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배종관 의원 발언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난 187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진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기금운용의 심의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9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지정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따라 기금출납명령관 식품위생업무담당 국장을 기금운용관 식품위생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 식품위생업무담당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 3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기금을 집행했을 때 거기에 따른 효율성이나 성과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를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또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호응도가 높았다는 분석도 하고, 다음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모든 기금마다 다 이렇게 합니다.
김진성위원
기금운용의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을 하면 되지 거기에 성과분석이 필요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전에부터 하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만 조례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명문화 하는 절차입니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 식품기금출납명령관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낮추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의해서 한 단계 낮게 바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금도 다 이렇게 낮추어서 했는데 식품진흥기금만 손을 못 대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교 주민생활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정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도시국 소관 조례 폐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 지침에 의거 2005년 12월 26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에서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 지원 유도 등의 목적으로 무리하게 인명 피해로 판명되는 등 운영 및 관리 측면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어 2006년 5월 15일부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지침 내용 중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부분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사례는 없었으며, 상기 조례안 폐지 이후에도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피해 판정은 관리 지침에 의거 객관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정정규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차윤 재난안전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무분별한 신청과 지원의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조례 제정 이후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규모를 규정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제3조 조문의 제목 “지원대상 및 범위”를 “지원범위 및 대상”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시설물 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0.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은 “제2항”으로, “제2항”은 “제3항”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은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최수용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시설물 관리지원을 위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0.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지원 범위 조항을 신설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권오성위원
재청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수용 위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회기에 올라와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상정했는데 내용 바뀐 것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바뀐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상정한 내용과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지난번에 보류된 것이 이번 회기에 그대로 올라 왔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이 보류시킨 것이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건을 보류시킨 내용입니다.
김진성위원
지난 회기에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보안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범위를 정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간담회 시에 위원들의 의견이 대체적인 예산범위를 정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를 보류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이대로 올라와도 되겠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현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추세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부산시도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중구하고, 기장군은 전체 구세 몇% 를 지원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 보류되기 전에 일단은 재정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제정해 주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국장 답변하는 것은 지난 회기에도 답변한 사항이고,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미 최수용 동료 위원이 조례 수정안을 내기 전에 집행부에서 공동주택 지원을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합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따지든지, %를 조정하든지 수정을 해서 올려야지 똑 같은 것을 다시 올리고,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저희들은 의회에서 제정해 주는 대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래구 공동주택협의회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례를 제정해 달라하고, 또 청장님께서 약속한 바도 있고 해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구세 몇% 를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회에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대로 저희들은 따라 가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수정발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 처음 제정되는데 상당히 모양새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연구가 부족했는지 의지가 결여되었는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기 전에 집행부에서 일단 보류가 되었으면 달라진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똑 같은 것을 올려놓고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고 하니까, 앞으로 국장, 과장 조례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수정안을 낼 만하면 내겠지만 지금 의회에서 수정하는대로 하겠다는 것은 너무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중 제3조 조문의 제목지원대상 및 범위를 지원범위 및 대상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시설물 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0.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제3조제1항은 제3조제2항으로, 제3조제2항은제3조제3항으로 제3조제2항 중 제1항은 제2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효율적인 추경안 예비심사에 앞서 사전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