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의회 제19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보고 청취를 위하여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제공 및 서민들의 생계지원과 재래시장 등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현안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영곤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현안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희망근로 프로젝트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팀장 육진욱입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팀원 강민구입니다. 다음은 팀원 이선화입니다. 그리고 인턴사원 2명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구정 주요 현안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과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과 재래시장등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간이며,우리구의 사업비는 109억 5,400만원으로 인건비75%, 재료비및부대비 25%로 구성되어 순수재료구입비는 8.2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1일 1,614명이 등산로정비및숲가꾸기사업등 27개사업장에 투입되어 사업에 참여하고있습니다. 임금은 현금 70%, 상품권 30%로 병행하여 월 83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희망근로추진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근로추진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사업의 기본계획,주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을 합니다. 두번째로 희망근로 참여 신청자 접수 및 선발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선발대상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붙임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선정하였습니다. 신청자 모집은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1차 1,243명,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2차 860명 총 2,103명을 접수하였고, 기초수급자등 44명을 배제한후 2,059명을 선발하여 6월1일 1차 19개사업장에 1,082명을 투입하고, 6월15일 2차로 7개의 신규사업장을 발굴하여 추가로 532명을 투입하여 현재 1일 1,614명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배정 및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은 총무과에 일괄 배정한 후 사업장별 배정 내시하여 일괄 집행하고있으며, 총 사업비의 75%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재료비 및 부대비 비중이 25%이나 그 중에서 간식·교통비, 4대 보험료 충당, 사업설계비 등 자재비 로 집행으로 순수재료구입비가 8.27% 정도로 실체가 남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사업장을 사업종료 시까지 수시 발굴을 통해 주민편익이 지속되는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금 지급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붙임 3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자 및 참여자의 관리사항입니다. 신청자중 부적격자를 찾아내어, 정부지원 중복 수혜의 금지를 위해 일모아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관리요원 지정·운영등 희망근로사업의 지도·감독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순수 재료구입비가 8.27%에 불과해 실체가 남는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1,069명으로 약 51%를 차지하고 있어 작업 능률저하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난 5월 29일 문화회관에서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이승훈 차장을 초청해서 희망근로대상자 안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사업장마다 매일 작업 전에 자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하여 노동 강도가 약한 사업장으로 안배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온천족욕장 설치사업 등 실체가 남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 자체예산 3% 확보 등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주요 현안사업 보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박영곤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던데, 우선 하수구 준설 정비사업 이런 것은 정말 잘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관내에 보면 준설할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과에 근무하셔서 더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일들을 좀 더 연결을 해서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이 기회에 관내 구석구석을 준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강공원 내 등산로 정비 이런 것도 잘 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포기자가 138명이나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일도 있겠지만 임금이 83만원 정도 되는데 70%는 현금을 주고, 30%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는데, 이 분들은 사실 상당히 힘이 들어서 왔는데 상품권을 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30만원 정도의 재래시장 이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이것이 재래시장만 할 수 있게 제한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재래시장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굵직굵직한 동래시장, 온천시장, 서원시장 등 큰 데만 있지 다른 데는 없다 말입니다. 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일반 시중 가게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분들이 상품권을 가져 가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지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장을 발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말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발굴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현금을 지급을 하자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의 취지가 서민 생활 안정,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소규모 영세점포 활성화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상품권 지급을 최소화해서 30% 이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선 방금 말씀하신 재래시장이라든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소규모 가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 주점, 이발소, 미장원 등 여러 군데 분야별, 종목별 접수를 받고 있고, 재래시장 안에도 희망점포에 대해서 접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일반점포의 접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재래시장 내의 점포에서 신청된 것이 현재 326개 점포이고, 일반 동네 소매점 이것은 현재 692개 정도 접수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것은 참 좋은데, 사실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오거든요. 사실 간부 공무원 이런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더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분들은 사실상 자기 집에 김치 하나와 라면 하나만 있어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다 소비를 못할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간부공무원들에게 배당을 한다든가 하면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불편 사항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다각도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가능하면 시상을 할 때 직원들이나 민간인들한테 부상으로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매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개요에 보면 상품권이 30%로 되어 있는데, 7페이지의 이행각서에 보면 30에서 50%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도 통상 30%로 알고 있는데 왜 이행각서에는 왜 이렇게 20%의 차이를 두었으며, 두 번째 통상 제가 알기로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이렇게 짧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고, 또 근로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상품권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한정을 해 놓은 것은 다소 짧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상품권 지급 범위를 30%에서 50%로 지침이 내려 왔는데, 그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이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서민 가계 안정, 그리고 재래시장 및 소규모 상점의 활성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부 없앨 수는 없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30%로 최종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행각서에는 30%로 하지 않고, 그대로 30에서 50%로 그대로 두었는지?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정부 방침이 그랬기 때문에 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럼 추가 모집을 오시는 분은 이행각서를 30%로 조정을 해 놨습니까?

예.

그리고 유효기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 보다는 이것을 빨리빨리 활용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상품권을 집에 그냥 사장을 해 두면 그 만큼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경제를 빨리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 기간을 단축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 분들이 생계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분들인데 상품권을 이렇게 사장을 시키는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너무 정부에서 짧게 두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다소 짧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재래시장 외에도 일반 점포에도 상품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포를 많이 확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6월부터 시행을 했죠?

예.

6월부터 시행을 했으면 사전에 설명회를 갖지 않고, 중간에 설명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지난 회기에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만 그때는 특별하게 사업 진행 사항이 없었고, 준비 단계였기 때문에 조금 진행된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회기 늦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설명회를 중간에 한다는 것은 사전에 미비점을 확인하고, 사전에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전 설명회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부분이 미비하고, 현재 희망근로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공무원 7명, 위촉직 외부 위원 6명 그렇게 해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추진위원회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촉직 위원에 구 의원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천만호 의원님과 최삼순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을 불러 주세요.

위원장이 이철형 부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 신용직 총무국장, 위원으로 김경심 씨인데, 이 분은 동부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천만호 동래구의회 의원, 최삼순 동래구의회 의원님, 박근택 동래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권경동 동래종합사회 복지관 관장, 황승호 사직종합사회 복지관 부장, 그리고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정규 도시국장, 그리고 총무과장인 저와 윤만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복지과장, 간사는 희망근로 T/F팀장 육진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회를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한 번 개최를 해서 1,614명이라는 인원을 심의를 다 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현재 언론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언론지상에 나온 것을 알고 있죠?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연령이 18세 이상입니다만 연령 안배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배는 없고, 일단 희망근로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제한은 없습니다. 하향선 제한이 있지만 상향선 제한은 없습니다.

주로 보니까 어르신들이 희망근로에 주로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령을 물어 보는 것이 너무 노령자가 많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주위에서도 이런 분들을 일을 시키기가 겁난다 말입니다. 이런 분들도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적용이 됩니까?

4대 보험을 전부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와 영세민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만 고소득자가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공공근로 사업과 또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거나 3회 이상 참여를 한 사람, 정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중 수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세대 중에서 희망자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젊은층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으면 좋았고, 정부의 취지도 그런 것입니다. 청년 실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많이 신청을 하기를 원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신청을 받고 보니까,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주로 5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투입하는 문제라든지 애로가 있고, 사실 강도 높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고령에다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업 강도도 강하게 하기는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20%가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120%를 잡은 것입니까?

2009년 최저생계비 비율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저비가 49만여원이 되고, 2인 가구는 83만 5,000원, 3인가구가 108만 1,000원, 4인 가구가 132만 6,000원, 5인 가구가 157만 2,000원, 6인 가구가 181만 7,000원 정도 그렇게 최저생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20%를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영세민도 그렇고, 수급자도 그렇지만 그 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소득이 높은 분들 중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아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접수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이 참여가 저조합니다. 자기들은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많이 참여가 되도록 해 주시고, 2차까지 이미 마무리를 했는데, 3차 모집이 있습니까?

현 단계로서는 208명이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투입이 되어야 또 추가 모집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근로자를 동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동에 가보시면 동의 인원이 부족한데 이것을 관리한다고 직원이 투입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에서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강신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동에 보면 동장 있고, 주무 있고, 민원 담당자, 사회복지 빼고 나면 사실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보면 이번 희망근로사업을 기회로 해서 동네를 깨끗이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조금 힘은 들어도 동에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이 사업 이전에는 골목이나 공한지에 청소를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서, 또 돈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동네가 지저분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힘이 들어도 한 동에 13명씩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6개월간 잘 활용만 하면 동네가 상당히 밝아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내를 하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동에 가면 인원도 적은데다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매달리다보니까 업무에 지장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구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력관리를 동에서 청소하는 부분까지 구에서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소 동의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현재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희망근로 사업장별 배치인력 현황을 보면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등 해서 1,61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지역경제과에 527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요청으로 배치가 된 것입니까?

요청이라기보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구에109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9억 5,4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을 그냥 그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고 돈을 줄 수도 없고, 또 정부에서는 실체가 남은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정부의 지침에 맞는 사업장을 발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 등산로 정비 및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금정산, 쇠미산, 옥봉산, 마안산 이런 산에 대해서 등산로마다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희망근로를 하면서 배치인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배치를 할 때 해당과의 필요한 인원, 아니면 사업 계획을 들어 보고, 적정인원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에 의논을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총무국의 경찰서 자율방범 지원활동 40명 이런 경우는 우리 관내 14개 동 같으면 14개 동에 3명씩도 안 되거든요. 경찰서 자율방범 지원 활동을 하는 분들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고 있는데 밤에 1개 동에 3명도 안 되는 인원이 나가서 자율 방범 활동을 한다고 하면 경찰과 같이 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합니까?

같이 합니다.

희망근로 사업에 1,614명 같으면 굉장히 많은 인력인데, 지역경제과에 507명인데, 추가 인원이 발생하여 추가 인원이 배치되었죠?

추가라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역경제과 527명 대비해서 지역경제과 직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직원 숫자 대비해서 관리 인원이 너무 많거든요. 인력관리라는 것은 총무과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8명 정도이거든요. 학문적으로 8명 정도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회사에서도 8명 정도 위에 담당이 있고, 그 위에 가면 또 모아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가 있고, 그 중간관리자를 모아서 그 위에 또 최고관리자 이런 식으로 계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527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사업장의 관리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의 사업장 관리 요원이 몇 명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권오성 위원님의 질의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한 부서에 이런 많은 인력을 배치할 때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우선 지역경제과 녹지계의 업무이기 때문에 녹지계 담당과 협의를 해서 일단 녹지직 공무원 두 사람을 충원을 시켰고, 거기에 십장 제도입니다. 30명 정도의 십장…….

30명 같으면 527명 대비하면 30명이 몇 명을 전담하고 있습니까?

15명에서 20명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십장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주로 지역경제과에 배치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위험한, 어떻게 보면 흉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들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풀베기를 하면 낫 가지고 합니까?

낫 가지고 합니다.

예초기는 안 하고 낫을 가지고 합니까?

예.

낫이라는 것이 보면 잘못 사용을 하면 흉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일 하는 곳이 산이거든요. 평지가 아니거든요. 산지, 돌밭, 비탈길 이런 곳인데, 제가 등산로를 가 보면 등산로 주변이 정비가 잘 되어서 쾌적해서 그런 것은 좋은데, 여기에 투입되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연장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인력 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적어도 십장 제도 이것을 활용하려면 충분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7, 8명 정도에 십장 한 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5천원을 더 주는 것인데 지금 인원 보다 약 2배 정도 늘리면 약 6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염려를 하고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십장을 다소 늘리는 방안은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좀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부분들이 동래구청 주변에도 다른 과에서 하는 인원들이 제가 아침에 조례하는 것을 여러 번 보거든요. 제가 주로 구청에 들어오는 시간이 9시 10분 정도 되면 들어 옵니다. 들어오다보면 이 분들이 조례를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주변 서너 군데에서 조례를 하는데 조장이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그 주위에 둘러 서 있는 사람이 2, 30명 정도 서 있습니다. 조장이 과업지시를 하는데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그냥 마당에서 약 20명 정도를 모아 놓고 조장이 오늘 과업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과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공간이 지정된 공간이 아니라도 그냥 마당에 조용한 이런 곳에서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베기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이런 부분들, 물론 4페이지에 보면 4대 보험이 다 들어 있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 요인이 많은 현장에 나가는 부분에는 좀 다른 부분하고 색다르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산에서 2, 30명을 모아 놓고 십장이 설명을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전달이 잘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사업을 했지만 지금 한 달이 안 되었거든요. 2주 정도 되었으니까 보완해야 될 그런 것이 있으면 총체적으로 여기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십장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1,614명 중에서 십장이 몇 명입니까?

십장이 지침에 보면 20명 단위로 1명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십장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80명입니까?

그 정도 됩니다.

80명이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80명을 조만간에 빨리 모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한 번 모아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현장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 80명을 제가 볼 때는 총무과 에서 한 번 모아서 이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고 요인이 있는 부분들은 빨리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역경제과 부분, 풀베기 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람들이 가 버리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육계장님, 지금 몇 명이 합니까?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3명이 80명을 관리하는 것이 수월치 않거든요. 현장에 가 보는 것도 수월치 않을 것 아닙니까? 특히 지역경제과 이런 부분들은 단체로 모아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보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점을 찾아서 남은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특히 앞전에 이야기 한 경찰서 자율방범대 지원 활동 인원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배치를 해서 사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동에 자율방범하는 것이 청년회에서 많이 하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밤에 한 번씩 학교 주변 이런 데 나가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금강초등학교에도 한 번씩 밤에 가서 한 시간 정도 걷다가 옵니다. 걸을 때 제가 으쓱한 곳에 다녀보면 곳곳에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담배 피우고, 남녀 학생들이 앉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민간인들이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 청년회에서도 자율방범대를 하지만 희망프로젝트에 보니까 경찰서 자율방범 지원 활동이 같이 되어 있으면 경찰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민간인 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민간인들이 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자율방범지원 활동 인원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인원 보다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자율방범 지원 관계는 일단 1차 경찰쪽에 요청을 받아서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배정을 했고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경찰측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권오성 위원이 걱정하신 숲 가꾸기, 또 등산로 정비에 따른 안전사고,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장 보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약 20명 단위로…….

과장님, 조금 짧게 답변하시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장 제도는 지침에 20명 단위로 임원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감독이 많으면 실제 일할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 인원이라고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보완을 해서 하겠고, 어쨌든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총무과장과 팀장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정말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금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도 운영계획이나 운영회의나 공무원들 쪽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한 연구나 회의 이런 특별 교육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릴 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 전체를 문화회관에 한 번 집합을 시켜서 5월 29일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질의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지금은 현안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하고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3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75%이고 부대비 및 재료비가 25%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장별로 장비 사업비하고 그것이 단위별로는 25%에서 50%까지도 사용 가능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인건비를 주어서 사람을 활용해야지, 이 장비 비율에 25%가 좀 많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장비 같은 것은 기존 장비를 활용해야 되고, 물론 관리도 어렵지만 인건비에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장비하고 부대비에 어떻게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지?

이것이 희망근로사업은 방금 김진성 위원 말씀대로 인건비 위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줄 세워 놓고 돈을 주는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실체가 남는 사업을 하라고 해서 지금 인건비 75%, 재료비 25%가 되어 있는데 그 재료비 25%에는 4대 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실제 자재비는 8.27%밖에 안 됩니다.

하여간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목적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총괄 부서인 총무국에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각 부서별로 배정도 하고 가급적이면 자재비도 좀 줄여야 됩니다. 단위별로는 25%에서 50%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해 놓았으나 실제 운영은 인건비를 주어야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상품권도 줄여야 되고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빨리 쓰라고 준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앞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하려면 지금 1차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6월말에 처음 지급될 예정입니다.

월별로 지급을 합니까? 약 10일 단위로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6월 30일에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일 단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원래 인력 시장에 가면 일당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고 하루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월급을 받는 인력도 아닌데 월급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자치단체별로 조정이 가능하죠?

그것은 주 단위로 지급은 가능한데 저희들하고 희망근로자 하고 계약을 할 적에 거의다…….

계약이야 그 사람들이 두 달만에 계약을 하자고 해도 하지요. 그것 하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은 주 단위로 지급을 해야 되겠다. 10일 단위로 지급을 해야 되겠다. 월 단위로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조정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다시 계약을 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좌우간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자재비를 줄이고, 계속적으로, 아직 첫 시작이니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도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고, 방금 김진성 위원님께서 인건비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로 보면 맞지만 또한 정부에서 실체가 남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재비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실체가 남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쉬울 것 같으면, 109억원입니다. 인건비가 80억원이고, 자재비가 30억원입니다. 이렇듯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연구든지, 실적이, 자재비가 적게 들고 실적이 남은 것을 해야 그것이 효율적인 행정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 무단투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무단투기감시단입니다. 이것은 70명을 청소행정과에 투입을 해서 각 지역마다 순찰을 하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 보면 바르게살기단체가 있는데 1주일에 서너 번 정도 어깨띠를 메고 무단투기감시단 해서 순찰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이 분들도 역시 어깨띠를 착용해서 하면 무단투기감시원인지 알지 그냥 구에서 내보내라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희망근로사업자들은 모자와 조끼를 입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청소행정과에 확인을 해서 어깨띠 착용을 안 하고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의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근무 시간은 원칙적으로 09시부터 18일까지 하루 8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의원님들 댁 앞에도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날은 한 자루씩 정도 갖다 놓고 가버립니다. 이것을 구의원이 적발을 해도 말을 못 하고, 어느 날 적발을 해서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되지요” 하니까 “의원님이 좀 치우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 추진 현황 내용을 보면 문제점을 세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업을 함에 있어서 희망근로자들이 50분 하고 10분을 쉬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되지 않고, 계속 앉아서 쉬는 것이 구별이 없으시고, 또 가끔 산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음주를 많이 하시는 이런 문제 그것도 통제를 해 주시고, 또 동사무소에 희망근로 접수를 하러 오면 담당자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강보험영수증, 납입필증만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자료에 보면 8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준 평가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 동사무소에 가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곤 총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영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서민경제살리기로 생계지원 성격이 많다고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무엇인가 결실이 있는 사업으로 연계하여 현안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10분에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부산지하철 반송선 건설 및 공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