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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0회 제1차 본회의2013-09-04

안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의사담당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0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 22일 안성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2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9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김준식 의원께서 7월 22일 제출한 온천동 공유지 관리 현황, 8월 12일 제출한 우리 구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 7월 24일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관내경로당 관련, 8월 19일 강민수 의원께서 제출한 온천지역 관광특구 및 공영주차장 확충 등 관련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9월 2일 안성태 의원으로부터 경로당 활성화로 고령화 사회 극복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조복선 의원, 백홍두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현장 확인 등 활동을 위하여 내일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성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락, 명장 지역 안성태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남부지방은 더위와 중부지방은 국지성 폭우 등으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무더위는 한풀 꺾였으나 가을의 문턱에는 해마다 태풍이라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와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과 재산에 많은 손해를 입히곤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오늘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 인구의 평균 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지난 7월말 현재 부산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 동래구는 인구 27만 5900명 중 노인 인구가 3만 4238명으로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전체 역시 노인 인구가 44만 9200명이 차지하고 있어 12%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노인 사회를 분류할 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13%까지를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동래구의 노인 인구만 보더라도 현재는 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매달 200여명의 노인 인구가 증가됨을 감안한다면 이제 곧 14%가 넘는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의 절대적인 증가 추세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의 상대적 증가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의 운영 혁신사업을 통해서 미래에 다가올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세대간 갈등, 소비와 투자의 위축, 성장률 잠식 등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적 문제와 제도적 문제를 사전에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로당 시설 확충이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경로당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시설과 기능면에서 열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동래구에는 휴지(休止)경로당 2개소를 제외하면 135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이 19개소로 전체 14%나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7월부터 폭염이 시작되었고, 남부 지방에는 반쪽 장마에 비도 오지 않아 올여름 최악의 폭염에 시달렸고, 일부 지방의 수온주가 섭씨 40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무더위를 기록했으며, 이제 절기마저 수정해야 할 정도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극에 치 닿고 있습니다. 이제 폭염은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재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폭염이 더 무서운 것은 전력난과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원전 마피아’의 농간으로 곳곳에서 발전(發電)이 중단되어 국가적 전력난은 가중되고, 자칫 정부의 강력한 전력 소비 규제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높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경로당 2060곳에 1억 3000만원, 사회복지시설 490곳에 3200만원을 냉방비로 지원했지만 이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산시가 운영하는 무더위쉼터 856곳 중 경로당 546곳에서 7〜8월 하루 4시간 에어컨 가동하는 데만 1억 2400만원이 필요합니다. 부산은 지난 10년간 여름 기온이 1.4도 상승했고, 이는 세계 평균치의 2배 수준에 이릅니다. 이제는 폭염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옥상 녹화, 도시 녹화, 단열채색 지붕, 도시농업, 태양광 발전 차양막, 열섬 완화 포장도로 등 도시의 그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현실적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경로당도 노인들의 폭염 대피처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으나 상당 수 경로당은 오래 전에 설치된 창문형 에어컨 등이고, 그나마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형 에어컨이다 보니 전기료를 아끼려고 에어컨을 켜지 않아 찜통 무더위를 보냈다고 합니다. 난방비는 5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냉방비 지원금이 두 달치 10만원만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냉방비 지원을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13억 6000만원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과 노후한 에어컨 교체대상을 일제 조사하여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한 경로당 시설 유지와 관련하여 노후한 시설물의 개·보수 사항도 꼼꼼히 챙겨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고, 기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는 물론 정보센터 기능으로 전환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운동, 교육, 여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조정과 지원을 담당하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기능의 전문화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한노인회 동래구 지회를 통해서 건강증진 여가지원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동래구노인복지관에서는 여가증진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업체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구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때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안성태의원)

천만호의장

안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성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

참조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