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였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의 많은 발생과 동시에 특히 장기손상으로 이식을 요구하는 환자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장기기증자에 비해 대기자가 너무 많아 적기에 이식을 못 받아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뉴스도 종종 접합니다. 특히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삶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이 퍼지고 있는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장기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생·봉사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로 희생·봉사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에서는 장기 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부서에 장기 등 기증 접수 창구를 설치하며, 안 제12조에서는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혜택사항 즉, 보건소 진료비 감면,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천영계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 안 이 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생·봉사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장기 등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로 희생·봉사 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함을 목적 (안제1조) 나. 부산광역시동래구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다. 장기 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주민센터, 보건소, 구청 민원부서에 장기 등 기증 접수창구 설치 및 보건소에서 이를등록 관리토록함(안제11조) 라. 장기 등 기증등록자 및 장기 등 기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감면,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안 제12조) 마.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이를 통하여 장기 등 기증을 장려함(안 제13조) 3. 검 토 의 견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의회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써 가. 현재 우리사회는 의학의 발달과 함께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질병 도 늘어남아 따라 장기기증자가 장기대기자보다 월등이 부족하여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어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기의 장기이식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운영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기기증 등록운동을 범구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우리 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그 주요내용은 2번 내용과 같으며 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의 규정을 그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치구 조례제정 입번한계인 상위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적용 예외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제2항 제1호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주영길 위원입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시행 전에 주관 부서인 보건소는 어떤 행정 조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적기에 장기기증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기기증은 제가 상황을 파악한 상태에서는 2005년 1월 1일에 시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 전체에 18,000명 정도의 희망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래구가 1,500명이 등록 희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종교단체라든가, 일반적으로 장기기증본부라든가, 직접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난번에 부산광역시로부터 기증희망등록업무 안내 공문이 왔었습니다. 복지부에서 권장사항으로써 저희 보건소에서도 등록기관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지부에 신청하고 그에 대한 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산업무 장비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밑에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보건소 진료비 감면 해 가지고 본인부담을 하는 이 부분을 감면해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데 감면입니까?

원래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서 사전 고지된 상태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비는 일단 일반진료비와 기본적인 건강검진비이고, 액수면 에서는 크지 않습니다만 아마 홍보적인 효과 면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 면에서 보건소 진료비는 면제를 해 준다는 것이고, 전체 병원에서는 제한이 되어 있네요?

예,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장기기증 이 부분은 국가의 장려 사업 아닙니까?

예.

그리고 2항에 보면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이것은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감면은 시행규칙을 다시 재조정해서 각 부서별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인데…….

시행규칙을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안을 검토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홍보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에도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았고,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스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치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운영이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장기기증이라는 것이 실지 보건소에 과연 1년에 몇 건이 될지 사실 저희들도 의심스럽습니다만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 설치 운영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홍보 부분에서는 어차피 조례 제정도 되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리플릿이라든지 보건소사업 홍보할 때 장기기증에 대한 문구를 같이 동시 삽입을 해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체적인 권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하는 부분을 굳이 위원회까지 둬서 관리를 하고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등록희망자 추이를 봐가면서, 여기에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만 위원회를 구성해 놓겠다라는 것입니까?

그 등록 현황을 봐가면서 필요시에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작고하시면서 장기를 기증하고 또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장기기증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2004년도에 서면의 장기기증본부에 가서 장기를 기증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면 처음 가면 사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스티커를 붙여 줍니다. 그런데 그 스티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장기기증자가 사망을 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장기기증은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기증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전산망에 신원 조회를 하면 장기기증자 등록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대책도 따라야 될 것 같고,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회 설치가 사실은 위원회 활동 사항이 거의 홍보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 기증운동추진위원회라기보다는 홍보위원회로 전환을 해서 수당이 없는 이런 위원회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대부분 참여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특별히 필요 없는 것 같고, 또 장기기증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수당보다는 표창을 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독려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고,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등록자에게”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문구를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장기 등”이라는 말이 중복되어서 똑같은 말이 오는데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등록자”를 “장기 등”을 삭제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조문에서 말하는 이 뜻이 전달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1항의 보건소 진료비 감면이 전액 감면인지 50% 감면인지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져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전 구민에게 확산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우 및 지원이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구가 하는 행사에 우선 초청 대상자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첨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과 이런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께서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한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다른 내용은 다 검토를 한 바이고, 한 가지 부분에 수정을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1조, 제3조제2호, 제12조제1항 중 “장기 등 기증 등록자”를 “장기 등 기증희망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우리 동래구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 등 5월의 신록처럼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 사유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과다로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2009년 3월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복지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사회복지직 정원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구·군 사회복지직 업무량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량이 1인당 1,315명이었으나 우리구 전체 업무량은 평균 업무량의 2.1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진단이 되어 14개동 주민센터 중 1인 업무량이 과다한 수민동, 온천2동, 온천3동에 각각 1명씩 3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이 세 사람 모집을 언제 실시하며, 언제쯤 이 인원 3명이 충원이 될 계획입니까?;

조례 공포만 되면 총무과에서 현원 관리에서 바로 시행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인원 모집을 해서…….

이것은 현재 인력 충원 방법이 일반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우리한테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새로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유휴 인력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현재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직 인력을 선발해 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선발된 인원이 있으면 우리가 요구를 하면 바로 시에서 인원을 해 줄 것이고, 정원만 조정해 주면 총무과에 인력을 요청을 하면 바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이번에 녹지직도 희망근로로 해서 바로 오늘 한 명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원 조례만 공포가 되면 정원을 확보해 놔놓고 그 부분은 총무 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사회복지직을 선발한 인원이 있으면 바로 지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늦어지는 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 이겁니까?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직이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기초수급자 등 이런 업무를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명장2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같은 부분들은 지역주민 중에 장애인 한 분이 계약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요즘 인턴제를 실시해서 한 분이 더 계약직으로, 임시직이겠지요. 한 분이 더 있고, 또 동 지역 주민 중에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 중에 한 분을 채용해서 동에 근무하는 인력 외에 동별로 세 사람 정도가 임시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수민동, 온천2동, 온천3동은 그런 인력이 없나요?

그런 인력은 다 있습니다. 전체 인력은 있는데, 이 직원들은 사실상 인턴들은 임시직이다 보니까, 동에 나가 보니까 복지직이 주로 상담을 많이 하고 해서 한 사람 상담하는데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또 인턴은 아무래도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턴은 사실 하는 일이 거의 단순 업무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명장2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동의 장애인 한 분이 아예 전담을 해서 혼자서 따로 창구를 가지고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은 운영의 묘를 못 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필요하다면 이 3개 동뿐만 아니고 14개 동이 공히 필요할건데, 그래서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많다고 기초수급자가 많은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생활환경이 어떻게 되누냐에 따라서 수급자나 노령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온천1동 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가 우리 동래구에서 제일 많을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동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제대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온천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운영하는 동장이나 주무께서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못 살려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을 진단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관계, 보육비 지원 관계, 기초노령연금관계, 장애인 등록 등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해 봤는데, 동마다 실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사회복지직 문제가 되고 해서 우리구는 감사원에서 두 번, 세 번 와서 확인을 했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제가 그래서 명장2동과 복산동을 실제로 나가서 사회복지업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명장2동 같은 경우에는 주무가 업무를 담당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마을금고에 돈이 지출되는 것도 직접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도 제가 눈으로 체크를 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분석을 해서 네 가지 정도를 분석하면서 16개 구·군 전체적으로 평균 15명 보다 거의 업무가 500명 정도 많은 동만 1차적으로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을 잘 알겠는데 업무량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동 같으면 동장님이 인력 배치를 하고 업무 분장을 시킬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 복지담당은 공무원으로 들어오자 말자 복지직으로 처음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처음 들어온 사람과 계약직에 있는 장애인 한 분, 전혀 우리 공직에 계시지 않았던 그 두 분이, 물론 주무가 도와주겠죠. 그런 분이 하더라도 충분히 일을 해나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은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이렇게 업무 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런 것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직 진단을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시간 이런 것들만 가지고 조직 진단을 하는 것 보다는 동별로 운영의 행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의 묘라든지, 인력 배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진단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명심해서 진단을 해서 인력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평일에도 늦은 시간까지 업무 시간 외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동을 제가 잘 가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대부분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장2동 같은 경우에는 5월에는 한 주 빼고 일요일도 없이 4월 중순 식목행사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나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직원들이 항상 밝고 친절하게 하는 것은 그 만큼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열정이 있고, 또 리더하는 동장이나 사무장의 역할이 그 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장께서 참고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에 복지직 3명을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복지직이 2명이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안락2동 밖에 없습니다.

그럼 3명이 증원이 되면 어느 동으로 편성이 됩니까?

수민동, 온천2동, 온천3동입니다.

복지직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량이 참 많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보면 현재 1인이 담당하는 부분도 타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피로도라든지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재 동에 보면 아파트 단지는 좀 그래도 나은데, 주택이 밀집해 있는 데를 보면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과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의 과다로 인하여 직원 업무 부담 가중과 주민복지서비스 현황 등 직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초생활 수급자, 보육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등록자 대상을 사회복지직만으로 담당하는 인원을 산정한 결과 1인 평균 2,328명으로 타 구·군 평균 1,357명보다 971명이 많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실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현장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명장2동에는 주무가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복산동에는 가셨다는 답을 안 하셨거든요. 이 조사 자료를 보면 각 동별로 전체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온천1동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80세 이상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있는 아십니까?

동별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자료입니까?

올 3월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각 구·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민동, 온천2동, 온천3동에 배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 타 동에도 과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4개 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수치만 자료만 만들어서 인원 증원을 하신 것인지?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실제 14개 동을 다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 3개 동을 증원을 해 주려고 했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주무과와 동에서 자료를 받고, 또 실질적으로 네 가지 업무에 대해서 이미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직 진단을 하는 담당자와 계장이 하고, 저는 사회복지직이 언론에서 문제가 되어서 현장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복산동에 갔는데, 민원인하고 상담을 한다고 사실 저를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명장2동에 가서 주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돈 보내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 체크를 해 봤고, 실제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 사회가 복지국가, 문화국가 이렇게 하듯이 현재 모든 복지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상임위원회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5월 19일에 사회복지인력조직진단 개선 지침해서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지침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구 조직 담당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침 내용을 보면 앞으로 사회복지 인력 전환 배치 및 보강 추진해서 동의 전체 40% 수준을 복지직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었고, 또 앞으로 동에서는 동 담당제를 폐지를 하는데, 단, 정원이 12명 이상인 경우에는 팀장을 한 사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도 단위 사회복지 대체 인력 풀 통합 구성 운영을 하라는 이런 주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자 회의에서 의논을 해서 부산시 의견은 아직까지는 동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기존 업무도 있지만 각종 단체라든지 밖으로 해야 될 업무도 많다, 그러다보면 돈이라든지 지출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안에서 사무를 챙겨야 할 주무 한 사람은 필요하다 해서 일단은 5월 26일까지 부산시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재까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한 그런 단계입니다. 앞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복지직 업무는 전체적으로 증원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의 내용은 물론 사회복지 업무가 과다해서 증원해 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을 나가셨을 때 타 동의 문제점과 현재 증원해 주는 3개 동에 안 가봤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올라온 자료만 보고, 근거 자료만 보고 발상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3개 동에 증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 해당 동에 가서 실제 어떻게 업무가 과다가 되어 있는지, 행정 절차상 맞는지 파악을 하셔서 증원을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나을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실 때도 증원하는 동에 안 가고, 엉뚱한 동에 갔다 말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상담을 하고 있어서 명장동으로 넘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업무의 차질로 볼 수 있고요, 현장 파악을 가셨으면 현장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현장 파악을 못 하셨고, 또 증원하는 3개 동에 가셔서 직접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파악이 안 되었거든요. 근거 자료에만 의해서 이 동은 인원이 많으니까 그 동에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법무조직담당 제상권입니다.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물론 일리는 있는데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똑같은 사항에서 추진되는 업무는 어느 동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또 어느 동에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분석하면 절대 조직 배분을 못 시킵니다. 왜 못시키느냐 하면 지휘관의 운영 방침도 틀리고,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은 융통성 있게 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에는 FM처럼 직원한데 맡기는 그런 동도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은 똑같은 선상에서 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 진단을 할 때도 부산시 각 동에 보게 되면 전체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1명 대부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직 업무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보육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등록자 대상을 부산시 전체 현황 파악을 다 하고, 거기의 현황을 들어 보고 우리 동래구의 현황을 파악해서 동래구도 보면 안락2동을 제외한 동은, 또 명륜1동은 사회복지직 혼자서 그 업무를 보고 있고, 나머지 동은 행정직 1명과 사회복지직 1명이 같이 보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동에 내려가서 형편을 봐가지고 직원을 배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물론 일리는 있는데 각 동마다 특색 있는 분위기를 찾아서 조직을 맡기면 운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낭비성도 초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형평성상에서 봐가지고 평가를 해 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이렇게 했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동을 추천을 하다보니까 수민동과 온천2동, 온천3동이 나와서 그 3개 동은 한 명씩 추가를 시켰습니다. 지금 더 이상 추가를 시킬 수 없는 사항이 총액인건비제가 총 정원이 601명이기 때문에 그 정원 안에서 증원을 하기 때문에 당초 621명에서 23명이 줄었고, 598명인데, 현재 사회복지직 3명을 증원을 하면 601명입니다. 3명 이상은 더 증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달라는 내용은 지금 복지업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터집니까? 형식적으로 서류상만 보기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감시 감독을 소홀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전문 분야에 있던 분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취했다 말입니다. 감쪽같이 속이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낭비 했는데 그런 것을 보다시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수치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실제 인원이나 다른 것을 보실 때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분석이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래구의 의원입니다만 선출은 각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실정을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못 보신다 말이죠. 그럼 인원 증원이든 뭐든 실태 파악을 하실 때 그 해당 동에 가셔서 보시고 파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저희들이 물을 때도 직접 나가셔서 보셨으니까 저희들이 묻기도 쉽고, 알기도 쉬운데 현장에는 엉뚱한 곳에 가시고, 인원 증원은 다른 데 하시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직접 관련 동에도 나가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정원 조례가 623명에서 601명으로 정원을 줄이고, 598명에서 이번에 조례가 되면 3명이 증원된다는 말이죠? 이 이후에 다른 업무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조직에서, 내년에도 지방선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조직이 새로 하나 더 생길 수 있고, 예를 들면 문화시설사업소가 생길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필요 인력이 생길 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는 매년 책정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필요하면 할 수 있고, 안 그래도 제가 들어오다가 제가 현원을 따져 보고, 예비 인력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체로 육아 휴직이 15명 들어가 있고, 출산 휴가 4명, 또 장기 교육이 2명 가 있고, 21명이 실질적으로 인력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교육은 대체 인력으로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시와 협의를 해서 인력을 더 충원 해도 되겠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꼭 그런 행정 수요가 생긴다면 행안부와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는 매년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형남민입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같은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였고, 안18조 제3항 제5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단서조항인 “주거용 건축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한한다)“를 ꡒ주거용 건축물ꡓ로 개정하여 무허가 건물의 단서조항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완화하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료 조정계수를 50％에서 70％로 확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완화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에 대해 수의매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의 복잡한 문장은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미비점을 바꾸어 보완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 안 이 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 - 잡종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등/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 행정재산 - 보존재산 → 보존용 재산 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단서조항 「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로 (안 18조 제3항 완화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료 조정계수를 50％→70％ 확대 - 제24조제1호～제3호를 삭제 (안 제24조) 라.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완화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도모 -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로 수정 - 인용조문 「건축법」제49조 제1항 →「건축법」제57조로 수정 3. 검 토 의 견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9.4.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하는 개정안으로 O 공유재산 명칭변경과 안제18조 대부요율중제3항제5호의 주거용 건축물의 단서인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주거용 건축물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O 공유재산 대부료조정계수를 100분의 70으로 확대함으로써 용도에 관계없이 조정 할 수 있도록 개정 O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을 1981.4.30일 이전부터를 1989.1.24일 이전부터로 수정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한 개정안으로써 용어의 순화와 대부료의 조정 등 현실과 부합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타당한 안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3.17.～4.5.)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대부분의 내용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용어의 순화 부분인데 공유재산 대부료 등 특례기준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가 무엇이며, 해당되는 그런 사안들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기준 완화 이 내용은 본 법 24조에 보면 대부료의 조정난에 연간 대부료가 110% 이상 인상되면, 그러니까 작년에 100이었는데 올해 대부료가 110 정도 된다 그러면 110 넘어서는 그것을 100% 적용하지 않고, 70%를 떨어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100이었는데 올해 120이었다 그러면 110에서 120 사이 그 중에서 70%를 떨고 3만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3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갑자기 너무 많이 대부료가 인상이 되면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줄까 싶어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라는 것은 종전에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 것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완화시켜서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이런 사례가 많느냐 하면 우리 관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대부료도 그렇게 갑자기 인상되는 그런 사례도 별로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불법 건축물 과거에 1989년도 이전에 있었던 건물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맥락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