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사 최삼순 위원입니다. 우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위원과 함께 조례 개정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의원의 겸직신고와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신설 규정 등이 추가됨에 따라 제명을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의원의 겸직신고에 대한 규정으로 겸직신고는 소정의 신고서식에 의하도록 하며, 신고 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으로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련된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내용에 겸직신고 등 신설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 목적 규정을"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명도"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위원과 함께 규칙 제정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정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취지에 부합되고, 생산적인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하고자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규칙안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적용 등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를 열거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6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단순 시찰·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 심사 기준에 대하여 열거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우리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 후 보고서는 별지의 서식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 제정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