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삼순 의원 발언
최삼순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사모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삼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면 정신보건법 27조에 근거하여 시, 도지사 소속의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 정신보건법 24조에 의한 6개월 이상 계속 입원과 퇴원 청구,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었으나 부산시 전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수용환자에 대하여 심사를 함으로서 심사건수가 월 평균 700여건에 달함에 따라 심사의 부실과 환자의 고충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우려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의 내용으로 구청장 소속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2008년 3월 21일 정신보건법이 개정 공표되어 2009년 3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도 장기 입원 가능한 2개소의 정신의료기관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본문 16개조, 부칙 1개조로 총 1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목적, 직무, 구성, 임기 등 일반적인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조항 등이 있으며, 부칙에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는 동 위원회의 직무로 이의제기 된 치료행위의 심사, 처우 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정신보건법」제37조의2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정신보건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1인,「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자를 포함한 5인에서 10인으로 구성됩니다.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자란 정신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심판대상자를 포함하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가족,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또한 기초정신심의 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퇴원 등의 심사 및 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의 해제 등에 대한 중점적 심사를 위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심의위원회 안에 설치합니다.
4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이며, 정신보건법 시행령 10조에서 16조의 규정을 준용하였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는 연 2회 이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때 당해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위원의 임기와 보고, 조사 요청 등에 대하여 각각의 조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심판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합니다.
제15조 및 제16조는 수당과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한 설명이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09부터 3월 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시달된 표준안은 없으며, 부산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동래구가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 상정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최삼순간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겠습니다. 1. 제안이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정신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939호, 2008.3.21. 공포, 2009.3.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환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안 제1조)
-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직무(안 제2조)
-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 처우개선, 입·퇴원, 외래치료 명령에 대한 심사
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제9조)
- 구성 : 심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안에 복수로 심판위원회를 둘 수 있다.
ㆍ 심의위원회 : 위원장 포함 5인～10인(위원장 - 보건소장)
ㆍ 심판위원회 : 위원장 포함 5인～7인(위원장 -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ㆍ 임 기 : 2년, 연임
- 운영 : 연 2회 이상,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3. 검 토 의 견
O 정신질환자 안전 보호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호법이 2008. 3. 21 법률 제8939호로 공표되고, 2009. 3.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 처우개선, 입·퇴원, 외래치료 명령에 대한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O 정신질환자 인권 강화를 위한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판사, 변호사 등이 포함된 심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 규정된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제정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안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위원 수당 편성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2009. 2. 12. ～ 2009. 3. 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참 조
천영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보면 치료행위, 처우 개선, 입·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 외래치료 명령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에 보면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안에 복수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심판위원회는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된 사항은 제2조에 의해서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처우 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정신보건법」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되면 운영이 되면서 환자 개개인에게 서류를 심사하고, 면담을 하면서 좀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판위원회 업무는 제34조, 제35조, 제36조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35조인 재심사 회부 등은 재심사 청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 정신보건심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빼고 제34조 재심사 환자 규정에 의해서 기간 내에 심사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결과통지 또는 외래치료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처우 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외래치료 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는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합니다.
주영길위원
제3조 구성에 보면 제2항으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법률 전문가가 의료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를 한 분 두게 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그 분들을 합니다.
주영길위원
일반인들이 볼 때는 경기단체나 이런 데서 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의료행위에 대해서 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생소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부산시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구가 있습니까?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동래구가 처음 실시한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회 위원을 주로 어떤 분을 선정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에서는 5인에서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초자치정신보건 심의위원회에서는 광역화 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5인에서 10인으로 줄였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한 분, 판·검사 중에 한 분, 정신간호학이나 정신과심리학을 전공하신 분, 정신병원을 운영하시는 운영자, 정신질환자 가족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7인입니까?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10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의원 중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갑니까?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구성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구성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신두위원
그 밑에 보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 퇴원 등의 심사 및 법 제36조 입원조치의 해제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 설명을 드릴 때 조금 혼동이 있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27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에 보면 제2항 제31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1조는 회원에 관한 심사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자의로 입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타의에 의해서 입원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자의로 퇴원을 신청했을 때 의사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퇴원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분들은 6개월마다 자치단체 구청장이 보호자가 되어서 계속 입원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법 조항에 이 부분을 첨부시켜 줬으면 이해가 빠를 건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7조 4항에 보면 회의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법에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과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 2회 같으면 몇 회 이상 제한은 없습니까?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2회 이상은 해야 되는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2회 이상이고, 심판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심의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은 있나요?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참석하시는 공무원과 소장님을 제외한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1회 7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신보건담당은 예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임석위원
심의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상위법령은 5인에서 15인 이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조금 축소하셔서 10인 이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을 왜 그렇게 바꾸셨습니까?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일 경우에는 최소 인원이 5인에서 1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조례를 할 때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10명으로 줄였습니다.
정임석위원
어디에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조례심의위원회입니다.
상위법은 광역시나 시·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 심판위원의 구성이 나와 있는데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원래 광역시·도 자치단체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면서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임석위원
추천을 받아서 구성 요건은 되어 있습니까?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예, 정신과 전문의 4분과 동래구청의 자문변호사인 조현래 변호사와 상록병원 운영자인 조흥래 대표위원장과 가족 대표로는 정신보건센터의 가족 중에 한 분이 계시는 김옥순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새안락병원 한 분, 상록병원 한 분, 상록병원 운영자 한 분, 동래구정신보건센터 상담팀장 권영애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10인입니다.
심판위원회는 7인이고, 심의위원회는 10인입니다.
정임석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심의위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랑
장랑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ㆍ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각각 1급,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소지자, 또 정신보건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1급으로 되어 있고, 2급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의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 정신보건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 1년 이상을 수련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래구 16개 구·군중에서 유일하게 동래구가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우호적인데 만드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4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2004년 7월 국무총리조정실 식품안전기획단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그 동안 조례 제정을 유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부터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서민의 생활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급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부산광역시로부터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었으며, 본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고, 학생 식생활 개선은 물론 점심을 거르는 학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1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학교 급식에 관한 용어의 설명, 제3조 지원대상 명시, 제4조, 제5조에서는 지원범위와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 제8조에서는 경비 지원에 관한 심의기구 및 심의내용,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10조에서는 지원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9년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5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세대교체와 자원봉사자의 의무화, 다양한 계층의 위원 영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비율 지정 및 여성비율은 동래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구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지정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고문을 제외한 전체 위원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자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의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순간사
총무국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 안 이 유
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의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O 급식에 관한 경비의 정의(안 제2조)
O 지원대상 명시(안 제3조)
O 급식경비 지원범위 명시(안 제4조)
O 급식경비 지원의 제한사항 규정(안 제5조)
O 급식경비 지원신청 방법 명시(안 제7조)
O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기구 및 심의내용 명시(안 제8조)
O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의 의무 명시(안 제9조)
O 지원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검 토 의 견
O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법｣에 따라
O 동래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O 회계연도 구세의 3% 이내의 급식경비지원 범위와 제한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 기구와 심의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지원받는 학교장의 의무와 감독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 등
O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제정이 타당하고 적정한 안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나. 예산조치 :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확보 필요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동래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2009. 2. 10. ～ 3. 1.)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주민자치위원회의 세대교체와 자원봉사 의무화, 다양한 계층의 위원 영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O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 : 위원 25명 →30인
O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비율 지정 및 여성비율 확대
O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구의원 위촉 근거 마련
O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지정
-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 연임 가능
-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 가능
- 구의원이 고문일 경우에는 의원 재임기간으로 함
O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O 사임 또는 해촉 위원의 재 위촉 불가 기간 명시
3. 검 토 의 견
O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O 주민자치 위원의 세대교체와 자원 봉사 의무화 및 다양한 계층의 위원 영입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자치기능 강화 및 지역 공동체 형성 등 주민 자치회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O 구성인원의 확대, 공개 모집 인원 비율 지정과 여성 비율확대,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정비하여 세대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원회 내에 분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O 주민 자치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실질적이고 합리성이 있는 안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O 동래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2009. 2. 2.～ 2. 22.)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의견이 있어 별도 검토 보고함. ⇒ 반영조치
참 조
참 조
천영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이 언제 시달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3조의 지원 대상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이며, 또 중등학교가 몇 개며,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는 몇 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곤입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는 2004년 7월에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기획단에서 조례표준안을 마련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그 동안 아까 국장님의 제안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그 동안 조례 제정을 유보해 오다가 국제적 경제악화와 이에 따른 위기 가정의 속출, 학교에서 급식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 제공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초등학교는 총 598학급입니다. 그리고 중고는 791학급인데 기준은 한 학급당 2명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학교 지원 조례도 4대 의회에서 예산 내 1%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도 있고, 그 외에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에 3% 이내면 현재 4천, 5천만원 정도 되지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금년 1회 추경에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억여원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본래 예산을 확보하려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절차입니다만 시기적으로 급박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추경이 늦어진다고 보고 했는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1회 추경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조례 제정안과 추경과 같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초등학교 598학급이고, 중등학교 791학급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산업체 부설은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학급당 2명이라고 하면 1억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일단 기준은 학급당 2명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문제의 심각성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지 아직 며칠 되지 않아서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도 들은 바로는 상당히 위기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학교에서 급식을 못 받는 학생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학교마다 급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자체 관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있고, 관내 유지분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급식을 유지하는 학교가 상당수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다 입찰을 통해서 도산하는 급식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과장님께서 상위법령에 2004년 7월에 국무조정실에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검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 조례 제정 권고를 받고 저희구 나름대로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구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조례 제정을 못하고 유보를 해 왔는데,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방금 정임석 위원의 말씀대로 국제적으로 경제 불황에 따른 위기 가정의 발생, 그에 따라서 급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다른데 조금 절약을 해서라도 이런 학생 등을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학급급식지원조례가 안 만들어진 구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현재 제정이 되어 있는 구가 기장군과 금정구, 해운대구, 북구 4개 구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도 저희구와 같이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더욱더 내실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5조 급식 경비 지원의 제한 2항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국비, 시비, 구비의 일정 비율을 분담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국비 50%, 시비 30%, 구비로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 국비와 시비는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20%를 충당을 못했을 때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임석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조례도 제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조례안 입법 예고를 2009년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 의견이 없다고 결과가 올라와 있는데, 관심이 많을 건데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의문스럽고, 또 현재 학교지원조례가 있어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제4조에 보면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교육경비지원 4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범위로 하면 당해 회계연도 구세, 구세라고 하면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세 가지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한 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급식 경비 보조 지원은 1%입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합해서 3%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급식과 경비 지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것을 이번에 이원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 4조 2항에 보면 “급식경비 지원액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조기준액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급은 될 수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제 생각에는 급식지원과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을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원화 시켜서 급식조례와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이 별도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묶어 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부칙에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7조에 보면 지원신청 3항에 보면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 대상 학생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파악을 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가 2,031명, 그리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 425명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5항에 보면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근거는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마련한 것은 1인당 한 달 동안 급식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20식 해서 초등학생은 1,750원, 그리고 중·고생은 2,200원씩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례안이 사전 위원회에 검토를 하고 올려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올라오는 사항, 또 예산 부분도 전혀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예산을 잡아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 이 부분은 추경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정임석 위원이 질의하신 제3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학교는 해당이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일반학교는 1호에 보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과거에도 조례가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위원 25명에서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별로 인원이 25명이 안 찬 동도 많고, 조례를 위반해서 30명 넘는 동도 있는데 이 내용을 각 동에 대해서 파악한 적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 안락2동이라든지 몇 개 동이 30명 이상 자치위원을 두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도 서구, 동구, 부산진구에서 이미 30인으로 정원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참여도 폭을 넓혀서 자치회를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 현재 동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25명 이하를 못 채운 동도 몇 개 정도 되는데 이런 동은 30명 이하로 늘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상한선이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30명을 채우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데, 일부 동은 30명이 넘어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정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현재 자치위원이 제일 많은 데에 맞추어서 30명으로 정원을 늘린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 늘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늘리면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자치위원회 예산이 1인당 6,000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산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 오신 박과장 말로 전에 과장을 불러서 지시를 했습니다.
‘6,00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만원이면 만원, 2만원이면 2만원이지,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1만원이며,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이런 식으로 해라’ 그래서 그것이 청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서 1차적으로 만원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인원 문제는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환선입니다.
특히 인구가 만 명이 안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3만 명이 넘는 동이 있고, 또 인원이 지금 초과되어서 운영되는 동이 온천2동, 온천3동, 안락2동이었는데, 온천3동은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숫자를 맞추었고, 결국 요즘 봉사가 어려운 시기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력 제한 때문에 묶어 두는 것도 어렵고, 또 3만 이상 되는 동에서 건의가 올라오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숫자 때문에 이의가 있었고 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숫자 폭을 넓히고 해서 상한선을 그 구의 여건에 맞추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큰 동을 위해서 풀어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난 4대때 16개 구·군중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구가 우리구였습니다.
당시 총무국장님과 저하고 주고받은 내용의 속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장군이 제일 많이 받았고, 나머지 기준을 최하를 기준으로 해서 6,00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만원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저희 의원들은 예산 관계 등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발언을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에 갔더니 “수당을 만원을 준다고 하더라” 그런 질문을 저희들한테 던질 때는 담당부서의 위원장으로서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고, 자치위원회 고문이고 한데 만원을 인상해 준다는 것도 모르고 있나, 어떤 내용이냐고 해서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아무 것도 없다. 현재로서는 수당이 6,000원인데 아직까지 우리들한테 올라온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벌써 우리 의원들은 유명무실한 존재들입니다.
지역의 대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을 벌써 구에서는 말을 흘렸고, 자치위원회 모임에 가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주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방금 국장님께서도 만원을 인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오늘 이 순간이 아닌 이상은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각 동에 전파가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총무 파트에서 자치위원회 모임이나 개별적으로 올리려고 예산 요구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했다, 안했다 그런 문제가 아닌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국 올리는 것은 위원님들의 요망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속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적어도 6,000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예산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주관하는 총무과에서 6,000원을 배정해 달라고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임석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미처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사후에 그러한 정보가 총무위원들한테 들어가서 황당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코 잘 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 협의가 되고 먼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강조한 사항이고, 구청이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확보한 사항이고,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런 부분은 미리 발설을 해서 집행부가 동에 있는 자치위원회에 우리가 서둘러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비치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당시에 제가 줄곧 자치위원회 수당을 줘야 한다고 말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하다가 16개 구·군중에서 왜 유일하게 동래구만 안 주느냐, 어느 정도는 줘야 안 되느냐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된 이후에 그 당시 구청장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모아 놓고, 구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또 뒤통수를 한 번 쳤다 말이다. 결정된 사항을 또 번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치위원은 청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수용을 했고,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보지도 못한 사항에서 자치위원들은 다 알고 계시고, 수당 만원 준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들은 제가 제일 책임자로서 이 부분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그렇더라고 전달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물어 보면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이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모든 것이 노출이 다 되고, 위원장인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구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앞의 조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소문이 다 났다 말입니다.
의회 기능이 뭡니까?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노하지를 않죠.
전혀 한마디 거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노출이 되어 있었고, 또 인원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 30명 인원으로 되어 있고, 또 만원도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수당 만원 이상이 노출되어 있고, 실무자인 국장, 과장, 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앞으로 조례 제정, 개정,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고, 그것이 사전에 다른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조금 감정이 표출이 되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가 올라오고 안 올라 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답변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안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시책도 중요합니다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외부에 흘러 나가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구두상이라도 알려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런 질타를 안 받죠.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행정담당
예.
최삼순간사
그 회의석상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셔놓으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다 초에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야기를 저희 동도 마찬가지고, 사직동, 안락동, 어디고 다 알고 계시면서 저희들한테 묻는데, 사실 정임석 위원장님이 화가 나실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우려서 해 주시고, 일단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진홍
서진홍행정담당
행정담당 서진홍입니다.
아까 정임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자치위원회 조례 준칙이 시에서 내려 와서 개정을 하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장의 의견, 자치위원회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를 매년 초에 하는데, 자치위원장님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해서 하려고 의견을 물은 내용인데, 위원장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 과정에서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의견 수렴으로 물었던 것이었고, 말씀을 더 드려야 될 부분도 자치위원회 수당 문제도 작년에 김선년 위원께서 워낙 많은 질책을 하셔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위원장님과 간사, 동의 사무장, 담당자를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의 안을 제시하고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게 마치 그렇게 바로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니까 제가 혼란스러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최삼순간사
완전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진홍
서진홍행정담당
사실 저희들이 그때 직원들이 다 있었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임기 문제는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상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진홍
서진홍행정담당
지금은 거의 동에서 다 하죠.
정임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위원장이나 간사가 조례도 잘 모릅니다.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한 번 시켜주십시오.
자치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뭘 해야 되는지, 그냥 와서 회의만 진행하고, 밥만 먹고 동에 협조가 없는 사람도 많고, 서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한 동도 있고, 그러니까 간사 위원장 내지는 소집을 하셔서 자치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행정담당
알겠습니다.
이번에 4월말에 시에서 워크숍이 있고, 5월 6일에 자치위원들을 모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행정담당
감사합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정임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조에 보면 인원 제한이 25명에서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명에서 30명이라는 조례안이 제가 타 동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확정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이 25명이라는 것도 인원이 많습니다. 상한선을 3만 이상 되면 30명으로 2만명 이하는 25명에서 28명 이렇게 상한선을 제정해야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30명으로 기준으로 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 동에 가보면 자치위원을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느 동에는 동 자치위원이 없다보니까 이사 간 사람을, 주소는 없는데도 자치위원으로 앉혀 놓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예산 부분에서 6,000원에서 만원을 준다는 것은 행정에서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두 달 전부터 나와서 자치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전에 다 알려놓고, 위원들은 모르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두 위원의 말씀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동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데, 이것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자치위원을 할 사람이 많고, 적다고 해서 적은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구수에 맞추어서 차등을 두는 것 보다는 일단 상한선이기 때문에 꼭 30명을 두라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상한선이 30명이기 때문에 동 실정에 따라서 30명도 할 수 있고, 20명도 할 수 있고, 15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당 문제도 타구에 비해서 수당 지급이 상당히 늦었고, 금액도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것을 선심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타구의 지급액과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래구의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자치위원들에게도 위상 제고와 사기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수당이라는 부분이 6,000원에서 만원으로 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한다는 것은 선심성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서와 절차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이것이 순서가 같이 나가다보니까 위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시가 내려가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다음 뒤에 넘어가면 개정안에 보면 제17조제7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부위원장과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고문일 경우에는 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의 행정력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의 모토를 받아서 현재 동래구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장이나 자치위원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위원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것이 돈과 결부가 됩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장들의 회의 때 이야기를 듣고 임기제를 해서 개정안으로 나온 것인데 현행에는 2년에서 2년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을 하고 나면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계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자치위원장들 모임에서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신두 위원의 말씀대로 지금은 자치위원장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14개 동이 있습니다만 자치위원장을 하겠다는 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 규정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해서 1회를 연임하게 되면 4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자치위원장들의 의견도 나왔었고, 이 임기를 1년으로 이것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한다든지 동의 자치위원회 여건에 따라서 1년씩 2번 연임이 되도록 해서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임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치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자치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안 맞다라고 봅니다.
안 맞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장을 2년을 하고 1회를 연임할 수 있으면 2년을 하고 안 해도 되지만 1년을 하고 안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강신두 위원의 말씀대로 자치위원장을 하게 되면 사실 공식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주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담,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물러나시면 다음 분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위원들의 신임을 얻게 되면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자치위원장의 부담을 들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자치위원의 임기 관계도 여기에 보면 시의 준칙안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것은 뒤에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임기 문제 이것 때문에 저는 1년이라는 임기를 현행대로 2년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왜 그렇느냐 하면 위원장이 1년을 하고 만다는, 요즘 재정적인 부분은 빼겠습니다만 자치위원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개정안을 할 때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 5년을 못 내다보고 조례안을 바꾼다 말입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이것이 저희 구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의 조례 관련 규정 준칙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준거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강신두 위원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년은 시 조례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8번을 보면 “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위원이 현행에서는 25명에서 고문까지 하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가 4개로 되어 있죠?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2개에서 4개 정도입니다.
강신두위원
분과위원회에 8명 정도로 인원을 보충하라고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저희구는 3개 분과로 자치분과, 개인문화, 주민복지분과 이렇게 3개 분과로…….
강신두위원
4개로 나와 있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자치 위원들이 30명을 기준으로 잡으면 8명 이상 같으면 32명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분과위원이 자생단체의 장들을 자치위원회에 흡수를 시키라고 지시가 내려갔죠?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은 꼭 4개 분과를 구성하라는 그런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저희구는 일단 3개 정도, 방금 말씀드린 자치, 개인·문화, 주민복지 분야 3개 분과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3개 분과를 만들어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자생단체를 넣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자생단체 회장들을 분과위원으로 흡수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 인원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의 수당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하면 30명이 넘어 갑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행정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홍
서진홍행정담당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장을 자치위원회에 들어오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치위원회이고요, 각 자치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각 동의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정보를 얻을 때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다른 자치단체의 장을 오시라고 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 분들은 자치위원회 위원 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치위원회가 동에서 가장 으뜸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각종 단체에서 다 참여해서 자치위원회를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원활해진다고 해서 회의할 때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강신두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모 동에서는 이런 부분을 단체에 흡수를 한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회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왈가왈부 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자치위원회 회의 때 단체장에 대한 이런 부분은 옵서버로 참여를 해서 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활성화하는데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임기를 6년으로 해서 1년은 그만 두고 나서 다시 재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조례 내용에 보면 강신두 위원의 말씀대로 일반 위원들은 최장 6년을 하도록 되어 있고, 6년 임기가 되면 해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치위원을 하려면 1년을 쉬었다가 재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이미 하고 있는 위원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6년간, 종전에 10년 이상한 위원들도 새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6년간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염려하신 6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히 다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6년을 하고 나면 1년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을 해야지, 1년을 쉬었다가 재위촉을 하고 그런 것도 모순이 있고, 검토를 해서 다시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어제 안락1동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문은 회원의 자격이 됩니까?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되죠?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됩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의견 충돌이 있어서 전직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고문은 회원의 자격이 안 된다, 나가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기획총무위원장을 4년을 했는데 기획총무위원장을 하면서 조례를 많이 개정을 해봐도 그런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고,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직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사회단체이지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도 당연히 위원입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는 의결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 자치위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대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사회단체는 아니죠?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심의 의결기구죠?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아까 담당한테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교육을 시킬 일이 있으면 분명히 시켜줘야 합니다.
구의원들을 완전히 로봇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어디까지나 심의의결기구이다, 사회단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보겠다, 동래구청은 못 믿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진짜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장님이라도 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라든지, “사회단체가 아니다”라든지, 고문은 나가달라고 하면 “고문은 회원이기 때문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든지, 다만 투표권만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담당이나 과장께서 자치위원회 월례회 때 꼭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 동의 자치위원회 월례회라든지, 전체 필요하다면 관련되는 자치위원들 모임에서 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인식을 시키도록 하겠고, 또 동장님들한테도 충분히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3건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88회 임시회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4월 16일 오전 10시에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