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0회 정례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신록이 푸르른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은 사후감독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고 장기적인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진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2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78억 674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730억 5697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28억 4438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9억 6608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억 775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942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10억 68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5개 기금안에 대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억 285만 2000원, 당해연도 수납액 887만 7000원, 지출액 700만원으로 현재액은 2억 472만 9000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억 2246만 7000원, 수납액 1804만원, 지출액 999만 9000원으로 현재액은 2억 3050만 8000원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억 1291만 7000원, 수납액 883만 2000원, 지출액 900만원으로 현재액은 2억 1274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777만 1000원, 수납액 9928만원으로 현재액은 2억 1705만 1000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8160만 4000원, 수납액 9635만 3000원, 지출액 3744만 3000원으로 현재액은 1억 405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예금 이자수입, 과징금 수입이며, 지출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노인복지 및 여성정책 사업비 지급과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항목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3억 65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051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2억 8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2만 3000원입니다. 교육 분야 예산현액은 2억 766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7461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199만 8000원입니다. 환경보호 예산현액은 84억 487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83억 8470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6408만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현액은 642억 342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99억 5232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25억 5938만 2000원, 불용액은 17억 2255만 2000원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현액은 55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524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33만 2000원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분야에서 예산현액은 6억 814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3006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5138만 9000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9572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8756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815만 4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2억 59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9109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1480만 5000원입니다. 그 외 기타 예산은 36억 125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5억 1083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175만 5000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이월사업비와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 및 보육시설 확충 예산 2억 3000만원은 예산 배정이 늦어 간주예산의 확보 등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황전요양원 증·개축 및 장비보강비 8억 2200만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되었고, 관음노인건강센터 및 성지원 장비 보강과 불국토 등 노인복지 시설 신축비 9억 2000여만원은 민원 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2억 8500만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4500만원은 시공업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성지원 신축사업비 2억 4200만원은 민원 발생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관음원 장비 보강비 2억원은 관음 노인건강센터의 신축이 지연되어 장비보강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9억 6608만 8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서는 예산 집행 잔액이 102만 3000원으로 물가 관리 및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교육 부분에서의 집행 잔액은 199만 8000원으로 결식아동 학교 급식비 지원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 환경보호 부분의 집행 잔액은 6408만원으로 쓰레기 반입 수수료 등 폐기물 관련 예산의 집행 잔액 5573만 8000원과 공익요원 보상금 및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의 통합운영으로 정밀검사 안내문 제작이 교통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발생한 집행잔액 834만 2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개 사업 부분에서 집행 잔액은 17억 2255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생계, 주거비 및 교육비등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5억 249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부분에서 사회복지관운영비 집행 잔액 등 6441만 1000원 및 장애인복지 지원비 집행 잔액 2억 1950만 7000원입니다. 보육, 가족여성 부분에서는 5억 9389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한부모 가정 지원비 361만 4000원과 성폭력, 성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비 1504만 2000원 및 공보육 체계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사업비 4억 2406만원, 아동복지지원비에서 1억 3977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에서는 2억 424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에서 7664만 1000원, 재가노인복지증진 예산에서 1억 4330만 6000원, 노인 사회 활동 참여 지원 예산에서 2057만 3000원과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예산에서 19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동 분야는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에서 10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서의 집행 잔액은 6671만 1000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6305만 9000원 및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집행잔액입니다. 보건 부분에서 집행 잔액은 33만 2000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은 5138만 9000원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부적격자에 대한 미지급액 1443만 5000원과 산림자원 조성관리 시설비 2901만 1000원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의 집행잔액과 소나무 재선충 피해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부분의 집행 잔액은 815만 4000원으로 새들원 태양열 시설 공사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서 집행 잔액은 1480만 5000원으로 가로수, 화단 및 녹지대 관리 운영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기타부분에서 집행 잔액은 1억 175만 5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5개 부서의 행정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 예산현액은 15억 7753만 2000원으로 18억 286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억 3045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982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9.1%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은 3억 7349만 6000원으로 5억 3596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7570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6025만 7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현액은 10억 8725만 6000원으로, 11억 2380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억 9030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 1678만원으로 1억 6888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6444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은 3억 734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2808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4540만 7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현액은 10억 872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300만원이고, 불용액은 9억 3425만 6000원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억 1678만원으로 지출액은 2833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8844만 4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 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집행 잔액은 10억 6810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집행 잔액은 총 4540만 700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2000원과 의료비 등 보조금 집행 잔액이 2430만 8000원, 예비비 2199만 7000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 잔액은 9억 3425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 18만원과 민간융자금 집행 잔액 9억 104만 5000원, 예비비가 3303만 1000원입니다. 다음 지하수 특별회계에 집행 잔액은 8844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459만 7000원과 집행 잔액 995만 9000원, 예비비가 7388만 8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과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며, 이월액 대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천만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8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의 결산을 하면서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결산을 하면서 시정이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적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지적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네요?

예.

그러면 집행이 유효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평가는 받았습니까?

예.

여기 보면 불용액도 많이 발생했는데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다면 결산검사를 올바르게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제 복지예산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비가 먼저 내시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나 구비를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지예산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실제 예산이 모자라다 보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만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이상호 복지과장께서는 앞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일반회계 세출 76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196페이지, 198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자활기금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작년도에 다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월이 1억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고이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81페이지 이 부분은 당초에 완공을 하면서 시공사에서 공탁비를 받아 갔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전기를 맡은 시공업체에서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국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완납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 지불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체납액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검사를 해야 하는데 제때 안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인데 체납징수액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정밀검사 부분이 10억 700만원입니다.

그것이 징수가 안 됐습니까?

부과는 그것 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자동차 중에서 검사를 하라고 통지를 하면 대부분은 검사를 했는데 일부 검사 안 한 자동차 소유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시다시피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율이 낮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결손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직장도 조회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하고 법인도 있지요.

예.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점주라고 압니까?

예, 압니다. 주식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점주에게는 개인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는 그 정도까지 되는 업소는 없습니다. 말이 주식회사이지 소규모로 영세한 회사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보통 법인이 부도가 나면 법인 재산만 압류하지 다른 것은 압류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과점주에게는 개인 재산도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납된 것을 받으려면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에게는 과점주까지 된 업소는 없었고, 법인이 대부분 부도나 도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부도났다고 해서 개인이 부도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회해 보니까 과점주까지 되지 않고, 말이 주식회사이지 몇 명이 어울려서 하는 소규모 회사이지 과점주까지 파악할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지금은 주식회사라고 해도 가족 형태로 움직이거든요. 6촌 이내에 주식 분배는 과점주로 본다고요. 그것을 파악해서 세수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점주에게는 개인 재산이 얼마든지 압류가 됩니다. 세수를 확보할 때는 파악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이순옥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앞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비가 청소행정과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결산서를 보면 매년 5%, 3% 청소처리비가 오르고 있는데 아무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결산검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적을 받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천만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시에 지적받은 것은 없고, 대행수수료가 인상 되는 것은 유류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잔액이 남은 부분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잘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청소 물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해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15페이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이전 보조해서 2억 8500만원인데 서원시장입니까? 어딥니까?

충렬시장입니다.

충렬시장인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설계가 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건축과에 의뢰를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영선 업무만 하고 개인적인 사업의 설계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업무적으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서 공사지연이 됐습니다.

행정적인 착오 입니까, 아니면 충렬시장 내부의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실제는 엄격히 따지면 행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건축과에서 의무적으로 설계해야 할 사항은 아닌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건축과에다가 설계를 의뢰한 사항이고, 건축과에서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행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할 것이 아니고, 민간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를 했으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어느 정도 공정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노익규 담당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역경제담당 노익규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어서 과장님이 조금 착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설계 부분인데, 설계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설계는 일반 민간업자에 설계를 위탁했고, 설계 검토 부분인데 건축과에서 검토를 지연했고, 이 재래시장 공사 돈이 내려온 것이 5월말에 내려와서 6월부터 재래시장 상인회와 구청과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 추진단계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물받이 부분이 도로에 침범하도록 설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건축법에 위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에 건축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2008년도에 사업을 연내에 못 마쳐서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다 끝났고, 잔액이 조금 발생했는데 그 잔액으로는 다른 것을…….

지금은 잔액 남은 것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적인 착오든, 아니면 재리시장의 문제든,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의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정선을 가지고 사업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지요?

예.

건축과에서도 검토가 늦어 졌고, 상인회는 상인회대로 시장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건축법에 조금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원활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들이 빨리 끝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 때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건축법에 맞물리면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어차피 돈이 구비도 아니고 중소기업청 100% 지원이거든요. 시장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간판을 요구했는데 건축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안 되고 있지요?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고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다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주인이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해야 한다하고, 건축 심의해야 된다고 하고 이러다가 뭐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내년 2월이 되면 그 돈을 다시 중소기업청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물받이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건축조례에. 특례 조항에 의해서 아까 제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를 해서 변경했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광고물 부분은 사유지에 재래시장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광고물 관리부서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점용 부서에서도 점검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은 재래시장 지원부서입니다. 지원 부서에서는 말 할 것도 없이 가능한 쪽으로 항상 검토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구축물 관계 여러 가지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지원부서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건축을 할 때는 물받이도 1m 정도 앞으로 나왔지요?

그것은 적법하게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아까 조금 지연됐다는 부분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위원회를…….

실제로는 현 건축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건축법에 특례조항이 있으면 특례 조항에 의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더 잘 압니다. 실질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회를 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허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간판 문제도 주인이 사도라고 할지라도, 도로는 도로일 수밖에 없고, 그 도로는 사도로가 아니거든요. 물론 주변에 동의를 얻어야겠지요. 그런데 동의를 얻었는데도 …….

그 부분은 동의도 못 받았고요. 동의도 제출을 못했고, 우리가 충족하는 요건을 요구했는데도 상인회에서 결국 못했습니다. 못 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익규 계장이 잘하고 있고, 박홍제 과장이 관심이 있어서 집행도 잘했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운 돈 아닙니까?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있다면 조금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유효적절하게 해 주는 것이 공무원으로써, 그것을 해 줬다고 해서 크게 다치는 일이 없으니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돈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에서는 항상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만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아까 집행잔액이 4300만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옥외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옥외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광고물관리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는 다 집행하고 싶은데 도시관리과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는 지출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천위원님하고 저희들 하고 의견이 달랐던 부분인데…….

옥상에다 하면 어떻습니까?

간판이 안 되어서, 잔액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집행잔액은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 설치 안 된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도시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