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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3-06-21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8회 정례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심사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입 82, 83, 88페이지, 세출 22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24페이지 보니까 기초푸드라고 나와 있는데, 얼핏 푸드뱅크 하니까 식품은행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디에 운영이 되고 있으며, 푸드뱅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100만원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는 100%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푸드뱅크 내용은 만약에 빵집을 예를 든다면 빵집에서 그날 빵을 만들면 그 날 것만 판매를 하고 남은 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빵을 그 다음날 안 팔고 버리기도 너무 아깝고 그다음날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동래 복지관을 통해서 기증을 하면 동래복지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저소득층의 명단을 만들어서 필요한 가정에 배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서는 시에서 시비보조를 해줬는데 이번에 100만원을 시에서 깎은 이유는 푸드뱅크 이렇게 음식을 할 때 받으러 간다든지 배달을 해준다든지 할 때는 차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별도 푸드뱅크 차량으로 안하고 복지관에 차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100만원을…….

안성태위원

그러면 운송비용에 들어가는 차량에 주로 들어가는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그 비용을 시에서…….

안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빵집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진 않았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기부하는 거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기부하면 그걸 차량으로 운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 그게 푸드뱅크라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안성태위원

다음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그다음에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사직은 전액시비로 되어있고, 동래는 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모든 걸 할 때 시에서 돈을 다 대주는데 동래복지관은 우리 동래구에서 해서 위탁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50%, 50% 비율로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그렇게 보조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위원장님?

정영숙위원장

예.

안성태위원

쭉 다 이렇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영숙위원장

예.

안성태위원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들으니까 긴급하게 이렇게 쓰여 지는 돈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세대주라든지 가구주 소득원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든지, 가출을 했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또 직장을 잃었다든지 이런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구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해당 가구를 면담을 해서 그 사람이 일정 소득 수준이라든지 금융 수준이 맞으면 돈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고요. 2012년도에 추진실적이 그러면 있겠네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2012년도에는 집행액이 140건에 1억 2953만 8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의료가 71건, 주거가 61건, 생계가 8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조금 발생했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집행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안성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긴급복지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 같은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뭐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올해는 홍보도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복지 사업을 확대하다보니까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서 작년에는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던 것도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실적이 많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보니까 주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서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국비보조, 그다음에 시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추세던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이유는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리고 정부에서 많이 해주라는 취지에서 긴급복지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니까 얼핏 무슨 사업인지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통 바우처라고 하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든지, 스토리텔링 사업이라든지,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일반인들은 과외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는데 저소득층은 그것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대교라든지, 눈높이, 빨간펜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바우처 사업입니다.

안성태위원

예, 다음 22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이 1700만원이 책정이 됐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것은 본예산에서 하면 될텐데 굳이 추경에 왜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시에서 작년에는 중식비가 100% 보조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중식비는 지방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비로도 할 수 있고 구비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시비로 되니까 구비는 조금 절감 할 수 있겠다 그렇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다음 급양비에서 조금 늘은 게 있는데 이것은 정원이 늘어서…….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2명이 증가했습니다.

안성태위원

2명이 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조직개편 따라가지고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마지막에 보니까 집행 잔액이 소소하게 조금 있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사유가 뭡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집행 잔액은 대부분 다 우리가 국·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규정대로 주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숙인재활요양시설운영이라고 되어있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금 우리 동래구에 노숙인들이 파악된 게 몇 분이나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노숙인 파악이요?

백홍두위원

예.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현재 보통 노숙인 신고가 들어오면 한 2, 3명 정도 동래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나가면 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직접 우리가 노숙인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현재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도 없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재활시설에는 한 120명, 130명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노숙인 신고가 들어오면 재활시설로 다 보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분들이 적응을 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거기서 적응을 대부분 다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앞전에 언론을 보니까 못 견디고 도망을 가고 이런다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노숙인들 재활훈련 하는 건 참 좋은데 그 분들이 재활훈련해서 사회로 다시 환원, 가정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런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 상반기에도 지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시설에 나가서 이제는 전에는 거기 수용되어 있는 분하고 상담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무작위로 몇 명을 추출을 해서 상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가, 안 좋은 것이 있는가, 먹는 것은 괜찮은가, 다 하니까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성향이 워낙 그렇다보니까 사회에 복귀하는 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분들을 재활훈련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분들이 뭔가 새 출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아예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있지는 못하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거기서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내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만들고 조금 수입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능력에 맞는 아주 자그마한 일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연령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령층.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연령층은 보통 40대, 50대 이고, 30대도 있고 이런데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나이든 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이 참 마음에 걸리는데 그 분들을 어떻게 하든간에 뭔가 기술을 배우든 자기 가정에 연락을 혹시 이렇게 해서 다시 가정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던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다 수급자 수준이 되는 분들이 가기 때문에 별 연고자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혼자 떠돌아다녀가지고 가족들도 별로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오갈 데 없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분들이 시설에서 나오면 범죄 확률도 상당히 높고, 왜냐하면 사회를 자포자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재활훈련 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이렇게 밖에 안 되는가? 꼭 우리가 그런 시설에 재활훈련도 안 되는 사람들을 꼭 우리가 넣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봉사를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그 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가.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에서도 이 사람들의 재활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지시도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노력에 비해서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다보니까 조금 마음먹은 대로까지…….

백홍두위원

그런데요. 조금 전에 한 40대도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D 업종이라 하면 요즘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얘기하는데 공단 나가보면 사람이 없어서 공장 가동을 못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취직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던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노숙인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오갈 데도 없어가지고 잠자리도 없어서 정말 노숙인 시설에 들어갈 사람인데도 또 자유를 그리워한다면서 안 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정신제조기가 있으면 전부 정신제조기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게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그 분들 왜 그런데 가서 자기들 열심히 먹고 살 수가 있는데, 40대 젊은 나이에 왜 거기서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지. 그런 정신적인 교육도 우리가 혹시 종교를 통해서 시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교회나 이런 데 목사님들한테 요청을 하면 정신적인 교육을 와서 해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들 당장 몇 끼 먹여서 보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 하나 100에 1명이라도 우리가 인간을 만들어 내보내는 게 우리 주목적인데 그렇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의지만 있다면 조그마한 중소기업가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정도 가질 수 있고.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참 안타까운 게 종교시설에 연락해가지고 이런 분들 정신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그 부분에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백홍두 위원님 말씀하신 노숙자 관련이 왜 시설에 안 들어가려고 하냐면 제일 큰 것이 술을 못 먹는다, 씻기가 싫은데 거기는 저녁마다 씻으라고 한다. 이게 제일 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기를 거부를 하는데 거기는 전부 다 지시형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기존 틀에 있기 싫어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유가 그리워서” 이러면서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누가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참고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103페이지, 세출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107페이지, 세출 23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주민생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86페이지,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세출 24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홍두위원

예, 백홍두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빈곤탈출상담지원이라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어떤 식으로 상담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백홍두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통한 빈곤상담 탈출은 고용노동부에서 각 자치구별로 한 사람씩 직원을 채용해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빈곤탈출이라고 했는데 결국 빈곤이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지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대상자를 취업 알선이나 그리고 희망리본사업 이런 사업을 주선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현재 월 한 80명 정도 상담을 하고, 그리고 자활사업연계는 현재 165명 정도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분들 보면 연세가 다 있는 분들이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지금 대상자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 분들, 국에서 쓰는 근로자 그걸 얘기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그 사업하고 다릅니다.

백홍두위원

그 사업하고는 다르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 분들 혹시 직장 같은 건 갈 생각이 없던가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취업 알선도 해주고 직장 갈 수 있는 사람은 직장도 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직장 가고 싶어하는 의욕은 있던가요? 이 분들이?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그 정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몸이 좀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일을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업체에 취직하는 이런 사업은 많이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디가서 근로를 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렇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빈곤탈출이라는 이 말이 그 분들한테는 안 맞고, 결국은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런 형편밖에 안되잖아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인건비는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서 각 자치구별로 인건비를 지원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대상자를 상담을 통해서 취업알선이나 직업을 알선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옛날에 종업원들도 다뤄보면 생활이 가정이 괜찮은 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 가정이 오히려 없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돈 모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 정신이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하루 딱 자기 돈 들어오면 그거 떨어질 때까지 일을 안 하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런 정신상태가 안된 분들을 우리가 국비를 이만큼 들여가지고 빈곤 탈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그걸 알아주면 이 분들이 조금 나을텐데 이 분들은 그런 걸 몰라. 당연히 국가에서 이런 거 해주지, 그런 정도.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되는 대상을 통해서 상담을 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 보통 한 2, 3번 독촉을 해야 상담에 응해주거나 또 상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주민생활과에 기초수급자나 이 대상을 다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분들을 항상 다룰 때는 조건부를 거세요. 이것을 해가지고 만약에 일을 안한다거나 그러면 더 시키지 마요. 지금 국비도 우리 세금인데, 또 많이 늘었거든요 , 그렇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 분들 이렇게 빈곤탈출에 대한 효과가 조금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효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51페이지 한번 보세요. 251페이지 보면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있지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장애인들이 아기를 낳고 기르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금년 처음 시도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이 제도는 사실상 여성 장애인들의 출산이 어렵기 때문에 출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산하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00만원 추경 때 편성했다가 대상자가 아무도 없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예측을 해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이 분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장애인들이 출산을 가진 일은 없고 우리가 대비는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맞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백홍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출산을 할 때는 생활고하고는 상관없이 장애인이면 누구든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면서 생활이 조금 어려워야 주고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중에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 여성 중에서 소득은 관계없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256페이지, 출산장려정책이 지금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그렇게 안 나타난 것 같은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출산 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정영숙위원장

장애인만 지급합니다.

안성태위원

일반인들은 얼마씩을 지급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안성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두 가지의 종류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둘째 자녀 이상일 때 둘째 자녀를 놓으면 1인당 20만원, 셋째를 낳으면 4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과는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우리 지역은 사실상 젊은층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적어 가지고 출산 사항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예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고 저희들이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원책을 해줌으로 해서 다른 데보다 상당히 실적은 증가되고 있고 또 작년도에 저희들이 출산관련 해가지고 우수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안성태위원

올해부터 영유아보육 전면무상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래서 보육료 지원하는 이 재정이 상당히 부담이 될텐데 국비, 시비 그다음에 구비 매칭비율이 있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보육료는 현재 저희들이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구비가 계속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안까지 계산을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달 정도까지는 보육료가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12월까지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다음 257페이지 보시면요. 영유아보육료지원 양육보조금이 이게 전액삭감이 됐어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건 무슨 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영유아 보육료 0세부터 2세, 3세, 4세, 그리고 양육보조금 이렇게 구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양육보조금이 이지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이쪽으로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육료에 따른 양육보조금은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다음은 어린이집, 어제도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민간이라든지 가정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해서 그게 파급효과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지원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효과가 조금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육교사 근무환경 지원비는 현재 저희들이 1년 미만 일 때는 5만원을 지원해주고, 1년 이상에게는 1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다음 양육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아이들은 양육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지금 양육수당은 만0세에서 11개월까지는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15만원 그리고 24개월부터 미취학, 초등학교 취학하기 전까지는 월 1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양육을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양육수당 전면 시행이 올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3월 달에 저희들이 지급할 때 한 3600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6월 25일 날 지원될 것이 한 40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월 100명에서 110명 정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성태위원

이렇게 증가가 되면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하는 것보다는 양육료 지원하는 게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구비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다음 270페이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공연 해가지고 1200만원이 책정이 됐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공연, 어떤 공연을 해서 이렇게 예방을 할 계획이신가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공연을, 연극공연을 준비하려면 상당한 많은 투자가 들고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BS금융지주에서 학교의 공연을 위해서 '유캔두잇' 해가지고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그 때 제작비가 2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2억 5000만원 들어가지고 저희들 학교에는 지난 5월 24일 날 동신중학교에서 한번 공연을 했고, 6월 14일은 학산여중에서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공연을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중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에게 이런 공연을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우리 동래 문화회관 상주단체인 극단 맥이 있습니다. 극단 맥에서 작년도에 뮤지컬 '얄개시대'라는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고등학생들에게 작년에 수능시험 치고 나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공연비용이 약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보완해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우리 관내에 중학교 14개소에 대해서 공연을 하는데 16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회 공연할 때 한 80만원 지원을 해주면 너무 사실상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러면 작년에 했던 그러한 소재하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이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구두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정확하게 결정하여 우리 학교관내 강당이 있는 곳은 강당을 통해서 이용하고 강당이 없는 지역은 우리 동래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효과가 예상이 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지금 사실상 우리가 언론이나 선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연극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폭력이 제일 어려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연극할 때 우리도 가서 한번 보지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262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아동시설운영에 새들원하고 우리집원인데여기 에어컨 달았는가요? 과장님, 안 가보셨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가보시면 더워서 애들 자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모자라서 못 단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아주 화려하게 입고 다니시는데 애들은 보니까 에어컨도 없고 더워가지고 이래 더운데 잠을 못 잘 겁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애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한번 가서 이번에 에어컨 안 달면, 두 군데 다 돈 안준다고 하세요. 새들원하고, 우리집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에어컨 없는 곳이 많아요. 여름에 잠 못 잡니다. 가보시면 꿉꿉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여름에는. 그거는 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에어컨 한 개 당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번부터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안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꼭 챙겨가지고 에어컨 좀 달 수 있게 해주세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은 확답 받고 나서 결정할게요. 아니면 안준다고 하세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노인과 출산, 아이들은 전부 복지 소속이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 노령화지수가 얼마냐 하면 80%입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65세 이상은 80%가 늘어나는데 태어나는 아이들은 20%라는 거예요. 기현상인데 그런데 쭉 예산을 보면 예산 자체를 보면 노인천국이에요. 노인천국이고 우리 과장님은 참 경로당마다 발로 뛰고 다니시는 것은 존경스럽습니다. 경로당에 하절기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지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지금 하절기에는 특별 냉방비로 해서...

백홍두위원

지원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하절기에 7, 8월 두 달간 한 달에 5만원씩 해가지고 10만원씩 이번에 지원을 해 드립니다.

백홍두위원

연간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늘어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작년에는 조금 늘어났고, 지금은 그리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저는 다녀보면 경로당을 꼭 지어야 될 곳이 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한 20명씩 모여앉아 계시고. "왜 밖에 계십니까?" 하면 "경로당이 없어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냥 외면하고 돌아서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 데를 발굴해가지고 여기 꼭 경로당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내년에 예산을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노인들이 하다못해 어디 가서 앉아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경로당이 여기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데가 더러 있을 겁니다. 저도 다녀보면 어디라고 지적을 하면 조금 그렇고, 그런 데가 더러 있는데 그런 데를 한 두군데씩 발굴해가지고 매년 하나 정도라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263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볼게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이것이 동마다 있는데 동래구에 총 몇 개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동래구는 20개소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우리 동에도 몇 군데 있는데, 2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니까 애들이 많이 없던데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애들은 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애들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오후나 저녁시간에 애들이 이용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수업,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로 학교수업을 마치고 나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합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잠깐만 여쭤볼게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말고 꼭 야간에 돌보미 사업을 필요로 하고 사람들 따로 있지만 여기 활용해서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그것은 지원하는 제도가…….

강민수위원

틀리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실상…….

강민수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 그쪽으로 가야되겠네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은 또 12세 이하의 아동은 별개입니다.

강민수위원

초등학생 이전 6학년에서부터 유치원까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드림스타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86, 92페이지, 세출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사업 해서 이것이 시비로 1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에 하는 신규 사업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2012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 서비스사업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세목으로 약간 명칭을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 서비스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금년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사업, 이러면 포괄적인 개념이 되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취약계층에 대해서 벽지나 장판, 노후 벽지나 이런 것을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비용으로 시비가 책정되어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벽지나 장판 같으면 일반 다른데서하는 집수리 사업하고도 같은 맥락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약간…….

정영숙위원장

지금 경제고용과에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도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동래 지역 자율센터에다가 수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래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111페이지, 세출 2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문 환경위생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85페이지, 92페이지. 세출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수고 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청소관리에서 289페이지입니다. 예산이 1억 7100만원 정도가 삭감 편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과장님은 삭감 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감 내역에 대해서 자원재활용 생활기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삭감된 사유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당초에 4억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가 2억 8000만원, 구비가 1억 2000만원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시 기금 사업에서 3000만원만 배정됐기 때문에 시비는 3000만원, 구비 2300만원 해가지고 4300만원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상황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가 되죠?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그게 RFID 입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RFID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RFID 방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그게 설치가 되어서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어떤 게 있냐하면 귀찮다는 것 하고, 기계가 고장이 잘 나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RFID가 지금 우리 구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가 실시되고 있는지, 또 제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지금 1월에서 5월까지 해 가지고 100세대 이상, 15개 아파트 12,704세대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사소한 민원은 지금 회사에서 시운전하면서 해결하는 이런 중에 있습니다. 시 운전이 끝나면 7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되는데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다 처리하는 걸 민원으로 처리하는 건 있는데 특별한 민원은 아직 우리 쪽에 접수된 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면적으로 실시를 할 겁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올해의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1억하고 그다음에 시 기금사업하고 우리 구비 투입 4300만원. 1억 4300만원으로 하반기에 7,100세대 정도 더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산을 계속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 투입대비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용역을 줘서 연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 효과에 대해서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죠.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시 기금 사업 2억 6100만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5개 아파트, 10,000세대 정도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 완료가 6월까지 됐습니다. 일부는 5월까지 완료가 됐고, 4월까지 완료된 데도 있고 5월까지 완료된 데도 있어가지고 일부를 파악을 해보니까 SK아파트, 안락SK 같은 경우 일부 아파트는 20%에서 한 30% 줄은 데도 있고 또 양이 같은 데도 있고 아직은 정확하게 책정을 못합니다. 다음 한 분기돼서야 측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발생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안성태위원

289페이지, 쓰레기 수집 민간 위탁 비용 연구 용역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이 사항은 쓰레기 수거 처리를 하는 원가용역 계산하는 용역비인데, 작년까지는 10년 동안인가 20년 동안 계속 500만원으로 처리했습니다. 500만원으로 처리하니까 상세하게 20세대 이상 공동아파트만 상세하게 조사했는데 그 이하도 조사를 안했고 또 동별 급지라든가 언덕이라든가 골목 있는 사항을 정상적인 조사를 안 해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원가 용역 조사를 했으면 안 낫겠나 싶어서 반영한 겁니다.

안성태위원

예.

정영숙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용역업체는 이 용역 맡은 기관은 똑같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은데서 합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용역업체는 변합니다. 항상. 변하는데 원가 용역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할 때는 더 오픈 해가지고 좋은 업체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일부 구에서는 두 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평균치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도 불합리하고 액수를 정확하게 올려줘서 조금 자세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찬석 청소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고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82, 85, 92페이지. 세출 29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수고 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29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설비 중에서 사직시장, 국민시장, 명장시장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 분야별로 되어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안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행되는 이 시장은 사실 지난번에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시장하고 사직시장이 지난번에 무등록시장으로 몇 십년간 있다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시장도 열악하지만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우선에 급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성태위원

무등록으로 있다가 언제 등록이 되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작년에 6월 달에 6월 29일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한번 우리 동래구를 방문하셨을 때 청장님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돈이 사실은 없는 거를 긴급하니까 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시장님께 허락을 얻어서 이번에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전액시비로?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안성태위원

5000만원씩 3군데?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그러니까 1500만원인데 명장 시장은 우리가 옛날부터 등록시장으로 되어있었지만…….

안성태위원

1500만원이요? 5000만원씩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입니다. 아, 제가 15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안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경제고용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92페이지 세출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세병교 하부 수벽설치가 지금 되어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시 관리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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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저희들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온천천이라든지, 수영강이라든지 직접적인 관리예산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라든지 일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

백홍두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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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원 받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지하로 교량이 지나가는데 교량 밑으로 차가 통과하는 부분이 세병교 밑에 하고 연안교 밑에 하고 두 군데가 차가 밑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천으로 걷는 사람들이 주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걷는데, 하루 거의 2만 명 가까이 걷거든요. 걷다보면 차 매연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난다. 신경질이 난다." 이런 식으로 건의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차폐를 하기 위한 경관도 조성하지만…….

백홍두위원

아니,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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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차폐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백홍두위원

이거는 온천천 관리 사업소라고 시에서 따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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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백홍두위원

우리가 따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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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구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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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연제구하고 경계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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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닙니다. 세병교 바로 밑이니까 동래구로 되어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동래구로 되어있으니까 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 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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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여성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끌어오면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면 우리가 하긴 해야죠.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수고 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303쪽 인데요. 안락교차로 역사의 숲 조성공사 이것은 우리 안락동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큰데, 공사는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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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당초 공사보다는 조금 약간 지연되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어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 굴착을 하다보니까 지하에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예산도 반영해놨습니다만 아스콘을 깨보니까 아스콘 두께가 당초보다, 우리 설계보다는 높게 많이 지반이 침하하다 보니까 위에 자꾸 덧씌우기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폐아스콘양이 상당히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 처리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 공사가 지연됐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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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민원관계 때문에 엄청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대책을 많이 세웠는데,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임시주차장을 지금 하나 6월 1일자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한 45면 정도 되는데 봉생병원 바로 옆에 임시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관광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와서 서는데 조금 불편이 있다고 해서 충렬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충렬사 안에 임시로 차도 주차하고 관광객들이라든지 등산객들을 거기서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충렬사 쪽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 주변에 대부분 노후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 여러 군데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성과가 조금 없어가지고 약간 미안합니다.

안성태위원

공영주차장 그 자리는, 부지는 개인사유 부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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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그 부지의 주인이 운영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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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닙니다.

안성태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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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에 안락교차로에 52면 공영주차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 운영했던 그 분이 땅 소유자하고 계약을 하고...

안성태위원

안락교차로에 공영주차장을 원래 운영했던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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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에 운영했던 그분이.

안성태위원

그 분이 그러면 사유지를 자기가 임대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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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임대하고 우리 구청에서 보증을 서고…….

안성태위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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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돈은 우리 공영주차장 수준에 맞도록.

안성태위원

주차비는 급지가 몇 급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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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급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한 3급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주차비가 조금 저렴해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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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저렴합니다.

안성태위원

민원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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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역사의 숲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 해가지고 경상 사업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폐기물 처리라고 되어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반조성1식, 수목식재1식. 이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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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건 당초 우리 계획에 이렇게 되어있던 것은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전체 기반조성하고 수목식재 하는 게 17종에 한 14,570주 정도 심는데…….

안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처리라고 타이틀을 달아놓고, 사업개요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걸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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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당초 계획입니다.

안성태위원

당초 계획을 여기다가 왜 넣어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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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사업개요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리고 녹량증대 및 동래의 명소로 조성 이것은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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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당초 계획을 그대로 옮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폐기물처리에 관한 그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1억 5000만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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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1억 5000만원이 이것이 구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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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것이 당초 18억인데, 국비 9억하고…….

안성태위원

아니, 전체 예산 말고, 지금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돈이 구비로 들어가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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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럼 이것을 처음부터 예상을 했더라면 구비에 어떤 예산 손실이 없을텐데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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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공사를 지연할 수도 없고, 국비·시비를 받으려고 하면 또 예산을 편성하는 시간이 걸려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 해 주시면 이번에 구비를 확보해가지고 빨리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안성태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구비로 쉽게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당초 본 계획에 폐기물처리비 예산을 얼마 잡아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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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당초 우리 계획 잡아 놓은 게 한 1억 80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당초에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이 부족해서 1억 5000만원을 더한다, 그렇죠? 이것이 아스콘을 깨다보니까 두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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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자꾸 지반이 침하하니까 그 위에 자꾸 덧씌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반을 굴착을 해보니까 아스콘 두께가 당초 우리 설계는 23cm로 되어 있었는데 45cm정도 나오고 50cm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45cm로 물량이 배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일단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초 계획을 할 때 폐기물 처리가 산출되는 양도 이미 딱 계산이 됐어야 하는데 계산이 되고 난 뒤에,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식재할 나무 이래가지고 하면 그것을 국·시비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전에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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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판단할 때는 그냥 화단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폐기물 양이 나올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죠. 미리 몇 군데 샘플로 파보고 했더라면 그렇게 폐기물 양을 알 수가 있었는데…….

정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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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안락동 역사의 숲, 여기에 추경에는 안 올라와있는데, 식재하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숲이니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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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체 예산 18억 중에서…….

강민수위원

예, 국·시비, 구비 다 쳐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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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게 전체 18억입니다. 18억인데 이번에 1억 5000만원 더 하면 1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민수위원

1억 5000만원 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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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럼 이거 언제 다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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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7월 17일 되면 완공됩니다.

강민수위원

7월 17일. 그러면 19억 5000만원쯤 이렇게 식재하면 나무는 어떤 것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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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나무는 주가 충렬사가 있기 때문에 충렬사 주변이 거의 소나무지 않습니까? 소나무 숲 위주로 가는데 주로 우리 향토수종 위주입니다. 종류는 17종 정도 되는데.

강민수위원

1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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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소나무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팝나무라든지, 매화라든지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철쭉도 심고, 전체 한 14,570주 정도 심습니다.

강민수위원

15,000주 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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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그리 큰 데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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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우리 교차로 중에서는 안락교차로가 최고 큽니다. 지금 부산시에 전체 교차로 다 녹화가 다 되어있는데 안락교차로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이게 몇 평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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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한 20,000㎡ 정도 됩니다. 안락교차로가 미남교차로보다 훨씬 큽니다.

강민수위원

20,000㎡면 몇 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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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17,000평 정도 됩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쁘게 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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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과장님, 지난 번 급수차량 임차료 그 때 이게 삭감 시켰던건데 또 올라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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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돈은 정말 제가 양해 구하려고...

백홍두위원

그런데 과장님 삭감 시켜가지고 또 올리는 건 좋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얘기를 한번 하세요. 모를 거라고 올라와도 다 압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아주 매끄럽잖아요. 슬그머니 끼워 넣으니까 조금 보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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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워낙 녹화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 3년 이내에 심은 나무들을 안 죽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백홍두위원

이 급수 차량을 빌려가지고, 나무에 물 뿌린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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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가뭄 대비 물을 주는 겁니다.

백홍두위원

나무에 물주는 것이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삭감된 부분은 사전에 조금 얘기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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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홍두위원

그렇게 매끄럽게 우리가 해야지,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추가해서 역사의 숲 조성사업비가 18억인데 순수 수목식재비까지 말고 수목구입비용만 얼마가 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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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수목에 대한 돈이 한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식재하는데는 또 돈이 또 추가로 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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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인건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것이 한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토탈해서 그럼 수목식재비에 이런 명목으로 해서 식재까지 다 해서 얼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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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3억 6000만원.

안성태위원

3억 6000만원. 순수수목 구입비용은 산출이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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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순수수목 구입비용은 한 2억 가까이 보면 될 겁니다.

안성태위원

그것 밖에 안 됩니까? 그럼 다른 예산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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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다른 예산은 지하 굴착하는 토공이라든지 철거공이라든지 배수, 배수를 조금 더 만들기 위한 배수공, 이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배수공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시설공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교통시설도 이번에 새로 또 해야 되고, 그게 한 7000만원, 가로등 하는 그게 또 7000만원, 예산을 전부다 이렇게 배분을 다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버스베이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차로가 1차로인데 버스베이를 설치하면 교통소통에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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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도 시 교통운영과하고 경찰하고 전부 다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안성태위원

도로폭을 조금 넓힌다든지 그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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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도로폭은 조금 넓어집니다. 넓혀가지고 버스베이식으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하여튼 잘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수위원

명륜동에 명륜초등학교에서 바하악기 들어가는 데에 나무 때문에 학생들 위험하다고 학부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명륜초등학교 거기 가 보시면 학교에서 다 압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것 치워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명륜초등학교에서 바하악기 앞에 찻길 건너는데,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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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횡단보도요?

강민수위원

애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그 나무 때문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보인다고, 횡단보도 옆에 양쪽으로 걸려 있으니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인다고 그것을 옮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전화만 해보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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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