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지적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만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구정 주요사업 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한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제도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한시생계보호 제도입니다. 한시생계보호는 그간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중에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 방안입니다. 지원대상은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이어야 하고, 소득은 총재산, 금융재산 각각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하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인 가구의 경우는 49만 845원이며, 2인 가구의 경우는 월 83만 5,763원입니다. 총 재산 기준은 1억 3,500만원 이하이며,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려치 않습니다. 운영 기간은 5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간이며, 지원기간은 6월부터 12월로 6개월간 현금을 매월 15일 계좌 입금합니다. 지원수준은 가구원수별로 최저생계비의 23%이며, 가구당 월12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즉, 1인 가구의 경우는 월 12만원, 2인 가구의 경우는 월19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1가구 1지원 원칙으로 중복 지원은 배제합니다. 예를 들어 2인 노인가구의 경우 한시생계보호로는 월19만원이 지원되며, 희망근로에 참여할 경우는 월8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본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보다 많은 희망근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16억 6,152만 8,000원이며,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5월 11일부터 5월 29일 현재 접수 건수는 475가구에 612명입니다. 대상자 발굴 및 신청은 동에서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일제 조사 진행 중이며, 급여 지급은 6월 15일 1차 지급 예정입니다.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신청자의 경우는 금융재산 조회 결과 있을 경우 6월 15일에 5, 6월분은 2개월분이 최초 지급되고, 금융재산 조회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7월 15일에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분이 지급됩니다. 다음 2페이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득은 적지만 보유 재산으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보유 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장기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담보할 보유재산이 있어야 하며, 소득 총재산 각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 이하로 한시생계보호제도와 같습니다. 총 재산기준은 전국을 단위로 2억원 이하이며, 담보 재산은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이며, 융자한도는 최고 1,000만원이고,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로 지급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3%이고,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입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예를 들면 1,000만원을 대출 받을 경우에 생계비로 월83만원씩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운영기간은 5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상담 및 신청이 됩니다. 처리절차는 금융기관에서 소득 요청이 오면 구에서 소득, 총재산, 중복지원 여부를 회신하고, 금융기관에서 융자심사와 담보 설정, 융자금 지급, 상환 관리까지 맡게 됩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해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개선사업은 참 오랫동안 해 왔던 일들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가야 될 시점에 또 대규모 개선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2012년도부터 씁니까?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도로명 주소에 의한 주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같으면 지금 쓰고 있는 지번이 없어지고 새주소로 쓸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어느 정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호현7길, 8길 이 부분만 잘못되어서 정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58개소가 정비대상인데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헷갈려서 쓸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생활주소를…….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고지를 하면서 다닌 것이 올 해입니까?

작년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동의를 받고 고지를 다했는데 우리 동래구는 이의 신청이 몇 건 들어 왔습니까?

전체적으로 들어 온 것은 4건 정도 됩니다.

4건 정도면 얼마 안 들어 왔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하는 것은 종전까지 만들었던 새주소가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주민들이 인식하기 좋도록 다시 정비를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동안 새주소를 96% 정도 완료했는데 다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업무를 완료함에 따라서 새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체계적인 것이 미흡해서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안 맞으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새주소 보다도 도로명을 다시 만들어서 쓰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가 2007년에 이것을 새주소로 쓰겠다고 보안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 하는데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지금까지 동래구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재까지 4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4억 7,000만원인데 또 지금 정비대상이 558 도로구간으로 4억 6,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쓴 예산만큼 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동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못했다는 말입니다. 2001년도부터 새주소를 만드는 과정들이 진짜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려면 또 1년, 2년 정도 소요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때 되어서 또 혼란이 일어나면 2010년도에 새주소가 제대로 정착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이제는 안 고쳐집니다.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고쳐 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 때 새주소 도로명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교수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순수한 주민들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호현7길이다 호현 8길이다 이런 것도 다 만들고 나니까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명 주소를 만들 때 위원이 없더라도 지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다시 한 번 살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잘 하시겠지만 도로명 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 갈 시점인데 주소명을 다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이런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 만드는 것은 신중하게 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고, 누가 오더라도 찾기 쉬운 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도로명 주소 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온천3동에 가보면 동은 온천3동인데 사직길 이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있으면 종으로 나누면 짝수, 횡으로 나누면 홀수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다면 온천3동 1가, 2가, 3가 쭉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전혀 못 찾아 갈 정도로 길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할 때 신중하게 잘하셔서 단순화시켜서 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만드는 길은 단순화시켜서 누구나 찾을 수 있고, 한 번 설명들으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초군을 만들면 20m 간격으로 해서 도로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온천동이나 사직동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을 만들어서 20m 간격으로 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집은 복천동 500-1번지 우성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복천동 옥샘 34길 되어 있거든요. 주소를 쓰면 옥샘 34길로 쓰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바뀐 주소를 쓰면 됩니까?

지금은 2010년까지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이라든지 관공서에서는 배달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통보가 된다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것은 새주소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비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가급적 명칭을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법 제도 하에서 명칭을 만들려면 약간의 변경은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현 도로명 주소에 의해서 모든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보니까 눈에 익어서 저도 모르게 옥샘 34길로 쓰거든요. 그래도 가능하네요?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주요사업 현안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