분들이 많이 왔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미르필드 공연은…….

최수용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홍보는 문화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동에도 홍보를 하고, 소식지가 있습니다.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센트럴파크 아파트 관리소에도 홍보를 하고, 학교도 홍보를 하고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봤네요. 잘 하셨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위원님들 자료 찾을 동안에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김경숙 소장님 이하 관계 담당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 조성사업 일환으로 북문광장을 가족형 힐링공간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형 힐링공간사업은, 2013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한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읍성광장을 조성하고자 북문일원 유휴경사지에 대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철쭉과 꽃잔디를 식재해서 꽃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래읍성역사축제 때 전투재현 무대로 사용하고 있는 북문 언덕 잔디는 위원님께서 현지 확인하셨을 때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물주기, 잡초 제거, 비료 주기 등 우리 직원들이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잔디는 파릇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동래읍성역사축제 때 아주 좋은 곳에서 전투재현 공연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맨발산책로는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렇다보니 계속 흙이 실려 내려가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사 복토를 20회 했고, 그 주변에 환경이 좋지 않아서 철쭉을 1500주를 식재해서 아름답게 만들었고요. 또 읍성 광장에 보면 음수대가 없었는데 녹지과 예산으로 음수대 1대를 설치해서 이용객 불편을 해소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저희들이 철쭉동산을 지속적으로 잘 가꿀 것이고요. 다음에 읍성 역사관 마당에 보면 검은 돌이 되어 있어서 미관상 안 좋을 뿐 아니라 돌들이 옆에 잔디광장에 옮겨져서 잔디 자라는데도 안 좋고 해서 내년에는 역사관 마당을 잔디마당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는 돌을 놓는다든지 해서 잔디마당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성역사광장 옆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밑에 잔디를 식재해서 구민들이 오셔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잔디밭을 조성했고, 다음에 장영실 과학동산에 오시면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수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벤치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벤치 주변에 느티나무 두 그루를 심어서 그늘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편한 곳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답변을 듣고 보니까 수고가 많으셨네요. 문화시설사업소 역점 시책을 보면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 조성과 향기 넘치는 명품 예술공간 구현, 보고 쉬고 즐기는 문화쉼터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점시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연장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박혜숙위원장

자료 20페이지 대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실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공연활성화를 위하여 동래구만의 특수시책이라든가 노하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공연활성화를 위하여 동래구만 하는 시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문화회관은 2009년부터 공연기획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그 공무원이 공연기획은 물론이고 한국문예회관 연합회하고 부산문화재단이라고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예진흥기금을 공연장에 대해서 배분을 하고 자체사업도 하고 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문예회관에서 4500만원, 부산문화재단에서 1억원 8500만원의 문예진흥기금을 유치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 상당히 예산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우수 출연자를 섭외해서,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님의 말씀처럼 미르필드 공연이나 돈코작합창단 같은 우수한 공연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회관은 무엇보다 자랑인 것은 숲속의 열린음악회가 매월 상설 공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2째주 화요일에 하고 있는데 12월 10일 올 연말 마지막으로 좋은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공연을 관람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오페라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대극장에서 아주 좋은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기획 공연도 하고 있고, 또 문화회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해외문화교류 공연을 해서 프랑스 미르필드 공연과 러시아 돈코작합창단 내한 공연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2004년부터 한여름 밤의 꿈 해서 공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8월에 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일간 공연을 했는데 관람한 인원이 4000여명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동래구만의 공연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2014년에는 프랑스, 스위스, 콜럼비아 등 외국 3개팀과 국내 7개팀으로 구성한 부산국제예술 축제를 5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 스위스, 콜럼비아에서 공연할 팀은 잠정적으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숲속의 열린음악회나 기타 다양한 장르에서 계속 공연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문화회관이 조금 떨어진 듯해도 입지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회나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극장에는 음향시설이 빼어나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문화회관의 장점을 살려서 좋은 공연과 기획을 많이 하셔서 동래구를 많이 알리고 또 주민이 문화의 향기에 흠뻑 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감사자료 25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25페이지입니다. 철쭉꽃을 2만 5000주 정도 심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어저께 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현장을 다시 보고 왔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니시니까 제 눈으로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보고 왔습니다. 현재 철쭉꽃 발육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조복선위원

꽃은 언제 핍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4, 5월 되면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아마 봄에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광장 쪽을 보면 경치가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나머지 자투리땅은 없습니까? 철쭉을 심은 주변에 편의시설 할 공간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봄에 꽃 피는 것을 봐서 하려고 합니다. 머리 속에 그리는 것 하고 실제로 폈을 때가 다를 수 있으니까 5월에 꽃피는 것을 보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계속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좋은 편의시설이 있으면 기회를 가져서 해 주시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의원님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읍성광장에 우리 구민이 발걸음 했을 때 철쭉꽃이 활짝 펴서 반겨주면 동래구민이 정말 행복해 질 것 같습니다. 방긋 웃는 봄이 기대됩니다. 26페이지 대극장 음향조작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작판 및 CD녹음기 교체함에 있어 공사계약 심사를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것은 관급 쪽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안 한 것 같습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사계약 심사를 안 하고 어떻게 공사를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산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지금 교육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복선위원

소장님 있을 때 한 일이 아니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지만 집행부는 다 같은 입장이니까요.

조복선위원

앞으로는 공사계약심사를 통해서 철저히 해서 공정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직원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이 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예산 낭비만 한 부분이 있었죠?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강신두위원

철쭉꽃은 음지 양지 없이 잘 피는 꽃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철쭉꽃이나 잔디조성을 한 것을 보니까 소장님이 얼마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이 역력히 나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시면 북문광장 일원 관리 현황입니다. 관리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은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무기계약근로자는 몇 개월이 없고요. 이 분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되면 퇴직하는 분입니다.

강신두위원

공익은 1명이 있고, 자활근로자는 2명이 있습니다. 이 분은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자활근로 2명에 대해서는 동래구 지역자활센터를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1일 5시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문광장 일원을 관리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분들은 청소라든지 일반 관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철쭉동산 관리를 할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자활근로자 2명은 복지과에 추천을 받아서…….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자활의지를 돕기 위해서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1일 5시간씩 운영하고, 그 외에도 북문광장에 관리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공공근로자 5명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고요. 공공근로자 보다는 지역일자리사업이 더 낫겠다고 해서 상반기에 13명, 하반기에 22명을 받아서 총 35명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을 창출했고요. 이 분들이 철쭉을 심고 잡초도 제거하고 꽃동산을 조성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지역일자리사업으로 35명을 투입해서 철쭉꽃도 심고했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강신두위원

별도로 조경하시는 분이 심은 것이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구 예산 보다는 순수하게 일자리사업을 가지고 인건비를 하고 재료비도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해서 했습니다. 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올 한해에도 많은 관람객의 방문과 시설 기획과 준비된 행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우장춘기념관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장춘 기념관을 지나가다 구민으로부터 우장춘기념관에 관한 칭찬어린 정겨운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의 우장춘기념관은 몇 년 전보다는 훨씬 시설과 직원들이 관람객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졌다고 방문객들은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는 항상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깥으로 보기에 확연하게 느껴지고 바뀐 것은 별로 없고, 조금은 깨끗해 졌다고 평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방문하셨던 관람객은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관람객들은 우리가 모르게 우장춘기념관을 지나가다가 또는 방문하셔서 몸으로 느끼고, 피부의 숨결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느껴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깨끗함과 친절함과 사명감이 우장춘기념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모두가 방문 관람객을 맞는 태도가 저절로 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근로자를 오전, 오후에 배치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우장춘기념관의 관람 분위기 조성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 우장춘기념관의 근무자가 몇 년 전부터 우장춘기념관에서 계속 근무를 하여 우장춘기념관에 대한 많고 깊은 역사적인 사실을 인식하여 숙달된 업무의 경륜과 능력으로 해설을 같이 해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으로서의 친절함과 상냥함이 더하여 무척 좋았다고 방문한 관람객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찬하였습니다. 본 위원도 이 말을 듣는 순간 동래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동래 스파시티 광고지를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제작하여 홍보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스파시티 안에 있는 시설 설명이 있습니다. 보통 안내지에 한글로만 했었는데 한글은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네 가지로 각각 제작을 해서 외국인에게도 스파시티를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최수용위원

알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광고지는 방문 민원인에게 안내지를 보고 참고하라고 하는 것이고, 스파시티 홍보는 각종 행사할 때 같이 알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설치하고, 다중집합시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대극장하고 소극장을 이번에 수리한 부분이 있지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강신두위원

문화회관에 유지보수비가 5억 4700만원인데 사용한 것이 5억 1400만원 정도 들어 갔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강신두위원

전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갔는데 소극장 방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소극장이 지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극장에 습기가 많이 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극장 앞마당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소극장 출입구에 보면 출입구 위에 유리가 있는데 막힌 유리여서 전부 창문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기팬을 설치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소극장에 습기가 많이 제거된 상태이고요. 아울러서 진입계단에 방수도 했지만 논슬립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올 때 미끄럽지 않도록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거기에 보니까 음향조작판 및 CD녹음기도 교체를 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이 1999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이번에 교체한 장비들이 대부분 99년도 문화회관 건립 시에 설치된 장비로써 장기 사용에 따라 노후가 되어서 이제 수선도 할 수 없고 해서 교체가 됐는데 물품내구연한이 7년에서 8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회관이 14년 정도 됐으니까 낡은 장비여서 교체된 상태입니다.

강신두위원

노후가 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 문화회관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강신두위원

99년도면 14년이 경과되었으니까 그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우장춘기념관에 34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63만 1000원만 사용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우장춘기념관은 현재 시설 면에서는 현대시설을 갖추려면 다시 헐고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의 시설로는 특별히 수선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필요한 것이 없고, 주민들이 우장춘기념관을 이용할 때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방문객이 아닌 일반차량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강신두위원

본예산에 잡아서 쓰지도 않고 이월시키는 경향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편성도 잘 해 주시고 사용도 잘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이 부분은 신중해야 하고 앞으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짐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문화회관 카페테리아 부분도 지금은 계약이 되어서 들어 왔습니다만 잘못해서 운영이 잘 안 되면 문을 닫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세심하게 소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편의시설은 있어야 합니다. 음식 먹을 데가 주위에 없습니다. 그때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쉬워서 한 번 더 다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그 밑에 추경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야외공연장부터 시작해서 씨름장, 사무실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강신두위원

편의시설까지 추경에 많이 했습니다만 사무실 자체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사무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래문화회관 사업이 많았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시기가 늦어 졌는데 지금은 업체까지 다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서 사무실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사무실 이전하면 소장실은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현재 접견실에 보면 오신 분이 대기하면서 담소를 나누기에는 부적합한 공간이어서 접견실은 공식적인 행사할 때 사용하고, 소장실은 자그마한 탁자나 소파를 비치해서 오신 분들이 휴식할 수 있고 담소할 수 있는 소접견실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 중인데 그것은 구청장과 의논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3층 사업계가 있던 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당초에 프로그램 하는 자리거든요.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프로그램실로 환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무실 비치나 이런 것은 청장님과 의논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저의 복안은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지하1층 사무실은 공간이 넓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청경이 세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문화회관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청경들이 방제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전관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 방제센터에는 기계만 있어야 하고 청경들은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공간을 청경들의 사무실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래서 제가 일일이 지하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사무실 옆에 보니까 방제센터에 청경분들이 휴식공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나중에 피로가 누적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제센터는 방제센터대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청경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자리는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필히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지금 주차장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사적공원 주차장 말씀입니까?

강신두위원

아니요. 그 밑에…….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축제할 때 먹거리 장터했던데 말씀입니까?

강신두위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사적공원주차장인데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공영주차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거든요.

강신두위원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교통과의 소관이라고 하는데 친절도도 엉망이고, 민원인들이 불쾌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차가 들어오면 차단기를 올려주는 것도 없고 주차할 자리가 있어도 ‘차 못 댑니다,’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욕을 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관광버스가 많이 주차하고 있으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옥외에 CCTV가 몇 대나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CCTV 개수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강신두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소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야외 화장실 앞에 있고, 주차장 대극장 뒤편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소극장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너무 적어요. 지난번에 소장님에게 얘기를 했지요? 아무리 청원경찰이 있지만 위험합니다. 이번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본예산에 3대 올렸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때 가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CCTV가 대극장부터 시작해서 문화회관 전체에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기획감사실에 다시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 찾아가는 문화사랑방 운영이 있는데 양로원이나 복지관 소외계층의 시설에 찾아가서 좋은 음악공연을 해 주시고, 얼마나 그 분들이 즐겁고 힘이 나겠습니까. 운영기간이 2013년부터 4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찾아가는 문화사랑방은 황전양로원하고 동래구 노인복지관 두 곳에 10월에 가서, 상조단체인 뉴프라임오케스트라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관악기 5중주 팀이 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아하는 가요라든지 팝송을 연주해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장애인시설이나 또 악기도 금관악기 외에 타악기나 목관악기도 추진해 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찾아가면 그 분들이 얼마나 활력소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소장님께서 소외계층에게 힘과 웃음을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교육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오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3년 12월 5일(목) 15시15분 감사중지) (2013년 12월 6일(금)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진홍 교육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에 따라 교육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서진홍 교육정보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서진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육정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정진입니다. 생활체육담당 박승언입니다. 정보담당 차정환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교육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반갑습니다. 동래구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정보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구정질문 조치 결과에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되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특성상 학교가 많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아시다시피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대비하여 내년에는 교육경비 예산이 늘어 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조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는 학교급식경비, 자율형 공립고인 금정고등학교 지원사업,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나 다목적 강당, 체육관등 건립사업은 사업요건이 발생하면 그때에 맞추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지난번에 동래장학회에서 교육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자율형 공립고인 금정고등학교에는 매년 1억원씩 지원하고 있고, 관내 49개 초·중·고등학교에 급식경비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등 2억 5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27개소에 연 1회 지급하는데 매년 2, 3월 경에 원아 수에 따라서 원아 1인당 6920원으로 계산해서 유치원 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최소 14만원에서 최대 69만원까지 평균 39만원 정도해서 10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도 이 외에도 달북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사업에 저희 구에서 2억 6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올해 보다 2억 6000만원이 증가된 총 5억 1000만원을 교육지원경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조복선위원

경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자라나는 학생들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급식비는 몇 학년까지 무료로 받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무료급식경비 지원 예산부족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5,6학년은 지원 못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조복선위원

교육에 대한 각종 지원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동래 인공암벽장에 샤워시설이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제가 처음에 암벽장에 둘러보니까 샤워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참 이렇게 주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샤워시설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 나는데 씻을 때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설치를 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해답이라도 하듯 좋은 샤워시설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 동안에 끝까지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는 심재화 국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정보과에 서진홍 과장님, 김정진 계장님, 박승언 계장님, 차정환 계장님 자료 준비하신 노고에 먼저 격려를 보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동료 의원이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용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때 우리구 국민체육센터에 왜 다목적 체육시설이 없는지 설명과 5층 공조실을 다목적 체육관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했는데 답에 보면 옥상전체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증축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최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검토하기로는 당초에 엘리베이터 4층까지 했던 것을 한 층 더 올려서 5층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예산상 못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5층 옥상부분에 조경면적이 있는데 주차장 확대라든지, 체육시설 여건이 변경되면 옥상 화단을 다른 시설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조실 부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체육공간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수용위원

여기는 불가했는데 다시 검토를 하고 있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얼마 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현지확인을 나갔지만 상당히 추운 날씨에 수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물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겨울 날씨에 시멘트가 굳기 전에 다시 붓거나 하면 나중에 하자보수가 생기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래읍성도서관,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뭡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도서관 추진은 올해는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에는 광특예산, 시비, 구비해서 16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실상 땅을 다 사야 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계획상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살 부분이 토지소유주가 전부 10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가족 간에 의견도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은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땅 모양을 보면 사각진 부분에 할아버지가 계시는 땅을 사려고 백홍두 위원님도 상당히 노력해 주시고, 박혜숙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 몇 번 찾아가서 말씀드리니까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 되어서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할아버지께서 마음을 안 돌리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주차장 부분이 모자라서 지주하고 협의 중이네요. 도서관 지을 수 있는 땅은 있잖아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지을 수 있는 땅은 확보를 했고요. 지하로 주차장을 넣게 되면…….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그 분들 잘 설득시켜서 해주세요. 몇 번을 가더라도 그 분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가면 거부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이 친한 분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옆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동료 의원도 계실 것이고, 시의원도 계시고 여러 각도로 하시면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안 그래도 박혜숙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최수용위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12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시는 2013년도 상급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기록물 공개 분류 설정 소홀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사실 기록물을 처음에 생산을 할 때 분류기준을 정해서 공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비공개로 할 것이냐를 정해야 하는데 급여 계좌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공개로 해서 다시 재분류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시정을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철저한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홀하지 않게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 비정규직 채용 현황에 보면 평생교육사를 2012년 2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 약 2년 동안 채용했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평생교육 업무를 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인지 무기계약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현재 우리 구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평생 교육 업무는 전담자가 해야 하고 책임있게 맡아서 추진해 줘야 평생교육업무가 일관성 있게 돌아갈 수 있는데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만 둬야 하거든요. 타 구의 경우에는 최소 시간제 또는 전임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우리 구도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시간제나 전임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내년부터는 시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복선위원

앞으로도 평생학습은 우리 구민들의 욕구와 행복한 삶을 위해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안정적인 교육사도 채용해 주시고, 올해처럼 교육부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구비도 절약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보면 동래구청장기 등 시에 생활체육축제 등 많은 생활체육이 있는데 유소년 축구대회를 열었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제가 거기에는 빠지지 않고 가 봅니다. 정말 이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 합니다. 출전 학생 수를 확대해서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체육 중에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가보면 어르신들이 구청장기 대회가 아니고 시장기 대회를 방불케 하는 시합을 하시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성격상 저희 동래구청장기 골프 대회인데 출전은 부산시 전체 각 구에서 출전합니다. 그라운드 골프대회 동래구청장기로 할 경우에 저희 구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 회원으로서 운영하기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각 구에서 공히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보건데 맞습니다. 구에 속해 있는 동호인들이 너무 적으니까 각 구에서 다 오시는데 똑 같이 하는 것이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지난해 제가 건의를 했더니 이번 대회를 가 보니까 사회자 단상을 준비하셨데요.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몇 위 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준우승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작년에는 우승했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우승했을 때 선수들 불러서 우승의 장을 만들어 줬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만들지 못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표자 정도는 모아서 격려를 해 주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도 준우승했으면 잘하셨네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교육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교육정보과 소관 사항 21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26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 기반조성 추진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현재 수안동 보훈회관에 같이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 쪽에는 교통이 어떻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교통이 많이 불편합니다.

조복선위원

많이 불편하죠. 주민들이 프로그램은 좋은 것이 많은데 교통이 안 좋아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데 장소는 없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사실은 저희 욕심 같으면 평생학습관을 새로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회관 3층에 있는데 그 건물은 구에서 지었는데 저희들이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 하나 설치하는 것도 부담되고 소위 말해서 평생학습관 문패도 없습니다. 보훈회관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반대를 하시니까 문패도 못 달고 있습니다. 복지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 사정을 해도 어르신들이 반대를 하셔서 부끄럽습니다.

조복선위원

보훈회관도 구가 지원해서 했는데 서로 상생해서 해야 되는데…….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러면 국비라도 따와서 새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 바램입니다. 땅이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아쉽지만 바람을 갖고, 혹시나 나중에라도 좋은 땅이 있다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에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많이 듣고 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평생학습교육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평가할 때도 건물이 있고 없고가 많이 좌우합니다.

조복선위원

아쉽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 3월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교육부 주관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없었는데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12개 기관에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 이주여성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해당되는 것이 토요연극교실, 도자기체험교실, 브레인난타, 인형극 창의예술학교,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들의 농촌체험학교, 바둑배우기, 우크랠라, 창의로봇, 타악기 앙상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토요방과후 학교에 지원할 의향은 계신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것도 지원해야 합니다.

조복선위원

하고 있지는 않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조복선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원 갈 돈도 없고 해서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학생들은 많은 배움의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의향이 있으시면 이쪽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학금 지급 현황에 보면 중학생 14명 700만원을 지급했는데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수급자 가정 학생들에게는 학용품비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장학회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당초 취지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학생과 고등학교는 지급하는 방법을 변경해야 되겠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별로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도 주고 있습니다. 장학회를 맨 처음 구성할 때 각 동 장학회 회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분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은 동에서 책임지고, 대학생 이상은 구 장학회에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적용을 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에서 하면 동 장학회도 살고, 구 장학회도 살고 윈윈전략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복선위원

지금은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하니까 수급자나 어려움이 있는 학생한테는 학용품을 지원해 주시고, 앞으로 잘 고려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심재화 국장님을 위시해서 교육정보과장, 담당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관사항 21페이지 2012, 2013년 인재양성 및 명문학군 육성 지원 현황에 보시면 먼저 급식 지원 부분에 2012년도 지원을 계속 했는데요. 초등학교는 전체 무료급식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전체 무료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4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2012년도에는 49개 학교에 3만 9041명의 학생 수에 3만 8926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만 교동초등학교가 79명으로 저조합니다. 무료 급식 대상이 적다는 말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교동초등학교는 현재 아파트를 짓는다고 다 철거하는 바람에 학생 수가 현재 79명입니다. 자꾸 줄어들어서 2013년도를 보면 74명입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져야 학생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지원 부분이 많이 되는 곳은 많이 되고 그렇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무료급식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갖고 온다든지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상수가 다릅니다.

강신두위원

파악은 학교에서 하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인재등용문 및 과거시험장 1일 현장체험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서울대학교에 76명이 갔네요? 지원이 220만원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76명이 서울대학교에 갔는데 경비는 무슨 경비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버스임차 비용하고 식대뿐입니다.

강신두위원

당일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올해도 갔다 왔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입시설명회 개최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는 900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650명이 참여했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 보다 많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입시설명회는 저희 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900명이 와서 호응도가 아주 좋았는데 지금은 다른 구에서도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2012년도에 900명이 참여해서 120만원이 소요 되었거든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강사료만 120만원이고요. 2013년에 487만 5000원 되어 있는 것은 강사료 130만원하고 입시설명회 길라잡이 책자 800부를 만드는데 297만원, 대학입시 길라잡이라고 해서 책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 다과 등해서 65만원 그래서 487만 5000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측은 8, 900명 하고 만들었는데 참여인원은 650명이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전에 참여할 인원을 어느 정도 책정을 안 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책정을 합니다.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책정을 합니다.

강신두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세심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보시면 올해 하고 전년도하고 3년 동안을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인 금정고등학교에 지원금이 3억원이 들어 갔는데 금정고등학교에 계속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5년간 지급합니다. 2년을 더 해야 합니다.

강신두위원

1억원씩 지원하면 주로 어디에 활용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주로 학생들 교육 수준 향상에 쓰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명문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한다든지 또는 좋은 기업체 탐방을 한다든지, 학생들 자치활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매년 집행한 내역을 정산 받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정산은 받고 있으면 현장에 성과가 어느 정도있는지 파악은 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학생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사실 금정고등학교가 자립형 공립고등학교가 되기 전에는 서울대학교에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에 4명까지 들어갔습니다. 동래구에서 제일 떨어진 학교였는데 일약 상위급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렇게 판단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대부분 서울대, 서울대 하는데…….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금정고등학교는 부산대학교에 20명, 30명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명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성취율도 높고 수준도 높아지고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온 학교도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검토해서 감사도 정확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평생학습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도 지역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4050 뉴스타트 사업으로 활성화하고 있어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한 내용입니다.

강신두위원

교육부에서도 평생학습이 지원사업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신두위원

국비지원도 1억 9000만원이나 받은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맞습니다.

강신두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래향교에서도 평생교육을 계속하고 있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거기도 구비가 1200만원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동래향교도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시는 분들이 동래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장향교와 대비되고 있는데 기장향교보다 저희 동래 향교가 부산시에서 최고 인기 좋은 곳입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도 평생교육학습관을 잘 운영해 주시고요. 28페이지에 보시면 동래장학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시 감사지적 사항이 있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의회에서도 알고 넘어갈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기부금품 및 무기계약직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지적 받았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동래구에 보면 31억 7000만원을 출연하여 동래구에서 설립된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에서 2008년 12월 31일 법인 설립 이후 감사일 현재 2013년 9월 1일까지 민간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 11억 1768만 4000원을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를 그치고 않고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학회 업무 담당을 위해 무기직 근로자 1인 김**를 2012년 7월 1일자로 채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부금품 모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은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기부하는 사람이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돈을 내라고 하면 다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맨 뒤에 심사를 합니다. 다 받아서 연말되어서 심사를 하는데 일종의 요식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질의한 결과 안전행정부에서 답이 장학회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시에 다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해서는 당시에 무기계약직 채용을 할 때, 평생학습계에서 전에 장학회 업무를 했기 때문에, 또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행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할 때에 평생학습 업무와 장학회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공고를 하면 됐었는데 장학회라고만 명시를 한 것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잘 못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단지 모집할 때에 표현을 잘 못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무기계약직을 모집하면서 평생학습과 장학회 업무를 겸해서 한다고 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외에 직원이 한 분 더 안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파견 나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지금까지도 파견 나가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올 연말되면 기간이 종료됩니다.

강신두위원

동래장학회 현황은 기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조복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서진홍 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셨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누구 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2008년 12월 31일 동래장학회에 대한, 그때도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그때 청장님도 서울대를 주목적으로 해서 원룸을 지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고 하셨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꿈은 그렇게 가졌습니다.

강신두위원

200억원을 목표로 했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잡았다 싶고요. 장학회 기부는 선출직이든 아니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도 안 걸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전혀 기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렇게 민간인에게 무리하게 지원 요청하는 부분이 잘못됐고 그래서 동 장학회도 동래구 장학회로 흡수하겠다는 했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것은 결국 실패로 돌아 갔습니다만 출연금도 보시면 48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거의 구 출연금입니다. 31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통합기금으로 해서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민간인에게 받은 것은 11억원입니다. 11억원 중에도 각 동 단체에 너무 강제로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이 누굽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조용수 이사장입니다.

강신두위원

그 분도 연차적으로 5년 계획을 해서 출연한다는 계획이 있었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3억원을 내시기로 하셨는데 현재 2억원을 내셨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정도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은 장학회 활성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중학교는 꼭 그런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크게 많이 해 주는 것은 없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런데 전 학년 학비 지원도 아니고, 장학회라 함은 전 학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동래장학회가 어려운 학생에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는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토요일 부산일보에 보도된 부분을 제가 가져 왔습니다. 동래장학회 방과후 학교 지원 최우수상 수상해서 나왔는데 참 좋은 현상입니다. 홍보도 할 것은 좀 하시고 앞으로도 교육정보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28페이지 동래장학회 지급내역에 보면 부산대는 동래구에 주소를 가진 학생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그런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 도움을 주는 학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학생을 지도를 한다든지 자원봉사활동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못하고요.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을 서울에 데리고 가면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멘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만 별도로 모아서 하계수련대회를 해서 학생들과 매칭을 시켜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렇게 되면 동래구의 자라나는 학생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동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30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셨네요. 먼저 노력에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지보수 할 것이 많이 나오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최수용위원

대개 보면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주로 손잡이나 베어링교체가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오십견 운동기구에 보면 줄도 약한데 그 줄을 힘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대부분 화를 낸다 말입니다. 그런데 운동기구 표지판에 설명서를 안 붙여 놓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간단히 붙여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여건만 허락된다면 운동요령이라고 해서 입간판을 만들어서 운동효과와 사용법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각 기구별로 붙여 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작년에도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고 고장 많이 나는 부분에는 주민이 이해가 가도록 붙여 놓으세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보통 체육시설에 가면 운동요령해서 순서대로 맞추어 적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에게 자문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을 보훈회관에 전세식으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안을 한다면 보건소에는 안 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자리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관변 단체들이 이사를 했는데도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거기는 물리치료실로 합니다.

최수용위원

동래별관에는 장소가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부지확보를 잘 하셔서 예산도 확보하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신두위원

과장님, 최수용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30페이지 밑에 보시면 7, 8, 9번 쇠미산 체육공원, 거기는 유원아파트 뒤를 말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리고 여기도 쇠미산인데 금정산 구민의 숲이라고 했네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여기는 운동시설 수가 22점인데 역기대 10점을 빼고 나면 다른 운동기구는 12점 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전년도에 구정질문도 했고, 현장확인도 했는데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교육정보과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지금도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것은 하나로 묶어서 교육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인력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9개소이고,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13개소인데…….

강신두위원

몇 개 없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은 옆에 붙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정상에 있는 운동기구는 동래구의 얼굴입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운동을 다 하러 오고 있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점검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때 부서져 있는 것을 보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다 고쳤습니다.

강신두위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스텐으로 교체를 해 주고, 송림체육회에서는 몇 번이나 회장님이 와서, 교육정보과에도 오셨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제 사무실에도 왔습니다만 5점을 설치해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안 해준다고 항의하는 형편인데 1점만 설치하고 4점은 안 해줬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예산이 열악해서 꼭 필요한 거 해 달라고 해서 1점은 해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올해 5점 해 주겠다고 청장님도 약속했는데 지금 와서 내년으로 미루면 언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돌아가지 못해서…….

강신두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의를 할게요. 12점 밖에 없는데, 제가 유동인구를 파악 해 봤습니다. 여기는 하루 500명했습니다만 500명 더 됩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회장님께서 상당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토, 일요일이 되면 줄을 서서 올라갑니다.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올라가시는 분, 휴식을 취하시는 분,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운동기구를 몇 점하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회장님을 만나서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정보과에서 안 해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고장 난 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수리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 줘서 교육정보과에서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원광사 위에도 제가 건의해서 운동기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거꾸리가 남녀 공용으로 해서 쓰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남녀 공용을 하면 발 거는 부분이 폭이 달라서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강신두위원

남녀 공용으로 하지 말고 구분을 해서 설치를 하라는 말입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 것을 잘 집행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일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은 13개소로 되어 있고 맞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19개소입니다.

박혜숙위원장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 있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13개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이것은 작년에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이 부분은 존경하는 심재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견해이니까 동네체육시설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하여 보수나 애로사항을 건의하려고 해도 체육시설이 담당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주민들과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체육시설이 교육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원화되어 있는지 원인부터 살펴보고요. 앞으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좀 희망적이기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체육시설은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파손된 시설이나 기구를 수리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이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의견 수렴도 일관성이 있을 것이고, 각종 보험문제도 간단명료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동네체육시설은 교육정보과로 총괄 관리하게끔 검토하셔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34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34페이지입니다. 2013년 인공암벽장 관리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매년 인공암벽장 관리에 신경이 쓰여서 해마다 질의를 하고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암벽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조복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벽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생활체육지도자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조교사 한 명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에서 강의를 할 적에는 밖에 통제가 안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CCTV 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면서도 밖에 누가 하고 있는지 다 확인이 되고, 내부에 들어오는지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안전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고, 옆에 계단 부분도 등 2개를 더 설치해서 주위도 밝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지금까지는 안전사고가 없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이용실적에 보면 무료이용자가 있고, 유료이용자가 있는데 무료이용자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어린이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합니다. 감면 기준에는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 장애인에게는 50% 할인해 주고, 3인 이상 가족이 사용하면 20% 할인해 줍니다.

조복선위원

금액을 보면 1년에 7840만 2000원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합니까, 어른들이 많이 사용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어른들이 많이 합니다. 저희 암벽장은 부산시에서는 최고 좋은 암벽장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전혀 안 옵니다. 우리는 시설도 좋고, 환경도 쾌적하고, 접근하기도 좋고 그래서 클라이밍하시는 분이 와서 저희 것이 최고 좋다고 합니다.

조복선위원

과장님께서 안전관리를 잘 하시니까 동래구에 많은 인원이 확보되어서 동래구가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바람에 잘 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성취감도 있고, 체력단련도 되고, 자신감도 심어주고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보면 부지 형상이 네모반듯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보안등을 설치해서 밤에 어둡지 않게 다 하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건립하게 되면 주로 학생들이 쓰고, 여성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나 조명은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교통편은 마을버스가 많이 다녀서 괜찮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조복선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인조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가 2군데가 되어 있고, 고등학교가 6군데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인조잔디는 사실 설치하고 나면 5년 정도 지나면 밑에서 찌꺼기도 올라오고, 특히 화상이 제일 위험합니다. 넘어지면 마찰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시 전체에서 1년에 5개 학교 밖에 못 합니다.

조복선위원

미세한 가루가 많아서 학생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유제를 뿌립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데 평균 5, 6년 지나면 교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인조잔디를 안 하고 천연잔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조복선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인조잔디에 발암물질이 생기고 아토피 피부염도 발생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관리하시고 그리고 인조잔디에 보면 폐타이어 조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폐타이어 조각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조복선위원

다행입니다. 청소년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곳인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 한 물질이 나오면 안 되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뛰어 놀고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복선 위원이 말씀한 인조잔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는, 저는 직접 접하고 직접 같이 뛰어 놀아 봤기 때문에 누구 보다도 많이 아는데 인조잔디는 정말 안 좋습니다. 물론 천연잔디를 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연잔디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관리비도 많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못 까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조잔디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약 2, 3년 사용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보이지 않는 먼지가 정전기 일어나듯이 옷에 싹 올라 붙습니다. 보이지 않는 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도도 나왔고, 폐타이어 가루를 깔아서 시커멓게 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잔디 그 자체가 더 위험합니다. 그것을 구에서는 꼭 참작을 하셔서 가능한 이것은 권유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신청 받을 때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거든요. 이번에 학산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를 다 깔았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합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학교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1억원씩 보수비를 지급합니다. 인조잔디를 깔고 나서 7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기금 1억원을 줘서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7년이 넘어야 보수한다고 하는데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7년 넘으면 갈아야 됩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5년만 지나면 갈아야 합니다.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가능한 인조잔디는 안 깔아야 합니다. 학생들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신청이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학부모들과 다 합의해서 그래도 좋다고 하면 하더라도 진짜 심사숙고 해서 깔아야 합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진짜 건강에 안 좋습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민원여권과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요? 교육정보과에서 관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명장GS마트와 사직역에 있던 기계를 2012년도 말에 철수를 했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어떤 식으로 처분을 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폐기 처분했습니다.

강신두위원

명장동 GS마트는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을 건데 폐기 처분을 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관리는 교육정보과에서 하고, 폐기 처분하는 것은 재무과로 넘어가던데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지난번에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업무는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이고, 장비는 전산망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서로부터 교육정보과로 사업계획이 내려 왔던가봐요. 그래서 교육정보과에서 지침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장비는 자기들이 구입했는데 그것이 사정에 의해서 페기처분하려고 하니까 정수로 잡혀 있으니까 그것은 또 재무과로 넘겨서 폐기처분을 하고 소관 사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관리하는 부서를 확인해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정보과에서 하고, 폐기 처분하는 부분은 재무과이고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민원발급기를 관리하면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질의도 하고 하는데……. 장비를 한 부서로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장비를 폐기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든지간에 재무과를 그쳐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민원제도가 민원24시로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도 등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 중 본 자료 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료 검토와 업무 연찬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항에 대하여서는 다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성의있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적극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책수립, 예산집행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구민 모두가 만족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심재화 총무국장으로부터 수감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감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2013년 한 해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느낀 점은 위원님들께서 물론 미비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질타를 하기도 하였지만 이 보다는 행정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잘 된 점에 대한 칭찬과 격려로 사기를 북돋아 주려고 더 많이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마음을 잊고 않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제안하여 주신 좋은 의견들은 검토 반영하여 내년에도 구민복지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직원들에게 당부하겠습니다. 저는 금년을 마지막으로 35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합니다. 동래구에서 지난 3년 동안 위원님들로부터 받은 따뜻한 사랑을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산하 직원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이번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위원님 모두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13년 12월 6일(금) 11시54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