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3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인사 이동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주선 부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장주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8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6월 21일 강민수 의원께서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본 안건인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217억 8312만 6000원이며, 수납액이 2260억 1267만 3000원이며, 지출은 1964억 8854만 4000원으로 차인잔액인 295억 2412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108억 4822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2146억 7188만 5000원, 지출액이 1917억 4324만 9000원으로 이월액은 229억 2863만 6000원이고, 특별액에 예산현액 109억 3489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13억 4078만 8000원, 지출액은 47억 4529만 5000원으로 차인잔액 65억 9549만 3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집행과목별 지출액을 정확히 예상해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등 예산편성이 완벽하지 못하여 일부 미흡했다고 보아지며 여건의 변화로 지출사유가 소멸하고 잔여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운영은 통합관리기금 등 9종의 당해연도말 현재액 416억 83만 6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0.44%인 1억 79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기금집행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 등을 감안해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점검과 감독이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비란 예산회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예측이 불가능한 사건발생시 먼저 지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침수피해를 당한 두 가구에 대해 긴급지원 한 200만원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으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안성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주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8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