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삼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진교입니다. 2008회계연도 한 해 동안 구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선년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 3페이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을 합하여 수납액은 1675억 2737만 8000원에 지출액이 1394억 404만 3000원으로 지출잔액은 281억 233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740억 476만 7000원에 수납액이 1609억 698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2.5%입니다. 항목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585억 9659만 8000원에 지출액이 1370억 297만 3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억 1147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포함하여 92억 8214만 8000원입니다. 항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153억 3736만 8000원에 수납액이 66억 2039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43.2%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의 예산현액은 60억 968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4억 107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9,000만원으로 불용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28억 579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이 1675억 273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94억 404만 3000원, 차인 잔액이 281억 2333만 5000원으로 2009년도로 이월됩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액 104억 8379만 6000원, 사고이월액 27억 1768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 8811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3373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92억 8214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3141만 2000원, 예산절감이 3억 329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6억 1810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억 4293만 3000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52억 864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볕회계입니다. 5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 66억 2039만 2000원, 지출액 24억 107만원, 차인잔액은 42억 1932만 2000원으로 2009년도로 이월됩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액 8억 9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087만 4000원, 순세계잉금 32억 884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28억 579만 5000원이며, 그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억 4148만 8000원, 예산절감 4억 6167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8억 8396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087만 4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6억 777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 3억 7570만 8000원, 지출액 3억 2808만 9000원, 차인잔액은 4761만 9000원으로 2009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 10억 9030만 5000원, 지출액이 1억 5300만원, 차인잔액은 9억 3730만 5000원으로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9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 1억 6444만 6000원, 지출액 2833만 6000원, 차인잔액은 1억 3610만 5000원으로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9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 47억 538만원, 지출액 18억 6188만 5000원, 차인잔액은 28억 4349만 5000원으로 전액 2009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 2억 8455만 8000억, 지출액은 2976만원, 차인잔액은 2억 5479만 800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2009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기금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신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7종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16억 5059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5억 3374만 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 7865만 2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30억 568만 4000원입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7155억 6378만 6000원으로 총 부채는 121억 1094만 8000원으로 차입금 6억 4000만원과 상용인부 퇴직급여 충당 부채 71억 82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034억 5283만 8000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 결과는 총 수익이 1438억 1301만 7000원이며, 총 비용은 1314억 9149만 2000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용 차액은 123억 2152만 5000원입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의 상세한 결산내역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페이지입니다. 이 안건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129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54억 6751만 7000원입니다. 그 중 1억 8111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8년 6월 9일부터 전국 동시 여권사무대행기관 개소에 따라 여권대행기관 민원실 구축과 증명민원 통합창구 설치비로 9311만 1000원, 동래 온천 웰빙스파타운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비로 7000만원, 온천 우수 지자체 특별 홍보 부스 설치 계획에 따라 2008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기간 중 홍보 부스 배경·설치에 따른 운영비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