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4월 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 20일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진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0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819억 9,85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74억 6,796만 9,000원 보다 45억 3,05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5.8%가 증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총예산 211억 4,633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96억 5,792만 4,000원으로 8억 8,8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590만 7,000원으로 3,2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8,250만 8,000원으로 2,445만 9,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복지과는 총예산 473억 5,057만 3,000원으로 13억 1,6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총예산 6억 653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억 7,277만 3,000원으로 6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억 4,365만원으로 1억 3,6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9,211만 4,000원이며, 1억 1,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 115억 8천 987만 3,000원으로 19억 1,0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 14억 9,533만 5,000원으로 2억 1,6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8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이며, 세출은 21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입니다. 8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국고 보조금입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3억 4,044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88페이지 시비 보조금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4개 사업에 2,5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에 3억 4,545만 1,000원과 214페이지, 종합복지관운영, 부랑인 복지시설, 노숙자 쉼터 운영과 차상위 계층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4,8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한부모 가정 지원 등 한부모 복지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7,1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복지 박람회 개최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등 일반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1억 1,9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3,2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3,2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4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2,252만 5,000원, 예비비 3,203만 1,000원으로 5,4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8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국고 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등 30개 사업 5억 6,83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시비 보조금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85개 사업에 5억 2,6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요양시설 직원 인건비를 구에서 지급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체계가 변경되어 인건비 9억 60만원 삭감과 기타 확정내시에 따른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이 폐지 또는 다른 사업에 흡수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13억 1,6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자립지원에 1억 8,720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4억 4,725만 4,000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원 등 장애인 복지지원에 6억 6,0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보육, 여성지원 사업은 5억 7,93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성폭력,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예산의 성폭력 상담소 운영 등 13개 사업에 46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37페이지 출산장려정책사업으로 출산 축하금 지급 등 5개 사업에 1억 5,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공보육 체계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은 차등보육료 지원 3억 7,091만 6,000원 증액과 영유아 운영비 16억 9,793만 5,000원이 감액되는 등 18개 사업에 9억 6,80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지원에 3,708만원, 평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1억 933만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에 1억 2,262만 5,000원 등 21개 사업에 2억 4,0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노인, 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은 3,35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먼저 노인복지시설 지원 확충과 관련하여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요양시설 직원 인건비 9억원 삭감 등 6개 사업에 10억 5,49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47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 부분에서는 노인주간 보호시설 운영비 및 노인단기 보호시설 운영,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 등 13개 사업에 3억 2,1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49페이지 하단에 노인사회활동 참여부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비를 2억 5,278만원과 기초노령연금의 구비 본예산 미 편성분 등 10억 8,978만원이 증가한 13억 4,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고용촉진사업으로 5,608만 8,000원과 공공근로사업비 2억 6,700만원 등 3억 2,3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0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억 3,6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은 수질환경 보전사업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으로 2개 사업에 1,1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억 2,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86페이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으로 클린코리아 만들기 사업에 6,888만원과 시비 보조금 1,9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 폐기물처리 등 7개 사업에 19억 5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화조 관리비용을 590만원 감액하는 등 19억 1,0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86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숲 가꾸기 사업에 국고보조금 3,999만원과 시비 보조금 7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은 농, 축산물 안전 관리 사업에 8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녹화 사업으로 4,7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숲 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 1억 1,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 심사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권오성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아빠와 함께 요리교실 운영이 200만원 있습니다.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와 함께 요리교실 운영은 현재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과 다자녀 가정 정책과 더불어 아빠와 함께 요리를 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출산의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월에 합니까?

가정의 달인 5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하는데 몇 가구 정도를 할 겁니까?

20가족으로 해서 50명 정도로 아빠와 아이들하고 할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로 합니까?

장소는 현재 저희들은 명장동에 있는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리교실을 하는 그 장소인데요?○복지과장 이상호 예, 그 장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지만 15평에서 2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몇 번 가 봤는데 넓지는 안거든요. 지금 요리 강습하는 데도 20명 정도 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던데 거기에 50명 정도 들어가면 요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간단한 조리 기구를…….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아빠와 함께 요리교실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양성 평등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정의 소중함이거든요. 아빠하고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함으로써 아빠도 가정을 이해할 수 있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것,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가장의 소중함을 느끼자는 행사인데,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제대로 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소도 주도면밀하게 해서…….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그 장소는 50명 정도 들어가서 하기에는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참여하는 20세대 뿐만 아니고 이것을 관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저런 데에 가서 참여를 좀 해봐야 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리를 한다고 해서 닫힌 공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열린 공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빠와 자녀들이 요리를 한다면 어떤 요리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요리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간단히 하면서 참여에 의의가 있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닫힌 공간에서 20세대만 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지만, 그런데다가 그 곳에 20가정에서 50명 정도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잘못하면 요리하다가 불이 있고 하면 데일 수도 있거든요. 장소를 조금 넓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잘 하셔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소를 최대한, 정 안 되면 재검토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클린코리아 만들기 사업이 뭡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 중앙 정부로부터 각 시를 통해서 한 구에 10명씩 해서 평소에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가로 청소 외에 묵은 때를 청소하는 것으로써 저희 구는 12명으로 3월부터 해서, 아마 지나가면서 보셨을 줄 압니다. 가드레일이나 육교를 청소합니다.

원래는 예산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예, 여기 보시다시피 국·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올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 하는 겁니까?

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86페이지, 91페이지, 세출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농·축산물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79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유기동물 등록제 시행에 따라서 장비구입비, 수수료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동물등록 리더기 구입, 카드 프린트기, 애견증, 인식표해서 총 879만 5,000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래구 관내 동물병원이 전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동물병원이 14개소 정도 있습니다.

14개 중에서 3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수수료를 마리당 5,000원 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했습니까?

수수료는 마이크로 칩 구입 대금하고, 동물병원 수의사 시술 비용으로 1만 5,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없습니까?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