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도시국 소관 기금 결산 내역, 예비비 지출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244억 15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46억 9740만원이며, 불용액은 이월액 포함하여 97억 415만 2000원입니다. 이를 소관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예산현액 2억 2836만 4000원 중 지출액이 1억 9081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3754만 9000원입니다. 둘째, 환경보호 분야로 예산현액 6억 4296만 2000원 중 지출액은 3억 1345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이월액 포함 3억 2950만 3000원입니다. 셋째,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예산현액 184억 1997만 8000원 중 지출액은 99억 9270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이월액 포함 84억 2727만 6000원입니다. 넷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예산현액 38억 6524만 3000원 중 지출액은 30억 2516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이월액 포함 8억 4007만 7000원입니다. 다섯째, 기타 분야로 예산현액 12억 4500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7525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6974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88억 3522만 8000원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 잔액은 8억 6892만 4000원이며,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 2141만 6000원, 예산절감액 7958만 2000원, 예산 집행 잔액 6억 1498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5294만 6000원입니다. 분야별 집행 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총괄로 예산현액은 45억 1933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5억 870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49억 8993만 6000원, 미수납액은 85억 1877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886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84억 9991만 3000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1억 8284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2억 2415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47억 537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5억 1877만 3000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3648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8455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45억 1933만 4000원 중 18억 9164만 5000원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이월액 포함 26억 2768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1억 828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6188만 5000원, 불용액은 이월액 포함 23억 2096만 3000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364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이 2976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672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 사업비는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 8억 9000만원입니다. 계속하여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7억 3768만 9000원으로 그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억 7557만 6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은 2194만 3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8억 7382만 9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1656만 6000원, 예비비는 5억 4977만 5000원입니다.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국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4813만 9000원이며 수납액 1억 7652만 3000원, 지출액 1억 1521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억 94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인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6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과에서 동래온천 웰빙스파타운 조성 연구 용역에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건설과에서 대한민국온천대축제 동래온천 홍보부스 운영에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네요. 징수가 왜 저조한 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1,000㎡ 이상 건물을 조사합니다. 인력 사역비가 당초 예산에 90일 했었는데 60일로 줄여서 30일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인력 사역비입니다.

예.

결산서 126페이지 도로 조명 및 시설 유지관리에 7623만 8490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시설비 명목으로 3574만 796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1724만원, 지출액이 1억 8149만원 해서 3574만원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전기요금은 아닌 것 같고 시설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항목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이고, 권오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시설 개·보수 공사라든지, 보안등 신설, 보수유지공사라든지, 가로등 선로정비라든지 이러한 보수공사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알겠는데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이 남은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입찰을 하더라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건별로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만약에 입찰을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예산을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애초에는 필요에 의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처음 계획했던 것 보다 작게 했거나 이런 이유로 해서 금액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수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니까 정재헌 과장께서 도시관리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고, 이것은 특히 작년 부분이기 때문에 정재헌 과장이 재직할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담당 계장한테 얘기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조동순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15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472만 8000원인데 지출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예산은 대부분 사무관리비로 지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판 정리하는 데는 안 쓰이고요?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해발생 시에 지출하는 돈이어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 동래구 관내에 보면 간판이 걸려 있는데 사람은 가고 없고 마구잡이로 걸려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간판 철거 기본적인 것은 간판을 설치한 업주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주가 철거하지 않고 가버리면 2차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동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간판이 제때 제거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행정적으로는 관여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손이 못 미칩니까, 아니면 간섭하기 어렵습니까?

관여할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간판 정비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남아 있으니까 너무 무질서한데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위험하다고 인식이 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아니면 조금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하고, 민방위행정 운영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행정 운영 분야에 보면 소요예산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합산해서 약 23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10% 정도 절감을 합니다. 그 외 경비는 사무관리비에 지출 내용을 보면 민방위기라든지, 을지연습 상황판, 을지연습 현판, 민방위 계획 책자, 민방위 홍보 교재, 이런 책자를 구입할 때 저희들이 예산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는 집행이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10% 가 아닌데요?

10% 넘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절감을 10% 해야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집행금액을 절약하다 보니까 10% 보다 많이 됐습니다.

본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과별로 과장이라든지 서로 의견을 교환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면 예산이 남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써야 할 곳에 못 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박남일 과장님 온천대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내 공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34페이지 온천1동 허심청 장전동간 간선도로 개설인데요.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이 도로가 언제 했는데 지금 나갑니까?

도로공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서 보상관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에 결산이 다 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6594만 880원에서 4805만 1550원을 집행하고, 1788만 9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입찰 당시에 낙찰차액과 공사 준공에 따른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 온천1동 구 온천시장 도로개설해서 집행잔액이 843만 53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구 온천시장은 하다가 말았지요?

전체적으로 개설이 다 안 됐습니다. 지금 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낙찰차액 하고 공사 준공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것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는 계획이 없고요. 도로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을 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기가 되면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이 잔액을 가지고 개설을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은, 얼마 안 남은 그 구간은 현재 도로포장이나 측구가 형편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체해서 쓸 수 없습니까?

사유지 구간이 되니까 보상이 따르다 보니까…….

개설한 곳까지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남은 도로는 확장도 못 하면서 현재 그대로 두다 보니까 도로 형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남은 잔액 가지고 정비하기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정비를 하려면 당연히 모자라지요. 그렇지만 현재 그 바닥이라도 포장을 해 드린다든지, 측구가 잘못 된 곳은 다시 손을 봐서 해 주면 될 텐데 그 마저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도로 확장을 안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도로 정리를 해 달라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온천극장 럭키약국에서 금강공원 입구까지 보도블록을 공사하고 있잖습니까?

예.

지금 측구도 다 파서 다 드러내어서 다시 덮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집행부에 드렸습니다. 제일은행 앞 금강공원 입구는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비가 올 때는 도로가 아니라 도랑물이 그냥 내려오듯이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데 다시 파 뒤집느냐고 물으니까 밑에 준설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왕 이렇게 팠을 때 확장을 해서 했더라면 어느 정도 상습 침수가 해결이 될 것인데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해서 담당인 이동곤 직원과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다시 손을 볼 수 없고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서 대체할 수 있는 수로 관로를 하나 묻으면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측구는 저희들이 빈도수를 30년 정도로 계산해서 측구 규격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중간 쯤 되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가 측구와 연결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동수구배가 거의 레벨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자연 정화 식으로 위에서 내려와야 밀려 나가는 그런 측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키운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물이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빈도에 맞는 강우량이 더 이상 내리면 침수가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공원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을 수 있는 횡단 측구를 검토해서 물을 분산시켜 주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어제 담당과 똑 같은 말씀이거든요. 수로가 수평이 맞지 않아서 여기에 해 본들 빠져 나가는 곳이 작아서,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넓혀 봐야 큰 효과가 없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 파 뒤집는 김에 넓혀서 하고 나가는 곳은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사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있다 그래서 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른 시기나 방법이 없어서 이대로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구배가 맞지 않는 곳에는 이번에 다시 하나 관로를 묻도록 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세요.

현장 검토를 해서 분산시킬 수 있는 처리시설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도로침수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보다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들이 더 잘 알거예요. 실무진과 같이 잘 의논을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과 관계 없습니다만 내년에 또 불용액이 생길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온천천과 수영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백지화됐지요? 수영천과 온천천 하고 입찰이 되어 시공자가 택해 졌어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중지가 됐지요?

일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과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자리에 없다고 해서 말을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제가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냥 밀어 붙이는 식으로 얘기했고, 사실 많은 차량들이 그 길을 통해서 가고 있고, 8m도 안 되는 도로에 자전거도로 2.5m 내고 인도를 내면 도로를 막는 것도 아니고 불 보듯이 뻔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할 때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놓고, 통장이나 주민들이 얘기하면 그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지역의 의원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 한테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그것이 담당 과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알아요. 나 한테 일언반구 얘기도 없고, 일개 지역의 통장이 얘기했다고 해서 중단시키고, 그것은 청장님 소관입니까, 과장님이 임의대로 중단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라고 해서 무시했고, 통장님 얘기라고 해서 의견을 받아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

오해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 6억원이라는 돈이 오고 공사는 다 발주 해 놓고, 그러면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공사를 수십년 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물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집행 했잖아요. 발주 다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구청도 손해 아닙니까? 일도 못 하고, 돈 물어 주고, 또 그 공사를 수주한 사람은 기대 심리를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실망감을 주고, 이것은 하나 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고, 나는 공무원들하고 싸우기 싫습니다. 과장님과 제가 싸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좋은 식으로 했는데, 의원들이 대표자로써 전체 주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 얘기는 듣지 않고, 통장이 얘기한다고 중단시키는 것이 말이나 되겠어요? 물론 과장이 얌전하고, 성실해서 참았지만 깊이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다른 구청에서 그렇게 했다면 가만히 있을 구의원들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날 주민 설명회 때.......

그날 설명회할 때 나한테 일은 계속한다고 했잖아요.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다시피 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의원님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날 설명회를 할 때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고를 해 본다고 했지요?

예.

그리고 작업을 시행했지요. 그리고 그 주위에 주민들이 작업을 못하게 하니까 통장이 나와서 못하게 했다면서 통장이 전화가 와서 “의원님 공사를 중단시켰다…….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속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심의하는데 이 예산을 안 쓰면 내년에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위원장!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결산을 한다는 것은 다음 년도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 끝난 것 뭐 하러 봅니까? 이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내년에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폼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 불용액이 또 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공자를 택해서 공사를 줬으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큰 문제입니다. 예산낭비하지,

저희들이 예산 낭비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다가 중단됐으면 인건비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단을 한 것은 아니고 일시중지를 시켰습니다.

일시 중지가 됩니까? 지금 일을 할 수 없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공사중지를 한 것입니다. 무리하게 하게 되면…….

얘기를 들어 보라니까요. 통장이 전화가 와서 자전거도로가 생기면 차 진입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말을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공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장님 생각대로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도저히 하지 못할 공사를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과장님도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으로써 과연 이것을 해야 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담당 과장이 뭐하는 겁니까? 국장, 구청장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 정도 되면 사리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명륜1동 메가마트 주변 도로개설 8억원인데 토지매입비가 6억 6000만원, 시설비가 1억원, 부대시설비가 10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 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올해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한 필지가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수용재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메가마트 주변인데 주변이 어디입니까?

메가마트에서 일신초밥 쪽으로 나가는 곳인데

토지매입비도 하나도 지출이 안 됐네요.

이것은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 해에 공사를 못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토지 보상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 보상은 되었는데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된 곳은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이 사업 외에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지요?

예.

136페이지 복천동 고분군 동편 도로 확장 5억 5000만원인데 집행액이 5억 824만 975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4175만 240원이 남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도 아까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은 5억 50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5억 80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 4100만원이 남은 것이 당초설계가 5억 4130만원에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5억원에 됐습니다. 낙찰차액이 4000만원 이상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로 확장하고 고분군하고 완전히 정비가 끝났습니까?

고분군 옆에 있는 도로정비는 끝났습니다.

고분군 전체는 아닙니까?

고분군 전체는 이 예산은 아닙니다.

인생문고개에서 고분군 내려오는 그 도로네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계약할 때 낙찰되면서 100% 금액이 낙찰이 안 되기 때문에 차액만큼 돈이 남은 것입니다.

낙찰액이 85% 선이니까 약 8%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면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됩니까?

예.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제일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예.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불용액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이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안 하고 너무 심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참 답답합니다. 6억 6000만원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해 놓고 집행은, 솔직히 말해서 인도 조금 깔아 놓고 경계석 몇 개 해 놓고 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의 집행잔액이 내년에 가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실제로 해서는 안 되는 도로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도로를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과 협의도 하고…….

그러면 해서 되는 도로를 왜 못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지역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신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여기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시범도로입니다. 지금 사직운동장에서 송월타올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온천천을 연결하는, 지금 일부 연결되어 있고, 안락교에서 수영강으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계획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데크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하고 추진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했고, 또 데크를 설치해서 수영강을 넘기려면 또 박스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만수위가 되면 재해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시하천과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길이 아니고 넓은 도로를 통해서 가는 길로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또 주민들이, 거기에는 물류창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를 해서 우선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되지만 부산시 자전거시범도로가 조속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시의 방침이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동래구뿐만 아니고, 동래, 금정, 연제, 수영 이렇게 4개 구청이 다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몇 번 회의를 가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명품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시 입장인데 지금 시범거리를 하고 올 해 안에 무슨 도로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와도, 중앙하고도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리를 설치하려니까 150억원이 듭니다. 다리를 설치했을 경우에 구배, 경사로, 고가도로로 하면 위험성,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문제로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또 좋은 여건 변화가 왔습니다. 그 좁은 부분은 시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데크를 하는 부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중지한 것이지,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위원님과 계속 협의를 해서 지역에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차가 다니고, 물론 부산시 시책이라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부산시 시책이라고 해서 차 다니는데 중간에 자전거도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옳은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되지 않는 일이고, 불용액이 6억 6000만원이 다 남아도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8m도로에 그 아래는 15m 도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길은 병목현상이 되어서 아침에는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8m 도로 거기다가 인도 만들고 자전거도로 만들고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실 부분은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정책을 …….

하여튼 나를 이해시키지 말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회를 몇 번해서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백 번 얘기해도 소용없듯이, 본인도 와서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과장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예산을 집행했는데 위에서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아! 그것도 못하냐, 능력 부족이라고 할까 싶어서 아닌데도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과장님이 얘기하면 들어 줘서 도저히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서울 한강도 보세요. 다리를 놓아서 도로를 넓히지, 있는 도로를 좁혀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없고, 지금 그 안에 번영로 밑에 공장 있는 곳은 몇 미터 도로냐 하면 6m 도로입니다. 6m 도로에 2m 자전거도로를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마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하시고 6억원, 이것도 불용액이 생깁니다. 시로 넘겨 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인데, 시비, 구비 따질 필요 없어요. 시비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인데 돌려 줘서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거의 10년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달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지 말고, 자전거도로는 급한 것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옳게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지요.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 하루에 몇 명됩니까? 하루에 아줌마들 10명도 안 됩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탁상행정 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리를 놓아서 2m 정도 넓혀서, 또 수영천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으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륜1동 메가마트 주변에 보상관계를 말씀하셨지요?

예.

보상이 다 됐습니까? 한 집이 남았지요?

예.

아직 안 받았지요?

수용 재결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 들 됐네요?

그러니까 한 필지가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수용재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쯤 됩니까?

수용재결 결과가 8월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도로시설관리하고, 기반시설부담금하고 예산현액은 많은데 안 쓰고 있습니까? 다 쓰고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 썼지요?

이것은 쓰지 않고 남아 있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천만호 동료 선배 위원께서 자전거도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천만호 선배 위원의 말씀이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처음에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설계할 때 제가 설계도를 봤거든요. 애초에 설계할 때는 캔터레버 식으로 설계를 했고, 그 관계는 박남일 과장님도 아실 것인데 그 설계도를 보고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캔터레버 식으로 해서 다리를 놓아서 옆으로 하는 형태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캔터레버 식은 없어지고, 도로 다이어트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바뀌었는데, 그 문제는 저도 지적을 했고, 다른 선배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애초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기존 도로가 좁은데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도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 때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이 자전거도로가 만들어 지고 나면, 석대천하고 온천천하고 연결되고 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요를 봐서 그 때 캔터레버 식으로 하든지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그 때 천만호 선배 위원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다른 구 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 부단히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계속 하다가 지금에 와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구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숙지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할 수 하는, 재고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132페이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천자원조사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온천자원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이번 8월이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다 나와 있는 상태겠네요?

예. 중간결과물이 나오면 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사실 5년마다 온천자원조사를 하는데 동래구 온천은 경제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온천자원조사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동래온천 지하수가 다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지하수까지는 조사가 안 되고, 온천수만 조사가 됩니다.

온천수의 양이라든지 수질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한 번 잘못되면 실질적으로 온천의 양은 적은데 목욕탕 수를 늘린다든지 하면 온천수가 고갈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온천 목욕탕 업주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민간에서 아니면 목욕탕협회에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집행잔액이 명시시월이 되어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용역업체들 한테 올바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참 좋은 지적입니다. 온천수를 이용해서 업을 하는 분들에게 쉽게 용역결과물을 도출해서 한 번 설명을 해서 앞으로 부존자원이 얼마고, 고갈되지 않도록 자원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만들면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1페이지 결산서 하단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급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급한 것 하고, 명시이월 된 것 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5억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현재 지출을 다 하고 6억 8000만원이 이월됐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총92% 지급을 했습니다.

8% 지급 안 한 이유는?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내려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미지급한 것입니까?

예.

총 25억 2056만 3000원인데 지금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미지급된 이 부분이 6억 8700만원이지요?

6억 8700만원이 이월되어서 지급을 했고요. 2009년도에 새로이 국비가 내시되어서 돈에 맞추어서 반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인데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안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총 25억원인데요. 올해 4억원이 내려와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다 내려 왔습니까?

예.

내려왔는데 명시이월 6억 8700만원은 뭡니까?

지난해에 지급하지 못 한 것을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미지급금 4억원이 내려와서 지급하고 있으니까 빨리 지급하고…….

6월말까지 지급을 다 할 것입니다.

국비 내려와서 환급금 지급하는데 뭐 복잡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인과 세입자와 다툼이 있습니다.

전매도 되고 하니까 복잡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주민들이 얽히지 않도록 빨리 지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를 받으면서 체납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이행강제금 말씀하십니까?

예.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서 고지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허가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민이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계속 낼 때까지 반복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을 건립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봉급압류를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받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징수율이 40% 가까이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