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도시관리과 소관 계속도로점용료 및 도로공간점용료를 2억 5,8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교통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2,68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계속·일시도로점용료 및 도로공간점용료를 2억 2,8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점용변상금을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잡수입에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점용변상금을 1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건설과 소관 온천축제장 일원 이면도로 정비공사 공사비 추가금액으로 5,0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8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406만 3,000원 증액하였고, 건설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460만원, 건축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급에 20억 4,016만 7,000원, 지적과 소관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에 2억 3,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현수막 게시대 정비 1,000만원, 옥외광고물 재해 방재단 지원에 5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 유지관리에 246만원 감액하고,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406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온천천 경관조명 유지관리비로 275만원 증액 편성하고, 하수관거 유지관리사업에 6,400만원, 온천천 둔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6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환경정비사업에 6,000만원, 폐공가 정비사업에 5,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7,0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7페이지 도시국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234억 3,61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133억 4,652만 5,000원에서 100억 8,963만 9,000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75.6%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4억 9,83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4억 7,539만 9,000원 보다 2,2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68억8,89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52억 8,457만 4,000원 보다 16억 4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20억 2,03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16억 4,235만 3,000원 보다 3억 7,7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2억 8,36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2억 7,687만 2,000원 보다 6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예산은 106억 5,11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52억 479만 7,000원 보다 54억 4,6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과는 22억 3,466만원으로 당초예산 7,892만 5,000원 보다 21억 5,5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5억 7,854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306만 3,000원 보다 4억 7,5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으로 먼저 285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사업으로 의무보험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체납자 관리에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에 506만 9,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253만 5,000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 1,384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외수입에 주차요금 수입은 192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4억 7,692만 8,000원 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685만 3,000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970만 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200만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1억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200만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1억 2,000만원 감액되었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에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학교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6,300만원,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립에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교통사고예방 및 주차시설 확충에 공영주차장 건립 토지보상비로 4억원, 주차장 관리에 888만 5,000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에 무인단속장비 시스템 4대 추가 설치 금액으로 1억 6,000만원, 과태료 부과 징수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터넷 납부 시스템 구축 등으로 2,387만 3,000원, 예비비 7억 3,030만 1,000원,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에 6,300만원, 소규모 공영 주차장 건립 시설비에 5억원 증액하였고,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2억 4,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400만원, 불법주정차관리는 공익근무요원 인원 감소 등으로 1,42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685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97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95페이지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옥외광고물 정비에 온천장 간판시범거리 사업을 위한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6,000만원, 시범공사 시설비를 4,000만원 신규 편성하는 등 1억 97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도로정비에 차량·선박비 2,055만 9,000원, 도로정비 자재구입에 472만 5,000원 증액 편성 등으로 2,149만 6,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 관리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상승으로 7,000만 8,000원,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등 재료비를 2,5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교체를 위한 사업비를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온천 지역 가로등 정비 공사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기안전대행수수료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정비에 1,000만원,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에 50만원, 297페이지 불법광고물 가로 환경 클린단 운영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도로관리원 신규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휴일근무 수당 추가 등 4,5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기본경비에 문서세단기 구입 등으로 3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제지출금에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등 2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301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에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약으로 22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관련 81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민방위관련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절약으로 11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동식 발전기등 13종 및 PC암호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4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49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45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5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307페이지 동래온천 관리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주차장 지장물 제거 및 정비, 동래온천 상징조형물 설치 등으로 7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 도로망 확충에 온천동 농심호텔 주변 도로 확장공사에 15억원, 온천천 둔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6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에서 309페이지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 구역관리에 각종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소규모 하수관거 및 맨홀유지 보수공사,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 동래사적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온천축제장일원 이면도로 정비공사 등에 23억 8,8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에 온천천 시설관리, 온천천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등으로 3,53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에서 311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자 1명 증원에 따른 임금 등으로 2,08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315페이지 건축관리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급에 20억 4,016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 업무 추진에 19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환경정비사업, 폐공가 정비사업은 각각 6,000만원, 5,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319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지적행정업무 추진에 예산절감 관련 일반수용비 등 105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41만 5,000원을 삭감하고, 항온항습기 유지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에 새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2,800만원, 도로명 시설물 제작비로 4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시설물관리 예산에서 예산절감 관련 일반수용비를 7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일반운영비 4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예산에 도로명 주소 고지 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8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에서 387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동래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조례에 의거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은 변동 없으나, 옥외광고물 인증기 구입으로 250만원 증액하고, 예치금은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에서 398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규모가 2008년도 기금운용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 증가로 3억 2,012만 1,000원 증액되었고, 재난응급복구 예산으로 편성된 일부사업에 대하여 1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9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생활 편의 도모 및 2009년도 온천대축제 대비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9페이지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건립 토지보상비가 기정액 11억원에서 4억원 추경에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1억원에서 4억원이 추가됐는데 인접한 곳에 기획재정부 토지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에 인접해 있는 곳에 재경부 토지가 있습니다. 1,289㎡인데 그 부분 토지매입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4억원을 추가하면 공영주차장 부지는 확정되는 것입니까, 차후 추가 매입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서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 편입되는 면적만큼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 기획재정부 토지를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 토지가 일부만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만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저촉되는 부분 전체를 매수해야만 매매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4억원이면 공영주차장 전체 토지 매입은 끝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수립 및 교체비가 1,270만원 책정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기정예산액이 800만원 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 예산은 금방 쓸 예산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저희는 나름대로 수의계약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전체 공개입찰로 해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현재 공영주차장이나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내에 관제기라든지 차단기가 고장이 나서 그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1,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사적공원 주차장과, 금강공원 공영주차장하고 2개소입니다.

차단기나 시설물 교체 수리비네요?

예.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제1만덕로 보도 설치해서 2억 6,000만원입니다. 원래 5억원해서 2억 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 6,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위험도로로 입지가 선정이 되어서 관련 절차에 의한 심의가 다 마친 사업장입니다만 시에서 국고보조금이 약 44% 감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각 구에 우선순위야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구에 없던 것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5억원을 못 주고 2억 6,000만원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제1만덕로 이곳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맞습니까? 옛날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였는데 지금 해제가 됐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고 처음에 도로가 생성될 때는 자동차 전용도로였는데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제외가 됐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그것이 밝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같으면 보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옛날에는 남해안 고속도로 진입로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요.

애초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자동차 전용도로에 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도로의 목적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애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요청할 때 우리 구에서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단 도로구조상 위험합니다.

도로구조상 위험하지요. 그 도로가 왜 위험하느냐 하면 왕복 4차선 도로인데 갓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거의 50㎝ 정도입니다. 원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표시가 없습니다. 자동차 황색실선 밖으로 50㎝ 정도의 공간 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맞죠? 그런데 그 길이 아직도 자동차 전용도로라면 다른 시설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 길이 아직 자동차 도로인지, 해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 길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해제가 됐습니까?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였는데 지금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 그런데 거기에 보도를 설치하면 보도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 계획…….

사업구간을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아파트에서…….

대동아파트 가는 입구에 주유소 하나 있지요. 그 앞에 보면 박씨제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박씨제실부터는 아니고 대동아파트부터 위쪽으로 보면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대동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밑에 금정마을 올라가는 차도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덕1터널 입구까지…….

만덕1터널 입구까지인데 사업비가 5억원이었는데 2억 6,0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중앙분리대까지 사업구간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대동아파트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덕터널 올라가는 중앙분리대 끝나는 지점까지입니다.

오른쪽은 효자암이고 거기서 보면 중앙분리대 거기까지 합니다.

효자암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도 폭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1.2m에서 2m 정도입니다.

양 쪽 다요?

아닙니다. 한 쪽만 합니다.

대동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효자암 입구까지 보도를 설치한다, 그지요?

예.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리막길에 곡각지이기 때문에 그냥 1.5m 정도 보도만 설치한다면, 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것을 전제로 보도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을 나가 보니까 타당성이 있겠다, 기술파트에서는 나름대로 잘 했다 싶은데 현재 추락방지벽이 있는데 그것은 철거하고 뒤로 물러 냅니다.

휀스 설치된 것을 철거하고…….

휀스는 놔두고, 앞에 콘크리트 방호벽을 철거하고 뒤로 조금 물러 내어서 1.5m에서 2m를 유지해서 대동아파트까지 내려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방호벽을 철거하고 난간을 뒤로 물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폭이 협소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하면서 계속 덧씌우기만 해서 그 옆에 보면 수로 비슷하게 푹 꺼져 있거든요. 푹 꺼져 있고,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우완 쪽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보도하고 차도 안 쪽에 휀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휀스는 예산상 안 되고 있습니다.

휀스를 안하고 있지요?

예.

왜 휀스를 설치하라고 하느냐 하면, 휀스를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효자암 올라가는 사람들이 택시를 안 타고 올라가면 그 길로 걸어 올라 가는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또 거기는 효자암하고 또 암자가 하나 더 있지요?

예.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해 놓으면 사람들 심리적으로 저 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쪽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차가 안 오면 건너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단 횡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지 않으면 그 도로가 더 위험해 집니다. 옛날에 곡각지점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이었습니다, 처음 그 도로를 만들고 나서. 그래서 그 도로를 잘못해 놓으면 인명사고가 더 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왕 보도를 설치한다면 보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쪽저쪽 건너다니지 않도록 휀스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장치라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것을 한 번 고려해 주고요. 길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1,450m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도로 만들어 놓고 뒤에 더 보안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해서 5억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이 위치는 사직3동 부산은행 여고지점 뒤편에 가면 여고유치원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빌라 뒤쪽에 단독 주택 2필지입니다. 도로 1필지해서 총 3필지를 가지고 1차적으로 각 동에 실수요 조사를 해서 동에서는 소유자들의 의사 여부를 타진해서 가능성을 보고,

지금 그러면 1차적으로 5억원 설정된 것은 사직3동에, 온천3동 경계지역 아닙니까?

예.

경계지역인데 거기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 5억원입니다. 구비 2억 5,000만원하고, 시비 2억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5억원이 다 들어갑니까?

예.

부지매입이 100평 정도 되지요?

예. 100평 정도 보다 조금 더 됩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5억원을 들여서 효과가, 100평 정도면 주차면수가 몇 면정도 됩니까?

17대에서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9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로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도로 부지는 몇 평입니까?

도로 부지가 1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 해서 100평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주차면수가 몇 면정도 나옵니까?

15면에서 17면 정도 나옵니다.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다.

주거지 주차장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의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직접 할 것인지 아직까지 안 정해 졌습니까?

일단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안락1동하고, 온천3동에도 소규모 주차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동에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많이 건립해서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맞는데요. 물론 구 재산으로 남기는 남지만 주차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5억원을 들여서 주차면수 15면 정도 확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물론 지금 워낙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각 마을 부락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맞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들이 잘 만 활용되면 이것보다 더 큰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낙민동에 그린파크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득 중에 있습니다.

선정은 다 됐습니까?

사업장은 되어 있지만 소유자들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상되시는 분과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협의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총 10가구인데 2가구는 좋다하고, 2가구는 관망하고 있고, 2가구는 무조건 안 한다고 하고, 4가구는 외지에 있어서 계속 전화로 설득해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생활습관상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 활용이 잘 되면 그런 쪽으로 배정이 되어서 담장이 허물어지면 일단 도로가 시원해지고, 좀 넓어지는 기분도 들고, 또 주차장도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환이 빨리 이루어 져야 하는데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지구가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주차장도 확보되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쾌적하게 녹지공간 확보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권장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5억원을 들여서 주차면수 15면 만드는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사직3동에 그 지역 넓은 데 공영주차장 처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5억원 들여서 그것도 온천3동 경계지역이고, 사직3동에서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실효성을 느끼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 쪽으로 생각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재고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친환경주차 그린파크 부분은 많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금정구청에 선경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골목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어서 이번에 관내 8개 동에 주택지가 많은 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수요일 현장 견학을 해서 각 동장들로 하여금 파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조금 전에 권오성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제1만덕터널 보도설치 부분입니다. 아까 대동아파트라고 했는데 새들교부터 시작해서 효자암까지지요?

예.

원래 5억원의 예산을 잡았을 때는 터널입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줄어들면서 구간이 바뀌었네요. 점차적으로 계속 할 겁니까?

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공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역이 거기다 보니까 자주 다니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세출 29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온천장 간판 시범거리사업해서 시범 공사 시설비가 4,000만원, 간판디자인개발 및 실시 설계 용역비가 6,000만원 되어 있는데 허심청에서 금강공원입구까지 입니까?

거리는 온천약국에서 금강공원입구까지입니다. 270m정도입니다.

간판 시범거리를 하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간판 시범거리 시행하는 것은 당초에 가을에 있는 온천대축제에 맞추어서 시행했으면 참 모양도 나고,보기가 좋았을 텐데 간판 시범거리 관련해서는 건물주 따로 있고, 시설주 따로 있고, 업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의하고 설득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가을에 있는 온천대축제와 연계가 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범거리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판 시범거리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간판이 좀 어지럽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게 정비하자는 것이 시범 가로가 되겠습니다.

간판 정리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 미남교차로에서 사직1파출소 쪽으로 시범거리를 지정했는데 뒤에 보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시범거리를 조성한다면 간판은 개인의 재산과 연계되는 문제거든요. 몇 억원 되는 간판도 있는데 정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간판 일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도시형태에 맞추어서 규격이 같다든지, 색깔이 같다든지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금번 추경 예산에 책정한 부분이 간판 디자인개발 및 실시 설계 용역비에 6,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업소별로 간판 디자인을 개발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또 건물별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6,000만원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보다도 실제 만드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는 많이 들여 놓고 실제 제작하는 금액은 적다 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요. 20개 업소에 대해서 추경 4,0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전체 업소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106개 업소가 대상인데 예산을 너무 한꺼번에 반영을 못 하고 시기적으로 금년 연내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만 그렇습니다.

금년에 1억원이고,

금년에 4,000만원이죠. 용역비는 6,000만원이고, 시범공사 시설비가 20개 업소에 대한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입니다. 현재는 20개 업소입니다만 금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내년에도 몇 십 개 업소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정이 몇 %까지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는 공정이 투입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천 축제에 맞추어서 시범거리를 만든다고 해 놓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상 착오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애당초 간판 시범거리는 온천대축제를 대비해서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구비도 어렵고, 시비도 어렵습니다. 당초에 행안부에서 전액 사업비를 충당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가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려 주는 시범거리사업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7,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대도약국에서 허심청까지 가는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시범거리로 충당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시범거리는 270m 구간에 6억원 정도 들여서 할 계획 이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전체 계획이 수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을 들여서 그 구간에 있는 간판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요청을 받고 연차적으로 하반기쯤 되면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아야만이 국·시비를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추경에 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시범거리 전체 간판에 대한 디자인, 또 어떻게 간판 시범거리를 만들 것인가 라는 전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국비, 시비 예산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하고, 또 이것은 1년, 2년 만에 될 것이 아니고 계속 해마다 장기적으로 해야 사업입니다. 또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시범거리를 하게 되면 협의체를 구성할 것입니다. 협의체에서 업종이 바뀌면 그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간판을 바꿔야 한다는 부분을 계속 같이 해 나가면서 협의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앞으로 간판 시범거리는 완벽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설명서에 보니까 내년 연말까지 약 9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판을 정비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누가 와서 보더라도 시범거리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평판을 들어야 하는데 돈만 들이고 가치가 없으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중구에 광복동 거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체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PIFF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3년에 걸쳐서 70억원을 들여서 한 사업장입니다. 또 차 없는 거리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제가 서울에도 몇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간판을 정비하는 추세는 색상을 아주 진하게 하지 않고, 규격을 작게 하고 전체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온천장 실정에 맞게끔, 건물 형태에 맞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개발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야 간판정비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억원을 들여서 용역비 6,000만원 하고, 시설비 4,000만원 이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획을 세웠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을 떠나서 정리가 잘 되어서 정말 간판이, 지난번에 미남교차로에서 사직1파출소까지 한다고 계획만 세워 놓고 하나도 하지 못 했고, 정리된 것도 없고 그렇는데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작게 만들고 모양 있게 해서 똑 같이 해서 광복동 거리처럼 되어야 시범거리이지 말만 시범거리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동순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6,000만원인데 입찰합니까, 대학교수에게 의뢰를 합니까?

입찰을 합니다.

사실 간판은 업주들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거든요. 용역만 해 놓고 실시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간판은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용역만 해 놓고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범거리에 있는 업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범거리가 순차적으로 됐으면 전체 협의체를 구축해서 거기에 있는 업주들을 비예산으로 해서 구청의 차량을 가지고 시범거리 잘 된 곳을 현장 견학도 하고 해서 그야말로 간판이 이제는 바뀌어야만이 전체 업소나 지역이 살아난다는 부분을 몸소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는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들어옵니까?

도시계획, 디자인, 건축,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로 해서 입찰하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시범거리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 간판을 하는 전문 업소가 있습니까?

지금 간판만 전문이 아니고,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같은 업을 공유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용역만 해 놓고 과연 실시가 되는가도 의문스럽지만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시범거리를 해서 110개 하면 돈이 수십억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돈을 동래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려 주셔야 만이 앞으로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국·시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시범거리를 하는데 업종이 각자 다 다릅니다. 똑 같은 것이 아니고 그지요. 업주들은 자기 업의 특색에 맞추어서 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자인 설계를 잘 해서 모양새 있게 출발을 잘 해야 나중에 국고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20개 업소에 돈 2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점포당 200만원 하면 새로 바꿀 수 있습니까?

조동순 위원 말씀처럼 간판이 억대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범거리는 거의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소가 크다고 큰 간판하기도 그렇게, 또 특별한 색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6,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최 위원님 말씀대로 업종별로 어떤 색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색깔이 백색이면 백색, 푸른색이면 푸른색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정재헌 과장은 도시관리과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업주들과 잘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시설비에 보안등 신설 및 교체와 온천지역 가로등 정비공사 6,000만원이 책정되었고요. 기정예산이 2억 5,724만원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6,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125본, 100본, 약 225본을 증설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신설 교체비가 추가로 3,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금년도에 이미 53등을 설치했습니다. 신설하는 데만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53등을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등에 평균적으로 35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보안등 신설 요구한 숫자가 100여등 정도 됩니다. 신설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온천지역 가로등 정비공사는 30만원씩 100본인데 가로등을 보수 수리 정비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온천축제를 대비해서?

예.

그것이 3,000만원인데 이것은 가로등 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교체는 40만원씩 125본인데 이 문제는 본 예산 때 2억 5,724만원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조금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보안등이 워낙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가로환경 클린단 운영 일자리 창출 사업비 5,000만원을 추경에 했네요? 불법광고물 가로환경 클린단 운영 일자리창출사업비로써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추가로 되었네요?

예, 이 돈이…….

클린단 운영이든지 추경에 책정한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역은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과에서 우리 부서로 5,000만원이 편성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불법광고물 가로환경 클린단을 운영하고 하겠다는 내용으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저희 부서에 공공근로가 17명 있습니다. 17명 있는데 지금 불법 광고물 가로환경 클린단을 운영하게 되면 공공근로와 상충하는 면이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가 우선사업이 될 것 같아서 공공근로 부분은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 설명이 도시관리과에서 공공근로도 17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별도로 5,000만원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불법 광고물 가로환경 클린단을 하게 되면 공공근로는 어떻게 운영하고, 클린단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예산을 5,000만원 책정했으면 전체적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셨고, 저희들 5급 이상 10% 반납한 이 금액입니다. 사실은 의회에서도 해외 연수의 모든 경비를 반납하셨던 부분이 저희 구청에서 3억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 자체는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불법광고물이 뭐냐 하면 전봇대에 많이 부착하고, 또 명함형 전단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 업무를 그 분들이 일을 하게끔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임도 주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절감을 하고, 의회에서도 예산 절감을 해서 어려운 경제를 돌파하는데 일자리 창출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을 약 3억원 들여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클린단 운영을 잘못하면 예산 절감하는 기본 취지를 잘 못 살리는 격이 됩니다. 어영부영해서 예산만 소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클린단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국장이나 과장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공공근로로써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일입니다. 클린단 운영은 5,000만원이라는 추경을 세우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이 볼 적에 어느 돈을 절감한 예산이든지 간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나와야지 계획하는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 스티커 제거하는 이런 것은 공공근로자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로써 하고 있지만 전체 지역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도시 환경도 깨끗하게 하는 취지에서 봐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확정되면 별도로 클린단 운영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낭비성이 아닌, 일자리도 창출되고, 도시 거리 환경도 깨끗해지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기존의 공공근로 요원들도 있고, 이것과 중복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도 못 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면 공공근로를 줄이든지 이것을 줄이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추경을 5,000만원 세웠으면 여기에 합당한 계획을 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공공근로사업비가 얼마다, 클린단 운영비가 얼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공공근로 17명 운영해도 예산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효율도 없으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줄 수 있지요?

예.

296페이지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 관리,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7,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전기요금 상승요인 때문에 추가분이 발생했습니까?

전기요금이 조금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작년에 5억 6,600만원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6억 3,000만원해서 7,000만원 올랐는데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는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1월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할 때 작년 11월 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7,000만원 정도 변동이 발생된 것이네요.

정확하게는 4.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지원이라고 해서 50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추경 때 50만원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본예산 때 안 내려오고, 매년 이렇게 추경 때 내려옵니까?

시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비로 추경 때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의 규모와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신규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금년에 신규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298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지원비 15,000원이 반환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도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이 운영된 것 아닙니까?

광고물담당 강성기입니다. 옛날부터 편성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15,000원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없고, 일단 편성은 계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15,000원이 지원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예, 해마다 15,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15,000원이 지원되는데 올해는 5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올해도 15,000원입니다.

올해는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해서 50만원인데요.

올해는 50만원 맞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신규가 50만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이것은 클린단 5,000만원입니다.

클린단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해서 50만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296페이지 불법 광고물 가로환경 클린 운영 그 위에 보면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까지 15,000원 내려오던 것이 올해는 50만원이 내려 왔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도 50만원이 맞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반납금액 9,160원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반환금이 15,000원입니다.

작년에도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작년도에도 50만원이 내려 왔는데 작년도에 현수막 게시대 보수하고 불법 광고물 방지시트 하는데 48만원 정도 쓰고 9,160원은 반환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50만원이 내려오면 게시시설 정비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방지시트,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올해 반환되는 것을 보면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지원 반환금이 15,000원이고, 지금 제가 물은 것은 올해 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이 신규 편성되었다고 해서 제가 묻고 있거든요. 작년에 반환금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이 운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의 규모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은 태풍시나 재해시에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특별히 간판 추락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정비하는 금액으로 시에서 내려오는데 작년에도 49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비로 해서 50만원, 또 15,000원이 내려옵니다.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역할이 무엇인지, 방재단의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 역할을 하고,

1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이 역할을 할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하는지, 안 그러면 풍수해 때만 하는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일반 방재단원에 50만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뒤에 반환금에 보는 것 같으면 현수막 게시대 보수라든지, 이 보수금액으로 5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방재단원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15,000원입니다. 음료수 값이라든지 그 정도 드는 수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이것하고 방재단 지원하고는 예산 목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50만원 책정이 되어서 신규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방재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이 방재단원들한테 편성되는 돈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방재단 운영 자체에서 시설보수비입니다.

시설보수비하고 운영비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시설보수비는 시설보수비이고, 운영비는 운영비이고 이렇지, 운영비를 가지고 시설보수비에 쓰면 됩니까?

방금 이야기 했듯이 이 돈은 방재단 운영하는데 지출되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그 부분에 대해서 방재단원들한테는 어떤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단원들한테는 예산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운영에 15,000원하고 50만원하고 시에서 똑같이 내려옵니다. 광고물 재해기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5,000원은 반환금이고, 올해 시에서 내려온 것은 50만원입니다. 15,000원은 작년에 못 쓰고 반환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비가 5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의 돈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재해기금으로 관리를 해서 만약 현수막 게시대가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 정비하는 그 금액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정비 이런 것은 위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정비해서 1,000만원이 내려온 것은 정비할 때 쓰는 것이 맞고,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비는 재해방재단 운영하라고 50만원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정비하는데 쓴다고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50만원 규모가 작아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비라는 것이 내려왔는데,

수용비인데요.

재해방재단이 15명 정도 되면 시에서 어떤 명목으로 구에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운영한 과정하고 실태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 영 이것이 매년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명목으로 내려 주기에 50만원 밖에 안 내려주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 위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평상시에 게시 정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해시가 아니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1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역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2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다가 200만원 전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은 매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책자를 작성하지 말고 2년 간격을 주어서 내년도에 작성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시 방침에 의해서…….

매년 지역안전관리계획 책자를 만들었는데 시에서 격년제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은 구비인데 시에서 이것을 하라, 안 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까?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매년 작성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고 전년도와 내용이 똑같아서 매년 작성하면 예산 낭비도 되고,

원래 지역안전관리계획 책자를 몇 부 정도 제작 합니까?

각 부서별 하고 유관기관에 해서 60부 정도 합니다.

기본 계획 등이 변하지 않으면 격년제로도 할 필요도 없겠네요?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안전 관계이니까 너무 한 번 작성 하고 안 하면…….

작성을 해 놓으면 과에 그 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자는 있지요.

책자가 있으면 큰 변화가 없으면 그것을 보면 되고, 지금 과장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것을 매년 하다 보니까 매년 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떤 지역안전관리계획이 크게 변화가 없다면 2년에 한 번씩도 할 필요도 없을 것 아닙니까?

지역안전관리계획 책자를 너무 작성 안 하면 실무부서나 유관기관이 지역안전에 대해서 무관심해 질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격년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격년제로 하라, 어찌 보면 이것은 비치만 잘하면 격년제로 안 해도 된다, 한 번 해 놓아서 큰 변동 사항이 없으면 계속 보면 되는데 또 너무 안 하면 등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격년제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고 격년제로 해야 된다. 아니면 매년 해야 된다, 아니면 한 번 해 놓고 큰 변화가 있을 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동래구청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던, 4년마다 한 번씩 하던 필요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은 시하고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 예산안 307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공운영비에 한국온천협회 연회비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 연회비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를 위해 유치 신청을 할 때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가산점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2006년도에 연회비 없이 신청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유치를 못 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008년도에 납부를 하고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온천협회 연회비를 협회 자체에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온천이 있는 시군구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인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온천협회 연회비를 구청에서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유치를 하고, 작년에도 주었고 올해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협회가 많이 있잖아요.

온천협회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아니 온천협회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니 다른 협회가 많이 있는데 아무리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단체 연회비를 왜 관공서에서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협회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협회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유일하게 왜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온천대축제 발전을 위해서 시군구에서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연회비를 관공서에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협회가 행사를 하는데 연회비를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협회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에 따라서 다른 협회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한 번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번에 현지 확인도 나간 사실이 있는데 동래온천장 상징조형물 설치 때문에 현장 확인 나가본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억 4,000만원 가지고 용역 설계 중에 있고 당초 부지에 대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다가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설치하고 난 뒤에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지를 좀더 넓혀서 조형물 면적을 넓게 하고 조경면적을 좀 더 하자고 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이죠?

조형물은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축제 전에 완성이 됩니까?

축제 전에 설치하고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축제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그 안에 원만히 다 마쳐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에서도 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니까 시작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간판 정리도 사실상 안 되어 있어서 조형물이라도 해서 원만히 행사 직전까지는 다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도시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국비 6,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에 소요되는 사진기나 도면복사, 인쇄물 등을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온천대축제 행사 운영비를 삭감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건설과에서 축제를 처음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을 건설과에 배정을 해 놓았던 부분을 이번에 4월 1일자로 문화공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동래사적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해서 산책로 정비에 5억원, 보상 10억원, 가로등 정비 1억원 총 16억원이 되어 있는데 보상 10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인생문에서 문화회관 올라가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군사작전도로로 만들어졌던 도로를 지금 현재 인도 겸 산책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 안에 사유지가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5필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11,500㎡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산책로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보상해야 산책로 정비가 됩니까?

현재는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산책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리와 안전성을 위해서 비가 오거나 하면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장을 함으로서…….

다 좋은데요. 지금 어려운 예산에 현재 등산을 다니고 계시고, 북장대라든지 거기에도 지난번에 본예산을 해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많은 돈을 보상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시급한지?

지금 보기에 따라서 현재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크 공사와 연계해서 웰빙산책로 차원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평탄성에 문제도 있고, 비가 오면 많이 패이고 하기 때문에 포장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를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래구 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보더라도 등산로에 포장을 안 해도 등산을 하는 곳이 많거든요. 위에 북장대라든지 거기에는 보수를 잘 하셨는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그 길을 도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도로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 해운대구가 이런 식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큽니다.

다 좋으시고, 예컨대 한 가지를 참고로 하세요. 금강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지만 금강공원 입구에서 옛날 동문으로 가는 길이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전부 걷어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두면 보상은 안 해 주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포장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소유자들이…….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자연석을 밟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역행을 하고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가 동래구입니다. 거기를 등산로로 볼 수도 있는데 관광로로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에 북장대를 웰빙공간으로 만들고 하려면 아스팔트 포장 보다는 친환경적인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먼지가 많이 나고 하면 관광지로서 이미지가 좀 손상이 됩니다. 등산로로 본다면 별 의미가 없는데 관광지로 볼 때는 포장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광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금강공원도 관광지입니다. 일반등산로가 아니고,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예산이 없어서 허리를 조아 매는 판에 이렇게 많은 보상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컨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주차장 지장물 제거 및 정비에 2,400만원을 편성했네요. 이것은 주차장 지장물 제거 및 정비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주 행사장에 있습니다. 그 날 현장 확인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주 행사장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온천대축제를 위한 주차장 지장물 제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온천동 농심호텔 주변 도로 확장공사인데 도로보상비가 12억 6,000만원인데 이 구간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 구간은 구 한독직업 훈련원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과 도로가 접해서 농심호텔 간 8m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허심청과 농심호텔 사이 그 길의 연장선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 그 구간부터 장전동까지 15m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8m인데 15m로 확장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데 8m에서 15m로 꼭 넓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면을 보니까 사이골목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온천장을 진입하는 도로가 보기에 따라서는 협소하고 차량이 다니면 인도도 좁고, 현재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장전로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도로가 개발이 안 되므로 해서 온천장을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온천대축제에 대비해서 농심 부지 안에 농심 측의 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농심 측의 부지는 보상을 못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결과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보상을 하자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온천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동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도로보상비가 12억 6,000만원입니다. 이 문제라든지 아까 동래사적공원 도로보상비 10억이라든지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도로를 매입하고 부지매입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이렇게까지 꼭 도로를 보상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산도 없이, 물론 보상을 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해야 하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물으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50억원을 차입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산도 없는데 과연 기금까지 손 대어가면서 보상을 해야 하는지, 도로 보상이란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금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 축제를 위해서 온천장에 교통 관계를 일방통행도로를 양방통행도로로 검토를 해보고, 각 기관이나 동래경찰서에 가 보고, 또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보니까 주민 여론은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양방통행을 원치 않습니다. 경찰청이나 각 기관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버스 하나 못 들어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돈이 47억원이 드는데 확장하는 부지 안에 농심호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일단 보상비를 추후에 받겠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 열악하니까 47억원을 투입해서 이 도로를 확장하는데 힘이 든다, 그렇게 해서 농심에서 적극 협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약 15억원 정도 들여서 하면 이 도로를 하게 되면 바로 관광버스가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로의 확장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현재 일방통행 도로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장전로가 확장됨으로서 이 도로를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테마거리 조성하는 그 구간인데 이것이 되어야만 다소나마 교통을 분산시키고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되었습니다. 꼭 반영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온천장 교통난 해소, 동래가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 몇 억원씩 한다고 해서 완전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래에서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2천억원의 도로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국고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고 4차선이든 8차선이든 해야 되는데 이 열악한 동래구의 재정 속에서 그것도 통합관리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구청 신청사건립기금이 2005년도 말에 계획을 보면 신청사 건립하는데 465억원이 투입되는데 일반예산에서 동원되는 금액이 265억원이고 그러면 200억이 부족한 것을 동래구 지방채를 발행해서 100억원을 투입하고 국비보조 100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기금을 자꾸 쓰고, 이 도로보상에 투입을 하게 되면 신청사 건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통합기금 50억원에서 도로보상을 하는 것은 근본취지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야 되지만 과연 이 정도로 도로보상까지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사적공원 도로도 10억을 빌려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것도 도로를 8m를 15m로 한다, 물론 이런 것이 통합관리기금에서 빼내어서 이런 것을 해야 될 정말 시급한 사안입니까?

축제는 애당초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농심에서 협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반 정도의 예산 같으면 효과 면에서 볼 때는 축제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온천대축제를 한 곳이 속초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도심지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교통 여건 진입이 어려울 정도이고 많은 인파가 왔을 경우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만큼은 축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이다. 그리고 당초 예산 계획보다 반 정도 밖에 안 쓰는 예산에서 효과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전국 축제 행사이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이 정도 병목 현상이 생겨서 교통 문제 때문에 축제에 문제가 되면 곤란하니까 이 부분은 재정여건이 힘들지만 이 부분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이 농심호텔 주변도로 확장공사 보상비가 12억 6,000만원, 공사비가 2억원, 시설설계비가 4,000만원해서 15억원이 되어 있고, 동래사적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비가 5억원, 보상비가 10억원, 가로등 정비가 1억원 해서 이것이 1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해야 합니다. 동래사적공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나 이 도로보상비만 하더라도 20억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뽑아서 보상을 한다는 것에 상당한 회의를 가집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공사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에서 특히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그 기금도 모자라고 아마 청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악할 것입니다. 이것 보다 신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이러한 통합관리기금을 뽑아서 산책로 정비공사라든지 일부 샛길 확장 공사에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사적공원 중에 북장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데크 설치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 시기에 같이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해서 많은 관광객이 현장을 보도록 하고, 또 현재 비포장도로는 상당히 접근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그 사업과 동시에 건설과에서 도로를 확충해 주면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구민의 정서에 비추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는데 중복되는 사항이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추경예산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아주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만드는 것을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산 승인 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을 무한으로 작성하다보면 엄청난 재정 팽창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하는데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예산승인 후에 생기는 사유로 인해서 해야 되고, 비목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증액하는 경우에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 등이 책자에 쭉 나오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적인 취지하고 벗어나지 않느냐, 어떤 편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상징물 조성이 작년 본예산 책정할 때 예견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때 상징물 조성하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합니다. 작년 본예산할 때 예견되었던 사항들인데 그 때 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래사적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도 투·융자 심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3월에 받았습니다.

올 3월에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온천동 농심호텔 주변 도로 확장은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는데요?

받았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 첨부 서류에 보니까 온천동 농심호텔 주변 도로 확장 공사 투융자 심사에 미심사 되어 있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투융자 심사를 안 받고 사업 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책자에는 안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온천동 농심호텔 주변 도로 미심사,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전체는 47억원을 심사를 받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고 지금 책자에 미심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투융자 심사 미심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일정상 인쇄하는 과정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 질 것 같으니까 식사하고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 316페이지 폐·공가 정비사업 해서 시비로 5,700만원이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권오성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폐가나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시비 보조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래구 관내 폐·공가가 시설환경개선지구 안에 몇 채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총 조사한 것은 14곳 가량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곳은 6군데이죠?

5동입니다. 6동 계획을 잡았는데 한 동 철거하는데 돈이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6동에서 5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6동에서 5동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산이 5동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동이 줄었습니다.

철거할 때는 사유지 소유주들 동의는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14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타깃으로 정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14군데 전체로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우선 14동 중에서 우선 동의가 들어오는 대상 주택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들 안에 폐·공가가 많아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관내는 14군데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몇 군데 안 되어서 다행스러운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되면 폐·공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 여건상 경기도 지금 안 좋고, 그리고 동래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견 집약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폐·공가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공가를 철거하고 나서도 철거한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을 마음대로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것이 다른 쓰레기가 쌓이는 이런 나대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폐·공가 철거하고 나서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폐·공가 철거를 하고 나서 그 부지가 이웃에 사는 주민들의 쓰레기 적정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정비조합과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철거한 부지를 텃밭으로 사용해서 권오성 위원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쓰레기를 방치하는 그런 땅으로 변하지 않고 이웃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그런 부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쌈지공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간에 소통을 위한 공공장소로도 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라는 개념을 보면 기본적으로 정원수 같은 것이 있는 집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원수 같은 그런 공가가 있는 것 같으면 정원수까지 베어내지 말고 정원수를 놔두고 거기에 의자라도 놓아서 주민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주민 부락단지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듭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에 일부러 조경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공가 철거한 다음에 이웃에 있는 주민들한테 편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계속 했어야 했는데 질의를 조금 늦추었습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서 사회도시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을 짜면서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추가경정예산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이유는 긴급하게 생긴 사유라든지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온천 조형물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작년에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상징물 용역도 나왔고, 상징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부지 매입하는 이런 부분들은 작년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들인데 그 때 다루지 않고 지금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편법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다가 동래사적공원 16억원 이것도 언제부터 동래구의 중점사업으로 대두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급작스럽게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16억원이나 되는 돈이 동래사적공원 산책로 정비 공사에 책정이 되었는지 배경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사유지가 5필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들께서 2009년 2월에 구청을 방문해서 산책로를 쓰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해 달라는…….

매수청구권이 들어 왔습니까?

예,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밀양 박씨, 박씨 문중에…….

밀양 박씨 종친회 땅이네요?

예,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나머지 필지까지 다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상을 안 해 주면 길을 막겠다. 그런 행정소송을 걸려는 의사가 많아서, 그러면 그 부분도 민원을 해소하고, 산책로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산책로로 쓰고 있는 인생문에서 지하수 나오는 거기에 그 길로 쓴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다는 그게 어느 정도 오래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 되었다고 보거든요. 원래 산길이라는 것이 소로도 있고, 중로도 있고, 대로도 있는데 지금 산길로 쓰고 있는 데가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차가 다니는 길에도 사유지가 되어 있어서 토지소유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례를 들면 어떤 길이 있느냐 하면 금정마을에 올라가는 그 길이 공로입니까? 사유지입니까?

현재는 공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길이 사유지입니다.

자연적으로 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길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유지가 지금 공로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도 보면 문중 땅들이 제법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소유주들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 했어요. 여기 길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부 윗대 선조들 땅이다, 그리고 지금 상속을 받아서 문중의 어떤 개념보다는 장자의 상속으로 받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용을 하지도 못하는데 재산세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의 중요성을 볼 때 금정마을 올라가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까? 물론 관광지도 좋지만 우리 동래구에서 차를 가지고 찾아오는 곳이 금정 오리마을 처럼 많이 오는 곳도 드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지금 길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올라가보면 차 2대가 교행이 안 되고 거기에 선도 없어요. 황색 실선이나 점선 아니면 중앙분리선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걸 몇 년 동안 오리마을에 차량 통과하는 그것도 정비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적공원은 지금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전혀 지장이 없는 곳입니다. 며칠 전에 예산을 담당하는 황수진 계장이 올라와서 소송 준비 중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동래구청에서 돈이 많아 가지고 소송을 준비 중인 그런 것까지 미리 예산을 잡아서 했습니까?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지금 매입을 안 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16억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16억원을 들여서 그런 공사를 할 예산이 있으면, 작년에 연합회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수용 위원이 민간사도 부분도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동래구청 관내에 사도가 정비가 안 되어서 측구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사항을 느끼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도 측구시설을 해 달라, 도로를 내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공로로 전환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계속 질의도 하고 요청하니까 이번에 황수진 담당이 온천3동에 이 부분을 6,000만원을 들여서 공도화 하지는 못하고 측구화해서 우선 재포장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이런 데도 불구하고 16억원을 들여서 이런 길을 할 만큼 우리 동래구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군데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하나씩 해나가는 차원에서 사업 선정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 민원도 있었고 읍성축제와 연관해서 전체적으로 산책로와 데크 설치하는 것과 연계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정비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그런 이유들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읍성축제하고 그 길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읍성축제 그 이야기를 하면 자꾸 피곤해지고요, 근본적으로 간단한 것은 지금 그 길이 16억원을 들여서 해야 될 만큼 시급성이 있느냐는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북문광장 데크 설치가 작년에 1억 5,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것을 전액 삭감하려다가 1억원을 해 주었는데 데크 설치하는 부분도 정상부위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데크 설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굳이 데크를 설치하는 이유가 안정성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해맞이입니다. 해맞이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데크 설치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예산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150㎥ 정도의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소화 하겠다고 해서 1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미끼로 해서 16억원을 달고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박남일 과장 이야기 들어보면 1억원 데크 공사하는 그것으로 해서 16억원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예산 편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이길 그 정도 올라가는 만큼 산길이 정비가 잘 된 길이 없어요. 산길이 얼마나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차가 올라가도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길입니다. 제가 그 길을 1991년 이후로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길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도 아무런 불편이 없는 등산로가 그렇게 잘 된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포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포장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포장이 된 길도 걷어 내어야 될 판입니다. 아무리 재질이 좋은 친환경적인 포장 재료로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 만큼 못한 것입니다. 산길을 포장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대청공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대청공원 형태로 해서 산길을 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산에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서 최고 걷고 싶은 길 이런 길을 가보면 순창 강천산 올라가는 그 길은 맨발로 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맨발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길에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부드러운 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 길을 만들어야지, 보상하는데 10억원, 산책로 정비해서 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동래구 금정산에 엄청나게 많은 길을 다 포장해 주어야 됩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도 잘 들었고, 온천동 농심호텔 도로공사 15억원에 대해서 아까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월에 했습니까?

3월 24일에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위원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투융자 심사위원회 해서 했습니까?

했습니다.

제가 위원입니다.

심의결과에 조건부 추진이 되어 있는데 조건이 이 때 뭐였습니까?

조건이 뭐냐 하면 재원조달대책을 수립해서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일단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했다고 하니까 알겠는데,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오해 관계를 불러 일으키는 것도 집행부 잘못입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격론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고쳐 놓아야지 의원들이 심사할 때 물어 보니까 했다고 하고, 자료는 미스프린터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심호텔 도로확장공사 전체 예산이 47억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난 3월에 온천장에 현지 확인 나갔을 때 정호태 계장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길이 시급한 길이다. 길을 걸어가면서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억원만 있으면 된다. 전부 농심 땅이다.” 농심 땅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주차장도 농심 땅이고, 옛날에 교회 있던 자리 나대지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벽산에서 샀다가 농심으로 다시 팔았거든요. 나머지 농심 땅이 아닌 것은 그 입구에 들어가는 보쌈집하고 중간에 있는 집입니다. 그 두 개만 사면 농심에서 거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만 부지매입하면 농심과 협의만 하면 충분하게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맞는데 이 농심에서 결국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47억원 중에서 나머지 32억원은 농심에 주어야 될 보상금이죠. 농심에는 언제 32억원을 줍니까?

5개년 분할해서 줍니다.

몇 년도부터 분할해서 줍니까?

2010년도부터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뭐냐 하면요, 이번 예산이 물론 건설과 뿐만 아니지만 빚을 50억을 내어서 추경에 차용이 되었는데 기금에서 나온 것도 일단 그것도 빚입니다. 기금에서 예탁을 하는 것도 일단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조건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해서 50억원을 5년 동안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32억원이 남는 것이 2010년부터 5개년 분할상환하면 6억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 올해 추경에서 부담해야 될 빚이 얼마냐 하면, 기금에서 가져온 것 다해서 빚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82억원을 5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됩니다. 82억원을 5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될 이 돈을 1년으로 해 보면 이자까지 20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올해도 동래도서관 짓는 것 BTL 사업이라고 해서 400억원 공사를 합니다. 이것도 82억원 빚으로 한다. 또 동래장학회도 100억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동래장학회 100억원이 들어가려면 한 해에 25억원씩 계속 넣어 주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동래구 예산을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20년, 30년간은 투자사업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형태로 예산이 추경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빚을 내어서 하고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많은데 동래사적공원 산책로 16억원 이런 것이 시급한지, 제가 볼 때는 동래구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 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2009년 2월에 토지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한 것도 아니고 매수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동래구가 예산이 남아 도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데 올해 정부에서도 재정조기집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산을 정부도 그렇고 시예산도 팽창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것은 알겠고, 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작년까지 투자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시비, 구비, 국비까지 다 합쳐서 투자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물론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조기 집행하는 이런 것은 예산이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때, 그리고 앞으로 빚을 내어서 쓰더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로 올해 같이 예산을 해서 동래 도서관도 10억원을 내어서 부지를 매입했다. BTL 사업으로 내년부터 공사를 한다, 당장 BTL 사업으로 400억원 짜리 하면 1년에 원금만 20억원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까지 합치면 약 30억원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것을 전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금에서 50억원 빌린 것 그것도 5년 안에 갚아야 되고, 농심호텔 주변 땅 47억원 짜리 이 공사도 나머지 잔여금액 32억원을 5년 동안 또 갚아 나가야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 때 가서 세입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확신이 서 있습니까?

물론 예산 관계는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농심호텔 주변도로 확장공사는 온천대축제라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당초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업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농심에서 자기들 일대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축제라는 큰 행사가 있다보니까 이 도로가 반드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역구민하고 다 공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때 온천장에서도 그 길이 확장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이 올라올 때 동래사적공원이 47억원 공사인데 15억원이 올라왔으면 동래사적공원 정비공사 이것도 16억원 같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작년에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 이런 것도 부지 매입하는 것 9억원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예견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아무리 시급해도 올 2월에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급하게 계획을 잡아보지도 않고 투융자심사를 해서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16억원을 해서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조형물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엄두를 못 내었는데 도로변에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너무 조잡하고 또 교통소통상 문제가 있고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매입하면 좋겠느냐,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없고 땅 지주한테 저희들이 타진을 해 보니까 조금 수긍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지 땅 지주가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추경을 한 부분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사유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분도 아니고, 땅 지주가 협의해서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로화 시킨다는 부분은 온천축제까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계획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진을 해보니까 그러면 동래구청 전체 행사이고, 앞으로 온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온천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했고, 이 기회에 제대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하면 감히 온천축제까지는 할 수 있다. 주민이 동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온천축제까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전부터 계속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사업 위치는 내성지구대에서 문화회관을 거쳐서 온천장 입구까지 1.4㎞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성지구대에서 문화회관까지는 좌측 편에 중앙하이츠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문화회관에서 온천 입구까지는 명륜동 4구역에서 재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20m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인가 때 가로수를 단조롭게 심는 것 보다는 안에 물길도 조성을 하고 자체적으로 가로수를 2열 정도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동래에 아주 삭막한 곳에 이런 숲길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용역비 7,000만원을 가지고 기본안을 구상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자 하는 측에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라는 그 계획안을 던져 주어야 모양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합니까?

용역이 끝나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합니까?

지금 현재 실시인가는 나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조성안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중앙하이츠에서 하는 것이 11억원 정도 있고, 문화회관 쪽에서 하는 것이, 총 사업비가 21억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하이츠에서 11억원 정도 하면 우리는 10억 정도 하면 되네요? 맞습니까?

구에서 1억원을 내면 7,000만원 가까이 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걷고 싶은 숲길 조성해서 시비가 9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서 1억원 정도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웰빙시대 해서 걷고 싶은 길, 이런 것이 많은데 모든 부분들이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걷고 싶은 길은 차들이 다니는 길가에 가로수를 조성해서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차들이 안 다니는 길에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제일 좋다. 그런데 동래구는 다행스럽게 산지가 많습니다. 지금 금정산 말고도 읍성 사적공원이 있는 마안산하고 중앙하이츠 짓는 그 부분에 전에 우리가 우리 구청 이전 부지로 이야기가 나왔던 구릉지부터 시작해서 그 뒤까지 그런 공원 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동래구에 큰 재산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구릉지가 우리 구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구에서 예산이 있으면 그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매입을 해서 도심 속에 걷고 싶은 길을, 산을 평지도 만들 수도 있고 오르막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도시 숲길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문화회관 맞은편에 그 부지가 13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3만평 정도가 30억원 정도면 다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축적해서 공원부지 13만평을 확보해서 거기 진짜 산도 올라갈 수 있고 내리막도 만들 수 있고 평지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래구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번씩 삼림욕 하러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가면 편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동래구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보다 더 좋은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래구에 계신 분들이 삼림욕을 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간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그런 쪽으로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찻길 옆에 돈을 1억원이나 들여서 차 매연 나오고 하는데 그런 곳에 길을 만드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비는 1억만 투자하면 되는데,

부산 시비 9억원 주는 것을 다른 데 써도 될 것 아닙니까?

이 9억원은 공원조성사업비로 받아 놓은 것입니다. 다른 데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사적공원에 공원조성사업비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쪽에 9억원을 투자해서 이 구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억원 하는 것은 결국 원래 도로가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동래구청에서 보면 연구용역비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물론 연구용역비 자체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게을리 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용역비 7,000만원, 용역비 9,000만원 이것이 쉽게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걷고 싶은 숲길 조성하는 이것도 1.4㎞를 하는데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주어서 해야 할 만큼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중앙하이츠가 건설되지 않으면 그 도로가 열악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문화회관 올라가는 진입로인데…….

그 부분은 걷고 싶은 길을 조성을 하는데 중앙하이츠는 어째도 자기들이 밑에 경계를 치는데 조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앙하이츠에 맡겨 놓고 그 위에는 자연스럽게 숲길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일반 가로수로 길을 만들면 됩니다. 나머지 돈은 진짜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는데 투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용역비까지 들여서 해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도로로 하면 민간인이 하는 공사 도로에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하면서 일부 단풍이 우거진 도로, 숲이 우거진 도로, 특별한 그런 걷고 싶은 숲길로 해서 장래에 큰 나무를 심어서 그 거리만큼은 그야말로 걷기 좋다고 하면서 그 도로에 실개천 같은 이런 것을 해서 다른 도로와 차별화 시키는 이런 쪽으로 구비를 적게 들이고 중앙하이츠에서 하는 도로를 좀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실개천을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안에 못안골이 있어서 옛날에 개울이 흐르던 자리는 맞는데 지금 거기에 실개천을 만든다는 것은 물의 공급이라든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실개천을 만든다는 것은 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흐르려면 물을 공급 시킬 수 있는 물의 수원이 있어야 되는데 수원이 될만한 데가 있습니까?

수원은 문화회관에 일부 있고요,

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회관에 파면 있습니다.

지하수라는 말 아닙니까?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명륜동 지하철 물놀이장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것은 미남지하철에서 끌어 오는 것 아닙니까?

그 용수를 저희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 올려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답답한 것은 만들어 놓으면 관리비가 전혀 안 드는 것처럼 말 하는데 관리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억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실개천을 만들면 물이 흐를 정로로 만드려면 하루에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물을 흘리면 그 물을 전기로 끌어올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하는 것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실개천 만들어서, 수원이 없는데 실개천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유지관리 걱정하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1.4㎞ 명소로 해 놓았다고 해서 걸으려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명소를 만들려고 하면 금정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직동 뒤쪽으로 만들 수 있는 땅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차가 다니는 길옆에 실개천을 만들어서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포장만 좋게 하는 것입니다. 실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길도 만들고, 문화회관을 좀 더 접근하기 좋고, 걷기도 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309페이지 시설비에 중앙로 육교 구정홍보 상징문구 설치 1억 5,0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중앙로 육교 구정홍보 상징문구 설치 내용은 지하철 명륜역에서 롯데백화점 가는 그 육교에 보면 중앙로 구간에는 홍보 상징문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락여중 방향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온천장 역에 SK스카이 허브 쪽으로는 육교에 만든 지가 오래 되어서 그 부분은 조명도 없고 상당히 보기가 불결하고 해서 이번에 온천대축제와 병행해서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충분하게 인식을 하면서 야간에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시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홍보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설물 설치를 하는 공사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구정홍보까지 건설과에서 합니까?

육교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이 롯데백화점 앞에 육교에 있는 철 구조물 간판하고, 온천입구 간판 하고 2개가 1억 5,000만원 정도 드네요?

예.

이런 것도 결국 건설과 소관이네요.

온천축제와 연관해서 온천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건설과 범위도 넓고 지금 보면 소규모사업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농심호텔 주변 도로확장 15억원, 사적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16억원, 이 31억원은 사실상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동래구의 거대한 사업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아까도 투융자 심사를 3월에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3월에 심사해서 4월에 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이 두 가지 사업은 충분한 심사를 하든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나오면 모르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기금에서 뽑아서 31억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틀려서 공공부분의 예산을 시장으로 유입시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나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시, 구청이 과거에 없던 팽창예산을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장 말씀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온천 조형물 설치 7억원하고 2억원하고 9억원이 들어가 있죠. 2억원, 1억 5,000만원 해서 상당히 팽창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31억원은 팽창예산하고도 관계가 없고,

시장에 공공부문 예산을 유입시켜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1순위가 지금 공공예산을 시장에 투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시각차가 좀 나네요.

320페이지 새주소 홍보물 제작에 지도 제작해서 2,800만원인데 새주소 정비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우리 동래구는 새주소사업은 1차 완료하고 올해는 재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 보조로 해서 도로명 하고 도로구간에 대한 조정이 일부 있을 겁니다. 올 11월 중으로 완료가 되면 완료된 상태에서 지도를 제작해서…….

지도 제작비 이것은 완료된 상태에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예,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안락동 호현길하고 하현길, 그리고 2단지 쪽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도로정비를 할 때 포함시켜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새주소사업이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도 많고 또 지도를 제작해 놓고 나면 지역에서 도로명이 잘못되었다고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주소 지도제작 이것도 늦추면 홍보가 안 되어서 2012부터 새주소 쓰는데 상당히 지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이 지도를 제작해 놓고 또 바뀌어서 다시 지도를 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 번 할 때 제대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새주소 지도제작을 작년도에도 한 번 했죠?

3년 전에 지도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예산 지원 관계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비 지원이 된다, 안 된다 해서 계속 씨름을 하고 있다가 올 초 2월에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오고 시비가 보조가 되고 해서…….

하여튼 지도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도제작 전에 충분하게 정비를 잘 하셔서 또 얼마 안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산 책정 되어서 하는 것인데 야무지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