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복선 의원 행정사무감사

백홍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땀으로 일궈놓은 결실을 거두는 풍요로운 가을을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운영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제23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홍두, 안성태, 강신두, 조복선, 강민수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안성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간사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성태 위원입니다.
2013년 10월 8일 백홍두, 안성태, 강신두, 조복선, 강민수 의원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별표 6 “지방의원 국외여비 지급 범위”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별표 3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중 의원 항공운임을 “1등 정액”을 “2등 정액”으로 상위법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장
안성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지방의원 국외여비 지급 범위에 보면 1등 정액, 2등 정액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앞전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종원의회사무국장
평소에는 같이 1등 정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안 맞아서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의장, 부의장은 1등 정액이고, 의원은 2등 정액으로 돈이 낮춰졌다 이 말이죠?

이종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위원장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안성태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간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간사 안성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목적이나 방향, 등 일반적인 사항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 골자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 목요일부터 12월 6일 금요일까지이며, 휴무일 2일은 위원회별로 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동래구 본청, 동래구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3개 동이 되겠으며,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난 2012년 11월 이후 처리한 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되, 우리 구의회가 구성된 1991년 4월 15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 중에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는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 2개 반으로 하겠으며,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를 감사하시고, 사회도시위원회는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 감사는 대민복지 서비스 등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서면감사로 대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계획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고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 조례에는 의회에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답변이 부족한 전문 분야가 있을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의견진술 등을 위해 특별히 업무 담당인 6급 공무원까지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를 마치면, 위원님들께서 꼭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올라가야 될 사항이면, 감사당일 내 주시던지, 아니면 늦어도 12월 19일까지 서면으로 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회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위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합의 결과 계획서와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3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제23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안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23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간사
간사 안성태입니다.
제232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27조, 제130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개최하게 되는 것이며, 주요 처리 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 및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3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갖고 201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과 중기재정계획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 직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합니다.
11월 26일, 27일 양일간은 구정질문을, 27일 제3차 본회의 직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4년도 구의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9일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3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014년도 예산안과 조례, 일반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17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19일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2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3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 제232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232회 정례회 운영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2회 정례회 운영계획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32회 정례회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기로 정회시 협의하였습니다.
제232회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32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제23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