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재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래구의회 위원님을 모시고 온천장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한 현안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아름다운 간판으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온천장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천장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계획은 현재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온천장 일원에 대한 간판을 정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온천약국에서 금강공원입구까지 27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원 소요가 되겠으며, 현재 예산 확보된 금액은 1억원입니다. 이 1억원은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용역비는 6,000만원이고, 시설비는 4,0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14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해당업소에는 현재 간판이 371개가 붙어 있습니다. 총 건물은 41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간판 시범거리 시행에 대한 구청장 서한문을 5월 11일 일제히 발송을 했고, 그것과 병행해서 주민자율추진협의회 추천 및 모집의 안도 시행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추천 모집 기한이 되겠습니다. 일단 온천1동장과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완화 기준 설정을 5월 19일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 중입니다. 시와 협의를 그쳐서 나중에 고시를 해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을 5월 19일 수립해서 이것 역시 오늘까지 추진하기 위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제목이 노후 불량 옥외 공공광고물 일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일제 정비사업으로 국비 2억 1,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지만 이 희망근로사업의 근로자를 간판시범 거리 조성사업에 투입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판 철거라든지, 설치하는데는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신청하신 분이 40% 이상이 60대 이상이고, 조금 일반 보통 인부임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일단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비 부족으로 현재 디자인개발이 들어 갔습니다만 아직 용역은 시행 준비 중입니다. 예산확보를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간판시범거리 주민설명회를 6월 2일 가까운 온천1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표시제한 완화 고시도 역시 6월에 할 계획입니다. 간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제안서도 6월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개발 용역 및 시공업체 선정 제작 설치하는 문제는 7월부터 계속 연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황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판 정비를 하게 되면 빈점포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다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빈점포로써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철거대상입니다.

업주들과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지금부터 협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6월 2일 개최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주들에게 다 연락을 했습니까?

예, 연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온천장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추경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했지만 아무 것도 없는 데서 간판을 설치하면 구청 계획대로 하지만 기이 벌써 여러 가지 업소가 난립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디자인 한 것을, 지금 보면 용역비 6,000만원, 시설비 4,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손을 댈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어야 할지, 아까 최 위원이 얘기했지만 빈점포는 철거하고 단장하면 되지만 참 어렵습니다. 과장 설명도 앞으로 시설비든지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데 추진사항에서도 향후계획이나 주민설명회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잘 해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소기의 성과도 나와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용역이든지, 연구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는 주민들 얘기이고, 뚜렷한 자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확고한 계획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 이 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부산 남구하고, 진구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남구에서는 추진을 했고, 아직 마무리가 들 된 사항입니다. 남구에서는 1차, 2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 입수를 해서 저희 것으로 소화를 해서 이런 각종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좀 들 할 것 같습니다만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지난번 사회도시위원님께서 1억원 추경에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확보할 때 말씀드린 국·시비 확보하겠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막상 예산을 확보하고 나니까 그 예산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는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희망프로젝트사업에서 나오는 노동력의 인건비를 우리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투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현재로써는 조금 아쉬운 사항입니다.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에서는 16개 구·군에 교부할 수 있는 간판 관련 교부금이 1억원 밖에 없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것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았지요?

아직 용역 발주를 안 했습니다.

용역 발주해서 결과물이 들어오면 직접 국장과 과장이 현장에 전문인들 하고 같이 나가서 어떤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시범거리를 조성해야 할 것인지 직접적인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현실태와 개선사례가 나와 있는데 개선사례를 보면 청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청색을 하면 청색 한 가지만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간판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억원짜리 간판이 있는가 하면 100만원짜리 간판도 있는데 조정을 잘 하셔서 하도록 하고, 오른쪽에 있는 개선사례 쪽에 보면 빨간색하고 섞인 것 보다는 오히려 단색으로 해서 한 가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현실태와 개선사례는 현실태는 현재 저희들 온천장 간판 시범거리 조성하는 지역이고요. 개선사례는 타 지역입니다. 부산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인데 이것이 사진상으로 나아 보여서 그 중에서 고른다고 골라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꼭 이것과 같이는 안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전문용역기관이 서로 다르거든요. 꼭 이러한 색채와 형태가 나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간판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도안도 있고, 색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 맡겨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면 규격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맞습니다. 규격도 정하고, 규격 자체를 시장과 협의를 해서 고시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남일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천장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래 온천장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개최되는 2009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코자 합니다. 공사 위치는 대도약국에서 온천족탕을 거쳐 금천파크까지이며, 허심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세 군데로써 온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인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고, 금천파크 주변 보행환경 정비와 동래온천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3가지를 합쳐서 전체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에 추경 5억원을 확보하여 2009년 5월까지 동래온천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보행환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행안부 주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용역 시행이 있었습니다. 테마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 동래온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9년 4월에 온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개산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낙찰자 선정 및 적격심사를 완료하여 계약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명실상부한 동래온천 위상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동래온천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69-15번지 일원에 상징조형물 높이 6m, 폭은 2m 규격인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0월 22일 제안서 평가 및 선정을 하였으며, 2009년 2월 12일 공사착공을 하였고, 2009년 4월 23일 추가부지 매입 관련 예산확정을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6일부터 현재까지 추가부지 매입 관련 토지소유주와 세입자를 10차례 이상 만나서 현재 협의보상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기대효과로는 2009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동래온천을 많은 관광객에게 알리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행사의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박남일 과장님 대한민국 온천축제 개최 준비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강공원 입구에서 럭키약국 앞까지 보도블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블럭을 하게 되면 현재 도로 자체가 높거든요. 포장을 덮고, 덮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지금 차량이 다니는 차로 부분은 절삭 포장을 할 것입니다. 절삭을 해서 그 높이 보다는 높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필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는 자꾸 높아지고 점포는 낮아 지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징조형물에 보면 아직까지 건물주와 매입 계약 체결이 안 됐습니까?

건물주 동의는 다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1, 2, 3층이 있는데 그간 세입자를 11차례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항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있고, 6월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이전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갈 자리가 선정이 되어야 비껴줄 것 아닙니까?

자리가 주변에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찾아서 주선해 주지는 못 하고, 건물주와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조감도에 보면 지난 번에 현지 확인하러 나가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교통섬이라고 합니까?

교통섬입니다.

이것이 물론 신호등 때문에 세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차라리 이것이 없고 라인을 잘 그어 놓으면 차가 다니는데도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호대는 건너편에 세울 수도 있는데 꼭 가운데 교통섬을 만들어서 여기에 표시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이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를 했는데 교통섬을 만들은 이유가 횡단보도가 한 곳으로 집중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횡단보도적인 측면에서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했고, 그리고 신호등을 세울만한 적정한 위치를 잡기 어렵다 해서 이 부분은 보기 좋게끔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상징물도 세우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온천 상징 조형물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세워서 의미가 있겠나 싶고, 뒤에 벽면도 대충한 것인지, 이렇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천과 연관되는 것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나중에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복점하고 있는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1m정도 띄워서 벽면을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