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삼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10월에 개최되는 2009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대비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지역 현안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부문은 2008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과 부동산 교부세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교부금은 내시액 중 본예산 미반영분과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가감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쓰레기처리비와 기초노령연금 등 보조사업 가운데 구비부담금 3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 재원 3억 3,000만원으로 도서관 사서도우미 등 6개 분야의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전액을 반영하였고,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2009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대비,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57억여원과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구 청사와 동 주민센터 시설개선을 위해 4억 6,100만원,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4억원과 교육경비 지원사업비 11억 3,8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 1,401억 5,400만원 보다 207억 900만원이 증가한 총 1,608억 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1,330억 5,000만원 보다 189억 1,200만원이 증가한 1,519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71억 400만원 보다 17억 9,700만원이 증가한 8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01억 1,5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40억원, 조정교부금이 6억 5,1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41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성 경비 1억 2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 7,100만원, 반환금 37억 8,800만원, 예비비로 7억 1,3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62억 5,300만원, 자체 사업이 78억 1,600만원으로 총 세출 규모는 18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6건에 3억 3,000만원, 도로기반시설 정비사업 10건에 52억 9,700만원, 연구용역사업 6건에 3억 2,200만원, 사회복지 지원사업 10건에 27억 2,400만원, 문화관광사업 6건에 14억 3,900만원, 환경녹지사업 4건에 19억 2,700만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5건에 11억 3,800만원으로써 총 47건에 13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3,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2,400만원, 지하수 특별회계 1억 3,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6억 400만원으로 금회 추경규모는 4개 특별회계에 총 1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새로이 설치 운영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239억 7,000만원 보다 195억 6,100만원이 증가한 43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금회 추경규모는 통합관리기금 190억 7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신청사건립기금 1 억 7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00만원, 노인복지기금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발전기금 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1억 1,8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영곤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강호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도로시설관리사업 중에 온천동 농심 호텔 주변도로공사, 이 사업은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온천대축제에 대비해서 예산 심의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만 온천대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되면 축제 개최에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온천장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조정을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동래사적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도 이 부분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책로를 정비해서 동래구민들의 원활한 산책로 이용과 읍성축제, 북장대 데크설치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웰빙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이 가능한 시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적정한 시기를 놓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84페이지 예탁금 예수금 해서 통합관리기금 수입 50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50억원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 12일에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기금이 신청사건립기금이 맞습니다. 다른 기금이 7억 5,0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180억원 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근거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142조에 근거하고 있고, 또 통합관리기금 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전국의 광역시 16개는 운영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42개가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 축제를 앞두고 그 동안 나름대로 특별교부세 때문에 청장님도 몇 번 올라가시고 저도 올라가고 해서 차관보도 만나고 해서 온천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 뿐 아니고 광고물 관계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고, 또 시의원 두 분한테도 찾아가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큰 행사를 앞두고 부득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우리가 당면한 기반시설이라든지 현안과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수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50억원을 빌려오게 된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 50억원 그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부채이죠?

예.

부채 같으면 그 상환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지요. 상환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은 50억이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을 했을 경우에 원금이 매년 1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자는 1년 정기예금으로 했을 경우에 3.5%를 계산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19억원 정도를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일반회계에서 상환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하는 동안 이자는 안 나갑니까?

2년 거치 동안은 안 나갑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동래구가 재정 여건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2년 뒤부터는 이것을 상환해 나가야 되는데 2년 뒤에는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죠?

예.

보통 동래구청에서 순수 구비로 집행되는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수 구비로 집행되는 것은 35억에서 40억 정도 됩니다.

아무리 2년 뒤 3년 뒤에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순수 구비로 집행되는 것이 30억 40억이라고 하면 2년 뒤부터는 20억원을 상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20억을 빼고 난 나머지 돈, 아무리 재정여건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때 가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죠?

재정 압박은 물론 받습니다.

그리고 이 돈 50억원을 빌려서 할 만큼 절박한 사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경희실장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온천대축제에 대한 예산으로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추경에 온천대축제에 대해 편성된 예산을 봅시다. 상징조형물 만드는 부지매입비가 지금 9억원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심호텔 주변 도로확장 10억이 올라와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것 말고 또 올라 온 것이 있습니까?

동래축제도 물론 축제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경희 실장이 하신 말씀이 동래축제도 그렇고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50억원을 빌렸다는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온천축제하고 현안사업을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축제와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긴급한 현안사업이라는게 어떤 것이 긴급한 현안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교과서적으로 설명하고, 추경에 대한 편법이라든지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뒤에 하고, 교과서적으로 추경에 대한 의미를 지금 설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집행부가......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야기만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추경에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할 수가 있는데...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현안 과제가 있으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그 부분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동래도서관 건립하는 것이 이번 추경 전에는 말이 없었습니까? 이 부지 매입이 긴급한 현안사항으로 올라 왔습니까? 또 한 가지는 동래장학회 10억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긴급한 사안이 맞습니까?

긴급 사안에 한정하면 안 되죠. 그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지만 행정여건이 변동이 되고 또 긴급사안이 발생하면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 운영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빚을 내어서 그런 사업을 합니까?

빚을 내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뒤에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 가해질지 몰라도 빚을 내어서라도 어떤 사업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말이죠?

재정적인 압박은 어차비 16개 구군이 지금 현재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동래도서관 부분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래도서관 부지 매입비가 10억원이 있는데 동래도서관 건립하는데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BTL 사업으로 해서 약 4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BTL 사업은 이미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BTL 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민간참여사업입니다.

BTL 사업을 하면 상환이나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상환 조건은 지금 타당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역이 최종 나와서 전체 금액이 되고 그래야 재정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런 것이 나오고, 지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번에.......

다음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통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것이 BTO 사업도 있고 BTL 사업이 있습니다. BTO 사업은 민간이 제안해서 자기 자본으로 건설합니다.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제안해서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그 관리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면 그 때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동래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00억 짜리 공사를 BTL 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임대료를 얼마나 가져 가겠습니까? 민간업자가 수입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400억 공사를 해서 공사가 끝났으면 민간업자는 관리권을 우리 구청에 다 넘겨 줍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관리비 이런 것은 다 제쳐놓고 그 때부터 민간인한테 임대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부담해야 되는 것을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수지 계산없이 투·용자 심사를 했습니까? 그런 엄청난 재정 압박을 가할 것 아닙니까? 만약 400억원에 대해 연리 5%로 이자를 계산하면 이자만 20억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임대료를 주어야 됩니다. 원금을 갚는 형태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0억원이면 1년에 20억 정도는 갚아야 20년 동안 변제가 될 것 아닙니까? 이 20억에 이자 20억 해서 40억원을 계속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경희 실장께서 순수 구비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40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40억원, 또 50억원 빌린 것 중에 원금 상환 20억원, 빚 갚는데 돈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산없이 BTL 사업을 공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BTL 사업은 잘 안 합니다. 국가에서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BTO 사업을 하는 이유는 건설업자들이 자기들이 일을 가져가기 위해서 국가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이런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 돈을 대어서 할테니까 우리가 수입을 좀 가져가겠다, 수입금이 안 되면 예산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서 BTO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반대로 BTL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대로 갚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경희 실장께서 구의 가용재원이 40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BTL 사업하는데 주어야 되고, 또 50억원 빌린데 주어야 되고, 동래장학회 100억 만든다고 해서 매년 20억 주어야 되고 무슨 돈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중장기 계획을 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짜고 중기재정계획을 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뒤에 누가 예산을 담당하든 기획을 담당하든 누가 하더라도 커다란 압박을 받지 않고 예상된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짜는 것이고 중장기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런 신규사업들이 중기재정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큰 규모로 추경에 올라와서 심의가 되어야 합니까? 진짜로 하려면 중기재정계획에 넣고 중장기계획에도 넣어서 본예산에 올려서 며칠동안 의논을 해야 합니다. 구의원들이 국가에서 봉급을 받겠지만 동래를 살기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감시할 내용이 있으면 감시를 하라는 그런 지상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명령을 받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은 동래구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고 동래구가 어떻게 바뀌겠다는 예상을 하는 사업들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런 사업들은 중장기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10대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만큼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다른 데 돈을 빌려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진짜 본예산 잡을 때 예상 못했던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하라고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추경을 잡으라고 해 놓았는데 동래장학회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애초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20억 가지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그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반대를 한 것입니다. 동래장학회를 반대해서 처음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보류가 되었다가 2개월 있다가 사정 사정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 뒤에 전 구의원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할 때 그 때도 20억원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 김진성 전 의장께서도 관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반대를 했고, 그런 반대가 많은 데도 그 때 200억을 만드는데 20억 정도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독지가들이 돈을 준다고 사정해서 어느 정도 20억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초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주민자치회할 때 3월에 누구하고 의논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동래장학회 기금은 100억은 동래구청에서 하고 100억은 독지가가 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누구하고 의논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까? 구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정이 되었다고 동래구 전역에 소문이 났어요. 지금 와서 추경에 10억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총무과 소관 152페이지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이라고 해서 장학회 동영상물 제작, 장학회 홍보물 제작, 그 밑에 출연금 15억 중 기정에 5억이 잡혀 있고, 이번 추경에 10억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장학기금 10억을 올린 것은 당초에 기금목표액 200억 중에서 10%인 20억 정도를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제경제 악화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장학금을 모금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적에 우리 지자체에서 장학 설립과 장학회 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민간부문에서 장학기금을 모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몇 개 지자체에 다녀온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80% 이상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어려울 적에는 뭔가 관부터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당초 목표했던 20억 보다 200억 중에서 50%인 100억 정도는 우리 구 예산을 출연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번에 10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억도 좋고 100억도 좋은데 100억을 출연하겠다는 것은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동래장학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때 속기록을 보면서 해도 되는데, 처음에 동래장학회 조례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기록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우려 속에서 그것이 처음에 통과가 안 되고, 2개월 정도 경과되고 난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때 조례가 통과될 때 장학회 모금 목표액이 100억원이다 100억 중에서 20억은 동래구에서 출연을 하겠다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때 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인 정진교 총무과장이 설명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 때 목표액이 100억인데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100억이라고 의원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20억을 출연하겠다 해서 장학회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진행되면서 나중에는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할 때는 20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200억에서 20억을 하겠다, 그 때 김진성 전 의장께서 5억씩 주는 이것도 잘못되었다, 왜 구민의 돈을 특정계층에, 행정이라는 것은 전 구민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계층을 상대로 세금이 나가야 되느냐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때도 우리 구의원을 상대로 해서 출연금 200억 모금을 하려면 우리 동래구청에서 웬만한 의지는 보여야 하기 때문에 20억 정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다 해놓고 지금 100억원을 어느 의원하고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100억원이 올라온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들이 있는지 물어 보니까 2009년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186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에 보니까 동래장학회 부분에 대해서 100억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슬그머니 되어서 100억을 출연하겠다고 결정이 되었는지 그 결정을 누가 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을 출연하겠다는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구의원들 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의견 교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민의 세금인 순수 구비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얼마 안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돈 중에서 쪼개어서 동래장학회에 넣어야 된다면 얼마나 심사숙고 해야 되고 이 결정을 하는데 신중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신중성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일선 행정의 조직에 의해서 동래장학회 부분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것이 다 소문이 나 있어요.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 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이 주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주민들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생각합니까? 동래장학회 100억을 만들면 학생들도 좋고 다 좋은데 구 의원 몇 명이 앉아서 주는 월급이나 받아 먹으면 되지, 그런 것을 삭감해서 되겠느냐 이런 욕들어 먹는 것은 누가 욕들어 먹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안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충분하게 구의원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모든 사업은 경제사정이 안 좋으면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옛날에 19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그 때 모든 투자사업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쪽에 매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때 전 국가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것도 반으로 삭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액 백지화 되었습니다. 지금도 박영곤 총무과장께서 진짜 경제가 어려운 것 같으면 빚을 내어서라도 경제 살리는데 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육이 백년지대계라 하지만 장학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독지가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도 장학사업을 안 합니다. 부산시에서 장학사업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국가나 부산시에서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이 낸,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떤 특정계층에게 행정을 펼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장학사업을 출연하는 이유는 열악한 교육, 촌으로 가면 애들이 자꾸 빠져 나가니까 군에 교부세 내려오는 것이 인구 비례해서 내려오니까 1명이라도 더 있으면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니까 5만명 만들어야 되고 그 재원을 잡아 놓기 위해서 억지로 촌에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대도시는 장학사업에 큰 비중을 둘 수 없습니다. 이것 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 장학사업 보다 우리 동래구가 진짜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려면 지금이라도 학교운영 지원 조례에서 학교 운영하는데 지원해서 교육여건을 좋게 만들고, 전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좋게 만드는 그것이 동래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계층을 위해서 예산을 20억으로 했던 것을 구의원들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100억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성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민의 세금으로 장학기금을 출연할 때 그것도 증액을 시킬 때에는 사전에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오성 위원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는 하지 않는데 왜 동래구에서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구 보다 앞서서 잘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자체도 앞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이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됐고요, 지금 어찌 보면 메아리라는게 불면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면 어떤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그 때도 김선년위원이나 강신두위원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장학기금, 구민의 대표인 구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조례를 상정했다. 이렇게 했을 때 정진교 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이 구에 협의를 못 거치고 해서 죄송하다, 이번에 이것만 해 주면 다음에 잘 하겠다.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구에서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요구하고, 나중에 예산 올라 온 것을 보면 구의원이 요구했던 사항하고 정반대 쪽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나오고 저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이렇고 지금 이 사항은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은 다시 구의원 하고 협의해서 출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구의원들하고 전체적인 합의를 거쳐서 100억을 출연하는데 올해 10억 올라온 것을 제가 깍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서조항을 달아야 됩니다. 지금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저 혼자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야 되느냐 하면 일단 10억원을 출연하고 나면 우리가 약속했던 20억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추경에 5억, 본예산에 5억, 지금 추경 10억 하면 1년 사이에 20억이 출연되었어요, 이 다음부터 출연하는 것은 스톱 하시고, 나머지 80억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의원들하고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80억을 더 출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확정한 다음에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 약속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라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의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을 왜 10억을 투입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신데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50년내 60년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는 우리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이 정도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럴수록 방금 권오성 위원 말씀대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인재를 육성하는 만큼 정말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래구에 인재를 육성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동래구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갈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추진을 못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의원하고 약속했던 20억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하게 구의원들 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모금활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가 약속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약속은 안 하더라도 청장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동래구 의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다고 그렇게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또 예산을 증액할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라기 보다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동래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조례 제정을 할 때 20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약속을 안 했으면 조례 제정을 안 해 줍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그 때 약속은 20억만 하면 된다고 약속해 놓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니까 지금 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원안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다음이 되면 그 때 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잘 들었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다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죄송스럽습니다. 172페이지 동래도서관 건립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용역비 5,000만원, 동래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10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래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작년부터 입지여건을 조사해 왔고, 준비 과정을 그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예산에서 동래도서관의 타당성이나 적격성 용역의 예산을 만들어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용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상위 계획과 부합성이라든지 또 정부의 도서관 발전 계획에 의하면 인구 5만 명당 1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또 현재 동래의 입지 여건을 보더라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교육의 여건을 가지고 동래구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동래도서관의 건립을 검토하게 되었고, 또 도서관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타구에 비해서 재정적 여건이 중·상위권에 있으며, 또 학군도 좋고, 학교가 많은 가운데도 실질적으로 도서관은 타구에 비해서, 부산만 보더라도 도서관 시설이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장도서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상당히 작고, 또 상대적으로 명장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온천지구나, 사직지구, 중앙지구에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건립은 앞으로 성장하는 우리 세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미래지향적으로 꼭 만들어야 할 여건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은 이런 도서관의 타당성 용역과 절차 과정상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함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하나가 끝나고 다음에 또 예산을 만들려면 최소한도 6개월 씩 소요가 되면 몇 년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이나 적격성 용역과 병행해서, 그것이 중간보고가 나와서 입지여건이나 부합성 이런 면들이 다 검토가 되어서 현재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과정인 시설결정을 하고, 또 시설결정을 해야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절차에 의하면 5월경에 타당성 용역 결과를 문체부에 넣어야 합니다. 문체부에 BTL사업 신청을 지난 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별도로 저희들이 문체부에 가서 우리 동래구의 현황을 설명드렸고, 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도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작고 해서 상당히 전망은 밝다고 이렇게 구두적인 약속도 받아 왔고, 또 토지매입비 10억원은 올 10월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고 나면 보상절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시기가 그 정도쯤 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고, 만약에 올해 10억원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가서 토지매입비와 도서관 진입도로의 부지매입비라든지 상당히 편중되어서 예산이 편성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산의 효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도서관 업무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체부라면 문화체육관광부입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BTL 사업을 신청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이 났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지원이 됩니까?

예. BTL사업을 하는 이유가 열악한 재정인 지자체에서 재정사업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큰 학교시설이나 도서관건립은 거의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BTL사업으로 도서관을 짓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해서 20년간 임대조건으로 해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물론 20년간 임대료를 물어야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은 일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함으로써 이자율만 부담하기 때문에 큰…….

잘 알겠습니다. 물론 학교, 학생, 교육 여건 신장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도서관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 쾌적한 곳에 공부하기 좋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다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사업의 순위에서 계속 우위를 점한다면 그런 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추경에 불쑥 10억원 부지 매입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 타당성 용역 결과가 5월 초에 나옵니까?

예. 5월 6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용역이 안 나왔다는 것은, 최종 용역이 나오면 이 용역을 가지고, 또 어떤 결정을 그쳐야 되느냐 하면 BTL사업이 4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규모 같으면 이자만 해도 굉장한 것 아닙니까, 이자만 해도 굉장하지요?

이자가, 임대료가 매년 5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0년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직접 운영하게 되면 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자는 안 들어갑니까?

이자가 결과적으로 임대료죠.

400억원을 빌리는데 어떻게 5억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20년간 상환하니까,

20년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계산을 해서 5억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문체부에서도 지원이 나옵니까?

문체부에서 30% 지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BTL사업 승인이 났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몇 %입니까?

30%입니다.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그러면 30대 35대 35인데, 400억원의 이자 뿐만 아니고 임대료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자 포함해서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료를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자체는 계속해서 영구히 민간 건물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년 상환하고 나면 우리 건물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BTL사업 자체가…….

알겠는데 있지요. 그러면…….

일단 소유권을 우리한테 줘 놓고…….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권을 주는 것이지요. BTL 사업은 관리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소유권을 일단 우리한테 줍니다. 소유권을 주고, 민간업자가 건물을 짓고 나서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고 그 대신에 임대 형식으로 저희들이 이 운영료를…….

임대료를 주지요?

예, 임대료를 줍니다.

그러면 35%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 됩니까? 약 6억원 정도 지원되겠네요? 그러면 시에서 6억원 정도 지원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억원 정도 되고, 그러면 전부 다 하면 17억원 아닙니까? 17억원 이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400억원을 빌리는 형태 아닙니까, 400억원을 빌리는데 연리 5% 에 대한 이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연리 5%씩 해서 이자만 17억원 씩 20년 해봐야 340억원 밖에 안 되는데 민간자본 400억원 투자한 것은 어디서 건져 냅니까?

이게…….

지금 그것은 뭐냐 하면 20년간 계속 갚아 나가야 하거든요. 분할해서 이자는 이자대로 부담하고 20년간 분할 상환을 해 줘야 합니다.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려면 400억원을 분할하면 연으로 하면 20억원 씩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 20억원도 만약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0%, 시비에서 35%, 구비에서 35%, 이런 계산을 해서 상환을 해 줘야 합니다. 이자 뿐만 아니고 원금에 대한 것도 상환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재정부담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계산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계산된 금액이거든요.

김강호 과장님! 근본적으로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5% 부담하는 것이 6억원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 35% 6억원 아닙니까? 또 국가에서 국고로 5억원 정도 하면 17억원 아닙니까? 17억원을 20년간 납부를 해도 340억원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400억원 들여서 공사해서 20년간 받아 들이는 것이 340억원 받겠다, 어느 민간업자가 그런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이자 분은 17억원이 나가고, 400억원에 대한 금액은 분할해서 같이 상환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재정 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계산은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산도 없이 덜렁 터 사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지를 매입하고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우선 전체적인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진행사항을 그쳐야 되느냐 하면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다, 지금까지는 그냥 동래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피상적인 계획만으로 동래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얘기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구 의원들 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심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래도서관 짓는데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왔다, 그리고 예산은 이런 형태로 간다, BTL 사업 방식으로 하는데 BTL 사업 방식으로 하면 약 400억원 정도 드는데 이자부담은 구에서 6억원 정도 들어가고, 원금은 얼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의논을 해서 중기재정계획도 짜고 해서 앞으로의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 매입하는 예산을 올려서 덜렁 부지를 매입 했다, 앞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힘들어 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400억원 하는 그 내용에서 차액이 생겨서 재정적으로 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부에 국고채가 보통 4.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 아닙니까?

5% 잡으면 됩니다. 약 5%에 대해서 저희들이 BTL 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자 하고 나중에 임대 수익료를 계약할 때는 1% 정도 상향 조정해야 임대업자가 나서게 되거든요. 1% 정도의 차액이 생겨서 그 사람들한테 수입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BTL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임대업자는 자기가 공사를 해 놓고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지금 숫자는 큰 개념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기들한테 주는 수익률을 일반적으로 돈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국고채가 5%로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계약할 때 1%만 더 주면 저 사람들은 1%에 대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건물 짓는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 뽑은 임대료라든지, 기타 연간부담액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400억원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모 자체를 가지고 추상적인 논리에 숫자를, 산출기초를 대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바로 국고채의 비율에 1% 정도쯤만 저희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사업할 때 상향 조정해서 임대수입을 제공하면 BTL 사업은 원활히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 구의 부담액은 물론 임대료를 계속 20년간 상환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건물비에서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1%에 대한 임대수익료를 줬을 뿐이지, 건물 자체도 다 우리구의 건물이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 돈을 가지고 지은 것과 똑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건물 짓는데 얼마나 든다 말입니까?

건물 짓는 것은…….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건축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실질적으로…….

김강호 과장님! 알겠고요.

어느 정도 건물을 짓는 것만 나와 있지, 그것은 나중에 업자가 건물을 짓는 것을 별도로 전부 계산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계산이 나와야 6억원 정도 나간다는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6억원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사업비를 산출하는 방식은 BTL 사업에 적용하는 산출 기초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뽑아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건물은 BTL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업자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서 건물을 다 지어서 저희들에게 넘겨 주거든요.

다 지어서 주죠. 우리가 적정 규모를 주면 그 규모대로 지어서 우리에게 관리권을 주는 겁니다. 구에 관리권을 주면 그 건물 관리는 구에서 해야 합니다.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주고, 나중에 되면 국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형태로 가져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기부채납 형식이지요.

20년 뒤에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우리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정의를 하면 일단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시설을 임대하고 저 사람들은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주는 것은 알겠습니다. BTL도 그렇고, BTO 그렇고, 제가 그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약에 동래도서관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재정부담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말입니다, 재정적 부담을. 지금 우리 구에서 재정부담이 순수 구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김강호 과장 얘기대로 매년 6억원씩 나간다, 거기다가 동래도서관을 짓고 나면 우리가 관리권을 가져오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권을, 관리라 하면 건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인력관리 다 동래구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직영을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면 관리도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관리에 대한 비용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계획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 끝나고 나서 우리 구의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말입니다. 그런 협의 없이 부지비 10억원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절차상.

그런데 위원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도서관 사업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못 하고 BTL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래구가 지향하는 목표를 보는 것 같으면 역시 학군도 좋고, 도심 여건도 좋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기반 조성인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결과적으로 도시가 육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당장 구에서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운영비가 어렵다고 해서 도서관을 못 지을 것 같으면, 재정사업이 안 되어서 BTL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운영비가 어렵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그것은 앞을 안 보고 하는 것과 같고요.

김강호 과장님! 제가 BTL사업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BTL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하고 모든 계획을 짜라 말입니다. 모든 계획을 짜서 구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누구의 어떤, 집행부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 질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동래구가 도서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래구가 발전해 나가는데 도서관만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구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입니다.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의 기관 아닙니까? 대의기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와서 구민들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와 협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와서…….

사전 협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작년도부터 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제184회 임시회 때 도서관 관련해서 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간의 일련의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를 그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다든지, 또 작년에 본예산을 만들면서 타당성, 적격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것을 전부 BTL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렇게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강호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조사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 5,000만원이 올라와서 이것은 작년에 삭감이 되었지요.

예.

타당성 조사만 5,000만원 승인 안 했습니까?

예.

이 결정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타당성 조사 하고 같이 올라 왔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 때 승낙을 한 것은 뭐냐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타당성 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시설결정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은 차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타당성조사 이것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 조사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같이 삭감이 안 됐어야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이번에는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결과가 좋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나왔으면 5,000만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삭감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 부분을 가지고 시설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도 필요하고, 앞으로 부지매입비도 필요하다, 그래서 10억원이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본예산에서 올릴 테니까 10억원 이 부분은 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동래도서관 타당성 조사가 좋게 나왔는지, 나쁘게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동래도서관 타당성 조사 중간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하고 의논 한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 말만 하면 됩니다. 안 했지요?

예.

그리고 결과물이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니지요. 나왔으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BTL 사업을 하는데 BTL 사업을 하면 우리 동래구에 부담하는 재정 능력은 이렇다, 앞으로 이렇게 되어 간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계속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부지를 매입해야 하니까 부지매입비를 올린다, 이것은 지금 올라 올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서 충분히 우리 동래구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좋다면 좋다는 것이고, 주민들이 이것은 사업이 잘못됐다, 재정부담만 가중된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쭉 추진해서 10억원으로 부지 매입하겠다, BTL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의 독주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BTL 사업을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동래도서관을 지었을 때 인력관리비는 얼마, 그 다음에 시설보수유지비는 얼마, 또 일반관리비는 얼마, 이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임대료가 1년간 얼마 정도 들어가고, 약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들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 관계는 자꾸 제가 답변도 중복이 되는데 지난 제184회 임시회 때 그런 내용이, 임대료 및 운영비 소요 관계라든지, 가칭 동래도서관 건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타당성, 적격성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 도시계획시설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를 지금 예산에 편성했느냐는 말씀이 주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BTL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짓는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냐 하면 5월에 나오는 용역결과가 중간보고에 의하면 잘 나와 있고, 또 시기적으로…….

중간보고가 언제 나왔습니까?

4월 3일에 중간보고를 한 번 받았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그 중간보고가 나왔는데 그 중간보고를 가지고 구 의회에 올라와서 의견 교환을 한 번 했습니까?

그것은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는 안 했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반드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에서 결과물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런 일련의 절차를 병행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전체적으로 BTL 사업에 대해서 국무회의 상정이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가 9월쯤에 끝나면 올 12월쯤 되어서 국회에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어떤 절차가…….

국회에 상정이 되면 국회의원의 도움도 필요하겠네요? BTL 사업 승인이 국회에 승인이 떨어져야 하지요.

예, 이것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국회에서는 전체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어느 지역에 무슨 도서관을 짓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삭감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빨리 밟기 위해서 한 파트를 놓쳐 버리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BTL 사업을 승인 받으려면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승인도 받아야 하고, 또 국회의 예산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이런 것은 동래 주민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사람하고 의논이 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국회의원하고는 의논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생각을 단순히 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도서관 사업 용역을 하고, 보고회를 가지고,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 판단에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보다는 작년에 충분히 토의가 되어서 본예산에서 예산이 만들어 졌다고 이렇게 보고, 사업의 법적인 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결과를 수용하고, 예산 심의시 위원들께서 내어 주신 고견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