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교통과 소관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경위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위법에 준하여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09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의 주차요금 특례 및 감면 사항입니다. 시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별표”로 준용하였으나 구 조례는 조문 규정에 포함시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래구 소유 공무수행 차량, 우수기업인 및 사회공헌 헌장을 받은 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사항을 추가하였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재래시장 이용자, 다자녀 가정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주차요금의 반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고, 독촉 고지서 발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 했지만 주차장 이용자의 장기출장, 직장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반환하며, 주차요금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에는 구 및 소속 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및 운영 방법을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쟁 입찰을 갖춘 자, 다른 법령에 위탁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개정 하였으며, 운영 방식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맞도록 하였으며, 사용료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미리 납부하던 것을 1년 단위로 선납 또는 분할 납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기준 규정은 각각 신설하여 시 조례에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 부설 주차장 설치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주차대수의 3% 이상 설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3조 및 제24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대상 및 보조 한도 등에는 주택의 여유 공간 및 단독주택 등 대문 담장을 헐거나, 이웃간 경계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로 보조해 주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항들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조항들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자창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및 소형 화물 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는데 다자녀 가정이라 하면 자녀 몇 명을 다자녀라 합니까?

3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 인접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 100분의 50 경감인데 재래시장을 이용하든지 확인서를 받아 오면 되는데 인접 활성화 구역은 인접하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재래시장외 일반지역에도 확인을 받아 오면 경감이 됩니까?

공영주차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50% 경감을 받으려면

반경은 정하지 않았지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 인접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 100분의 50 경감인데 이용하는 자들의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인접하면 어느 정도의 인접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인접하는 것은 m상으로는 확정된 것은 없는데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동래시장 주차장이 해당됩니다. 인접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지정을 하면 됩니다.

동래시장 주차장이 해당된다면 이 조례하고 안 맞는데요. 동래시장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을 얘기하는 것이지 동래시장 주차장은 위탁해서 시장에서 관리하는데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감이라는 것은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든지, 활성화구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50%를 경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동래시장 주차장이 왜 들어 갑니까?

관에서 주차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영수증을 가져 가서 50% 경감되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래시장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구역인데 활성화구역에서 이용하면 어떻게......

이 내용은 조금 오해가 있는데 구청이나 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제5조에 보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공헌도가 높다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면 50% 경감해 주는 내용인데 그 옆에 활성화구역도 경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구나 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사회공헌도가 높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자에게만 50% 감면 해 주는 취지입니다.

덧붙여서 전반적으로 주차장 설치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감면을 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재래시장 부분에 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이 애매합니다. 우수기업인 및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3년간 면제인데 우수기업이라 함은?

시에서 공인한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는 명문화되어 있는데 우수기업인은......

우수기업인은 시에서 지정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수 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 납세자 1년간 면제, 이 내용이 광범위해서......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장2동에 공영주차장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 부분에 동래시장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주차장을 이용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우수기업, 이것은 세금을 잘 내고 수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우수기업에 내려주는 증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우수기업으로 판단되면 차량에 표시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 경제진흥실에서 주는 증서가 있습니다. 증서를 제시하게 되면 감면을 해 주는 식으로 합니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각 차량에 증이 나온다는 거네요?

예.

우수납세자도 포함되는데 성실납세자도 증이 나옵니까?

예, 다 증명이 되어야 만이 됩니다. 법이 개정되고 나면 후속조치가 분야별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이 경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우수납세자에게 발행하는 증이 나온다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인 사적공원 주차장, 금강공원 주차장, 새동래 3차 주차장에 통지를 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감을 해 줘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처음에 다툼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상 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또 그 사람들과는 갑과 을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면 감면을 해 줘야 한다는 교육을 시켜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전달해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제2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상시로 합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밑에 보니까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했는데 수급조사 실시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데 지금 동래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명장2동 4구역, 1개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차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주차환경을 개선합니까?

일단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지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 목적을 달성해야 지구지정 해소를 할 수 있고, 그 곳이 완료 되면 다른 곳으로......

그것이 되면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받습니다.

몇 %나 받습니까?

그것은 시설비 쪽은 시에서, 보상비 쪽은 구에서 부담합니다.

시설비는 시에서 해 주고 어떤 용지 보상은 구에서 하고,

예. 대신에 이런 모순도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게 되면 일정 부분은 시에 분납해 줘야 합니다.

명장2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약 9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회의자료를 떠나서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래구 관내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면도로에 가보면 공영주차장 설치를 해 놓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동래구 전체 면수는 몇 면 정도 됩니까?

지금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1,400여면 정도 됩니다.

1,400면도 좋습니다만 물론 주차장이 용지가 없고 포화상태가 되어서 주차장 수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만 사실상 이면도로에 도로 확장해 놓고 양쪽에 주차를 시키니까 교통에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조동순 위원께서 저희 구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면도로까지는 크게 신고가 없다면 단속을 못 할 입장입니다. 신고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단속을 하고 다툼을 해야 되고 상반적인 얘기이거든요. 해 달라, 하지 마라, 또 개인 감정이 많습니다. 이런 감정으로 시비를 해서 단속해 달라, 단속을 하지 마라는 이런 식입니다. 지금 보면 안락동 같은 경우에 제일 많습니다만 한 번 단속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비에 휘말려서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곡각지에 차를 대면 견인까기도 서슴치 않고 해서 이면도로를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단속을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저녁에 이면도로에 가보면 충분히 양방향 통행이 될 수 있는 데도 양 방향 전부 주차를 시켜 놓으니까 서로 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 서로가 시비를 할 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를 허다히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통행을 해서 이 방향은 들어가는 길이다, 저 도로는 나오는 길이다고 하든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주차공간을 띄어서 차가 서로 비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부 바꾸는 것 같은데 특히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제일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의 감면 문제입니다. 공무수행 중인 동래구 소유차량은 면제하고, 또 우수기업인 감면, 재래시장 이용하는 주민 감면, 이런 것이 전부 개정이 되면 특히 국장이나 과장께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26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2008년 10월 29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옥외광고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전한 옥외 광고 문화를 정착하고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8개 사안으로서 옥외광고 특정구역의 지정절차 강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목적광고의 표출비율 조정,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정·재정의 지원근거 마련, 전기이용 광고물 종류 중 전자 시민게시판이 추가됨에 따라 신고 수수료의 신설 및 일부 내용 변경,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조정입니다. 세부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그 구역 및 표시 금지 또는 표시 방법의 제한 내용 등을 고시하던 사항을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부산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구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10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 육교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7조 제4항을 보면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목적 광고의 표출비율은 시간당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0조 옥외광고업자 관리입니다. 옥외광고업자가 폐업 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소 안에 등록증을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과 옥외광고물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2조의2 광고물 실명제입니다. 고정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설치일자,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상은 개정안 2항부터 4항까지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5항 실명제 표시방법도 신설되었습니다. 고정 광고물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6조 광고물등의 정비 및 행정, 재정 지원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지 별표2입니다.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 중 가항 일반옥외광고물 제17호 나목에 전자 시민게시판 이용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연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에서 전자 시민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향후 우리 구에서도 전자 시민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과태료 부과 상한 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도로상 입간판은 최저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 입간판은 최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현수막도 최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벽보와 전단 과태료도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및 부산광역시의 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과태료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부과기준 8만원 하던 것이 13만원, 39만원 하던 것이 64만원 약 65%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인상분이 많으면 반발이 안 있겠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부분은 각 시·군·구별로 따로 과태료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나오는 준칙에 따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의 근간에 어긋나는 부분인데요. 행안부에서 과태료를 지역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행안부 지침을 안 따르고 동래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면 어떤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제가 잠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보기 싫고,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수준을 떠나서 공해로 여길 정도로 다들 규정하고 있고, 경관법이 제정되고 모든 사항들이 공공성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판시범거리를 하고 있고, 중구나 남구, 진구는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에 의하면 이 광고물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광고물을 제대로 정비하고자 하는 의지로써 경관법이나 광고물관리법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를 떠나서 누가보더라도 이제는 광고물이 공해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안 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형평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과태료를 산정해서 내려 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국가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지방자치의 이런 부분까지 관여를 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하시는 답변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8만원 하던 것이 13만원이 되고 약 65% 정도 올랐다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반발이 있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질서규제법에서 과태료에도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의지가 강한 것은 맞지만 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 구민이고, 시민이고, 국민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로 하는 방법도 좋지만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상을 하더라도 물가의 인상은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과태료를 국가에서 앞장서서 어떤 단속을 위해서 급작스럽게 65% 정도 인상을 시켰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단속은 중요하지만 이런 형태로 강제로 할만큼 급박한 사항이냐는 것입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을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하는 것도 맞고, 또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감한, 획기적인 조치가 없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이 말씀입니다. 다소 과하게 인상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16개 구·군에서 다하는데 동래구만 못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행안부에 다시 역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느냐는 이의 제기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하고,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들이 이런 추진 배경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법을 안 하는, 법을 지켜서......

맞습니다. 처음부터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제도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주민의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과태료 금액 계산 방법에서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과태료 개선방법 4번에 보면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 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500만원 범위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 밑에 5번에 보면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산정방법이 똑 같은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는 광고물도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렇게 똑 같이 적어야 공통적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한 페이지에 나오는 말들이 하나만 “500만원 범위에서” 이고, 나머지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용어로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렇게 적다가 이 부분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자신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용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준칙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시 것도 봤는데요.

말씀드릴께요. 왜 그렇냐 하면.....

부산시에 것을 따라 했는데 위에서도 법안을 심사할 것 아닙니까? 이런 조문을 만들때 글자 한자 한자 철자가 틀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다 따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간과할 수도 있는데 조례가 내려왔을 때 위에서 틀렸다고 해서 우리도 간과해서 그대로 써야 하는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 좋게 똑같이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것이 맞는데 하나는 이하를 빠뜨렸다는 겁니다. 조문을 정비하는 부분에서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4항에 보면 간판의 형식에 따라서 전기를 많이 쓰는 간판과 전기를 적게 쓰는 간판이 네온류와 전광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조명하고 특수조명을 구분했거든요. 단순조명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했고, 특수조명은 “500만원 범위에서” 이렇게 해 놨거든요. 미만, 이상, 이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보면 똑 같은 측면에서 500만원 이하로 보면 맞는데 그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똑 같은 것 같은데 어떤 것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하고 어떤 것은 “500만원 범위에서” 하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세히 보는 사람들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았을 때 이 자리에서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신설된 조항 32조2 광고물실명제 1항에 보면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렇게 했다가 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문을 읽어 봤을 때 법에 16조는 뭐고 또 조례가 정하는 바는 뭡니까?

권오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어를 사용하다가 중복해서 잘못 들어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한 사전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 그대로 상정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령인지 규칙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국회에서도 안 걸러졌고, 부산시에서도 안 걸러졌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그냥 그대로 하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금 하는 것이 과태료도 일괄적으로 똑 같이 내려 주고, 이것도 똑 같이 하고, 뒤에 이것도 이하를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잘못됐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당 실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조례든 법이든 조문 한자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띄어쓰기도 잘못되면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례 개정안을 올릴 때는 신중하게 대처를 해 줘야 합니다.

대단히 고마운 지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지적대로 제32조의2 여기 보시면 “법 제 16조에 따라” 해 놓고 그 다음 다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부분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도록 행안부에 다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수정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부터 바로 잡아 놓고 다시 부산시에도 올리고, 전국에도 올려서 바로 잡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 바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온천장 간판시범거리를 하고 있지요?

예.

2008년인가 2007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미남로터리에서 사직1파출소까지 간판 시범거리를 한다고 한 지역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지역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온천장에 간판시범거리가 진행이 몇 %정도 됐습니까?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금년 5월부터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7월경이 지나야 됩니다.

온천축제를 앞두고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천축제와는 연계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년 연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장 뿐만 아니고 간판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업자가 간판을 하나 만들 적에 100만짜리가 있는가 하면 1억원 짜리도 있거든요. 그 많은 돈을 주고 간판을 했는데 철거를 하고 다른 간판하고 규격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1억원 짜리 간판한 사람하고 100만원 짜리 간판한 사람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물주와 업주와 협조가 되지 않으면 추진되지 않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계속해서 협조를 당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간판을 하나 부착시키면 이 간판은 어느 광고사에서 했다는 것이 붙어 있는데 요즘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도 그 조항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스티커 식으로 제작해서 부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것이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업자 보다 간판업자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하거든요. 광고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고 있습니까?

연2회 정기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신문기사를 보시면 알지만 일반 업종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안하는 쪽으로 기사가 나온 것을 방금 보고 왔는데 그만큼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해서 마침 위원이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광고업자가 사전에 허가를 득할 때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신고만하면 광고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간판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이 신고만 해서 하고 또 1년에 한 두 차례 기본교육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이 간판을 할 때는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현재로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업자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광고업자입니다. 광고업자가 교육을 잘 받아서 광고법을 잘 알면 사업자도 광고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도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고업자가 규정을 몰라서 간판을 돈만 받고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나중에 피해는 사업자가 받거든요. 광고업자가 지식을 많이 알아서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해야 사업자에게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과태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리를 정돈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광고업자의 교육을 착실히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 중 일부 문구가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2조의2 제1항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고, 별표5 과태료 금액의 계산 방법 제4번 중에서 500만원 범위에서를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