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총무국장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정영숙 의원과 백홍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숙 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등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또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방안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등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동래구 동헌 정비, 도시 숲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를 확보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년부터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시급한 사항부터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의 교육여건 기반 향상을 위해 구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논술교육비 지원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환경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육성 및 개선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학교 내 다목적강당, 개방형체육관 건립,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안전도우미 파견 등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부산시와 중앙에 국․시비를 요청하는 등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 충렬중학교 다목적 강당 개관에 시비 7억 1000만원 확보, 지원 포함 26억 3000만원과 2013년 동신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개관에 구비 1억 6000만원 지원을 포함 국·시비 지원 21억 1100만원 그리고 현재 학산여자고등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는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체육관 또는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에 대하여도 학교 측의 요구가 있을 시에 시·구비 등을 확보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진학과 관련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입학사정관제와 효율적인 대학입시 방법 등 교육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를 탐방하여 현장에서 선배와의 대화, 입시설명회 청취 등을 통해 학업 목표와 향학열을 고취시키는 인재등용문 1일 현장체험,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복장을 갖추고 선비의 몸가짐과 글공부를 체험하여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지는 산교육의 장으로 장원급제를 위한 과거시험장 현장체험과 동래향교 1일 체험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초등예비학부모교실 운영, 고교진학 특강 등 많은 시책사업을 동래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에서는 교동, 달북, 안남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얼쑤동래 행복 학교인 방과 후 학교를 운영, 매년 1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사교육비 절감으로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중․고․대학생 70여명에게 장학금 7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인문계고등학교 우수학생 100여명의 논술교육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구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연간 약 3억원을 재단법인 장학회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 시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경비 지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강당, 체육관 건립지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사업 등에 국·시·구비를 확보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동래를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동래교육지원청, 각 학교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부장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우수대학 입학 진학률을 제고 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체험 활동 지원, 학교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스쿨 확대 운영방안,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교육 계획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학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도 해보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타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기존 사업과 새로운 교육지원 시책을 연구하여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은 총 341명 중에 남자는 267명, 여자는 7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문화여가 등 6개 분야 13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강사는 126명입니다.
먼저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 조사를 통하여 올해 리듬 줄넘기 등 5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 중이며,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 커뮤니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주거공간 등 특성이 유사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중복 유사 프로그램을 방지하고자 중앙지구, 온천지구, 사직지구, 안락·명장지구 4대권으로 나누어 스포츠댄스 동아리 등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10월에 주민자치회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예전 발표회 프로그램에서 탈피, 주민자치역량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화합의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과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인 우리 구의 주민자치회 운영 우수사례와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우수사례는 주민자치회 한마당 축제 개최, 주민자치학교 및 컨설팅 운영, 주민자치회 자치역량 진단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지난해 부산시 주민자치회 운영평가 결과 명륜동, 온천3동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타 자치구 벤치마킹 사항은 지난해 6월 부산시 주관 우수 주민자치회로 선정된 연제구 연산2동 등 4개구 8개동을 방문하여 『우리마을도서관 만들기 』등 8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운영 중이며, 2012년 10월 광주시 동구에서 열린 제11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를 견학하여『다문화가정 우리문화 지역 체험 프로그램』 등 3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올해도 우수 주민자치회 3개구 8개동과 울산에서 10월에 개최 예정인 제12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를 방문하여 우리 구에 접목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운영정보 공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및 홈페이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서, 운영결과 보고서, 사용료, 수익금 등 재정현황 공개 등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관리 상태를 철저히 하도록 분기별로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업데이트 등 개선토록 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알찬 내용이 담겨지도록 주민자치회 운영 정보 공개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시범 동인 안락2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연제구와 함께 우리 구가 시범 실시하는 만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위원 선정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안락2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회 성공모델을 도시 여건상 안전마을형, 지역복지형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행정적 지원은 물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1억원의 지원이 예상되며, 필요하다면 구 자체 예산 투입 등 추가 재정적 지원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 착오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내실 있는 업무연찬을 하여 시범실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주민자치회 확대 실시 대비 제도 도입의 안착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의 초석을 일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범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보완 사항 등을 중앙에 건의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정기 교육 등을 시행하여 착오 없이 안착토록 하겠으며, 우리 구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참여 확대, 효율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합의를 통해 지역문제를 결정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숙 의원님께서는 풍부한 행정 경험이 밑바탕에 있어서 그런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상 업무에 쫓긴다는 이유로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지적해서 항상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해서 구정의 어느 분야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서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백홍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국민체육센터에는 왜 다목적 체육관시설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2010년 6월 내성중학교 운동장 부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영장 기본형에 체육관을 더한 복합형 시설로 동래교육지원청과 2011년 1월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2011년 10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내성중학교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관내 50여 개소 부지에 대하여 매각 여부 및 토지 매매가격, 주변에 유사시설 소재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 부지를 대상지로 가선정하고 2012년 6월 29일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동년 7월 16일 구의회 현장방문 및 동년 7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거쳐 현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부지선정 과정과 규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 9월 13일 부산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수영장 기본형으로 변경승인 받아 설계현상 공모 절차를 거쳐 2012년 11월 설계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제22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 업무보고 시에 국민체육센터 관련 사항을 소관 위원회에 심의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에 잘 대처할 것과 체육관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 있어 관계 전문가들과 설계 과정에서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자체가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 결정된 6레인의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다목적실을 갖춘 수영장 기본형으로 건립하더라도 139억원이나 소요되고, 그 외에도 각종 집기 및 비품은 별도로 구입 하여야 하는 등 강당을 추가하기에는 예산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체육관은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내성중학교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을 때는 체육관을 일정시간 학교에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청의 학교 시설 복합화 규정도 있지만 토지매입비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체육관 건립을 기본 계획에 포함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그 계획이 무산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체육관은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현재 설계 구조상에 있는 5층 공조실을 다목적 체육관으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5층 공조실은 공기정화기 등 기계설비가 들어 있는 공간으로써 강당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수영장 옥상부분에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옥상 전체에 설치되어 있어 현 설계 구조상으로는 증축도 불가합니다. 만약 체육관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하고, 이미 집행된 매몰비용은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20억원 내지 30억원 이상의 예산 부담이 발생하고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각종 심의,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사업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백홍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