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장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성태 의원과 백홍두, 조복선 의원이 공동발의 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안성태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백홍두, 조복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6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정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변경과 수탁자 공개경쟁 선정등 위탁 운영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의 성별균형 유지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제3장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개 조항은 구 재정 여건상 현재 구에서 설치․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설치․운영 시 상위법 등을 근거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매회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어린이집 위탁조항 단서와 공립어린이집 비용 보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3년도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되 2회 재위탁하자는 의견이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보육시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공개경쟁이 최우선이라고 판단되며, 기존 수탁자는 수탁자로 재선정되기 위해 아이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보다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어 의견은 미반영하여 매회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기로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대한 검토 의뢰 결과 양성의 참여가 가능한 규정이 있어별다른의견이 없다고 통보됨에 따라 원안대로 발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박규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규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부록에 실음

정영숙위원장
박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조례 신설 내용이 국ㆍ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2012년 2월 3일에 바뀌었죠? 여기에 보니까 “6개월 전에 선정하고,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 공개는 위탁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운영을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매회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보육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정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실정에 맞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와 타구와 비교를 해 보신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타구와 비교를 했습니다. 타구에도 아직 조례를 개정 안 한데도 있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보면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해서 명시도 되어 있고, 앞으로 발전 방향이 분명하고, 공정하고, 공개의 원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공개경쟁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지금은 법으로 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년은 없어졌습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3년에서 5년으로 법이 바뀐 이유가 어떤 점에서 바뀌었습니까?

정영숙위원장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3년이라는 기간은 위탁자가 최초 위탁 운영을 하면서 자기 자본도 투자를 하고, 또 교육이라는 것이 운영하는데 경험이라든지 축적을 하려고 하면 3년의 기간이 짧지 않겠느냐, 그래서 5년으로 늘려서 전문인도 양성하고, 보육의 질도 높이고 그런 측면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보육의 질은 높아지는데, 만약에 이것이 3년에서도 문제점이 많은데 5년까지 간다면 사실 문제점이 많은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안을 합니까?
적발되었을 때 위탁의 취소해서 8항까지 있는데, 보니까 보조금 거짓, 아동 학대,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어린이집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8개입니다.

강민수위원
이번에 한 개 더 늘어서 8개죠?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아직 늘지는 않았고, 내년 3월에 하면 9개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새로운 계약을 할 때마다 2012년 2월 이후로부터 계약할 때마다 5년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 하시는 사람들도 다 5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올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공립어린집 8개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즉시 시행하기 때문에 2016년 2월 28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기간 6개월 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그 전에도 보면 보통 3년에서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마음도 있었고, 몇 군데 지적을 당했는데, 제 말은 기간이 늘어나면 보육 환경이 좋아지고,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누가 장담을 하느냐 이 말이죠.
제 말씀은 우리가 관리, 감독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성현
노성현복지과장
5년으로 해서 2년이 길어지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매년 1, 2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국비가 지원되다보니까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학부모님들이 감시를 철저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인터넷이나 이런데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수준도 하시는 보육 담당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5년을 해도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장춘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