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삼순 의원 발언
최삼순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7일에 이어 오늘도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공보과, 문화시설사업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심사를 오늘 간사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17일 날 총무국 심사시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17일 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업비 명세서 세입예산 84, 87, 88페이지와 세출예산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1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국악관현악단 운영에 대한 840만원하고 동래구 국악관현악단 공연지원비 25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정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래구는 문화의 도시이고 예향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성 오케스트라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전통적인 국악관현악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해 온 과정에서 올해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고 지난 4월 15일에는 창단연주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 840만원은 일반운영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공연을 한 번 할 경우에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특별히 공연에 따른 초청을 하는 연예인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를 초청하는 그런 기타경비에 전부 다 포함되어 가지고 840만원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250만원을 2회씩 해서 500만원해 놓은 것은 정기공연을 올해 2회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에 따른 25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겁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 4월 15일 창단하는데 벌써 지원을 이 정도로 해야 되나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올해부터 창단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이분들이 연주회를 해도 그냥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연주회를 하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 연주하는데 준비를 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사업소를 이용을 하려 해도 일단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연에 따른 각종 자기들의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연습을 하면 저녁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실 공연을 한 번 유치를 하려 해도 돈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 우리 구민들한테는 수시로 좋은 공연을 보여 줄 수가 있고, 또 찾아가서 공연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고 이렇게 창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구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창단하고 실적사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창단하자마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단체의 형평성은 별로 고려하지 않아 봤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관계는 금액적인 문제인데 사실 일반 다른 단체하고 음악하는 단체하고는 사실 경비 드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공연을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하면 각종 인쇄물부터 시작해서 홍보물…….
정임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1년 동안 자체에서 운영을 좀 하고 사업실적이라든지 구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조성됐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할 방침라든지 예산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창단해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지원경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자체가 실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단체도 그러면 이렇게 연관성 있게 만들면 지원해 줍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다른 단체도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기타 기본적으로 경비가 조금 안 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조금…….
정임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마는 저희들 구 예산이 청장님이 줄 수 있는 풀예산이 5억 이하인데 물론 폭을 넓혀서 주는 것도 중요하고, 84개 단체에서 지금 86개 단체로 늘어났는데요. 정말로 사업을 1년 동안 자기들이 공연을 해보고 실적을 높여놓고 나서 구에 예산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날 창단을 했는데 벌써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다른 단체의 형평성에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창단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본예산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됐고. 작년부터 이분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해왔고…….
정임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추경에 불요불급한 내용이 아니고 추경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창단연주회 하는 데만 해도 소요 예산이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체 경비를 써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연을 보여주고 우리의 국악관현악단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그분들 보고 경비를 부담해가면서 당신들이 동래구의 국악관현악단으로 활동해라 하는 그것은 관에서 너무 횡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자기들이 공연을 해 주는데 자기들이 들어가는 경비 정도는 저희들이 보조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하게 잘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지금 원래 6월이 추경인데 조기집행하다 보니 4월 달에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정임석위원
앞으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추경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또 추경에 올라왔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때도 사실…….
정임석위원
단체지원금을 가지고 추경에 불요불급한 건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구민들의 복지도 물론 중요하고 들려주는 음악소리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문제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문화재사랑봉사회 근무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주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랑봉사회는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말 그대로 문화재를 알리고 홍보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화재사랑봉사회에서 전통문화체험단이라든지 기타 유적지에 대한 방문객이 있을 때 해설을 하는데 그냥 일반 평상복을 입고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문화재사랑봉사회의 일반 민간인인지 전문해설사인지 이런 것도 표시도 안 되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해설을 하는 분들은 전부다 단복이 있는데, 저희 구는 이때까지 단복도 없이 봉사를 해왔습니다.
주영길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31명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31명 전원을 옷을 다 입힌단 말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한 사람이 계속 해설을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중간 중간에 하는데, 지금 사실상 해설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그분만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만 단복을 맞춰주고 다른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쯤 하고, 어떤 사람은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분은 단복을 맞춰주고, 한 달에 1번한다고 해서 단복을 안 맞춰주고 그것은 조금…….
주영길위원
31명이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예, 좋습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온천축제 읍성역사축제 안내광고 KTX 전광판 여기에 7,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7,000만원은 KTX 영상광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KTX는 월 광고비를 2,000만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KTX에서 광고요율표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KTX 운행이 한 152회 정도쯤 하고 있습니다. 광고 표출시간은 보통 한 15초 정도쯤 하는데 1개월 단위로 이 사람들은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역사축제는 물론이고, 전국 온천축제를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발돋움하고 축제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영상광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아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방송 매스컴을 이용하면 짧은 기간에 보는 분도 얼마 안 되지만 KTX는 한 3개월 정도를 광고를 하게 되면 모니터도 상당히 많습니다. KTX 총 모니터도 한 3,488대 정도쯤 되는데 이것을 1일 평균 10만 명 정도가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 싫어도 어차피 좌석에 앉으면 모니터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광고 효과로써는 KTX의 광고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회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돈을 수천만 원씩 써가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때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국온천축제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한번 KTX 영상광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월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3개월이면 그러면 6,000만원이 들어가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부가세가 또 붙기 때문에 월 2,200만 원 정도쯤 들어갑니다.
강신두위원
예?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부가세가 10%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고비는 월 2,200만 원쯤 소요 되고 그 다음에 400만 원 정도는 영상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7,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광고는 KTX에 바로 계약을 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광고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KTX와 계약을 하고, KTX 제작팀이 영상물 제작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여러 가지 읍성역사축제라든지 온천축제에 대한 홍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용도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굳이 KTX만 이렇게 견적을 뺀거죠, 지금?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KTX에만 견적 뺀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전체적인 광고를 KTX는 제외를 하고 항공이나 연안부두 광고에 대한 견적을 한번 빼본 적이 있나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강신두위원
안 해봤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용객이 사실 보면 우리가 항공이라든지, 김해공항이라든지 여기 하고 또 연안부두 여기하고, 각 역사의 전광판에 홍보를 하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광고비도 절약하고 홍보역할도 더 다양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KTX 자체 안에서만 견적을 뺀 것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하철이라든지, 기타 우리 축제와 관련 되어 가지고 부산에서 각종 축제할 때쯤 되면 자갈치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영화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축제예산을 가지고 홍보할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방문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광판 이용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영상물을 가지고 홍보를 해보겠다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항공이라든지 연안부두, 역사 이런 데를 홍보를 하면 유동인구가 KTX를 타고 가는 유동인구 보다는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을 두 가지를 빼서 이렇게 예산에 올렸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공이나 연안부두 같은 데는 영상광고물을 별도로 제작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KTX는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앉으면 앞의 시야에 바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영상광고물을 엄청 보여 줍니다.
제가 엊그제 서울에 갔다 왔는데 제가 밀양 아리랑축제 영상물을 밀양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안보고 싶어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광고 효과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경부선도 있고 호남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수용비해가지고 불법오락기 운반차량 임차료가 기존 예산은 211만 2,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448만 8,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유인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먼저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고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예.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불법오락기 운반차량 임차료 관련법은 저희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징금을 반드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법오락기에 대한 단속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과징수한 내용을 보면 2008년도 7월 달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종전까지는 자유업으로 하다가 PC 같은 경우에 등록 업으로 바뀌면서 단속이 시작 됐습니다.
작년에는 6건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3월 현재에 6건에 4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현재 등록은 164개 업소에서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게임제공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타기관의 예산현황을 보면 저희 동래구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211만 2,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많게는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788만원이고, 또 사하구 같은 데는 950만원, 또 작은데도 있습니다. 기장 같은 데나 동구, 서구나 이런 데는 수요가 저희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들어와서 또 예전과 같이 게임산업 이것이 또 불법이 많이 자행될 것을 예상해서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단속한 결과를 보면 제일 하단입니다.
2009년도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하단에 보면 1월부터 3월 20일 현재 단속한 대수가 250대를 압수를 했습니다.
압수하고, 돈은 압수에 따른 운반비가 2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편성된 211만 2,000원보다 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차액은 저희들이 폐기물 압수비 예산이 약6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당겨 써 가지고 돈을 22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속이 되어도 게임기를 운반할 운반료 조차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단속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또 지금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또 불법이 언제 자행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연말까지 한 448만원 정도가 더 소요 된다고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 요구를 해놓고 난 이후에도 지금 현재 단속이 2건인데 돈을 못주고 있고요. 연말까지도 이 돈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고, 또 단속을 한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운반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운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예, 이런 부분을 사실은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단속할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이 엄청난 돈이 올라온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에는 이 돈보다 훨씬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조금 조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작았는데, 또 예산 자체가 경찰서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불가한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게끔 유인물을 미리 사전에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와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배포를 해 준다는 이것도 집행부에서 관심이 너무 없다고 보고 싶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보관 장소는 지금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원래는 보관 장소도 저희 사무실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갖다놓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 마당에 쌓아 놓고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은 동사무소 옥상에도 쌓아 놓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경찰서에서 협조를 많이 해줘가지고 경찰서에서 일단 적재를 하고 차량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보관했다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검찰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폐기를 하라든지, 또는 혐의가 없으면 돌려주라든지 기타 그런 사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하게 됩니다.
강신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종합방향안내표지판 디자인 용역비해가지고 2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본예산 편성 때 종합안내표지판 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 저희들이 예산서에 종합표지판 설치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 가지고 디자인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디자인이 안 좋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라든지 심의위원들께서 의견 준 내용에 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종합안내판을 만드는 디자인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왕 설치하는 김에 좀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용역비를 250만원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 용역을 받아서 그 디자인 용역된 내용물을 가지고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본예산에 설치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례에 보면 반드시 이런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디자인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는 설치할 수 없다, 처음 이렇게 만들면 구민들이 볼 때 디자인이 잘 만들어진 종합안내표지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시각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용역은 지금 어디에 줍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결과적으로 용역 몇 군데를 물색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빨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 우리 구의 용역을 몇 차례 해서 성적이 좋고 디자인 심의를 잘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 곳에 지금 자문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묻고 해가지고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별도로 할 때에는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강신두위원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았지 아직까지 어느 용역업체에 준다는 그런 것도 계획이 안 되어 있네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 했습니다.
정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온천대축제가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리고 조금 전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문화재사랑봉사회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도 단복 건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는데, 또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 좀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온천축제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앞두고 그리고 이번이 10주년입니다. 문화재사랑봉사회가 결성된 지가 10주년 됐습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봉사해온 활동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고, 또 격려하는 의미도 있고, 한 10주년 됐는데 지금쯤은 그래도 단복을 한 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문화재사랑봉사회에서 수차례 건의를 해왔습니다. 어디 가서 단복을 입고 자긍심도 가지고 하고 싶다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10년간 그런 것도 준비 없이 자기들 이렇게 봉사를 해왔는데, 구에서 한번 단복을 만들어 가지고 격려 차원이고, 또 사기를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지금 동래구 지원하는 것이 1억6,000만원이고, 84개 단체에서 85개 단체로 늘었거든요. 그분들이 단복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단복이 필요한 어떤 단체가 있고, 물론 다른 새마을지도라든지 다 단복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자체적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름대로 단복이 다 있는데 유독 문화재사랑봉사회 만큼은 단복이 없고, 부산시만 해도 단복이 다 있습니다. 저희 동래구는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단복을 안줬거든요. 체면상이라도 단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다른 단체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자체에서 옷을 해결하고 자체에서 단복을 해결하는데 왜 10년 동안에 문화재사랑봉사회에서 해오면서 물론 문화재를 알리고 설명하는 것 저도 가 보고 했는데 꼭 구태여 문화재사랑봉사회에 31벌을 해드려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다른 84개 단체에서 옷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구체적으로 다른 단체에서 옷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물론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래된 단체들은 다 단복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재사랑봉사회에 31벌을 해줬다 가정을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옷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 해 줄 겁니까? 해 줄 겁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다른 단체에서 우리 문화재사랑봉사회 만큼 꼭 단복을 입고 남 앞에 서서 해설을 해야 되는데 단복을 입는 것하고 다른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활동하는데 단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임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다른 단체도 교통정리, 야간방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룩덜룩한 것 입는 것보다는 단복을 입고하는 데가 많은데 다른 단체에서도 바르게살기나 청년회나 생활지도나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얼룩덜룩한 옷을 입고 교통정리는 안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84개 단체에서 과연 문화재사랑봉사회가 얼마나 활동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문화재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어요.
한두 분 나오셔서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물론 단복을 입혀서 하시면 좋죠. 그런데 그분들이 옷을 맞춰준다고 다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량한복이라든지 몇 벌만 맞춰서 나가서 해설을 하시는 분만 입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추경에서 저희가 문화재사랑봉사회에 31벌의 옷을 해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단체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자꾸 차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남 앞에 서서 1시간, 2시간 해설을 하고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복장을 입고 해설을 하면 학생의 경우에는 저분이 뭐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지금 현재 활동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도 항상 하루에 3명씩 계속 돌아가면서 동원도 하고 있고…….
정임석위원
봉사하는 내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역사관에도 지금 한 명 내지 두 명이 꼭 나와서 역사관에서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37
오는 분들 전부다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설사의 단복하고 우리 자생단체에서 각 동에서 하는 분들하고는 단복의 의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주무님들 계시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지난 새마을지도자의 교통단복 40벌을 제가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추경때.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결국에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복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추경에 이런 단체복을 해줬을 때 다른 단체 여파를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제가 한마디만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의 새마을이나 청년회 이런 단체는 나름대로의 별도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지원하는 그런 실태가 있을 수 있는데, 문화재사랑봉사회는 반드시 우리 구에서 안 해 주면 아무도 도와줄 때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먼저 제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부터 한번 검토를 하고 다른 부분을 질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17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관광안내홍보물 동래자랑 10가지 여기에 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현재 유인물에는 동래자랑 10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올리고 나서 뒤에 저희들이 결정과정에서 동래예찬 12가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더 선정되면서…….
강신두위원
여기에는 10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10가지로 나왔는데, 예산서를 올리고 나서 뒤에 이것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래예찬 12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저희 동래구는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라든지, 또 유형문화재라든지, 기타관광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동래를 알리는데 부족함이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디 축제나, 외부에서 누가 왔을 때에도 저희들은 유인물이 없습니다.
관광지도 정도를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동래예찬 12가지를 선정하면서 이번에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인천에서 있는 축제박람회에 저희들이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축제하고 읍성역사축제를 홍보를 합니다마는 이때도 저희들이 유인물이 필요해서 써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를 찾는 여러 분들에게 우리 동래구를 알릴 수 있는 유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왕 동래예찬 12가지를 선정하면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강신두위원
12가지의를 한 번 말씀해보세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인터넷이라든지 동을 통해서 최종 설문을 해서 심의를 한 결과 충렬사, 복천동고분군, 동래온천, 동래읍성지, 동래학춤, 동래읍성역사축제, 온천천 자연형하천, 금강공원, 동래3·1독립만세재현, 동래파전, 동래향교, 동래야류 이렇게 12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우리 동래를 홍보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굳이 동래파전은 무엇 때문에 들어갑니까? 개인 업소를 홍보하는 역할 밖에 더 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개인업소라기 보다도 동래파전이 부산의 향토음식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동래파전 홍보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동래에 오면 그래도 특산물이 뭐냐 하면 동래파전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와서도 동래파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음식점이라기보다도 우리 동래에서의 가장 향토적인 음식, 지역의 향토음식은 어느 지자체든지 반드시 지역에서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래만의 자랑인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문을 받고 참여한 사람들이 동래파전을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게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12가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용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인쇄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강신두위원
예산이 600만원이 좀 많이 들어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간이화장실 임차료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대한민국 온천축제를 아시다시피 온천1동에 농심호텔 옆에 주차장 부지 일부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또 개인 소유의 주차장도 조금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축제 행사장의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 낸 겁니다.
강신두위원
간이화장실을 며칠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몇 개 설치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350만 원짜리 간이화장실을 2개를 설치를 하고, 한 7일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350만 원짜리를 7일, 임대하는데 350만원이 들어갑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이 규모가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5개하고, 대변기 2개하고, 또 여성들이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별도로 6개 정도의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온천장 주변에는 업소가 아닌 다음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은 행사장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강신두위원
임대가 35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기존 화장실 1개 부스형태로 만들어진 것 안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그렇게 하면 한 1주일간 쓰게 되면 한 350만 원 정도 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7일 동안 350만원 임대를…….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2개이니까 700만원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그 300만원은 어디에?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350만원입니다.
강신두위원
아니, 2개를 하면 700만원 아닙니까? 700만원인데 300만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나머지 행사부스 설치하는데 임대료를, 저희들이 땅을 또 빌려야 됩니다. 화장실 설치한다든지 기타 행사부스를 주변에 설치를 해야 되고 공간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만원 정도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임대하는 업체가 부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화장실 임대 말씀이십니까?
강신두위원
예,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임대하는 데를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읍성축제를 해온 과정에서 보통 임대해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상치로 해가지고 350만원씩?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축제를 해온 과정에 임대해왔던 그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초를 잡았습니다.
강신두위원
업체가 여러 군데가 될 텐데 어느 정도 추경에 올라올 적에는 명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야지 예상치로 해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임대료 700만원은 거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읍성역사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소유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 이야기가 오고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안 만들어졌는데 얼마 주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어느 정도쯤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시를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신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동래도서관 건립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용역비가 5,70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 부지 매입에 10억,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용역비가 5,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앞의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도서관의 건립에 따른 타당성 적격성 용역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거의 끝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번의 5,000만원 용역비는 도서관 건립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라든지 기타 부지를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은 반드시 절차상의, 사업승인에 따른 일련의 절차상에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7일 정도에 마칠 예정으로 지금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 오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0억의 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지금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게 되고 하면 10월 달쯤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고시가 되면 부지도 매입절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특히 또 올해 추경에 요구하게 된 동기는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를 요구하게 되면 내년에는 토지 매입비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부지 매입비가 또 한 1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내년 본예산에 일괄 편성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좀 크다, 그래서 올해 토지 매입도 절차에 들어가면 빠르면 10월 달 정도쯤 되면 보상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추진상 일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중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전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져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지난 184회 임시회 때 도서관 건립에 따른 관련 보고를 1차 보고는 한번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는 드렸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10월 달에 용역심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조금 보고가 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토지 매입에 10억의 예산이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여력은 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은 지금 사실 한 10억 정도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도서관 건립에 따르면 타당성, 적격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공시지가의 1.8배 정도쯤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면 되겠다, 지금 부지는 나와 있으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8배 정도하면 한 10억 정도쯤 소요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타당성, 적격성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판단에는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쯤 돼야 보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조금 한 16억 정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16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현재 추경은 10억이 올라와 있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추경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또 토지 매입비를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야 될 입장이지요.
강신두위원
그러면 도로간 진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진입로도 지금 현재 타당성 적격성 검사를 저희들이 현재 마쳤고,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용역을 하면서 도로비를 용역을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아니면 다른 대안도로가 있는지 그런 것은 용역에 의해 가지고 다음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에 따른 결정에 따라서 다시 또 토지매입비, 도로부지 매입비가 산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금액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도 없고, 위치도 100%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까지의 사업의 진척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서관 건립에 따른 그간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도서관 건립을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법률적인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008년 10월에는 용역심의회를 완료하고, 또 10월 29일에는 투·융자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 11월 10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11월 12일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경기도에 소재한 군포시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4곳을 벤치마킹을 우리 직원들이 한번 했습니다.
또 올해 1월 22일에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타당성, 적격성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올 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우리 BTL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하였고, 또 신청에 따른 별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결과에 의하면 각 지자체에서 올린 도서관 중에서는 동래구가 금액이 좀 적고 해서 가능성이 좀 많다 하는 그런 답안을 좀 받고 왔습니다.
강신두위원
어느 구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동래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담당부서에서도 기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BTL사업을 하신다그랬는데, 과연 BTL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큰 사업이라든지 경비가 많이 드는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도서관 건립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또 부산시 전체의 도서관 소재를 보면 우리 동래구가 명문학군이라든지, 또 학교가 상당히 많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가장 취약한 상태로 명장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아주 작고 그래서 도서관 건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고 BTL사업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국고 수익률이 보통 보면 한 4.8%, 약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분들하고 사업에 따른 참여업체와 계약을 하게 될 때 조금 예를 들면 연이자율을 0.1%라도 올려주면 자기들이 일반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여는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BTL사업의 사업자가 나타나면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동래구에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쌍용예가라든지 전부다 사업을 했거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재산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운동장 사용 하나하나 에서부터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지금 안에서 자체 내에서 관리를 다 하고 계신단 말이죠.
학교만 빌려서 쓰는 것이지 실제 소유자는 그 회사란 말입니다.
권한이 20년 동안 앞으로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국의 4군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교육은 백년대계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BTL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접근성이든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정임석위원
좀 잘해 주시고, 그 안에 이 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 소유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이 16필지입니다.
필지는 16필지고, 필지를 3개씩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정임석위원
어느 분이 제일 많이 소유하고 계시나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임야입니다만 …….
정임석위원
문씨 문중이 많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문씨 문중이 아니고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문원갑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어차피 BTL사업이던 우리 숙원사업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해두면 제가 제일 알고 친한 사람이 녹천탕 박동관 씨가 이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하고 통하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
어차피 1.6배를 더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조금 적게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렇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분을 통하면 아마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얘기를 했고 며칠 전부터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교육은 백년대계니까 잘 만드셔서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BTL사업에 대해서 학교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사업을 민간이 짓고 나면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일단 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은 저희들의 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임장춘 문화시설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2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담당 이상렬입니다.
공연시설담당 김현규입니다.
운영담당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쪽의 세입예산은 부산체험문화동산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1쪽부터 203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2억 3,328만 5,000원으로 본예산 5억 5,357만 1,000원 대비 6억 7,9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래문화회관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 600만원, 기획공연보상금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 자전거보관대 등 시설보강비 900만원과 일부 경상경비 감액 등으로 2,86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박차정 의사 생가 운영으로 기념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등을 포함해서 6,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장춘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람객에게 제공할 홍보물 제작비와 공공운영비를 일부 증액하고 전문적인 과학문화해설을 위한 해설사보상금 등 모두 1,0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문광장 및 역사관 운영관리로써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일부를 증액하고 부산체험문화동산 조성사업비 5억원과 2010년 이후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로써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행정운영경비 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을 최대한 감액하는 동시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순간사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입예산 92페이지와 세출예산 201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 타고 오는 이용객들이 좀 있겠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자전거 보관대는 현재 자전거 타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우리가 발맞추어야 된다, 현재도 간혹 조금씩 있습니다만 공연이 있고 하면 약 5, 6명 정도 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행사할 때 특히 구 단위의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평소에 우리 공연과 관계없이 문화회관 일대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가끔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사회 흐름에 우리가 좀 앞서서 발 맞춰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30대 정도 댈 수 있는 보관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영길위원
예를 들면 타구에 보면 경사가 없는데 우리 문화원에는 보면 경사도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주영길위원
그래서 특히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문제가 없겠지만 자전거는 아마 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꼭 필요하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 했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한 내용 중에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서 부산시 자전거타기실천본부가 있는데 회장이 누구인가 알고 계십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자전거 보관대를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 타기 실천한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용어가 나왔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 부산시도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만들고 있고, 또 우리 구도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업무가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회장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흐름은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고, 또 저희 주차장 자체가 면적이 좁습니다. 한 220면을 댈 수가 있는데 주차장을 가지고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되면 공연 보러 오는 것도 차외에 자전거로 다니는 것이 정말 우리가 권장할 일이다, 뭐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임석위원
사업소장님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 소극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벤치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설시키고 그 자리에 길이가 1개가 한 4m 정도 규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씩 대는 것을 3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1일 평균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는 들쑥날쑥하니까 딱 평균을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평소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안 하시고 개수를 30개를 설치하신다 그러는데 그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고 하면 수요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자전거 보관대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하면 자전거를 타고 오는 분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현재의 어떤 수요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수요를 만들어야 되겠다.
정임석위원
소장님께서는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1일 오시는 이용객이 얼마나 되며, 또 설치했을 때 얼마나 용이한가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공연 보러오는 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구 단위의 무슨 행사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한 10여명 이상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설치대가 30개 되면 위에 뚜껑을 덮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덮습니다.
정임석위원
노상으로 합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덮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예, 정임석 위원 수고 했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임장춘 문화사업소장님께서 소장님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참 추진력이 대단하십니다.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려는 의욕을 칭찬을 하고 싶고,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밑에 일반수용비에 자가용 정기검사 2년에 1회 합니다. 1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자가용 정기검사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신두위원
예.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본예산에서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아마 예산 올릴 때 이것을 빼버리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빼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강신두위원
그리고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그 이외에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기획공연 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이 있으면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공연마다 별도의 홍보물을 조금씩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할 때 기획공연 예산을 1,500만원을 편성하면서 편성작업 과정에 홍보물 제작비와 보상금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아마 편성을 해버렸습니다.
이래 가지고 기획공연 그것 외에도 각종 공연이 지금 어제부터 있었습니다만 토요상설무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공연홍보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짜여진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중 우리 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전체가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기획공연보상 출연료 홍보비 해가지고 여기에 또 본예산이 1,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같은 항목인데, 여기에 지금 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도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 올랐죠, 지금? 그러면 이것이 항목만 달랐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밑에 있는 보상금은 그 위에 보시면 “301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산 과목입니다.
강신두위원
항목만 바꾼 그런 체계 아닙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는 홍보물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있는 500만원, 이 과목이라야 우리가 홍보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목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회로 해 놨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얘기를 한 것이 공연 때마다 홍보물을 조금 조금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그랬죠?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강신두위원
그러면 2회는 왜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두 차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할 때 했습니다만 최근에 행정을 하면서 앞서 지난해에도 특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전문계약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약직을 지난 해에 우리가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업무를 해보니까 기획공연 2회로 계산 했지만 실제로 지금 20여 차례 공연계획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는 2회 되어 있지만 운영과정에서는 20여회 공연에 전체적으로 풀로 활용할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신두위원
지역의 홍보물을 제작을 하면 추진계획에는 지역주민하고 학교, 기업체, 예술 관련 단체에도 홍보를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강신두위원
지역주민에게는 어떻게 배포를 합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지역주민분들한테 저희들이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방법도 있고 또 게시판에 붙일 벽보지.
강신두위원
벽보지로?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것도 하고 현수막도 만들고 또는 초대권,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소형홍보물하고 벽보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강신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20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도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관람객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여기에도 1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명 별로 예산이 분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00만원은 문화회관에 사용되는 홍보비가 되겠고 그 밑에 지금 100만원 추경되어 있는 부분은 우장춘 기념관에 배치할 홍보물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80만원을 가지고 일어판이 부족해가지고 일어판을 이번에 보강을 했는데 국문판이 또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학해설사를 별도로 채용을 하고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올 것이라고 보고 홍보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강신두위원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계속 중간 중간에 항목만 바뀌어 가지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목을 같이 묶어가지고 홍보제작비는 같이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산편성 기술상 그런 모양인데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간사
예, 강신두 위원 수고 했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신두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팸플릿을 우장춘 박사 기념관에 하신다 그랬는데 1일 가져가는 팸플릿이 얼마나 되나요?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하루에 50매 정도 나갑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 편성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충분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팸플릿 내용에 중국어, 일어, 한국어, 영문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일어판, 영문판, 국문판 이렇게 세 종류로 만듭니다.
정임석위원
다른 것은 문제점이 없어요?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 오시는 분들이 외국인은 일본인들이 좀 있습니다,
또 우장춘 박사님의 명성에 걸맞게 영어권 분들이 조금 오고 현재까지 중국 분들은 그렇게 방문회수가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정임석위원
어쨌든 팸플릿 홍보물이 중요하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요즘은 국제화시대니까 다른 표기도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정 의사 기념관 건립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추경예산 요구한 것이 기념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7,000만원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임석위원
산출근거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용에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미반영시 문제점 및 주요검토사항 그 다음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으로 표기 했는지?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사업명세서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정임석위원
예.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박차정 의사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62억원 규모의 기념관을 짓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래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난해에 시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규모가 적합하겠고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관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는 먼저 그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표기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2008년도 10월 29일에 부산광역시 하반기 투융자심사승인 조건부승인을 했거든요?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임석위원
지금 현재 절차상의 과정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념관 건립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22일 날 용역을 마쳤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에 투융자심사승인을 10월 29일날 받았는데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62억 원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다, 국비를 받아오는 것을 전제로 승인해 주겠다, 이런 뜻의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국비를 확보하는 어떤 차원에서 지난해에 창작극으로 해가지고 뮤지컬 박차정 공연도 12월에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국비를 확보해오기 위한 지역에서의 여론조성이랄까 분위기조성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금년에 7,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하고,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주무부처를 찾아다니면서 국비확보를 하는 한 방법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임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차정 의사의 뮤지컬을 보고 제가 감동을 깊게 받았는데, 그 시대에 안 태어나서 그런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벗어난 뮤지컬이 나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소장님께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이든 동래 역사의 인물이든 앞으로 향후에 우리의 동래구를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장님 소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께서 참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 제가 아는 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저희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체험문화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장영실 이분이 동래 출신이니까 이분에 대한 업적을 북문광장에 놀이시설로써 표현을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박차정 기념관을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정체성하고 관련 되면 우장춘 박사 현재 기념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더 잘 다듬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 송상현 부사와 더불어 가지고 송상현, 장영실, 우장춘, 박차정 이런 분들이 동래의 역사 또는 동래의 정체성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동래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덧붙여서 이번에 문화원장님도 바뀌셨고, 또 문화원 국장님도 전문가의 입지에 도달하신 분이고, 이런 것을 연관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동래를 알릴 수 있는 뮤지컬을 상당히 공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임석위원
그것을 알림으로써 온천천에서 이런데서 공연을 보여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과연 동래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다가 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홍보차 우리 동래를 역사적으로 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연구 검토하셔서 그야말로 구민들이 아, 동래가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저희들도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말만 듣고 역사공부만 했지 실제 어떤 인물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연구를 하셔서 문화시설사업소가 잘 생겼구나, 또 문화원장님이 바뀌니까 또 틀리구나 하는 것을 좀 보여 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 했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중간에 일반보상금 과학문화해설사 보상금이 이번 추경에 31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장춘 기념관에는 공익요원이 두 사람이 배치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근무를 했던 현재 지금 4월에 제대를 합니다만 그 공익요원은 전공한 학과하고 또 생물학을 하는 친구였는데 이 부분을 또 잘 아는 친구라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2명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시키니까 제대로 된 안내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하루 2만 원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이분들을 관람객이 많은 시간에 4시간 정도를 배치하면서 근무를 시키면 전문적인 안내가 될 수 있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5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약 한 7개월에 휴관일 빼고 이렇게 해서 한 2만원씩 보상을 하면서 금년 한 해 활용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내년쯤 가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과학문화해설사가 우장춘 박사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을 전공한 자원봉사자들을 뽑을 생각입니다.
부산에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봉사자들을 많은 분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과학문화에 대한 해설 이 부분을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신두위원
종전에는 공익요원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5월부터는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면 일요일, 토요일 다 계속합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월요일이 휴관이기 때문에 토, 일요일 날은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뽑을 생각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해설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안내직원 등 관리자용 의자가 4개인데 15만원씩 해가지고 60만원인데 무슨 의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일반의자입니다.
일반의자인데 사무용의자입니다.
강신두위원
사무용 의자가 15만원씩 합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조달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의자가 무슨 의자입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사무용 의자입니다.
지금 이 가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직원들 책상에 놓고 하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자입니다.
그런 의자인데 조달가격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굳이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비싸게 주고?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가격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가격으로 예산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예, 강신두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동 주민센터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8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수금 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 수입 50억원을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43억 8,235만 7,000원 보다 9억 3,307만 9,000원이 증가한 53억 1,543만 6,000원이며, 이 가운데 기획감사실 예산은 당초예산 24억 1,830만 5,000원 보다 8억 8,210만 2,000원이 증가한 33억 40만 7,000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당초예산 19억 6,404만 2,000원 보다 5,097만 9,000원이 증가한 20억 1,5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적 구정기획과 실용행정 구현을 위하여 온천 특구지정 관련 사업 추진, 10대 프로젝트 홍보물 제작, 구브랜드 슬로건 얼쑤동래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구청사와 동 주민센터 현판 정비사업 등에 2,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 사건의 증가와 소가의 고액화로 손해배상금 소요 예상액이 증가하여 법무 소송 업무 분야 예산에 6,950만 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28페이지입니다.
감사 업무 수행 분야 예산에 실시간 청렴도 측정 및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과 암행어사 고객감시단 운영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1,86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관내 출장여비 1,5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산세 세율조정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과 희망프로젝트사업 등을 대비하여 7억 1,288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일부터 새로이 설치 운영되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5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6,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주요 예산은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보수, 통·반장 활동 보상금 가감정리, 주민자치회 비품 구입 및 기본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특히 온천3동에 시범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통합민원창구 운영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시설 보수사업으로는 명륜1동에 배관교체 및 방수공사를 위해 770만원, 온천2동에 지하 및 옥상방수를 위해 600만원, 온천3동 1, 2층 화장실 보수 및 옥상 등 방수공사에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19억 6,404만 2,000원 보다 5,097만 7,000원이 증가한 20억 1,500만 9,000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순간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입 예산 84, 87페이지와 세출 예산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동 세출 예산 131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333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84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수입에 보면 신청사기금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주영길위원
맞아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주영길위원
신청사를 건립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구민들이 이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이 헛되지 않고 잘 관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온천특구지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특구지정 신청, 기대효과는 “특구 지정 신청으로 동래온천장의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경제활성화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온천특구지정 관련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 오기 전부터 정책팀이 있을 때 온천특구 관계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 왔는데 끝까지 추진이 못 되고 중간에 중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온천 특구를 지정해도 해운대관광 특구처럼 실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운대가 관광 특구가 됨으로 해서 그 자체가 브랜드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천 특구를 지정함으로 해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동래구 이미지를, 옛 명성을 되찾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대외적으로 온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해서 자료 조사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가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니고 10페이지, 20페이지 이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계획안 수립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면 사전에 벤치마킹을 해야 하고, 특구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컨설팅도 받아야 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용역을 몇 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기획계에서 기획계장이 책임을 맡고, 또 저희들은 부산발전연구원에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계획안 주요 내용을 7월정도 되면 공고를 하고, 그리고 특화사업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주민의견청취를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8월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주민, 전문가, 관련 자 이렇게 120명 정도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그쳐서 최종 9월 쯤 되어서 특구지정 신청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임석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8월에 주민의견청취를 그치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는데 실행이 가능할까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인데 135페이지에도 일반 보상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항목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복산동 경우는 3통이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 한 분이 1년 치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이고, 명륜2동도 철거로 인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온천특구 공청회 자료 홍보물 제작 250만원이 책정되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온천특구지정사업 추진해서 170만원이 있습니다. 항목만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공청회도 해야 하고, 또 특구기획단하고 중앙에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200만원 책정했고, 사실은 용역을 하면 저희들 편합니다. 용역을 하면 몇 천만원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에 연구원들과 일을 추진하다 보면 식사도 대접해야 하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넣었습니다. 위에 부분은 홍보물 제작을 해야 하고, 원고를 만들어서 공청회 자료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직원 수첩 1,000부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산정을 안 하고 계속 추경에 올라오는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것은 다 만들었습니다. 2010년도 수첩을 만들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이 빨라서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배부할 것을 추경에 올립니다.
강신두위원
범위를 어디까지 하기에 1,000부나 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이 600명이고, 시에도 통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주는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직원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이 있을 때 마다 바꿔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의회도 드리고, 저희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2권, 3권도 씁니다. 그래서 여유분도 필요하고 해서 1,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0대 프로젝트 홍보물 책자 제작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10대 프로젝트 이 부분은 제가 책을 못 챙겨 왔는데 시에도 10대 프로젝트해서 A4 용지 규격으로 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저희들 계획은 자료를 4월부터 7월까지 해서 10대 프로젝트 선포식을 했습니다. 내실 있게 진척되는 부분, 조감도라든지 아시다시피 동래 도서관 같은 것을 하면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고, 조감도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 구의 비전을 책자로 만들어 저희들은 사진을 가미한 구정화보 형태로 20페이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시에 우리 구가 10대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 한다고 많이 옵니다. 얼마 전에도 거창 군수님이 온천천 견학도 하고 가셨는데 그 때 오셨을 때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구정업무계획, 문화공보과에 있는 홍보책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이 타 구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대 프로젝트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기이 집행을 한 부분입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현판 정비인데 구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온천천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차이가 너무 납니다. 동래구청 1개소는 65만원이고, 보건소는 1개소에 30만 3,000원이고, 온천천관리사무소는 1개소에 48만원, 동 주민센터도 온천천관리사무소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총 17개인데 구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구정 목표 부분이 있고 이것은 자외선 차단 합성코팅지를 가지고 실사 출력해서 붙이는 것인데 동마다 규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구청에 하는 것이 65만원 정도 되고, 동 14개소가 62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개 동으로 나누면 63만원 정도로 가격이 적고, 보건소가 규격이 적어서 30만 3,000원이고, 온천천관리사무소가 48만원 정도 해서 규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강신두위원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현판 앞에 얼쑤동래 마크 넣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얼쑤동래가 있고, 왼쪽에는 구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에 따라서 크기가 틀립니다.
강신두위원
실사로 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공식적인 이름은 자외선차단 합성코팅지라고 하는데요. 저도 가격이 왜 이렇게 틀리느냐고 하니까 실사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견적은 받아 봤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수의계약해서 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물어 보고 대략적인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다시 심사를 하고 저희들 다시 구매하게 되면 그 당시에 견적서를 2개 내지 3개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최저 견적을 찾아서 재무과에 구매요구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다시 몇 % 삭감하든지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전체적으로 768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견적도 받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고, 또 동 주민센터는 현판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지요,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뀐 현판도 얼마 안 됐잖아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그런데다가 얼쑤동래라는 현판을 붙이기 위해서 또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본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실용적 행정역량 강화에 민간경상보조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사업운영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배상금등 확정 판결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신규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부산은행 4층에 부산분권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집권화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분권화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국민 운동처럼 지역분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당초에 500만원, 7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분권운동협의회는 정말 지방분권을 위해서 앞장서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를 하셔서 각 구에서 300만원씩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책정했습니다. 자치토론회, 세미나 2회에 75만원, 또 분권하고 자치관련해서 주요 의제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하는데 37만 5,000원, 부산지역 분권 자치 리더십 구축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구·군 의회 워크숍을 각각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각 구에서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부산은행 4층에 있는 것이 부산시 분권운동의 총 본부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관계는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한 건은 3월 4일 패소를 해서 9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금액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온천동 147-7번지, 147-51번지 주상복합건물 지하와 1층 소유주가 도시계획선을 물고 건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지하와 1층 건물 5.6㎡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철거대상이라고 해서 이분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하고 철거비용을 자기들이 수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분이 집합건물이 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의도대로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공용건물이 되다 보니까 법원으로부터 철거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1년 이상의 임대료를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구가 8,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7,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하나 났고요. 또 만덕터널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인데 현대 하이카 다이렉트라는 개인자동차 보험 상품인데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물려주고 저희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하고 우리 구가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해서 안전 확보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4,300만원 정도 있고, 또 2008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명장1동에 하계 자율방역하면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9,500만원해서 소를 제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건은 명장동 302-2번지 답인데 이것은 90년도에 원고 동의 없이 그 부분에 하수구 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해서 토지사용료 6,000만원 하고, 하수관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1억원의 소를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행을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추경에 배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예산에도 1억원이 책정됐었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리고 추경에 6,950만원도 올라 왔지요? 그런데 승소, 패소율이 얼마나 돼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반 행정은 90% 정도 되고, 민사는 80% 정도 됩니다.
정임석위원
올해에 들어서 추경에 올라 온 건 외에 다른 건은 없습니까, 소송 중인 것?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전체가 35건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1억 6,950만원 정도하면 패소했을 때 액수가 맞아지나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송이 끝이 잘 안 나거든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기 집행하는데 굳이 올해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재정도 어려운데 추경에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올해 판결이 날 것 같기도 하고, 2007년도부터 끌어 온 것이 되어서 이번에 최대한 적게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정임석위원
민사소송은 3년이잖아요, 판결나기까지는. 저희 구에서 갑작스럽게 소송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4대 때보다 5대 때가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소송이, 그만큼 구민들이 많이 똑똑해 졌습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요. 또 관에 대한 과거의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할 때 도로를 포장해 버리면 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송을 하면 돈을 주더라,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예산만 되면 주민들이 소송을 하기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을 괴롭히는 행정입니다.
정임석위원
알겠고요. 올해 실장님께서 대충 들어가는 판결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억 6,950만원 중에 올해 나갈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것을…….
정임석위원
그것을 예측을 안 하시고 6,950만원을…….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왜 그렇냐 하면 만일에 판결이 나오거나 확정되고 나서 신속히 진행을 안 하면 지연손해금 20%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 안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판사님이 판결을 빨리 하면 빨리 돈이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그것은 물론 알지요. 그런데 예상치 없이 6,95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올렸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집행될 것이라고 보고 올린 것입니다. 건수가 35건이나 됩니다.
정임석위원
아니 감사실장이 추정해서 올립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데이터는 방금 얘기한대로 3월 4일 950만원 패소한 부분이 있고요. 또 김경미 외 2건이 8,000만원이고 현대 하이카 이 부분이 1,800만원…….
정임석위원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28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암행어사 고객감시단 운영에 암행어사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구민감사관 30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계 직원이나 제가 동에 나가면 얼굴을 잘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잘 모르시는 분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으로 해서 세 분 정도 이틀해서 동하고 구에 사실대로 정확하게 친절도나 직원들 근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구민감사관 세 분을 이틀 정도씩 해서 동과 구에 민원 처리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만일에 비위사실을 적발 했을 경우에 처벌을 줍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 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들 한 것을 가지고 각 구에 시정하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보자 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영길위원
감사관은 공직자는 아니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구민감사관입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 공직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공금횡령을 해서 물의를 많이 일으키시는데 저희 구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형 감사를 했습니다. 각 동마다 다 했고, 우리 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오늘부터 해서 6월 7일까지 감사원에서 15명이 내려와서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안 냈다고 해서 남구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다음 주에 금정구를 합니다. 각 구에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우리 구에도 전산직 한 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은 4급 한 분이 반장으로 오시고, 5급 두 분이 하면서 각 구에서 차출을 해서 열다섯 분이 그 구에 다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까지 명단이 불일치됐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괄을 해야 하고, 또 타 지자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위에 뛰는 사람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가 터졌으니까. 구 자체에서 감사관 제도라든지, 행정 시스템에 대한 것을 감사실장님께서 특이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아시다시피 부산은행에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종전에는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면 그냥 복지과에서 처리해서 은행에서 바로 계좌 입금시키고 그러다가 이름이 틀리거나 계좌가 틀리면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맹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앞서 가는 동래 같으면 행정 하나하나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구민감사관 제도도 중요하고, 자체 감사관 제도도 중요하거든요. 좀 잘 살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잠시만요. 통합관리기금도 같이 심사합니까?
최삼순간사
예, 같이 합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예수금 수입이 있습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신청사 건립기금 180억원 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재산관리기금 1억 5,000만원 해서 현재 통합 기금 관리가 187억 5,000만원이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그런데 현재 투자사업으로 해서 예치금에서 대체하는 것이 50억원을 편성해 놨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전체적인 기금 중에서 신청사 건립기금이 180억원입니다.
나머지는 7억 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사실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왜 투자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50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청사 건립이 잠정 보류가 되면서 우리가 과연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알아보고, 다른 시·도에도, 전국에 40여개 자치단체가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청사관리기금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고민을 했고, 또 2009년도 온천대축제도 있고 예산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전국대회 행사를 어떻게 하면 잘 치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조례를 만들어서 이자를 예수금으로 가져와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볼 때는 청사가 쉽게 2, 3년 안에는 진행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당면한 온천대축제라든지 구민들이 필요로 한 현안사업 관계를,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임의대로 우리가 쓰고 싶다고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또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일반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자를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해서 원금하고 하려면 20억원이 넘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부담하게 될, 50억원 이라든지 규모를 키우려고 해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나름대로 절차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이익사업도 아닙니다. 아니고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끌면 다음에 2년 후부터는 갚아 나가야 될 돈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앞으로까지 계상을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가용재원이 얼마가 나온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온천축제 때문에 특별교부세 37억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이번에 늘봄공원에서 나오는 길 뜯는 부분하고, 광고물 정비하는데 7억 5,000만원을 중앙에 특별교부세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부분 이렇게 3개 정도해서 40억원 정도를 중앙에 요구를 해 놓고, 또 시는 시의회대로 나름대로 저하고 도시국장님이 찾아가서 조길우 전 의장님도 만나고 전일수 의원님도 만나고, 그래서 광고물 관계, 온천천 환경 정비 관계,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드리고 도움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다시 오면 다른 데로 하더라도 우선 당면한 일이 9월에 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과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입니다.
강신두위원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이 동래구가 제일 처음 실시했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부산에서는 제일 처음입니다. 시가 있고, 우리가 처음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건립기금이 종전에는 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는 5개 기금을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빼 쓸 데가 없어요. 결국은 청사건립기금 이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잘 챙겨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실장님께 주민센터 시설 보수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면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낙후된, 오래된 건물을 개·보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온천3동에 연도별 하자보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반도보라를 짓기 전에 사전에 협의해서 공공부지를 받아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이런 차질이 빚어지는 자체가 행정의 진행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에 공공부지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보수를 부분적으로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온천3동을 말씀하십니까?
정임석위원
2,3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해마다 연도별로 하자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으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그야말로, 기대효과에 보면 “노후한 주민센터를 보수하여 민원에게 내 집 같은 편안한 주민센터 이미지 조성”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차라리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 업무가 조금 그렇습니다. 동 지도감독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정임석위원
예산담당이 답변하실래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동 자료를 받아서 올라오게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정임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돈 조금만 더 하면 전체 리모델링 될 것 같은데요. 부분적으로 해서 해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1층, 2층, 화장실 보수 하는 것인데 내부 타일 보수하고 외벽 마감공사하고 나면 크게 있겠습니까?
정임석위원
없게 보입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정임석위원
올라 온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더 정확한 것은 예산담당이 잘 아실 것이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세부공사 내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온천3동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온천3동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생각으로 조금 더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시지만 리모델링하면 1억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온천3동에 30년 살고 있지만 동사무소 구석구석에 물이 줄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구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최삼순간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담당이나 기획감사실장은 가 보지도 않으셔서 모르시고 그냥 보고만 받으셨을 뿐이고, 저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온천3동에 한 번 가 보십시오. 화장실 한 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임석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1억원이 들던, 2억원이 들던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손을 댈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개·보수 리모델링을 할 의향이 없는지 물은 것이고,
최삼순간사
전에도 반도보라에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 못 한 그런 부분은 사실 집행부도 그렇고 옛날 그 당시의 구 의원,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님,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반도보라에 얼마나 좋은 위치에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임석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 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이전을 안 할 바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총무과와 의논해서 청사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시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치금에 보면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137억 5,000만원이 예탁되어 있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예탁금 관계는 통장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과 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통합관리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통장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이자상환 부분하고, 통합관리기금을 실제적으로 7월 7일부터 167일 정도 계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아직 안 넘어 왔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부산은행, 농협이 동래구청과 주거래 은행이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구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부산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농협입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농협에는 장학금으로 동래장학회에 500만원을 내 놓았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부산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써 예탁도 많이 하고 주로 부산은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장학재단에 기부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답변만 의논으로 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장학재단에, 구 출연금도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총무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같이 대화를 나누어서 장학재단에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아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정 삭감은 1,813만원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 127페이지 세부사업명 구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사업명 얼쑤동래 현판정비 768만원 중 268만원을 삭감하여 조정액 500만원으로 하고,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151페이지 세부사업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명 우수학교 교육 전광판 설치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58페이지 세부사업명 기본경비, 사업명 독서강의집 제작 385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추가경정예산안 172페이지 세부사업명 문화예술사업지원, 사업명 동래구 국악관현악단 운영 840만원 중 34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액 500만원으로 하고, 174페이지 세부사업명 문화재 공개, 사업명 문화재 사랑 봉사회 근무복 제작 620만원 중 320만원 삭감하고 조정액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에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계수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