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삼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87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세입이 당초보다 증가된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 등 7개 사업에서 1억 3,82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이 감소된 사업은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당초보다 4,317만 7,000원이 감액되어 기금사업 세입은 전체적으로 9,5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1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등을 비롯한 9개 사업비가 당초보다 3억 3,293만원 증액되었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 3개 사업비가 2,749만 7,000원 감액 편성되어 시비보조금 세입은 전체적으로 3억 543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18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1억 48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4,084만 6,000원 대비 12.4%인 5억 6,4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3페이지 보건의료 행정지원사업입니다. 효소면역측정장비 임대료를 198만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구급차 자동제동기 구입비를 200만원 감액하였고, 디지털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구입비를 1억 5,000만원 감액하였으며, 혈구분석장비 2,500만원, 초음파실 에어컨 구입비 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의료 영상 전송시스템은 구입시비 1억 2,500만원을 합하여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질병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인부임으로 846만 8,000원 편성하고, 결핵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보조 인건비를 1,981만 6,000원 감액하였고, 절주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운영수당 건강체험마당 행사운영비 등을 1,056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을 250만원 감액하고, 보건교육경연대회 시상금을 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인건비를 5,91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심내혈관사업 강사수당과 검사시약구입비 140만원을 감액하여 심내혈관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요원들의 보수로 48만원 증액하였으며, 보건 분야 지역사회 조사감시체계구축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1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0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3,85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금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로 2,363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모형구입비와 금연클리닉실 컴퓨터 구입비 184만 7,000원을 감액하여 금연사업용 카메라와 노트북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중 암 검진비를 5,42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이 7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강사 수당 등을 358만원 감액하였고, 영양플러스 사업 관련 교육여비 5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을 위한 보충 식품비 민간 경상보조를 의료 및 구료비로 4,240만 8,000원 재편성 하였습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정보 등록비로 6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2,528만 7,000원 증액되었고, 정신요양시설운영비가 8,619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대민봉사비가 54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완료한 국고보조사업 및 시비보조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1억 4,1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삼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10% 절감, 사무관리비 5% 절감 등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사업을 위한 예산절감을 적극 이행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된 예산액의 정리 등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천연계입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강신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 효소면역측정장비 임대료가 9개월 분 198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소면역측정장비는 저희들이 지금 불용 처분한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새로 구입하는데는 약 7,7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사용량이 많지 않고 현재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무료로 임대해서 리스해서 썼습니다만 회사 측에서 소모품이 적고 해서 저희에게 무료임대를 거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월 22만원씩 리스를 하기로 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확보된 예산이 198만원입니다.

그러면 올 들어서 3개월분에 대한 것은 무료로 했습니까?

네, 무료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 무료에 대한 부분을 올해부터는 임대료를 22만원씩 월별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제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계속 쓸려고 조정을 계속해 왔는데 안 돼서 할 수 없이 임대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보시면 혈구분석장비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혈구분석장비도 내구연한이 15년 됐습니다. 9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3년 전부터 구입하려고 예산확보를 노력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 상태에 와있고, 부품이 고장 나면 단종이 돼서 부품교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지 않으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15년입니다.

15년이 경과된 것이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보니까 연간 건수가 2007년도에는 4,920건이고 2008년도에는 590건이 되어 있네요. 이러면 건강검진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추경에 편성하는 취지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지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현재 예산이 2,500만원이 시비 1,250만원하고 구비1,250만원 올려놨죠? 뒤에 에이즈 감염자의 생계비지원 이거는 전액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생계비 지원은 그전에는 본인들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일부의 보상차원에서 지원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본인들의 부담금이 국시비로 거의 부담이다 돼있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영세민으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다른 타 시도에서는 그 전에 없어졌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작년까지 해 오다가 올해는 다른 사업이 더 급하고 실제로 더 지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계속 분기별로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이즈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지원을 중단하시는 겁니까?

분기별로 월 20만원 내외 받았습니다.

20만원씩 지원돼 있네요. 전액 삭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진료비라고 딱히 안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부담금 진료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던 것이 생계비 지원이라고 해 놓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줬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항시 보면 동래구가 타 구보다 앞서 나갑니다.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타구에서는 조례안을 개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래구는 앞서 가는데, 지원부분도 먼저 앞서 나갑니다. 우리 구에 28명이나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많은 거 아닙니까?

진구나 해운대구, 사하구, 서구 쪽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고요, 금정구나 강서구, 기장군 쪽 보다는 저희들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에이즈 환자에게 계속 지원해 주시고 우리 혈구분석장비의 2,500만원 이 부분은 다른 데서 유용해서 쓰도록 하면 안 됩니까?

혈구분석기의 구입은 타 예산에서 확보해도 저희로서는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에이즈 감역자 생계비 지원은 타 시에 어디에도 하지 있지 않은 상태에도 저희들이 계속 지원한다면 나중에 어떤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어떤 사업을 두고 얘기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차세대 건강관리를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건강관리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92명이 대상자인데 그 중에 37명은 무료고 본인부담금을 가진 사람이 55명이 됩니다. 본인부담은 약 3,5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8,800원까지 월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영양을 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영양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8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우리 기정예산액 50만원이 측정됐는데 14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갔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내혈관사업은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직접 방문관리할 때 직접 사용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관리 수첩이라든가 홍보 쪽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다른 예산이 좀 남았던 걸 가지고 올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부분을 답변하고 계신데요. 사무관리비의 홍보물 제작을 보시면 기정 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14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내혈관 질환자들이 실질적으로 검사시약을 많이 쓰던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작년 여유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 줄여가지고 이분들의 고혈압, 당뇨병을 주축으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조치를 돌려놓은 겁니다.

홍보물은 뭘 만들 겁니까?

건강관리수첩, 고혈압 환자 관리수첩, 당뇨 환자수첩, 홍보 설명내용 설명서, 리플릿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몇 부나 제작합니까?

지금 건강관리수첩이 개당 1,500원 정도 하고, 리플릿은 장당 홍보량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몇 장이라고 지금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사전 견적을 받아봐서 계상이 올라온 겁니까?

건강관리수첩이나 리플릿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중앙관리질병본부에서 샘플을 보여줍니다. 샘플에 따라서 인쇄하고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부수를 만듭니다.

몇 부가 될지 모르고 잠정적인 계산만 해 놓은 겁니까?

1,500원에서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시면 48만원이 12일간 1명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는 작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명을 확보해서 3개월간 일당을 지급하고 동래구에는 814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900명으로 조사범위가 확대돼있는 상황에서 사전예비조사를 하기 위해서 1명을 12일간 채용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명에서 1명으로 해도 됩니까?

예비조사인원만 1명이고 나머지는 4명을 더 채용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자사물품 지급기에 대한 구급차 자동제세동기 이 내용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5일에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도 자동제세동기를 확보하라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만원이 감축된 것은 저희들이 외제를 안 사고 국산을 샀기 때문에 2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국산을 샀다고 했는데 미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200만원 감했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188페이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는 지금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보건지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보건전체지표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뿐만 아니라 그 사람 생활패턴까지도, 그래서 저희 동래구에는 814가구가 선정돼 가지고 1차 조사를 마쳤고, 올해는 900명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 각 동별로 몇 개통에 몇 명씩 배정됩니다. 선별된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여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통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위탁은 어디서 합니까?

부산대학교입니다.

그 외에는 하는 데 없습니까?

저희 동래구는 부산 대학이고요.

지정되어 있습니까?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지정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네. 서구 쪽, 사상구 쪽은 인제대학이고, 지역별로 대학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방문사업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관리실에는 작년까지 13명의 방문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16명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3명이 증가된 것으로 컴퓨터와 노트, 책상하고 비품을 사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부분 의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분 의치는 한쪽 이가 빠지면 양쪽에 걸어서 하는 것이 부분 의치입니다. 부분 의치 예산이 증가된 것은 작년에 기본 본예산에 배정됐던 게 22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본 확정 예산에서 38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밑에 희귀난치성 유전 질환이란게 몇 개 부분으로 나눠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귀난치성 질환은 111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구입해 가지고 기정이 120만원인데 이게 8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셨던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은 심내혈관질환, 고혈압, 당뇨사업에 필요한 홍보물이었고 지금 질문하신 것은 암 조기 사업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암환자가 작년보다 검진대상자가 약 1,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검사대상자가 28,00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29,000명으로 검진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홍보물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88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내혈관, 고혈압, 당뇨의 홍보물이라는 것은 A4용지 접은 정도거나 그 반 B5용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한꺼번에 들어 갈 수 없고, 또 민원들이 자기에게 직접 부합되지 않으면 관심을 안 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따로 분리해 주는 것이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자원봉사활동비가 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대상자라든가 기타 다른 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교통비 쪽으로 1회에 1만원씩 지원해 오던 것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모여 있을 때 중식 제공해 드리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주로 활동하는 것이 뭡니까?

가서 말벗이 되어 드리거나 병원에 모시고 간다던가 그분들의 집안일을 도와준다던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20회로 해 놨습니다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은 더 많지만 다 드릴 수 없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하겠는데요. 195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48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의하셨던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은 10명이고 심판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환자 입·퇴원 관계라든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실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8명, 8개월 해 놨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제7조제4항에 보시면 회의 심의동안은 심의를 위해서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8회나 올라와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연 2회 개최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심판위원회가 안에 있습니다. 심판위원회가 직접적인 입·퇴원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지급입니다. 그건 매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요구사항이 있을 때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매월 이루어지고 있고 4월부터 12월까지로 잡아서 8개월로 잡은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9년도의 입법예고가 2009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죠. 현재 심의도 다 하기 전에 조례안이 다 끝나기 전에 예산안이 바로 올라온다는 부분도 모순이 있고, 앞으로는 조례안을 심의하고 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든지 9월 차기 추경예산에 올려야지, 전혀 그런 부분이 부합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된 사연이 갑자기 2008년 연말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직접 내려왔고, 저희들이 2월중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1차 조례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타구에서는 심의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구성돼 있지만 조례안은 저희 동래구가 처음입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 동래구가 앞서갑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바로 조례안으로 올라오거나 바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시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변호사와 정신과 전문의, 병원운영자, 정신보건센터 정신 전문간호사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환자 입·퇴원을 심의하게 되는데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월 약 50건 정도가 있습니다. 안락병원과 상록병원 두 군데가 있는데 입·퇴원하는 환자들이 요구할 때마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3월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190페이지 부분치과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렸고요. 195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해 놨거든요. 치과위생사 1명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치보철은 국가에서 기금과 구비로서 65세 이상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술되는 시술비고, 정규 의료 치위생사가 한 명뿐입니다.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연중 치과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치과의 일반진료는 극히 미약합니다. 하루에 30명 내외 정도지만 실제 이분들이 진료의 업무가 목적이 아니라 동래구민의 건강관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래구 같은 경우는 맹아학교 같은데 주 1회 이상 계속 나가서 관리하고 있고, 초등학생들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든가 구강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시간을 거의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타구에 비해서 얼마나 실적이 많나요?

구강보건실 사업은 부산시에서 1, 2등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위가 어느 구입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취약한 지역들이 강서구나 저런 쪽이겠죠, 제가 시에서 구강보건 사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일 잘되고 있는 지역이 동래구와 진구와 기장입니다.

동래구, 진구, 기장군요?

네.

지금 치과에 대한 것은 많은 문의가 들어오시는데 앞으로 계획을 과장님 생각대로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소의 구강치과실은 진료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국가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3,870만원을 국비와 시비로서 100% 지원해 주고 있고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는데 저희 동래구에는 인건비가 확보 안 되어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치위생사만 한 명 확보된다면 관내 초등학교에 구강실을 설치해서 가장 초석이 되는 초등학생들의 구강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곤 총무과장입니다. 형남민 재무과장입니다. 강우선 세무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손종문 세무관리담당입니다. 김강호 문화공보과장이 오늘 문화재심의회 설명차 출장 중이고, 주무담당인 심찬섭 문화담당입니다. 이성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330억 4,967만 5,000원 보다 189억 1,297만 3,000원이 증가한 1,519억 6,26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2억 5,820만원, 징수교부금 2억 722만원 감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9,90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8억 4,527만 8,000원, 이월금 17억 4,725만 6,000원, 예수금 50억원, 5급 이상 44명 급여 반납분 1,807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6억 1,421만 1,000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3억 6,893만 8,000원 보다 101억 1,519만 1,000원이 증가된 284억 8,4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40억원에서 40억원이 증액된 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예산배정액에 맞추어 당초 259억 4,703만 8,000원에서 6억 5,162만 6,000원이 증가된 265억 9,8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건축과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440억 6,271만 2,000원에서 26억 4,714만 7,000원이 증가된 467억 985만 9,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건축과, 보건소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243억 4,598만 7,000원에서 14억 9,900만 9,000원이 증가된 258억 4,499만 6,000원으로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 684억 869만 9,000원 보다 41억 4,615만 6,000원이 증가된 725억 5,4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등 5개 과에 429억 7,818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390억 3,645만 7,000원 보다 39억 4,172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149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358억 9,063만원 보다 20억 6,075만원이 증가한 379억 5,138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49페이지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으로 시스템 및 장비유지 보수 중 공통기반시스템 등 4개 항목 5,531만 7,000원은 행정안전부의 유지보수체계 전환 계획에 따라 조달삼자 단가 계약에서 시군구 공동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예산 과목을 공공 운영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내부망 및 인터넷에 대한 방화벽 도입, 학교 급식지원, 도서관 사서도우미 지원,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출연금 등을 증액 편성하고, 7급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9,367만 5,000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자리 창출로 전환코자 삭감 편성하였으며, 당초 본 예산 30억 4,728만 2,000원 보다 14억 653만 6,000원이 증가된 44억 5,3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등 4,472만 5,000원이 증액되어 4억 7,8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5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서 동래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지원사업,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에 5억 575만원을 증액하여 5억 6,3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당초 직원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었던 여권사무 관련 인건비 8,689만원을 별도 예산과목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고, 장학금 대여금, 문화시설사업소 및 문화공보과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구내식당 운영비 등에 1억 263만 2,000원이 증액되어 323억 5,8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8페이지 2008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61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9억 2,422만원 보다 4억 9,687만 3,000원이 증가한 14억 2,109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에서 상사업비로 배정된 재원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차량구입, 컴퓨터 구입, 현장조사 차량유지관리 등 6,19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행사운영에서 구 청사 개보수 및 옥외 LED 전광판 설치 등에 4억 2,08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8억 5,1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구청사 방범 CCTV 보강 설치비 800만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81만 4,000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2008년 국유재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7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무과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6억 2,177만 9,000원에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의 예산 절감으로 914만 7,000원이 감소한 612억 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4억 2,933만 6,000원 보다 13억 9,299만 8,000원이 증가한 28억 2,2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1,265만 5,000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자리 창출 전환을 위하여 삭감하였고, 문화예술진흥에서는 동래구 국악관현악단 운영 및 공연지원비, 동래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용역비 등 10억 7,01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관광기반확충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대비 추진 등 2억 1,585만원이 증액되어 4억 8,1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문화재 전승보전에서는 목조문화재 순찰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 문화재 사랑 봉사회 근무복 제작 등 4,406만 5,000원을 증액하여 7억 5,739만을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동래읍성지 정비 등 집행잔액 7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민원인용 자동 혈압기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74만 9,000원을 감액하여 본예산 1억 7,048만 2,000원 보다 25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7,07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계시면 심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항별 심사시에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구정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인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퇴직자 포함해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주민역량강화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퇴직자 1,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경제 불황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6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퇴직을 앞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 적응을 배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국제적으로 금융 위기의 한파가 몰아쳐서 각 시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 의회에서도 해외연수 국내연수 기관운영비 공통경비 모든 것을 2% 줄여서 약 6,000만원을 반납하고, 또 600여 공무원들이 월급의 5% 내지 10%를 반납하는 실정에서 과연 현실성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외연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마는 반면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 동안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느 선진지 견학을 말씀하십니까?

선진지라고 그러면 어느 지역이라기보다는 제주도라든지 각종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견학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선진지의 뜻은 우리 보다 앞서가고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나은 데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동래구가 유일하게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최우수 구라고 자부하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구가 배워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골라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사기앙양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벤치마킹하는 그 부분도 저희 구보다 월등하게 행정이 앞서가는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도 안 나오면 선진지 견학이라는 그 용어가 맞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방금 정임석 위원이 말씀하신…….

차라리 현지확인이라든지 이런 타이틀을 붙이지, 저희 구가 최고 우수구로 최고 잘하는 구로 자부하면서 직원들이 더 못하는 구에 가서 뭘 배워올 것이며, 뭘 선진지 견학을 하는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정할 적에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용어 자체를 변경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맞이 행사 앰프 임대가 15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맞이 행사 때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이동용 앰프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낡고 노후화 되어서 음향 질이 좋지 않아서 참여자로부터 소리도 잘 안 들린다는 그런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벤트사에 성능이 좋은 앰프를 임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뭘 가지고 사용했습니까?

이동용 앰프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 것을 사용했습니까?

예.

1회 사용하는데 몇 시간을 사용하기에 150만원이나 합니까?

저희들이 이벤트사에 사전에 이 관계를 검토해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임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가고 해마다 새해 첫날 해맞이를 갔습니다마는 저희 구 앰프가 음향이라든지 기계가 불량하면 수리 보수하지 않고 1회성으로 150만원으로 해마다 임대를 해서 꼭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까? 기기가 낡으면 돈이 들어서라도 교체를 해서 저희 기기를 사용해야지 1회성으로 이벤트를 이용해서 해마다 한다면 낭비성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리를 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 자체가 성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해서 할 계획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있는 것을 고쳐서는 질을 높일 수 없다, 그러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을 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비용이 임대보다 가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어물어물 넘어 가시지 마시고 새로 장비를 구입했을 때 얼마나 돈이 들어 갑니까?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하려면 800여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여만원 같으면 저희 구가 차라리 영원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물론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벤트사에 임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벤트사 음향기기가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체육행사나 단체행사 할 때 보면 음향기기 소리가 모든 것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음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회성으로 1시간 정도 쓸 것인데 150만원을 들여서 해마다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 볼 때는 맞지 않은데 과장 생각은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계를 개보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보수해서는 현재 기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요, 새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8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이 마련되면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51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발효되어서 심의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총무과장이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프로젝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이라든지 위원회 간담회도 한 번 그치지도 않고 이 조례안이 올라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조례 규칙 심의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앞으로는 구 의원들에게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느냐 하면 동료 위원들도 이 조례안이라든지 큰 예산 부분이 반영이 되는 부분에서 전혀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종전에는 사실 조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들 간담회를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이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5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학교 전광판설치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전광판 설치는 시 평가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저희구에 용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지금 어떤 형태냐 하면 우리 구청 본관에 들어오면 민원실 입구에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광판을 용인고등학교내에 설치해서 수능이 며칠 남았다든지 다음에 각종 행정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런 정보를 여기에 표시해서 학생들한테 미리 알려줌으로 해서 학사운영도 그렇고 앞으로 이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 평가에서 용인고등학교가 우수 학교로 평가되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전광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타 학교에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 학교로 평가된 용인고등학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급식 지원 초중고 지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학생수 1인당 연간 20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맞지도 않고, 연간이 아니고 월 20식이라고 계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초등학교 1,750원씩 20식 해서 3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타 아닙니까?

이것은 초등학교는 1,750원입니다. 598반에 대해서 한 반에 2명씩 해서 20식이 한 달 분입니다.

지원액에 보시면 학생 1인당 연간 20식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연간이라고 하면 토탈 계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 보시면 학교 급식지원에 초등학교는 1,750원 해서 598개반에 2명 20식이고, 중·고등학교는 2,200원 해서 751개 반에 2명씩 해서 20식입니다. 이것은 월 계산한 것입니다.

월 계산이죠?

예.

밑에는 월 계산이 맞습니다만 위에는 연간 인원 곱하기 해서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학생에 대해서 1년 중에 한달만 지급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1년에 20끼를 지급한다는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전체 학급 수 반에만 기준해 놓았습니다마는 몇 명인지 내역을 뺀 것이 있습니까?

지원대상은 일단 기준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선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학교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학생이 900명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보면 전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에 운영위원으로 있어 봤습니다만 영세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은 100% 거의 다 됩니다. 극히 소수의 안 되는 학생은 또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학생들의 음식 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학생이 3,172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 중에 1,250명에 대해서는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에는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급식을 위해서 식권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900명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학교 급식지원 조례도 제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위원도 아시겠지만 경제불황에 따른 위기감이 자꾸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급식을 못 받는 학생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학생 논술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학생 논술지원 문제는 지난 번에 관내 고등학교 학교장들하고 진학부장들하고 간담회 시에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이것이 성적은 우수한데 특히 후기 논술에서 여러 가지 부족해서 충분히 실력은 서울대에 들어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습니다마는 후기 논술에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학생들한테도 억울하고 또 우리 지역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손실이라고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진학부장선생님의 건의를 받아서 이번에 서울에 수리논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앞으로 이런 실력은 갖추었지만 후기 논술에서 점수를 얻지 못해서 진학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논술 지원 부분이 저번에 설명회를 한 번 했죠?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입시설명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에서 논술설명회를 할 부분이 아니고, 동래교육청이라든지, 대학교 자체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에서 예산을 2,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 보면 할 사업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이 명문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우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하기 전에 우리 구에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강신두 위원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지방에는 후기논술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있으면 학교 자체에서 교사들이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부산에 그런 유명한 강사가 있으면 초빙을 하게 되면 부담이 적은데 인문계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자연계에서는 지방에 실력을 갖춘 강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서울까지 가서 강의를 받고 오는데 약 열 번 받으려고 하면 비용이 3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력은 우수한데 생활이 어려워서 강의를 못 받아서 후기 논술에서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학생들이 서울대를 입학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은 좋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파악을 해본 결과 서울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에 가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사직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타지에서 많이 와서 동인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다시 퇴거를 해 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타지에서 예를 들어서 동인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퇴거를 해서 봉고차 몇 대씩 통과를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두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학교 전광판 설치 LED 그런 설치 내용도 좋습니다만 조금 전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해서 용인고에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시로부터 받았는지 앞으로 시에서 우수 학교를 선정해 줄때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계속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서진홍입니다. 우수 학교 전광판 설치부분은 작년하고 올초까지 전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진학부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학생들에게 좀 긴장감을 주어야 되고, 공부에 대한 몰입을 시키려고 하면 뭔가 모티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광판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 11개 학교를 다 지원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택적으로 한 군데만 시행하게 되는데 사실 학교를 두고 어느 학교를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하여서 확인한 결과 용인고등학교가 2008년도 부산시 평가에서 최우수학교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도 만약 안 해 준다고 하는 불평이 없고 가장 성적 좋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 학교를 선정해서 주고, 내년에 가서 또 잘 하는 학교가 선정되면 주고 점차적으로 학교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인고등학교에서 시 평가에서 우수를 받으면서 학교 도서관을 전국에서 제일 크게 교실 7,8개 정도를 헐어서 장서만 해도 몇 만권이 됩니다. 그것을 공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교육청 지원은 10억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학교간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차별이 필요하고 경쟁을 통해서 좀더 바람직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용인고등학교로 선정된 기준이 부산시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께서는 또 말씀이 틀리시네요?

과장께 자료를 드린 것은 시평가에서 우수기관학교라고 해서 용인고등학교를 적어 드렸는데 그 선정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경을 바로 말씀하셔야지, 담당 과장 말씀 틀리고 담당자 말이 틀리면 저희들은 어느 기준에서 여쭈어 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부산시 평가에 우수해서 용인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저희 구 자체에서 학교간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 성적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11개 학교에서 그나마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부산시 평가로부터 받은 것이 도서관을 위해서 용인고등학교를 선정했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틀리잖아요. 물론 주는 것도 중요하고 좋습니다만 구에서 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장 말이 다르고 담당 말이 다르면 저희들은 어떤 기준으로 답변해서 여러분한테 이 예산을 책정해서 드리겠습니까?

정임석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계곤란 학생 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급식 조례안에 보면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통과된 부분은 아닌데 지금 자료에 보면 생계곤란 학생 학교급식지원이 초·중고등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학교 지원대상자를 보시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생계가 어려운 학생을 추천받아 지원한다고 했는데 조례법에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도 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 관내에는 산업체 부설 학교가 없지만 향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산업체 학교가 없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쌈지공원 가로화단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온천 입구 우측에 중앙로를 통과해서 온천 입구로 들어가다보면 우측 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온천 입구 큰 건물 앞에…….

아파트 앞입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또 한 군데는 사직야구장 앞에 보면 보도가 좀 넓습니다. 거기에 노점상도 방지하고 또 지금 나무 심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소는 공공부지입니까?

예. 상당히 보도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도우미는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까?

이것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14명을 선발해서 도서관이 있는 14개 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과장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이면 매년 지원합니까?

이것은 매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청년층의 취업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부분 예산을 절감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사서도우미 14명을 채용해서 도서관이 있는 명륜초등학교등 14개 학교에 배치할 계획인데 한달에 100만원정도 임금이 책정됩니다.

공공부분에서 지원한다면 매년 지원이 안 될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52페이지 장학회 동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장학회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이것이 다소 장학회 근본 취지 설명이 미흡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앞으로 장학회 기금 확충사업에 장학회 설립 목적이라든지 사업 등을 홍보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다른 부서에 계셨다가 총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 제186회 제1차 회의 2009년 1월 14일 속기록에 보시면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홍보해서 언론매체 HCN이라든지 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 총무과장이 답변을 이렇게 다 하셨어요. 제가 속기록에 답변 자료를 전체 다 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 왔던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서진홍입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서 장학회 관련 영상물을 제작했었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주 내용은 주로 파워포인터 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성과 실적 내지는 향후 계획 위주로 제작을 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장학회로 홍보하면서 좀더 주민들한테 정감이 들어가고 장학회의 근본 취지를 충분히 할 수 있으려면 동영상이 좀 가미되어야 되고, 현실적인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파워포인터로 만들다보니까 전달이 딱딱하고 소위 말해서 사람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린 자료로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 2월 19일 장학회 정기 이사회에서 그것을 틀어서 이사님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내용은 잘 되었다고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사실 장학회가 갖고 있는 학생의 성장과정,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커 가지고 이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큰 인물이 되었다는 하나의 흐름을 좀더 시나리오 식으로 동영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별도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1,000만원 이상 든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되어 있는 작품에 동영상만 좀더 보완해서 하게 되면 좀더 저렴하게 제품을 완성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500만원을 더 해서 동영상 식으로 전체를 다시 만들자는 뜻으로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보완하는 것도 좋고 만드는 것도 좋고 홍보하는 것도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구구절절 말씀만 거창하게 늘어놓으시고 제대로 절차 같은 것은 연구 검토는 하지 않고, 여기 그 당시 모 과장의 답변은 엄청나게 잘해 놓았습니다. 언론매체라든지, 통·반장,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일일이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LG회장님도 찾아가고 출연금을 어떻게 모으겠다는 이 말씀이 저희 의원들을 깜짝 놀랄 정도로 내 놓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매체도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두 달도 석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또 홍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고 이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도무지 저희 의원들은 종을 잡을 수 없거든요. 지금 속기록에 한 번 보세요. 저희 의원들을 설득해서 그 회기 동안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니까 또 안 맞고 또 만들고 만들다 보면 1년이 지나가고 출연금은 더 내어야 되지만 민간인들은 돈을 거두지 못하고, 청장께서는 의지는 대단하신데 일하시는 분들이 의지에 따라 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 시안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하는데 하물며 이 금융 한파가 세계적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장학금을 180억원이라는 돈을 민간으로부터 거둘 것이며,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장학재단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홍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2월 19일에 정기 이사회에서 상정했습니다. 1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런대로 잘 만들어졌지만 다소 장학회에 주민들 참여를 유발시키려는 좀더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부분이 가미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대로 틀어도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까지 달성하려는 좀더 리얼해야 된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한 달 안에 작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안에 제작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작해서 다시 의원들을 모시고 보여 드리고, 홍보는 현재 저희들이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회 명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원회 각 지부 대표들을 모시고,

계장님, 지금 장학회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요, 동영상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제작이 완료되면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완료해서 각종 대표님들 또는 회사 사장님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명단을 가지고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보여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에 회의록에 있는 내용대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작품이 상영해도 일반적으로는 통과를 할 수 있지만 좀더 가슴을 울릴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상영하기는 좀 그래서 이번에 보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영상물을 1개월 이내에 제작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물 제작을 잘 하셔서 어떤 분에게 찾아가서 보여주시든지 장학재단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입니다. 1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지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책자 설명 외에 모금된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임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기금 조성액이 어제 1억을 기탁받고 해서 현재 13억 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추가적인 것은 없습니까?

네, 현재 조영수 이사장님께서 당초 6억을 출연하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내면 소득세 관련한 문제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내기로 약속 돼있고, 그리고 어제 박해동 이사님께서 1억원을 기탁하시면서 향후 2, 3년 동안 계속해서 출연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고 박동관 상임이사께서 5,000만원을 기탁하시겠다하고, 그 외에 이사님들도 성의껏 출연하시기로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독지가로부터 의사타진을 해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장학회를 설립하겠다면서 자문을 구하러 오신 분이 한두 분 있는데 우리 동래구가 장학회를 하니까 참여해 달라고 하여 그분들과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참여하시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출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홍보 관련 관계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10억원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제가 빠른 시일 안으로 장학금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몇 억을 모을 계획으로 개인적인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만 통과 시켜 주시면 금년 안에 딱 얼마라고 약속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각오고, 저는 여태까지 행정 해 오면서 말보다는 실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이 장학금은 우리가 인재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들께서도 동래장학회를 설립하고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신 걸로 향후 평가 받으실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의 후손, 손자들도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총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발기인부터 돌아가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숙지는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73회 제1차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7년 9월 11일 제출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거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 과장님께서 그 당시 답변한 내용은 목표액을 꼭 달성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조례 내역의 출연금이 20억원이고 180억원은 민간의 독지가로부터 모금을 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지원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의 중·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명문대학교를 간다는 학생들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구 자체에서 34명이라고 해 놨거든요. 각 동별 2명 내지 3명의 명단을 확보해 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다고 했을 때가 2007년인데 지금 2009년 4월입니다. 구성할 당시에 동장님으로부터 추천받아서 100대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 찾아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추진회를 10월에 구성한다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0일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한 것이 있죠?

예.

그리고 4월 10일까지 추천서를 완료 받는다고 각 동마다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통보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4월 10일까지 종료됐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숫자상으로 접수됐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애당초 저희 구에서 조기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장학기금모금은 기금모금법에 의해서 모든 재단설립이라든지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지 않고 기탁 받게 되면 관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장학기금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 오다 보니까 금년 1월 7일 장학회 설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장학회 기금이 부산은행에 개설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모금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금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조기에 달성하는데는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래장학회를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각 동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후원회입니다. 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각 동별로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조기에 완료하여 오전에 말씀하신 동영상을 만들어 후원회를 개최해서 홍보하면 아마 후원회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의 과장님께서도 시행이 3년이나 걸리고, 또 명단도 제출한다는 것이 3월 20일 공문을 보내서 4월 10일까지 마감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공문하달이 됐죠? 4월 10일까지 14개 동에 얼마나 접수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서진홍입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동래장학회 홍보후원회를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4월 11일까지 지시해 가지고 동별로 5개 동이 들어 왔었습니다. 5개 동의 평균 동별로 20명에서 25명이 들어 왔는데 들어온 명단이 기존의 단체원 중심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회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되도록 배제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이끌 수 있는 여론 지도층과 주민들을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다시 엄선해 가지고 보내달라고 재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올라온 5개 동을 포함해 가지고 나머지 동도 인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동래의 조그만 소모임에도 이분들이 참석해서 장학회를 홍보하고 장학회의 성과라든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려면 기존의 통장조직이라든지 각 단체조직원보다는 주민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분들, 여론을 이끌 수 있는 분들로 모셔달라고 다시 재지시했기 때문에 아마 명단은 좀 있어야 완전히 확보됩니다.

계장님, 재지시는 언제 했습니까?

재지시는 제가 목요일에 했습니다.

목요일이면 며칠이에요?

15일에 했습니다.

15일이면 수요일 아닙니까?

수요일에 했습니다. 10일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10일에 안 들어오고 이번 주에 들어 왔습니다. 명단 2, 3개 들어 왔고 또 5개들어 왔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고 이래 가지고는 명단이 안 된다, 늘 하던 사람만 참여해서 신선함도 없고 주민들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새로 명단을 받자 다시 지시했습니다.

동래장학회가 출발을 잘했습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각 동별로도 장학회가 설립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일시적으로 3월 20일 공문을 보내서 4월 10일까지 공문을 만들어 달라고 상급부서에서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 동이 들어 왔다는 자체는 각 단체명단만 올라왔다는 것도 형식적이고, 또 추가로 어제 공문을 다시 시달했다는데 공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근거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구두상입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이미 공문은 나갔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전부 동에다가 편지쓰기로 해 가지고 각동 동장님과 사무장님한테…….

계장님 구두상으로, 공문서류를 보내도 시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출연금을 더 높여서 하는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동래장학회가 200억 같으면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인데, 공문을 보냈어도 지시가 잘 안 되고 어제께 지시 했다는데 이 자료는 각 동의 단체자료입니다. 제가 그대로 복사해 왔는데요, 앞으로 장학회에 모금하는데 문제가 많이 따를 것 같은데 과연 의회에서 출연금을 낼 수 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올 것이며 이것도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또 의회에서 출연금을 20억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야말로 출연금을 다시 높여줬을 때 과연 얼마나 목표가 달성될지 의회에서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 의지는 대단하신데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실제 내막에 들어가면 주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못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재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액대로 잘 갈 수 있겠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 해 왔다하더라도 10억의 출연금을 해 준다고 해서 많이 거둘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과연 출연금을 높여서 안됐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제가 직위를 걸고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 기대에 절대 실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10억해 주는 대신 올 연말까지 목표액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전 곤란합니다마는 하여튼 한번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0억 잘 통과시켜 줬다는 생각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차선책으로 차기 임시회 때 이걸 보류시켰다고 여러분들 역량을 높이 평가받고 다음 회기 때 10억을 해 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시간이 늦어집니다.

10억원을 줬다고 당장 높아지는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실적을 높인거 보고 한 달 후 임시회 때 다시 거론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인들한테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적에 또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기탁을 출연하고 싶어도 과연 동래장학회가 지속될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장학기금의 기반을 어느 정도 조성한다면 독지가들한테도 신뢰를 주게 되고 동래장학회가 정말 지속이 되겠구나, 잘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신뢰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구의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일반기탁자, 일반독지가들을 유인시키기 위한 하나의 후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밀리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통과시켜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의지가 많이 담겨서 장학금이 잘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속기록을 보면 말로만 되지 않았습니까? 앞에 과장님 하신 분들부터 총무국장님까지 보면 말씀 참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10억원도 못 거두는 주제에 2012년 연차적으로 기금을 또 늘린다고 잘 나열해 놨습니다. 누구인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논란이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실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17명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 내겠다고 약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인수이사장님께서는 6억을 내겠다, 박해동 이사님도 어제 오셔서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 3년내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출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박동관 상임이사도 5,000만원 그 외에도 구두상으로는 접속을 해 보니까 일정금액을 조만간에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회 참여하신 분들도 물론 참여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경기도 어렵고 해서 약간 미루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그런 부분도 빨리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최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회 조정문제는 이미 통장조직이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지 부녀회 각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저희들이 그대로 활용하면서 따로 장학회 후원회를 조직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아까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화해 왔고 그런 생각에서 후원회를 결성하려는 것이고 그 외에 기존단체는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이사로 참여한 이상 일정 부분 출연도 해야 하고, 장학회를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 누구 얼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향후 일차적으로 10억여원 정도는 이사들로부터 모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개별적으로는 이사님들도 추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진이 사실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중에 최소한으로 40명에서 50명 정도 이사를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금을 모금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정임석 위원과 최삼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대 프로젝트에 우리 장학사업을 청장님이 제일 1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부서에서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따라 가줘야 되는데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에 5억원을 출연하는 그 부분도 5억원을 출연하고도 아무 진척이 없어서 사실 5억원을 삭감하려 했습니다. 삭감하는 것은 간담회식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회의록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추경에 100억이라는 출연금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 취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200억 원 중에 한 20억원만 구에서 출연을 하고 나머지 180억원은 독지가들로부터 기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세계경제불황에 따른 국내 경기의 어려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위축,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장학금을 모금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 구에서 하고 있는 장학사업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방문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는 전화로써 확인을 해 본 결과 타지자체에서도 대부분이 구에서 예산을 약 80% 정도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저희하고 목표액이 비슷한 전남 광양시에 대운장학회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부담률이 한 61% 시 예산으로 부담이 됐고, 그리고 화성시 장학회 같은 경우는 400억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모금액의 79%가 시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과천시의 장학회 같은 경우는 210억이 목표인데 약 93%가 시의 예산이 투입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장학회를 운영하는 시에서는 80% 이상이 시 재정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히 경제가 어렵고 할 적에는 우리가 최소한 5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00억을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은 또 경제가 호전되면 민간부분에서 또 출연자가 많이 생기다보면 구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100억원이면 꼭 100억원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독지가들이 한 두 명 정도가 개인의 장학회를 설립할 정도로 하면 1, 2억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아마 수십억원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만 잘 설득해서 참여만 시킨다면 조기 달성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를 사전에 5억도 출연하는데 우리 구 재정상 힘들어서 하니 못하니 하고 있었습니다만 100억이라는 돈을 출연하려고 하면 전 의원과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절차상의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뭔가 설득력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건데, 전혀 의원 간담회도 없다보니까 2009년도에 5억을 출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10억이 올라와 있고, 또 25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2009년도에는 또 10억이 추경으로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0년 25억, 2012년 25억 이렇게 100억을 맞춰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호기심이 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앞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2007년 9월 11일에 조례안 발의해서 설명할 때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타구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이 2007년도 조례안 발의하고 그때 우리 등기법인 신청하고, 법인설립 등기신고까지 2007년 12월 말까지 분명히 마무리 짓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5억만 출연하면 50억원은 자신 있다고, 자신 있게 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구 자체에서 34명이고, 각동별로 2명 내지 3명씩 명단을 확보해 놓고, 우리 구에서 10대 재산세를 많이 내는 민간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서 추려서 40명을 확보해 놨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도 2008년도에 장학회가 설립된 부분이 2007년도에 하고 나서 2008년 10월에 장학회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 1년이 그냥 갔습니다. 그때 50억이 장학회에 귀속이 돼야 될 부분이 전혀 일 한 것이 없어요. 말만으로 하고 전혀 일 한거 없어요. 그래 가지고 2009년 1월 1일 출범식 한다고 고을지에 크게 나 있죠.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걸보면 2008년 1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학회 출연금은 우리 구에서 20억을 내고 나면 180억원이 민간인이 내도록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전혀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출연금 외에 돈 낸 게 불과 얼마냐면 3억 500만원 거출이 돼있죠?

예.

4월 중순까지 너무 동떨어졌다고 생각 안 듭니까?

예, 강신두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동안에 빨리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연된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장학기금을 모금하는데 있어서 관내의 자산가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이 장학회에 뜻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관내에 뜻이 있는 독지가들을 발굴해서 장학기금조성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보니까 기업체 출향인사라든지 여러분한테 우리가 각 구 자체의 기업인이라든지 아파트업자들한테 이런 데 많은 출연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설립한데 행정력을 추진해 봤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 1월에 정식출범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마는 특히 그러던 중에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적인 경제 불황이 겹쳐서 사실 안내문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서 참여해 달라고 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저희들이 각 동별로 위원회를 구분하려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업자라든지 건설업자라는 사람들한테 출연금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로 뜻이 장학회 설립에 공감을 하면서 장학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보면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직접 찾아뵙고 설득하고 필요하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해서 제가 열심히 하면, 앞에서도 말만 하더니만 지금 총무과장도 우선 모면하려고 말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활해 왔지 않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출연금을 낼 적에 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신 있게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2007년 9월부터 조례안을 구성하고 나서 현재까지도 우리가 동래구의 출향민들한테라든지 LG라든지, LG회장님이나 롯데회장님에게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한 것이 없단 말이죠?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얼마를 내겠다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속 접촉해서 그분들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09년도에 우리 자체에서 출연금을 5억을 내면 그때에 과장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 하는 게 50억입니다. 속기록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올해의 목표액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하향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 예산으로 출연금 편성을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있어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이 한다고 따라 갈 것은 아닙니다마는 타 지자체의 장학회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경제난도 고려해서 상향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부분에서 기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부담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임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지적이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전임자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제가 노력해서 여러 가지 출향 인사도 중요하고, 관내의 독지가 중요하고 기업체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동래에 살면서 제 나름대로 아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이 취지를 설명해서 참여시키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그런 재력가라든지 출향인사라든지 사업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참여시키다 보면 어느 정도 붐만 조성되면 기금모금은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밑바탕을 깔아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민간부문에서는 해 주면 좋은 데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입니다마는 구 예산을 초기에 투입해서 독지가들을 참여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전직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열심히 했다고 말했습니다만 열심히 한 보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뭘 열심히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후원회결성을 추진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장학기금모금액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모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지적하느냐면 전혀 성과도 없는 사항이고 우리 구내 자체의 출연금만 계속 액수를 올려놨습니다. 우리 지역의 포괄사업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이 많죠?

네.

주차공간이 없어서 공영주차장 하나 못 짓고 있습니다. 지역에 포괄사업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투자는 안 되고 돈은 없어서 못한다고 계속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을 장학재단에 투자한다는 자체도 뭔가 앞뒤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사회 있죠? 이사가 17명이죠?

네.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에도 보시면 이사들의 출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말씀을 드렸는데 강신두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민생안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주차시설 확보도 중요하고 어찌 보면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자리창출은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과거 60년대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들 적에 부모님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자녀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다고 인재 양성하는데 소홀히 하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일자리창출과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며 주민들의 시급한 사항이지만 인재육성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인재육성에 투자해 두면 아마도 먼 장래에서는 어려워도 장학사업을 잘 추진했다는 보람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넘어가시고, 동래장학회 이사분들의 구성된 부분은 제가 질문했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제14조에 보면 임원 보수 제안해 가지고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회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보상은 예외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사로서 할 수 있는 분담금이라는 부분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률상 제약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5분의 1 이상은 분담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하게 되면 위배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접촉해서 앞으로 한 10억여원은 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사만 등록해 놓고 한 푼도 안내는 그런 이사는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구두상으로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1억을 낸다, 10억을 낸다고 해도 구두상으로만 하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내야 명확한 것이 되지, 구두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현재 이 조항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칙에 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사회에 대한 이사로서의 분담금이, 동래장학회의 이사가 되면 얼마 이상을 내면 이사가 될 수 있다는 자격을 이야기 했습니까?

그건 법상 명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칙에 명시하든지, 안 그러면 아무나 이사 다 시키지.

부칙에도 그런 것은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꾸 말장난 같이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참여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출연금 10억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걸로 저희들이 이사님들 설득하고 독지가들을 접촉하는데 도움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어려울 때 구에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독지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가 각동의 장학회에 들어가려고 해도 200만원 이상 출연금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칙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 하시는데 최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회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래구장학회의 이사로서 할 수 있는, 심의만 하는 것이 이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이사로 가입하시면 규정에는 얼마를 분담해야 한다는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생각할 적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있으면서 이사분들이 현재까지 동래장학회에 기부한 돈이 없는데 뭘 보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강신두 위원님 말씀은 정관에 이사가 되려면 이사장은 얼마, 부이사장은 얼마, 상임이사는 얼마를 명시하면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정관에 그런 명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도 증원을 많이 시켜서 최대한 출연금을 많이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체라든지 출향민이라든지, 또 LG회장이라든지, 롯데회장이라든지 이분들의 협조를 받고, 우리 이사분들이 얼마씩 출연시켜서 기금은 마련돼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출연을 얼마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200억을 모금하기 때문에 협조해 주십사하고 설명하면 설득력이 있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구에만 내놓고 다른 이사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근거 없잖아요. 구두상에서 협조하면 협조하겠습니까?

강신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관에 명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1차적으로 강신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학회 이사들로부터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장학기금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방식이 잘못 됐습니다. 지금 제29조에 보면 회기가 이사회는 매년 1회,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사회를 해 가지고 무슨 출연금을 독려하겠습니까?

이사회를 자주 한다고 해서 꼭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해서 횟수를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서 장학회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적으로 청장님의 뜻에 충분히 뒷받침을 못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이상 걱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후원회 조직을 아까도 정임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20, 30명씩 받았죠?

예.

현재 조직이 홍보용인지, 후원회 조직인지 명기가 안 되어가지고 각 동에서 아까도 단체원들하고 전체 올렸다고 했죠?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뒤에 홍보요원으로 하달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조직요원이라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출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분을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각동에서 20, 30명이 올라오는 데가 있고 안 올라오는 데가 있죠,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원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 후원회의 회원으로 들어오시면 지역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 시에 참석하셔서 장학사업에 대한 홍보와 의견수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학회원의 영입이라든지 기금 확충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강신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 같은데 다시 명확하게 해서 지금 정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은 추진이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미약하다고 해서 행정담당한테 이야기해서 다시 보완시키자 해서 각 동에 편지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하여 후원회 결성과 후원회 회원들의 역할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요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인원을 동별로 배정해서 올려 달라고 하고 조직요원은 용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직요원은 세부적인 실무요원이 출연료를 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직 국장이나 과장님이 전혀 동에는 안 받겠다고 하고 신경을 안 쓰도록 하겠다고 구에서 출향민이라든지, 100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신경 써서 200억원을 맞추겠다고 얘기 했는데 그런 부분과 상반된 부분이 있고,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명확하게 확답을 받고 싶은 것은 정임석 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청장님의 10대 프로젝트 중에서 ㅂ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거기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진짜 성의를 보이셔야 합니다. 성의를 보이지 않고 말만 가지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구 출연금을 더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 하실 게 아니고 추경에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명확한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얼마 정도 우리가 민간업체라든지 출향민들에게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명확하게라는 답변에 제가 조심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를 책임지겠다고 했을 적에 또 그게 목표달성에 되면 되는데 못 되면 또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것이 두려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거기에 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10억만 통과시켜 주시면 50억이든 100억이든 달성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답변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액수를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데 대해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학회가 활성화되어서 현재의 학생들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전에는 40억, 50억 명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 했습니다. 그랬는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상향 조정을 해서 바꿔놓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까지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과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있는 소신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이사님들 10억이상 모금하겠다는 내용과 40명, 50명으로 이사회를 늘리겠다는 잘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는 80% 이상 출연하는데 우리가 80% 이상이 아니고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20% 내고 80% 이상 걷겠다고 했는데 이런 검토부분도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로 해 놓으시고, 체육시설정비 및 인공암벽장 관리 3,700만원이라는 돈을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서 암벽장 설치를 할 당시에 흉물스럽고 해서는 안 된다고 줄곧 의회에서 반대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체육회 담당자 박주업 씨가 돈이 들어갈 부분이 앞으론 없다고 줄곧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년 되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하실 건지 또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담당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이봉로입니다. 154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생활체육 대회지원 및 실업팀 운영에 보면 체육시설 정비 및 인공암벽장 관리 3,724만원입니다. 여기서 현재 인공암벽장에 지원되는 예산은 114만원인데, 120만원에서 6만원이 삭감된 예산이고, 3,00만원 예산은 밑에 보시면 체육시설 신규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와 시설부대비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말고 1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총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인공암벽장은 총 430만원입니다.

당초 아시아 잉여금으로 설치됐는데, 인공암벽이라면 일반생활체육에 물론 속하지만 특정인들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잉여금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봐도 암벽장이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짓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충당이 된다고 했는데 해마다 돈이 불어나서 들어가거든요.

현재 인공암벽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제세공과금 예산과 수리비 지금 현재 43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430만원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수리비 공과금 43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계속 들어가잖아요.

1년에 제세공과금만 작년까지 들어가고 원래는 물탱크수리비 430만원 책정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평생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번 추경에는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개설에 따른 강사비와 교재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사비가 160만원이고 교재비가 40만원 해서 200만원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에 강사를 얼마나 씁니까? 월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평생학습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이봉로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이 비교 증감되는 200만원은 저희들이 구 수민동 동사무소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에 1강의실이고 2강의실, 사무실, 서고를 준비하고 회의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실이 되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한 프로그램비에 강사를 2명 계상해서 8월, 9월동안 1인당 10만원을 계상해서 160만원과 교재비 200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 200부해서 40만원 합해서 200만원을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9월, 10월에만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연중 운영합니다. 거의 개소가 임박해 있습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자산 물품취득비는 거기도 복합되어 있습니까?

400만원은 학습센터 내에 저희들 강의실 테이블과 강의실 의자, 책장 등 소요비품 등입니다.

회의실 책장이 1식에 80만 8,000원이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80만 8,000원은 사무실 시설 내에 도서실을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서를 도서책장 구입 내역입니다.

책장이 1식 같으면 몇 가지입니까?

지금 현재 4단으로 해서 6미터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교에서 얼쑤동래 행복아카데미는 저희 구에서 주관했고, 동래향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학습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자치센터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향교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학교 등등 많은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은 가급적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많은 구민들이 어느 곳,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하고 가야 참고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대여장학금 대여가 4,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대여장학금 대여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총 27억 3,400여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용금액이 27억 4,300여만원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의 자녀 대여장학금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매달 상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관리공단에서 매년 9월쯤 되면 부족금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직원들이 대출받은 금액과 납부한 금액과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족액에 대해서 대충 얼마쯤의 예산을 확보하라, 상환하고 대출받은 차액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통보를 오는데 그게 작년에 통보한 게 4,100만원 정도로 통보가 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1월달에 고지된 금액이 8,181만 2,000원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4,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납부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뒤에 이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기본 경비, 일반 운영비 독서강의집 제작해서 이번 추경에 38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85만원은 제3기 중견간부 공급과정 연수에 따른 소양과목 연구과제 모음집 발간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이죠?

예.

여태까지 안 했죠?

네, 처음 편성하는 겁니다.

한참 어렵고 직원들도 여러 가지 의회라든지 반납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린 이 부분이…….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견간부 고급과정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한 겁니다. 이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전 직원한테 배부를 하므로 직원들의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 현장조사 차량 유지관리 483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매각하면 시에서 매각한 금액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87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1억 118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1억 118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구의 경우는 3,000여만 원 정도 받는데 우리는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재무과와 도시관리과, 재산 세입을 담당하는 이 3개 과에 차량을 3대 구입해서 배부해 줬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 청사 방범 CCTV 보강설치 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 방범 CCTV는 2005년 3월에 디지털 녹화장치 1대, 카메라 5대, 모니터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동안에 구청사 주차장도 넓어지고, 구역이 넓어진데다가 많이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녹화장치 교체를 하나 하고, CCTV 카메라 3대를 증설할 목적으로 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2005년도 3월에 설치한 것은 계속 쓰고 추가 증설을 3대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해체한다고 했는데요?

디지털 녹화장치가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위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곳에서 CCTV를 보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차량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구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카메라 구입 25만원에 14대를 구입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보조금으로 하면 14대가 어디로 갑니까?

각 동에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때 업무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각 동에 한 대씩 사서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사준 것은 없었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까?

국·공유 재산 파트에서 사 준 적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동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선 집행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를 보세요. 대형 승용차 한 대 구입하는데 729만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대형 승합차는 버스를 얘기합니다. 지금 큰 버스가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만 우리 구 예산 사정상 교체는 하지 않고 외부 도색을 해서 연장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부만 도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 각종 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기정예산이 1,842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 지방세 고지서 송달요원 보상금 해서 1,842만 8,000원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항목만 바뀐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강신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와서 답변하는데 서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줄은 이유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5%를 절감했고요. 공공요금이 준 이유는 60세 이상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공공운영비에서 1,842만 8,000원 삭감한 것이 기타 보상금에 그대로 1,842만 8,000원이 올라 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각종 납세 고지서 송달 및 우편요금을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항목을 바꾸기 전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추경에 바꾼 것은 모양새가 안 좋아서 질의했습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자동혈압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의료기관도 아니고 구청 종합민원과에 설치해서 잘 관리가 될까요?

요즘은 웰빙시대가 되어서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청 직원들에게 서비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인을 위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가 200만원 정도인데 기계가 한 종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 기종이 있습니까?

기계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받아 봤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기종은 몇 개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안락동에 있는 자원메디컬에서 견적을 받아서 최고 좋은 것으로 하니까 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재어서 종이에 찍히는 혈압기는 250만원 정도로 비쌉니다.

과장님은 복사가 될 수 있는 것을 하시지 기종이 단조로운 것을 했어요?

복사가 잘 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절감도 있고 또 이 기계는 고장이 잦은 것도 있고, 찍혀서 나오다 보니까 민원인이 다른 데 가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데 잘못 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250만원 정도하면 기종은 괜찮습니까?

종이로 인쇄가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최고가 품은 얼마 정도 합니까?

최고가 품도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께서는 메디컬에서만 자문을 받으시고, 다른 데이터는 가져오신 것은 없네요?

다른 데이터는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인터넷으로도 몇 군데 조사를 했는데 이 기계가 최고 좋은 것 같았습니다.

구입하기 위해서 검토한 결과 기종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기종을 정하기 위해서 3군데 정도 했습니다.

과장님 보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250만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