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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정영숙 의원 구정질문

제228회 제2차 본회의2013-06-20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의사담당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조복선 의원, 간사에 안성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은 세 분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정영숙 의원, 안성태 의원, 백홍두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고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락 1, 2동, 명장 1, 2동 구의원 정영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은 동래구 교육경비 보조금 및 교육정책과 주민자치회 운영개선 및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대안을 함께 마련하길 바랍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및 교육정책에 관한 구정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창의성 상상력이 지배하는 지식기반사회로 교육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교육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정책에 대한 개선 욕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명시된 보조기준액을 보면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 탓인지 우리 구의 교육 관련 2013년 본예산 편성을 보면 교육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친환경 급식비 지원 1억 5000만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 1억원, 유치원 난방비 지원 1,050만원으로 총 예산 지원액이 2억 6050만원으로 명문학군 조성을 위한 간접사업으로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학부모 특강, 서울대 등 명문대학 현장체험 사업비 예산 1300만원까지 포함을 해도 총 2억 7350만원으로 구세 316억원 대비 0.82%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2조에 명시된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를 보면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 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 사업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입니다만 이렇게 조례에 명시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적은 예산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조길우 구청장의 공약사업 중에는 「으뜸가는 교육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부분은 공약사항의 세부실천사항은 아닙니다만 으뜸가는 교육도시 형성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질적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타당성 있고,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앞으로의 교육자치시대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남은 임기동안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둘째, 동래구 교육환경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육성방안에 대한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셋째,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기관별 역할분담 등을 통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하여 동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관별 협력과 역할분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넷째, 동래구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무언인지,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구정질문인 주민자치회의 운영실태 및 주민자치회 도입 대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동래구가 부산시 2012년 주민자치회 평가 시에 214개 읍·면·동과 치열한 경쟁에서 당당하게 2개 동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주민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우리 동래구의 위상을 드높혔던 노고에 대하여 높이 치하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제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 의식 제고를 위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주민자치회가 자치 주체인 주민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행정 기관 주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일률적인 시설과 공간배치를 하고 있으며, 취미, 교양류의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나열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변의 사설 시설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중복 운영하여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도 보면 대부분이 단체의 임원이나 지역 유지들로 구성되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립이 사실상 어렵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동래구만의 문제점은 결코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금년 5월에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여 새로운 개념의 ‘주민자치회’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주민자치회의 운영 개선방안과 새로운 개념의 주민자치제 도입 대비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와 추진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리구 우수사례와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하여 운영한 사례는 무엇인지 셋째,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운영은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결과보고, 재정현황, 각종 홍보자료 게재 등 주민자치회 운영정보 공개를 통하여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나 공지사항 정도만 게재하고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민자치회 홈페이지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넷째, 안전행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 7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자치회 제도 전면 실시를 대비하여 시범 실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동은 전국 공모를 통해서 최종 31곳이 선정되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중에 우리 안락2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락2동 시범 동이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전국의 우수 모델이 되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래구에서 복안하고 있는 시범 동 관리 및 방안지원은 무엇인지 다섯째, 새로 도입하는 주민자치회 제도는 시범실시를 거친 후 2015년 이후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주민자치회는 문화, 여가,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고 하면 새로 도입되는 주민자치회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직접 수행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주민자치회 제도가 도입되면 관에서 주민에게 모두 다 해 주는 행정 패러다임에서 행정이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이 구분되고 역할 분담에 따른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자치회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동래구 준비사항과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하절기는 풍수해와 함께 각종 전염병이 발생되는 계절입니다. 재해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식중독 예방과 방역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의원

존경하는 2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열린 의정 참여 봉사단과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락1·2동, 명장1·2동 출신 안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할 내용은 최근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사항입니다. 대부분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법규에 맞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어린이집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떤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점검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점검 자료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불미스럽게도 작년에 1300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1건 발생하였습니다.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항 조치와 향후 유사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 위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의 내용이 국·공립위탁자에 대하여 재 위탁을 할 때 제한규정이 없어 한번 위탁자로 선정되면 계속 재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칫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제한 규정을 둔 자치단체는 인근 금정구, 연제구를 비롯하여 5개 자치구로써 재 위탁 횟수를 1∼2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각종 보육시설 비리 예방은 물론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 위탁 횟수를 한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4만 3000여 개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은 5% 뿐이고 나머지 95%는 민간이 운영합니다. 우리 구만 보더라도 총 121개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8개소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에 문을 열어서 12시간 보육을 하게 돼 있지만 그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 아이들을 장시간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어린이 집 아동 학대와 비리가 잇따르면서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보다는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는 현 실정에 비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래구의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의회의 동의가 없었는데 우리 구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있는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인지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위탁받을 대상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위탁여부를 구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의 경쟁력 제고 방안입니다. 우리 구의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105개소로 전체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보조금 부정 환수액은 19건에 1억 463만원을 회수하였는데 민간·가정의 경우 시설이 열악할뿐더러 원장이 아이도 돌보고 회계장부도 정리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리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올바른 회계장부 작성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해소할 수 있는 구차원에서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별 보육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 인가를 인근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할당제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것을 어느 지역에서나 시설만 갖춰지면 인가가 가능하도록 시장원리체제를 도입하면 질적 서비스 향상은 물론 아동 학대 등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차별 보육계획을 바꿀 계획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보육 문제일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은 직장어린이집이지만 설치율은 매우 낮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설치한 곳은 39.1%에 불과한 실정이고, 직장어린이집 대신 보육수당 지급이나 지역 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 등 대체수단 선택은 35.2%, 나머지 25.7%는 “배째라” 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구의 실정은 어떠한지 대책 마련은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번 자료를 수집하고 파악하는 동안 우리 구의 기피업무 중 하나가 복지업무이며, 복지업무 중에서도 기피업무가 보육 관련 업무임을 알았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참 웃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보육시설의 장들은 다년간 어린이집 일만을 하다 보니 업무를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후면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동의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해 봤는데 결론은 집행부 스스로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인사부서에서는 기피부서, 격무부서를 정하여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일해 온 직원들의 사기저하 방지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피부서, 격무부서에 대한 근무실적의 우열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인 실적 가점을 부여 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거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정이나 틀에 얽매이면 행정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답보상태의 탁상 행정은 고스란히 주민의 질적 서비스 저하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인사 상 특전이나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나 향후 방안 등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처리 향상을 위한 매뉴얼 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이 바뀔 때 전체적인 흐름을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여 실무적으로 용이하도록 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은 총 121개소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 향상을 위한 매뉴얼 비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매뉴얼은 단순히 업무처리 절차만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터화 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말합니다. 예컨대 보조금 횡령이든가, 보조금 부정 수급 방법의 전형적인 형태들을 분류하여 사례를 만들어 공유한다면 사전에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 차단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어린이 집 문제는 난마처럼 얽혀 있어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기야는 정부에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수립에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통학차량 안전소홀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경찰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어린이집 불법행위를 점검키로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설립 제한을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책으로는 징벌적 과징금과 통학버스를 의무화 하고 차량사고 시 시설 폐쇄조치까지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과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운영, 법규위반 어린이집 명단공개 방안 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학부모의 불안은 크게 해소되고 복지재원 누수도 상당히 차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대책의 미흡한 점은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이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단속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는 전국 어린이집 원장 협의회의 압력과 로비로 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자질 함양 대책과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처우개선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자치단체의 공조로 어린이집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규 제정의 미비로 인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한계가 있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은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해결책이 나와 있으므로 얼마나 실행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느냐가 문제해결의 관건일 것입니다. 요즘은 복지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업무의 편중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업무의 강도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구성원에 활기가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묵묵히 공직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구 6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안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수민·복산·명륜지역 백홍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만 동래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28회 정례회 중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쾌적한 동래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생생한 의정활동 정보를 전달해주시는 현대 HCN과 동래인터넷신문 기자 여러분과 동래고을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은 그 동안 어렵게 추진해 왔던 국민체육센터 용도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타 구에서는 국민체육센터를 소유하고 있으나 우리 동래구는 이제야 구민들의 소원을 들어 주게 되어 송구스럽기도 하고 기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면 대다수 구민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용도를 보면 어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 2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3층은 체력단련실로 헬스장을 말하지요. 4층은 수영장입니다. 헬스장 하나, 수영장 하나 만들자고 130억원 가까이 들이고 그동안 우리 모두가 그토록 애를 쓰지는 않았을 테지요. 최소한 이러한 대형 사업을 하면서 의원들의 의견 청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구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2012년 9월부터 11월 사이 설계공모가 끝났을 때 한 번 정도는 머리 맞대고 논의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타 구의 체육센터를 보면 다목적 체육관이 거의 다 있으나 우리 구는 왜 빠졌는지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래구의 배드민턴 동호인은 약 2만 5000여명 정도 됩니다. 2인 가족으로 계산했을 때 동래구 인구의 약 20%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금정구나 강서구로 운동을 하러 가십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부산의 중심이자 부산에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진 우리 동래가 이 분들을 위해 체육관 하나 마련해 드리지 못한 것, 이번 국민체육센터에도 빠져 있습니다. 가까운 연제구에도 다목적 체육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동구에도 다목적 체육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에도 확인해 본 결과 다목적 체육관이 설계되어 있었으며, 특히 해운대구는 부산시 체육센터의 중·대형 체육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청장님! 인구 수요나 부지 선정으로 보았을 때 실내체육관 건립이 수 십년, 어쩌면 백년이 흘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현 5층 공조실을 다목적 체육관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비싼 기름 값을 들여 타구 체육관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 구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 생활체육 25개 단체 중 11개 종목은 우리 구 체육관에서 구청장배 대회 등을 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월 1억원이 들어가는 사후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구민의 바람을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조길우 청장님의 재임 중 업적으로 남길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화 총무국장 나오셔서 정영숙 의원, 백홍두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정영숙 의원과 백홍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숙 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등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또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방안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등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동래구 동헌 정비, 도시 숲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를 확보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년부터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시급한 사항부터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의 교육여건 기반 향상을 위해 구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논술교육비 지원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환경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육성 및 개선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학교 내 다목적강당, 개방형체육관 건립,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안전도우미 파견 등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부산시와 중앙에 국․시비를 요청하는 등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 충렬중학교 다목적 강당 개관에 시비 7억 1000만원 확보, 지원 포함 26억 3000만원과 2013년 동신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개관에 구비 1억 6000만원 지원을 포함 국·시비 지원 21억 1100만원 그리고 현재 학산여자고등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는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체육관 또는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에 대하여도 학교 측의 요구가 있을 시에 시·구비 등을 확보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진학과 관련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입학사정관제와 효율적인 대학입시 방법 등 교육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를 탐방하여 현장에서 선배와의 대화, 입시설명회 청취 등을 통해 학업 목표와 향학열을 고취시키는 인재등용문 1일 현장체험,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복장을 갖추고 선비의 몸가짐과 글공부를 체험하여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지는 산교육의 장으로 장원급제를 위한 과거시험장 현장체험과 동래향교 1일 체험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초등예비학부모교실 운영, 고교진학 특강 등 많은 시책사업을 동래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에서는 교동, 달북, 안남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얼쑤동래 행복 학교인 방과 후 학교를 운영, 매년 1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사교육비 절감으로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중․고․대학생 70여명에게 장학금 7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인문계고등학교 우수학생 100여명의 논술교육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구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연간 약 3억원을 재단법인 장학회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 시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경비 지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강당, 체육관 건립지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사업 등에 국·시·구비를 확보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동래를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동래교육지원청, 각 학교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부장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우수대학 입학 진학률을 제고 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체험 활동 지원, 학교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스쿨 확대 운영방안,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교육 계획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학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도 해보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타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기존 사업과 새로운 교육지원 시책을 연구하여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동래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은 총 341명 중에 남자는 267명, 여자는 7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문화여가 등 6개 분야 13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강사는 126명입니다. 먼저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 조사를 통하여 올해 리듬 줄넘기 등 5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 중이며,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 커뮤니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주거공간 등 특성이 유사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중복 유사 프로그램을 방지하고자 중앙지구, 온천지구, 사직지구, 안락·명장지구 4대권으로 나누어 스포츠댄스 동아리 등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10월에 주민자치회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예전 발표회 프로그램에서 탈피, 주민자치역량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화합의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과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인 우리 구의 주민자치회 운영 우수사례와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우수사례는 주민자치회 한마당 축제 개최, 주민자치학교 및 컨설팅 운영, 주민자치회 자치역량 진단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지난해 부산시 주민자치회 운영평가 결과 명륜동, 온천3동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타 자치구 벤치마킹 사항은 지난해 6월 부산시 주관 우수 주민자치회로 선정된 연제구 연산2동 등 4개구 8개동을 방문하여 『우리마을도서관 만들기 』등 8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운영 중이며, 2012년 10월 광주시 동구에서 열린 제11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를 견학하여『다문화가정 우리문화 지역 체험 프로그램』 등 3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올해도 우수 주민자치회 3개구 8개동과 울산에서 10월에 개최 예정인 제12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를 방문하여 우리 구에 접목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운영정보 공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및 홈페이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서, 운영결과 보고서, 사용료, 수익금 등 재정현황 공개 등 주민자치회 홈페이지 관리 상태를 철저히 하도록 분기별로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업데이트 등 개선토록 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알찬 내용이 담겨지도록 주민자치회 운영 정보 공개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시범 동인 안락2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연제구와 함께 우리 구가 시범 실시하는 만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위원 선정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안락2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회 성공모델을 도시 여건상 안전마을형, 지역복지형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행정적 지원은 물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1억원의 지원이 예상되며, 필요하다면 구 자체 예산 투입 등 추가 재정적 지원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 착오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내실 있는 업무연찬을 하여 시범실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주민자치회 확대 실시 대비 제도 도입의 안착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의 초석을 일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범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보완 사항 등을 중앙에 건의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정기 교육 등을 시행하여 착오 없이 안착토록 하겠으며, 우리 구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참여 확대, 효율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합의를 통해 지역문제를 결정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숙 의원님께서는 풍부한 행정 경험이 밑바탕에 있어서 그런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상 업무에 쫓긴다는 이유로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지적해서 항상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해서 구정의 어느 분야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서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백홍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국민체육센터에는 왜 다목적 체육관시설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2010년 6월 내성중학교 운동장 부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영장 기본형에 체육관을 더한 복합형 시설로 동래교육지원청과 2011년 1월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2011년 10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내성중학교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관내 50여 개소 부지에 대하여 매각 여부 및 토지 매매가격, 주변에 유사시설 소재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 부지를 대상지로 가선정하고 2012년 6월 29일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동년 7월 16일 구의회 현장방문 및 동년 7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거쳐 현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부지선정 과정과 규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 9월 13일 부산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수영장 기본형으로 변경승인 받아 설계현상 공모 절차를 거쳐 2012년 11월 설계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제22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 업무보고 시에 국민체육센터 관련 사항을 소관 위원회에 심의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에 잘 대처할 것과 체육관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 있어 관계 전문가들과 설계 과정에서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자체가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 결정된 6레인의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다목적실을 갖춘 수영장 기본형으로 건립하더라도 139억원이나 소요되고, 그 외에도 각종 집기 및 비품은 별도로 구입 하여야 하는 등 강당을 추가하기에는 예산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체육관은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내성중학교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을 때는 체육관을 일정시간 학교에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청의 학교 시설 복합화 규정도 있지만 토지매입비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체육관 건립을 기본 계획에 포함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그 계획이 무산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체육관은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현재 설계 구조상에 있는 5층 공조실을 다목적 체육관으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5층 공조실은 공기정화기 등 기계설비가 들어 있는 공간으로써 강당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수영장 옥상부분에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옥상 전체에 설치되어 있어 현 설계 구조상으로는 증축도 불가합니다. 만약 체육관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하고, 이미 집행된 매몰비용은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20억원 내지 30억원 이상의 예산 부담이 발생하고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각종 심의,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사업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백홍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안성태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입니다. 안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과 향후 유사한 사례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륜초등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명륜초등어린이집은 2011년 11월 30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이 취소되어 평가인증 취소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취사부의 정부지원 인건비는 신청 수령할 수 없음에도 2011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부당수령한 취사부 인건비 1318만 8540원은 환수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정지 3개월과 동래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9개월로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 위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2012년 12월 7일 재선정하였습니다. 명륜초등학교 재건축으로 2013년 3월부터 학교 내에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사사례 예방대책으로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제보와 언론보도 등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불시에 방문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시설의 특정분야, 예를 들면 급식, 위생, 안전 등에는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및 특별기획 점검을 통하여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비리 예방 및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위탁 횟수를 한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횟수를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구는 부산진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 등 6개 구입니다. 조금 전에 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에서 1개구가 추가됩니다. 재위탁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탁기간은 최초 재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9년에서 10년으로 두고 있으며, 재위탁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기존 「영유아보육 조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타구의 장·단점을 참고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소의 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낙민동에 신축되는 해군관사아파트 내에 신규 공립어린이집이 개설될 예정으로 2013년 7월경 해군작전사령부와 국유재산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8월경에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한 후 운영자가 해군작전사령부와 협의하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는 정원 80명 기준에 약 2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어 구비만으로 추가 확충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 전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 사업 총 37개 중 13개는 위임사무이고, 24개는 자치사무입니다. 자치사무 중 12개 사무는 개별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으며, 12개 사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자치사무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의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의 일반용역 성격입니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회 동의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대상 업무가 발생하면 사업추진 부서별로 위탁 여부 등을 운영관리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가정 어린이집 올바른 회계장부 작성 등 미흡한 부분의 대책 및 시장원리체제 도입과 지역할당제 폐지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방법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고, 모든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관리·통제 하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연초에 보육사업 안내 지침교육 시 회계처리 등 미흡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용 전산교육 시에도 원장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 분과별 회의 시에도 회계프로그램 사용관련 주요사항을 수시로 안내하고, 정기점검 시에도 회계장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현지지도 및 시정 명령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규인가는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그리고 당해 연도에 시달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지역별 보육수요에 근거한 연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인가 사항을 결정함에 따라 시장원리 체제도입과 지역할당제 폐지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동래구 직장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입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구청사 환경과 주변여건을 종합한 결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보육시설 설치를 대체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만 5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 77명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월 7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구의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과감히 도입, 인사상 특전이나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 또는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는 사회복지업무 증가에 따라 2011년 말과 비교하여 주민생활과는 직원이 20명에서 7명이 증원된 27명으로, 복지과는 20명에서 4명이 증원된 24명으로 하였습니다. 3년 이상 근무자 중 업무능력 우수자 중 업무추진 실적 등을 감안하여 현업부서와 지원부서간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포상 추천 시 기피․격무부서 근무자의 업무수행 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구 모범 또는 우수공무원 및 상급기관 포상 대상자로 우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시 실적가산점을 부여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 시 기피․격무부서 결원을 우선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관련 매뉴얼 비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전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있어 시설 소유자, 소재지, 원장 등이 변경되면 전산자료 수정 입력 등을 통해 자동으로 업데이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 매뉴얼은 직원별 바인더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태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정영숙 의원, 안성태 의원, 백홍두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실 의원께서는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 측에 마련된 답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영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영숙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안성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안성태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백홍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홍두의원-

의석에서- 예.)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총무국장님 자리로 나오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심재화 답변석으로 나옴)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백홍두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라 함은 구민들이 사용하는 것 맞지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이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백홍두의원

대다수 우리 구민들이 여가활동,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체육센터인데, 혹시 우리 구에 수영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렇죠? 수영 인구가 롯데백화점하고 사직수영장과 합해서 40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타 구에서 오는 분들이 절반이라는 얘기를 그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수영 인구가 약 20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관계자들의 말에 의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것은 그렇습니다. 2000명 이라고 해도 우리 동래 구민의 1%도 안 되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영장 없애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설계도에 보면 3층에는 헬스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목적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구에 등록된 헬스장만 해도 41개소입니다. 또 현재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사직수영장과 롯데백화점 수영장 중간에 있지요?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표현이 조금 저속합니다만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는 격'으로 이쪽에서 빼가고 저 쪽에서 빼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수영이라고 하면 서민층 보다는 조금 서민보다 상위층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어린이부터 나이 많은 노인까지 또 부유한 사람부터 덜 부유한 사람까지 아주 다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홍두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당연히 수영장, 다목적 헬스장 이런 것이 다 있어야 하겠지만 롯데수영장 같은 경우는 월 13만원, 하루에 5000원씩 입장료를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사용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3층에 위치해 있는 헬스장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헬스장 41개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곳을 활용하는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되냐 하면 결과적으로 사후 관리에도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수영장 기본형으로 우리가 선택했다고 했지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백홍두의원

수영장 기본형이 있고 몇 개의 종류가 있지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3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수영장 기본형을 보면 연 면적 2,161㎡죠?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의 권장자료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 4,900㎡정도 됩니다. 4,900㎡ 같으면 수영장 기본형 2배 가까이 되지요, 그렇지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건축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홍두의원

예, 면적을 얘기하고...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많다는 말입니까? 연면적이...

백홍두의원

연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연면적이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다 이 말씀입니까?

백홍두의원

예,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권장 보다는 과다하고, 물론 평수도 그렇고, 또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동래구 위치가 약 1,400평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은 안 해봤는데...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동래구 무슨 위치가요? 어느 위치가 1,400평 된다고요?

백홍두의원

대지가 1821.6㎡입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우리 동래구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센터 부지가 그렇다, 이 말씀이십니까?

백홍두의원

네. 부지 아니고 대지를 말하는 겁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대지가요?

백홍두의원

예,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면적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 정도 크기 같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꼭 기본형, 이 적은 것을 택할 것이 아니고 복합형 이런 것을 택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복합형은 얼마 나와 있냐면 권장 면적이 약 4,029㎡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짓는 것 같으면 이런 정도 설계가 있어야 하고, 물론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도 도서관 문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것 하나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라든가 모든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복합형을 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기본적인 계획의 개념에 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백홍두의원

예.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제가 2011년도 초에 구청으로 내려오니까 내성중학교 부지에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구 재정 여건을 봐서는 엄청난 결단이 아닐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120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31억원이고 시비가 30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구비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 구의 1년 치 총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약 1,700억원 정도, 1,800억원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복지비, 인건비, 필수경비 다 빼고 나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순수한 가용 투자예산이 약 60억원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 집행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체육센터를 짓겠다고 결정한 그 자체부터가 구청장의 큰 결단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체육센터를 짓자고 계속해서 추진을 한 것은 우리가 다소 자금 압박을 받더라도 국비, 시비 60억원을 가져와서 집을 지어놓으면 우리구의 재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의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구비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난 번 자료에서는 구비가 49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49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추경에 올라와 있고 이런 것 다 따지면 약 76억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의원

지금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우리가 원하는 체육관은 안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죠. 돈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 부분이라든가...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의원님, 사후 관리도 저희들이 생각 안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후 관리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건물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그 시점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할 것이고, 계획은 말입니다. 계획은 집행기관에서 구청장이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세우는데, 계획 속에 체육관도 넣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오피스텔도 넣고, 뭐도 넣고 해서 계획은 얼마든지 화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뜬구름 잡는 계획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백홍두의원

국장님!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백홍두의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해서 차를 반쪽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비유가 조금 비약합니다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렇죠.

백홍두의원

예산이 뒷받침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안 짓는다면...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리고 체육관을 꼭 넣어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백홍두의원

그러면 체육관을 안 넣는다고 쳤을 때 2%를 위한, 1%를 위한 체육관을 꼭 지어야 되겠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것이 1%, 2%라고 어떻게 단언을 하십니까?

백홍두의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치가 그것밖에 더 안 되잖아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백홍두의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을 하나 지어가지고, 11개 종목의 대회를 거기서 할 수가 있고, 또 지난 번 청장님께서 배드민턴 대회할 때 금정 체육관에 오셔고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물론 체육관을 넣겠다는 말씀까지는 안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체육관이 곧 들어섭니다." 그 대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동호인들은 '아, 우리도 이제 다른 구에 안가고 우리 구에서도 공 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의원님께서 배드민턴 동호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배드민턴 동호인이 2만 500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백홍두의원

예, 지금 실내 클럽이 16개, 야외 클럽이 약 50개가 넘습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동래구 배드민턴 클럽 현황이 15개 클럽에 1,200명밖에 안 됩니다.

백홍두의원

그것은 지금 현재 등록되어서 여기 되어 있는 것이고...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러면 1200명밖에 안 되어 있는 공식 자료가 여기 있는데 2만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백홍두의원

그 자료를 내가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각 야외 클럽까지 다 인원 파악해서......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렇게 따지면 수영인구라든지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라든지 이것을 계산해내기 어렵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러니까 그 인구를 꼭 따지기 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꼭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지고 그럴 것도 아니지만 가능하면 구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왕 짓는 거 두 번 다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왕 짓는 거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머리를 짜 보자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그 비싼 땅에 이 많은 돈 들여서 1층 주차장, 2층 주차장 결국은 3층, 4층 그것 쓰자고 수십억원을 들여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집을 지으면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백홍두의원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요. 1층, 2층에 주차장 넣고 겨우 두 칸 쓰자고 우리가 이런 일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구 가 보세요. 이상호 과장님하고 북구 구민체육센터도 가봤고, 사상구 구민체육센터도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짓는데 아무 데도 못 봤고, 내가 배드민턴, 배드민턴 하니까 내가 배드민턴 쪽에 기울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분들이 차를 타고 금정구나 전부 외지로 나가는 것이 안타깝고 우리 구 체육센터를 지으면서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넣는가. 배드민턴 자꾸 얘기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체육센터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그렇게 못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홍두의원

재정적인 압박때문에 그걸 못 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조금 재정적인 압박을 받더라도, 이왕 지을 것 같으면 국비 30억원 안 뺏기려고 지금까지 버텨 오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정상적인 체육관을 짓자는 얘기죠. 타구보다 잘 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비슷하게는 가자는 얘기죠.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의원님, 현재 상태에서는 설계가 지금 확정이 되었고, 사업자가 정해져서 계약이 되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집을 변경을 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백홍두의원

국장님, 아무리 좋은 안도 잘못되면 다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놓고 흉물로 변하는 수도 있고, 꼭 그렇지 않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명도 안됩니다. 건물은 더 멋지게 짓고 있어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동구는 말입니다. 부지를 사놓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착공도 못하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러면 돈이 없으면 동구도 수영장 한 개 짓고 말지 뭐한다고 지금까지 있습니까. 그렇죠?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지금 해운대구도 체육센터 안에 체육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백홍두의원

해운대구는 시 체육센터입니다. 시에서 지어놓은 엄청 큰 게 있습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해운대 그것은 말입니다. 해운대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올림픽체육센터는요. 88올림픽 끝나고 나서 국가에서 돈을 줘 가지고 자기들이 준 모델을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백홍두의원

국장님, 그러든 말았든 거기서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구민들이 여가 활동을 즐긴단 말이에요. 우리 구는 갈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왜냐? 학교는 아침 8시 되면 문 다 닫아버립니다. 그것도 지금 내몰리는 상황이고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어떤 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

백홍두의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꼭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지어야 됩니까?

백홍두의원

그러면 꼭 수영 인구를 위해서 수영장을 지을 겁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백홍두의원

내가 주장하는 것은 다른 구처럼 우리도 같이 넣자는 얘기죠. 다른 구는 다 넣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꼭 빼야 되느냐? 이거 두 번 다시 지을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제가 수영장이 없는 구청을 말씀드릴까요? 금정구 체육센터가...

백홍두의원

금정 실내체육관 옆에 크게 있습니다, 거기도.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금정에 어디 있습니까?

백홍두의원

하루 종일 칩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배드민턴 말씀입니까?

백홍두의원

예, 맞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습니다. 9개의 면이 있습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런데 의원님은 계속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홍두의원

예.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런데 배드민턴 동호인들만을 위한 시설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백홍두의원

아니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언제 배드민턴 동호인들만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배드민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백홍두의원

아니, 지금 수영도 하고 다 하되, 이왕이면 그것도 넣으면 좋지 않으냐는 얘기를 했지. 딱 배드민턴 동호인만을 위하자는 얘기는 절대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타지에 차를 타고 나가서 이용하는 것 보다는 이왕 짓는 건물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실내 체육관을 넣어서 짓자는 것이고, 또 생활체육 11개 단체가 거기서 구청장배라든가 회장배 각 행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주자. 안 그러면 다른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다녀야 하고, 또 누가 빌려가라고 기다리고 있는 데 아무도 없거든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홍두의원

이런 기회에 왜 그걸 우리가 올려야 되는데 없앴는지,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걸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는 어렵습니다.

백홍두의원

바로 이게 부실행정이에요. 왜 부실행정이냐 하면 이런 메뉴얼이 나왔을 때 지난 2012년 9월 6일 이후에 설계가 확정되었을 때 우리가 서로 의논 한 번만 했어도...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아니 의논을.. 저희들이 의논을 할 것을, 할 때에, 할 곳에, 의논을 해야지. 어디다가 의논을 합니까?

백홍두의원

의회에 이런 걸 하면서 설명 한 번 있었으면 좋았잖아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계획을 통과시켜서 해온 사업 아닙니까?

백홍두의원

그러면 이게 다 넘어갔으니까 소용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홍두의원

우리가 이왕 짓는 거 좋게 짓자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지금도 보면 돈이 49억원에서 우리 구비가 76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홍두의원

이렇게 돈이 늘어났는데 이왕 만드는 거 하나 더 짓자는 얘기지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현재 상태에서 체육관을 증축을 하자면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도 추가로 20~30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고요.

백홍두의원

그리고 이것은 물론 꼭 하라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만 부지를 사기 전에는 이 장소에 지하를 파도 되는지, 어떤 문제가 없는지 지질 조사 정도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더 좋았을걸. 물론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한 번 정도 검토를 했으면 아주 순조롭게 넘어갔을 것이고, 또 다른 구의 체육관은 다 되어 있는데 동래구만 수영장과 헬스장 두 개가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국장님은?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내성중학교에 시작할 때는 체육관이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관을 처음부터 안 넣으려고 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백홍두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내성에는 포함시켰는데 여기는 부지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래서 내성중학교 사업 계획이 무산되는 과정에 우리가 학교를 수차례 방문하고, 학부모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백홍두의원

그래요. 내성중학교에 할 때는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 지어준다는 조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구에도 다 다목적 체육관을 넣고 있습니다. 꼭 배드민턴 뿐 아니고, 배드민턴, 배드민턴 하는데 배구대회도 열 수가 있고, 배구대회도 갈 데가 없어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러니까 학교부지나 군부대 부지를 이용한 국민체육센터는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체육관을 다 지었습니다.

백홍두의원

결국 돈이 없으니까 축소한 것 아닙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저희들은 부지매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체육관을 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천만호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백홍두 의원의 질문을 들은 후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제가 처음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민체육센터라는 것은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또 이것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우리가 활용 잘하고 있다는 이런 후세에 빛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단추 한 번 잘못 끼워놓으면 두고 두고 거기에 대해서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 부분을 참작을 했어야 되고, 이제 와서 그 때 당시에 설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는 안 된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설계를 못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아니, 의원님! 사업을 하는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심의하고, 계획하고, 입안하는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공고해서 계약까지 다 해 놓은 이 마당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백홍두의원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절차 안거치고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장동 가면 공영주차장 하나 있죠? 거기도 절차 다 거쳐가지고 엄청난 보상주고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그때도 이렇게 서로 우리가 옳고 그르고 따져가면서 그것을 공론화 했으면 그렇게까지 방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애물단지로 남을 뻔 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 지난 번 도서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가 없었으면 지금 흉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물론 집행부에서 강행하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10년이고, 20년이 되어도 만약에 이 부분을 메꿔주지를 못하고, 구민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우리는 두고두고 욕 얻어먹을 것입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현재 규모의 체육센터를 지어도 크게 흉물이 안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백홍두의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흉물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흉물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이것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좀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내 요지인데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아니 그게, 지금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 말씀 입니까?

백홍두의원

잘못되면 다시라도 해야죠. 잘못된 것 같으면 다시라도 해야 됩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홍두의원

아니, 잘못된 단추는 다시 풀어서 바로 끼워야죠. 됐습니다. 여기서 답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지금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하시는데 구청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구청장 조길우 답변석에 나옴)
길우

조길우구청장

백홍두 의원께서 부실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온천3동 도서관 건립 문제 이야기하고, 명장동에 공립주차장 말씀까지 하시는데 앞에 청장께서 하신 도서관은 제가 와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백홍두의원

예, 맞습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시켜서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명장공영주차장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 거의 100% 정도 활용이 되고 있고, 차면을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자치구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을 전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안 맞고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해운대구는 시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연제구도 학교 안에 만든 겁니다. 학교에 만든 데는 학교 부지를 그만큼 500평, 600평 차지하기 때문에 학교에 강당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니면 학교가 동의를 하지 않지요. 그래서 학교 부지를 사용하는 데는 강당을 만들어서 강당사용권을 학교에 줍니다. 그 다음에 북구 같은 데도, 우리 동래구는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구 같은 데는 아주 땅이 넓습니다. 땅값도 싸지요. 그런 데 하고 또 서구 같은 데도 시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우리 구에 비교를 하신다면 억지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정체육공원에 가서 행사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마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부산시가 체육공원을 3개 지었습니다. 강서, 금정, 기장 왜 그 3개를 지었느냐? 그 세 지점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구들이 다 활용을 하라고 그렇게 배분을 한 것입니다. 배분을 해서 지어서 금정에는 이 쪽에 있는 자치구에서 또 구민들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기장 쪽에는 기장 쪽입니다. 강서 쪽에는 강서, 북구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라고 배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정구에 있다고 해서 금정구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드리면 남구 같은 데는 제3해역사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엄청나게 큰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거기에다가 국민체육센터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동구도 말씀하셨는데 동구는 돈이 없어서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는 61억원이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돈은 구비로 넣어야합니다. 또 구비인데, 뭐냐 하면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체육관 짓는 데는 시에서 돈을 더 안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 80억 원이 들어가는데 힘듭니다. 제가 구에서 쓸 잔잔한 돈을 시에 실·국에서 돈을 요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국장한테 협조를 얻어서 돈을 얻어 와서 지금 우리 구의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안 쓰고 몇 년 간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80억원을 국민체육센터에 넣는 겁니다. 넣는데 거기에다가 만일에 ‘강당을 더 넣어라.’ 이러면, 넣으면 좋죠. 우리도 넣고 싶습니다. 그러나 돈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개가 구멍이 크면 죽는다.'고 맞지 않는 일을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80억원을 만드는 것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 아니면 80억원 못 만듭니다. 여태까지 동래구가 여러 구청장님이 계셨지만 국민체육센터 생각도 못했잖아요? 국민체육센터만 짓는 게 아니고 보훈회관도 지었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의 배 정도 높이로 해야 합니다. 적어도 7m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럼 배드민턴 하나 치기 위해서 다른 강당 용도는 우리 강당도 있고 얼마든지 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드민턴 하나 치기 위해서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강당을 하나 지어야 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구비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부실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거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알겠습니다. 금정구나 해운대 같은 경우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복 받았기 때문에 금정구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해운대구도 마찬가지이고, 다행히 우리 동래구는 복을 못 받아서 그런 시 시설도 없습니다. 그렇죠?
길우

조길우구청장

복을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시의회에 의장으로 있을 때 동래구에 땅이 있었으면 지금 금정체육공원을 동래구에 지어줄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래구는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정구에 지었고, 강서구에 지었고, 기장군에 지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지. 우리가 금정구에 가서 배드민턴 대회한다고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백홍두의원

아니죠.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리고 배드민턴 대회 제가 갔을 때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에도 이제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서 체력단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했지. 제가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거기서 배드민턴 하라는 소리를 했습니까?

백홍두의원

안 했다고 했잖아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안 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백홍두의원

안 했지만 그분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 우리도 강당 지어주면...‘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 사람 받아들이는 것을 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의정 단상에서.....

백홍두의원

아니죠. 지난 번 처음에 건립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이 신문에 다 나갔잖아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무슨 기사가 나갔습니까?

백홍두의원

그 때 내성중학교에 짓는다고 할 때 신문에 다 보도가 되었잖아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잘 아시면서, 내성중학교 사건은. 그때도 백홍두 의원께서 내성중학교에 체육관 짓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홍두의원

지금도 내가 그건 후회 않습니다. 왜 후회 않느냐? 앞 전에 우리 청년부 축구대회 가서 청장님 오셨지만 만약에 거기에 체육관 지었으면 축구 못 하지요. 못 하고 또 그늘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거기 짓는 것 반대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백홍두의원

네. 반대했죠.
길우

조길우구청장

반대하셨죠?

백홍두의원

다른 학교 운동장 갔을 때는 학교운동장과 관계 없이 옆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북구도 그렇고, 사상구도 그렇고.
길우

조길우구청장

어쨌든 반대하셨잖아요?

백홍두의원

네.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런데 그것도 앞에 교장 있을 때 다 도장 찍어주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다 승인해서 협약서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바뀌었고, 또 그 교장이 선동을 하고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고, 또 지역에 우리 백홍두 의원께서도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무산됐는데, 우리 동래구에는 학교에 강당을 짓고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학교가 내성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부지를 제외하고도 마당이 남는 데는 거기 밖에 없어요. 또 우리 구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데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됐기 때문에 학교에는 이제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수 없다, 동래구에는. 그러면 땅을 사야 된다. 땅을 사기 위해서 안락, 명장동으로 해서 1년을 제가 여기 구 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하고 또 동장들한테, 우리 조직을 통해서도 물색을 하고 했는데 땅이 없었잖아요. 딱 그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다른 데로 넘어갈까 싶어서 급히 1년을 기다렸다가 샀어요. 사서 지금 그 정도 짓고 있으면 잘 한다 소리는 못하더라도 지금 부실행정이다 등등 하는 이야기는 안 맞지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지금 돈이 오버된 것은 수영장이 지하에 들어가면 돈이 좀 내려가요. 그러나 수영장이 지하에 들어가면 나중에 오래 쓰면 침침해지고 습기가 끼고 이러기 때문에 4층으로 올려라. 제가 그랬습니다. 4층으로 올려서 수영을 하면서 하늘을 보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었어요. 옳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홍두의원

청장님, 문제는 1, 2층이 황금 층인데 여기에 주차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주차장은 안할 수가 있습니까?

백홍두의원

그럼 있어야 되는데...
길우

조길우구청장

주차장 없으면 거기 오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백홍두의원

주차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러면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야지요.

백홍두의원

주차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1, 2층에다가 주차장이 다 되어 있거든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러니까 그거는 1, 2층에 주차장을 넣는 것은 안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법적인 면이 있어야 하고 법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오면 차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백홍두의원

청장님, 하루 종일해도 끝이 없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만 답변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길우 좌석으로 돌아감)

백홍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심재화 좌석으로 돌아감)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을 하면서 행정부와의 유대관계가 더 돈독히 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더더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의장

백홍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